김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논산시의회 제17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2월 10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수범입니다. 우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주시는 김선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본 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98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억 6,919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867만 9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고 감액된 주요 내용은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이며 그 편성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의 기본경비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8쪽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인쇄비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7년도는 2,500백만원으로 대비 5백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부족시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150만원, 세탁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는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100만원만 계상되어 의정자료 확보차원의 도서구입비가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회안내 책자 발간은 3기 의회출범후 발간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자매결연에 따른 외빈초청 통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보 발간 400만원, 의회관련법규집 추록 300만원, 의회봉투 75만원, 월간지 구입비 29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록 보존입니다. 소요액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35만원만 계상되어 현저한 부족이 예상됩니다. 수정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직기념패 제작비로써 유관기관장과 제2기 의원용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정기회 폐회식을 기해 수여하는 유공공무원 표창패 제작비로 30만원, 제3기 의원 명패 제작구입비로 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방문단 홍보물 제작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만 이는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로 정정해야할 사항으로 소요액 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검사료, 자동차세, 전화요금으로 합계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60만원, 차량비 631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써 의정활동 업무보조 3인 인건비로서 2,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사무국장 회의 참석 및 자료수집여비 240만원, 사무직원의 의회운영자료 및 의회관련 세미나 참석여비 1,260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로 3기의원 해외여행 수행여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써 63페이지까지는 각 실ㆍ과ㆍ국의 공통사항 또는 표준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는 의자와 서류보관용 캐비넷 구입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써 이 과목부터 의원님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매월 20일 지급해드리는 경비로써 예년과 변동 없이 월35만원씩 7,140만원, 회의참석수당도 변동 없이 5만원씩 80일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 1,360만원, 상임위원회 활동자료수집 1,360만원, 선진지견학 408만원, 세미나참석 1,700만원을 계상하고 국제화 자매결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줄은 제3기 의 원님의 해외연수 경비로 4,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의회운영에 따른 공적인 제잡비로 집행되는 의회운영 공통경비 6,8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비 1,700만원을 예년과 변동없이 계상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의장단 활동경비 5,88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으로는 운영위원회 회의용 집기구입비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고 계상하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꼭 필요한 사항을 앞서 말씀드린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신축건물로 이전함에 따른 집기 구입비와 방송시설비 그리고 업무용 차량대체 구입비입니다. 집기구입은 소회의실겸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될 회의실 집기로서 회의용탁자 및 의자 구입비 약 680만원과 방송시설비 4,231만원을 추가 반영하여야 되겠으며 업무용 차량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장거리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 또한 교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해야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시재정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만 꼭 필요한 경비는 어렵더라도 확보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37쪽입니다. 먼저 사무국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억 1,203만 7천원보다 1,640만원이 감액된 8억 9,563만 7천원의 규모이며 조정내용은 기 정기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신축건물과 본 건물 사이의 통로 개설에 따른 본회의장 방송실을 현 위치에서 남쪽 모서리로 이전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국외여비 275만원 외국방문단 선물구입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회비의 여비과목입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여비중 3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질 집행 예상액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1인출석으로 3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국제화 해외연수비로써 지난 제1회 추경시 3,300만원을 감액하고 1,375만원을 남겨 놓았던 예산으로 외환 위기 등의 주변환경으로보나 시기적으로보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액 감액하고 국제화 자매결연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500만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써 이는 상임위원회의 방청석용 의자 구입비입니다. 그동안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하여 방청석 준비를 못하였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어 방청석 구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위원 질의하세요.

신용훈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보조 속기사를 일용직 인부로 280일 이내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용인부 350일까지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직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시청 공무원의 정원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이고 또 350일 이상은 상용인데 상용도 역시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저희 의회에 TO가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계시면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계획은 시의 TO에 의해서 나는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의회여직원들이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 말씀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란에 자동차 보험료 이렇게 해서 뒷장으로 60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집행부의 다른 실과의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꼭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럼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건가요? 왜 자동차의환경개선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죠?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디젤차량만 환경부담금이 부과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는 휘발유차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양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해 나가시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제 생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여비난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하고 의회 세미나 참석이 있는데 2회씩 나눠져 있는데 이걸 1회씩만으로 우선 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3기 의원들이 나와서 한번 교육갈 수 있는 그런 여분으로만 남겨놓고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세미나 참석경비는 현재 참가비가 1인당 30만원, 여비가 1일에 4만원 준 해 가지고 합계 1,600만원, 세미나 참석 1,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2회로 해 가지고.

2회로 계상되어 있는 여비를 1회씩으로 줄여 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봄에 2기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고 하반기에 3기 의원님들 한번 모시고 가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59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록보존에서 500만원을 올렸었다고 했는데 135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죠?

예.

우리가 2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념사진이라든가 많은 사진들을 필요로 할텐데 연초에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수정안 자료요구는 기 해놨습니다.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장님의 힘이 좀 필요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