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실과소 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98년도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이어서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기업 입니다. 저희 과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9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행정의 경상예산 입니다. 관서당경비가 1,8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은 이동식 축중기 전기검사료 수수료와 백호우 보험료 백호우검사 수수료해서 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수로원 및 기동수리반 피복비하고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비 그리고 청원경찰 단속요원 피복비 215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설해피해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20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ㆍ선박비로 해서 차량유지비 유류대 백호우관계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6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노점상 단속요원 3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부임하고 수로원 작업용구 구입비하고 사리도 정비골재 구입비하고 또 도로기동수리반 작업용구 구입비하고 또 도로기동수리반 자재구입 아스콘하고 로크아트 구입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잡초제거는 도로기동수리반의 사용되는 유류로 178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설해대책용 재료비 구입, 다음 장으로 되겠습니다. 마대구입하고 비닐구입으로 해서 설해대책에 1,5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군도교통량 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으로써 15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군도는 현재 1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조사는 매년 10월 하순경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에서 1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그래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시ㆍ도교통량 조사원 급식비로써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사리도정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또 차선도색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1,400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시설비중에 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노후제초기 교체로써 3대가 현재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서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보수로써 여비로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중의 접도구역관리 구역관리비로써 국도 3개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비 입니다. 국비로 2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시설비등의 기본조사 설계로써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와 교량기본조사 용역비 합해서 6,72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군도 실시설계비하고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 4,58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해서 군도 4호선과 7호선, 4호선 양촌 반월고개를 넘어서 벌곡으로 연결되는 7호선은 탑정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2.2㎞ 13억 6,9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 양여금은 5,800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액 3억이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룡리 선형개량사업으로써 1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채무부담으로써 99년 일시상환으로써 1억 5천만원이 채무부담 나머지는 …… 소룡리 선형개량사업에 5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채무부담 1억 5천만원이 채무부담으로 나머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해서 채운 우회도로와 노성 병사선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0억 7,500만원인데 99년도에 일시채무부담 3억을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5,400만원입니다만 4억이 채무부담이 되고 나머지 양여금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개량사업비 입니다. 양촌 잠수교하고 장항교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 8억 3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 1억 9천만원 채무부담을 하고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철거 및 묘지이장공고 그리고 공사추진 부대비로 해서 6,7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양여금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책임감리비로 1억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14억을 투자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여기도 도비가 1억 1,7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총 사업비가 13억 5,900만원이 됩니다만 6억 7천만원은 채무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대기차선도 시묘리외 지금 12개소로 조사됐습니다만 8,4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할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위에서 농어촌도로 공사추진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04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보행안전진단 2개 교량,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진단비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으로 관리되고 있는 화산육교 또 오산교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자체사업으로써는 노성면도 2호선으로써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중에서 채운면 우회도로공사 2억, 동서관통도로 2억, 등화리 도로포장사업 1억 8천, 양촌 농도 확포장사업 1억,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1억, 광석 동서관통도로 3억 해서 98년도 채무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할 돈이 10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입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용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간담회자료 인쇄 등 일반운영비가 46만원이 되겠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로 인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오지노선 도서운행 공영버스 구입비로 3,600만원이 전액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노상방치 차량의 견인비라든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85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만 1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신호등 및 점멸등 신호등수리비, 점멸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해서 시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를 위해서 도비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논산파출소 앞에 교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9,3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세부내역은 442페이지에 있겠습니다. 버스ㆍ택시 정류장 노면표시, 버스ㆍ택시 승차대 설치, 그리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신호기 설치,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신설 및 교체등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장소는 교통안전 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6월 30일날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자신호기를 9대를 교체를 하고 점멸등 6개소, 반사경 7개소 등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심의회에서 결정된 순서에 의해서 98년도에 전액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재조정해서 적절한 곳에 교통안전 시설표지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써 7,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써 하상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서 내년까지 2년동안 상환하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1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이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 임대수입으로써 3,3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으로써 6,500만원을 계상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6억 396만원을 계상해서 총 주차장 수입이 예산이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경상 예산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청원경찰 봉급과 보수가 여기에 따른 학비보조라든가 해서 1억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로써 주정차과태료 고지 인쇄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고지를 카메라 수선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2,400만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차위반자에 대한 우표구입을 위해서 통지를 위해서 일반우표와 등기우표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피복비 350만원, 휴일교통지도를 위해서 중식비 204만원 원래 공익요원과 청원경찰들이 휴일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봄, 가을철의 주차장 예식장 근처의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별도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에 따른 급식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8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입니다. 이는 청원경찰말고 별도 인부임으로 1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계상이 되었고 또 공익요원들이 지금 저희가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교통비나 중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하고 주차장 시설부대비 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교통안전시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운수업체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계상했습니다만 300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12월 10일날 부산에 있는 유진과 계약시에 금년도까지는 거기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상되었던 운영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입니다. 시설부대비 81만 3천원 삭감하고 또 예비비는 위에서 삭감된 예산 165만 3천원은 예비비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로교통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97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윤종근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피복비를 보면은 노점상 단속요원 피복비와 청원경찰 등 94,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출부분에 118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피복비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12만원에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또 1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가격차이가 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노점상 …… 뒤에 있는 것은 인제 교통을……

똑같은 청원경찰 단속요원 피복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 여기도 청원경찰 피복비인데 430페이지에 있는 피복비에는 94,500원이 청원경찰이나 노점상 단속요원이나 동일하고 세출부분에 있는 피복비는 13만원씩 9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격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하고 보니까 이렇게 잘못 된 건가?

이 청원경찰하고 과적차량 단속요원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도 과적차량 94,500원이 여기도 단속 피복운임이 430페이지에. 그런데 세출부분의 피복비만큼은 13만원씩 9인으로 되어 있거든.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청원경찰 단속 또 과적차량 단속 청원경찰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잠바 외투를 이렇게 안 입히고 뒤에서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청원경찰들은 노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바를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입기 때문에.

피복은 잠바를 더 입힌다!

예. 잠바를 겉옷을 그 정복이 있습니다. 그 정복위에다가 잠바를 입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해주면 되는데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애요. 그리고 군도교통량 조사를 10개 노선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5개 노선 교통량 조사한 결과에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할려면은 교통량이 어느 정도 돼야만 군도에서 지방도로로 승격될 수 있습니까?

교통량은 그것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도 교통량조사를 10개 노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개 노선도 조사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할 시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을 거 아니예요. 교통량이 많다든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5개 노선 교통량조사한 결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나 아니면 몇 년 후에 가서 지방도로로 이렇게 승격할 도로가 몇 군데나 있나!

……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구요. 군도교통량조사 15개 노선 현황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선결정되는 것은 교통량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시군간 연결도로 그러니까 논산시와 공주시 이렇게 해서 도내 전체를 이렇게 연결 도에 따라서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요 교통량 조사한 내용하고 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 그 43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대기차선이 소요예산 5천만원중에 99년도 일시상환금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437페이지 농어촌 대기차선.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해 갖고 대기차선을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로 중에서 공지가 있어 가지고 산에 같은데 피하기 좋은데 이런 데를 물색해서 땅을 토질공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기존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 동서관통도로에서도 98년도에 도비 3억, 시비 채무부담 3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을 봤습니다만 실제로 광석 동서관통로에 예산이 속한 것이 아니라 연산으로 예산이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석 동서관통로에 6억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광석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연산면 장전리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 광석 동서관통도로 하다보니까 광석에만 예산이 지정된 거 같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전년도에도 논산을 방문해서 동서관통로 하면은 광석에서 연산구간을 관통할 수 있는 도로명칭을 동서관통로 이렇게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도에서 3억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동서관통도로다 하다 보니까 지역이 광석보다는 연산이 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에서 3억을 우리가 요구해서 광석에서 세웠는데 예산은 연산으로 넣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이런 광석 동서관통도로 예산 지원 문제에서 명칭을 그냥 광석 동서관통로라고 연산에다 지원했기 때문에 연산에 편중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명칭을 좀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평소에 광석, 연산면 관통도로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표기에……

예. 명칭을 바꿔야 돼요.

예. 광석, 연산간이라고.

예. 그렇게 명칭을 바꾸시든가.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써 제가 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경제살림도 어렵지만 특히 우리 논산살림도 우리시 살림도 어려워서 채무부담까지 하는 현실에서 사실 도로교통과 축조심의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과장님에게 알아본 다음에 도로교통과 환경보호과 축조심의 할 때 활용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먼저 도저가 1년 12달 365일 전부 풀가동하는거 아니죠 ?

저희시에는 도저가 없는데요.

아까 저 준설작업할때 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백호우요.

그럼 백호우말고는 뭐.

포크레인.

예. 그거가지고는 백호우앞에 도저가 달려 있는것은 아닙니까?

그 앞에 상단에 좀 달려 있는데 ……

예. 달려있죠 ?

예. 그런데 그 땅을 새로운 땅을 밀지는 못하구요 얇은 흙 같은 것을 미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왕덕쓰레기장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연간 5회를 쓰면서 1,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쓰면 그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 갖고는 쓰레기장에 투입된 오물들을 밀어낼 힘은 상당히 힘이…… 그래서 우리 장비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지적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적관리와 토지관리에서 총 3억 5,446만 6천원으로써 작년도보다 3,041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적관리에서 관서당경비가 3,306만원으로써 기관업무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7,940만 9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로 수용비등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7쪽 여비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여비 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82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급식비로 5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12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일반수용비가 지적공고 마이크로 필름화 작성에 2,2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2,220만원이 증액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또 다음으로 여비가 토지표시 불일치 등기촉탁 등으로 해서 209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PC. E 650 계산기 한대와 지적측량 검사 시스템운영에 따른 컴퓨터와 레이저프린터 한대씩도 구입하는데 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계상되어서 지적관리는 총 1억 5,176만 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는 내년도에 2억 310만 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상적경비가 1억 7,440만 2천원인데 이중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6,612만 2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과 운영수당비 등 해서 계상을 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2,365만 1천원으로써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2,043만 1천원이 있고 일반수용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비가 322만원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추진등 여비로 되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써는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장비 구입으로 5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8년도에는 3억 5,486만 6천원으로 예산으로 짜보았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97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3회 추경으로 그간 구청사에 있던 항원항습기를 98년도에 구입한 그런 항원항습기입니다만 이 청사로 이사올 때 갔다가 이설을 했던 건데 민원실에 설치했다가 다시 구조변경 전산실을 놓고 줄이고 하는 과정에서 항원항습기를 지적서고로 이전을 할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그것을 이설해서 쓰다 보면은 전력상 또 화재위험도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다음연도나 예산이 허락되면은 신규로 장비로 구입하고자 금년도에 이설비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45억 8,004만 9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6억 3만 1천원보다 9억 7,97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은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비 국비 5억원,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비로 도비 1억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1억5천만원, '97 채무부담예산 3억 3천만원, 계 10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므로 실제 예산은 오히려 97년도 본예산보다 1억여원이 작은 실정입니다. 98년도 본 예산안 45억 8,004만 9천원을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8억 2,327만 8천원으로 18%를 차지하고 도비가 1억 3,463만 5천원으로 3%, 시비가 36억 2,213만 6천원으로 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2억 9,917만 3천원 중에는 기본급이 10억 5,569만 1천원과 제수당 2억 405만 2천원과 465페이지 기타직보수 321만 1천원, 일용인부임 3,621만 9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4,634만 3천원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써 금년보다 586만 2천원이 절감된 예산이며 466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6억 6,778만 7천원 중에는 일반수용비가 578만원으로 전년대비 30만원이 감된 예산이며 이는 각종 회계장부 및 양식 인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 2,675만 2천원은 전년보다 2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468페이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청사 전기안전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2,163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금년 예산보다 636만 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청사 신축으로 보일러시설이 됐기 때문에 연료비가 증감된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600만원 그리고 또 건물유지비, 복사기관리 유지비, 컴퓨터관리 유지보수비, 이륜차 운영유지비로 금년보다 347만 1천원이 감된 예산이며 차량ㆍ선박비 968만 4천원도 금년보다 142만 8천원이 절감된 예산으로써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여비 4,260만원은 금년보다 162만원이 절감된 여비로써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 1억 2,738만원은 금년도 보다 552만원이 절감된 예산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포함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50만원 금년과 같고, 복리후생비가 3억 8,22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305만 8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직급 상승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일반보상금 4,301만 8천원은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공익요원 1명씩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내년도에는 17명이 금년도에 4명하고 13명이 증원돼가지고 17명의 공익요원을 두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청사신축에 따른 장기 노후집기의 교체분하고 부족분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해서 1,82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8,230만 7천원중에는 일반수용비로써 1,34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전년대비 630만 2천원이 적은 예산으로써 농민교육용 교재 및 홍보교재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운영수당 312만원은 전년보다148만원이 감됐으며 여기에는 전문강사 초청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 작업 및 노후화 구입에 필요한 1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474페이지 임차료는 학습단체 회원들의 중앙 및 도단위 행사에 참가한 그러한 버스대절료와 4H회원 자매결연 연수단 및 대만방문에 따른 차량비 2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6,322만 4천원은 농기계 수리요원 2명에 대한 임금과 농민단체 훈련급식장 보조인부 그 다음에 조직배양 시범포 인부 토양검정인부,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생활개선 교육재료비, 무경운 생력재배 시범포 재료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국외여비 600만원은 금년과 같이 직원들이 선진기술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필요한 그러한 여비로 해서 금년과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564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설계 교육 중식대, 학습단체 회원들의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에 필요한 여비 또 가축질병 진단실 수의사 활동비 지원 477페이지에 읍면동 특화사업 우수농가 시상금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국고보조 사업비는 총 11억 4,655만 6천원 입니다. 거기에 국비지원은 총 8억 2,327만 8천원이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292만 8천원 중에는 일반수용비로써 1,576만 2천원은 각종 국비 시범사업에 따른 교육교재 및 평가교재 인쇄비와 478페이지의 새해 업무설계 교육교재 제작에 필요한 1,152만원의 교재인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과 임차료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79페이지 재료비 2,249만 4천원은 신육성 벼품종시범 운영 재료비 212만원 종합검정실운영 재료비 198만원, 토양시료채취 및 제초작업 인부임 279만 8천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재료비 300만원, 토양관리 전산입력 인부 218만 2천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262만 4천원은 96년도 지도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시군 선정에 따라서 일본연수 2명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963만 4천원은 생활개선회원 교육참석 급식비로 150만원,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교육 참석자 급식이 150만원, 그 다음 밑에 읍면동 학습단체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1,920만원, 그 다음에 482페이지 산학관련 심의회 참석자 보상 380만원,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참석자 급식 200만원, 제일 밑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중식비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100만원은 4H 후원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총 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써 계 10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으나 시비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국비만 5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2,340만원, 시설비 건물을 짓는 시설비가 4억 5,060만원, 시설부대비가 450만원, 건축감리비가 2,150만원 해서 5억원이 국비로 해서 우선 선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보조금 4억 3,456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마을회관에 건강관리실 시설을 설치해서 농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서있는 예산이 5천만원,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416만원, 그 다음에 484페이지 벼 수확 동시 보리파종 실증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1,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 보피파종 실증시범단지는 콤바인에다가 부착을 시켜 가지고 벼를 수확함과 동시에 보리를 파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기계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보리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것은 교육장화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 과수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시범 사업으로 해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토양에 수분이 적은지 많은지를 컴퓨터 시설에 의해서 감응기를 해 가지고 물이 적으면은 바로 모터를 연결시켜 가지고 점적관수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발효 퇴비화 시범이라고 해서 2천만원 이것은 분뇨에 톱밥을 섞어 가지고 분뇨가 나오면은 그것을 혼합하고 또 발효를 시켜서 유기질 비료화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건이 2천만원. 가축분뇨 정화시범사업 120만원,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2,500만원이 돼 가지고 융자 40%, 자담 20%, 보조 40%의 그러한 예산으로써 40%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설치해 놓은 기존 하우스에 자동컨트롤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환경시설이라든지 관수, 지중난방 등을 설치를 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도 역시 3억 2천만원의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융자 40%, 자담 20%, 보조 40% 해서 보조금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질온실은 PC라든지 또는 펫트같은 그러한 재료를 활용하면은 지금 유리온실을 하는데 평당 70∼80만원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러한 경질온실을 하면은 비용이 반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자동관수라든지 양액재배 자동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도 역시 같이 보조금입니다마는 이것도 1,600만원 이것은 트랙터에다가 농약살포기라든지 운반 경운기 같은 이러한 기계들을 장착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 5,12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섯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라든지 습도를 맞춰줘야만이 제때에 생산이 되고 또 품질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시범사업 이것도 보조비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인데 이것은 역시 육계장에 암ㆍ수를 분리시키고 또 환경이라든지 시설을 개간해 가지고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수출용으로 이렇게 사육하는 그러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원 영농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이 되겠는데 영농 4-H회원들의 특별과제 지원으로 해서 하우스에서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 1,581만원은 순회지도차량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7년째 들어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걸 교체구입하는데 808만 6천원, 음성자동 응답기 교체 이것은 저희가 물가정보를 하기 위해서 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데 900만원, 그 다음에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기자재 이것은 진단장비 실험용 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700만원, 토양관리 시범 전산장비 구입 이것도 토양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수정하는 그러한 작업인데 이것도 1,8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신기종 논밭승용관리기 구입인데신종 농기계를 농기계 교육용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1.96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교체가 1,0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금년도 도비보조액은 1억 3,463만 5천원 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상업농 정보지가 619만 2천원 486페이지 4-H 환경보전 활동지원 자료 저희 4-H회원들이 환경보전에 필요한 자료요금이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3,885만원은 쌀증산 시범사업 재료비로 해서 350만원, 그 다음에 맥류 일관 기계화 시범단지 육성재료해서 4개소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종에서 수확ㆍ가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찰쌀보리 재배단지가 10㏊를 조성 해 가지고, 1개소에 10㏊씩 해서 40㏊ 조성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자재대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4-H 꽃동산 사업지원 재료비 1,275만원, 4-H회원 환경보전 활동지원 재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5,5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벼 보급종 차액지원이 4,559만 1천원이 됩니다. 이것은 보급종 종자가 우리가 수매하는 일등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H 꽃동산 시범사업을 펼치는데 참석자에게 중식제공을 하는 것이 425만원, 4-H 환경보전 활동지원 급식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억 3,620만원 중에서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에 4천만원, 4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게 금액을 더해 보면은 금액이 잘못표기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발의로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40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연산 덕암리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부락안길 확ㆍ포장 사업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설치 또 체육시설, 건강관리실, 주방개량, 환경개선 등을 해서 시범농촌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의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2개소에 4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이 1개소에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벼직파 재배 선도단지 육성에 500만원, 쌀생산 종합시범단위 육성에 400만원, 그 다음에 다목적 개량곳간 한곳에 60%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 과원운반 모노레일 시범사업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손이 농가에 부족하기 때문에 과원이 자꾸 퇴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에 농자재라든지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는 레일을 세우고 또 운반길을 찾아 가지고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 시설원예 무인레일 전자방제시설 보급사업 이것도 시설원예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병충해 방제인데 병충해 방제의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리 담근먹이 이용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이 6천만원 이것은 사료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축산하는 농가에서 제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보리를 갈아 가지고 성수기에 보리채 통째로 베어서 담근먹이를 재배해가지고 급여를 하면은 사료값도 줄이고 고기의 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촌 노년 생활마을 육성 1개소 500만원 이것은 노인의 소득원 개발사업과 겸해서 노인들에게 건강기구를 구입 해 가지고 건강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은 레이저빔 균평기 그러니까 우리가 논감을 할 때 수평으로 이렇게 고르게 논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용으로 신기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촌지도사 논산시연합회 지원자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게서 적극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 생활개선회에 기금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사 기금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농촌지도사들은 수경답 이용시범포를 해서 4,004m를 운영을 했고 또 여기에 논산 체육공원 밑에 중앙분리시설에 벚꽃식재도 약 120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수운동에 적극 참여를 했고 도민체전시 꽃재배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열흘동안이나 나와가지고 재배한 꽃을 꽃순을 전부 시내에 운반하는데 노력들도 많이 하고 해서 금년도도 엄청난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생활개선회만 해주고 안해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금이 경상보조로 해서 기금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4-H 후원회 자매결연 해외연수 지원인데 이것은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대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한번은 저희가 초청을 하고 한번은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한 대만을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연수를 시켰고 내년도는 저희가 갈 그러한 차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항공료만 1인당 15인 해가지고 50만원씩 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대만에서 일체 체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항공료만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 학습단체 지원을 해서 농업인 회의에 생활개선회 뭐 4-H 지도자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480만원, 그 다음에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비로써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 해마다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사기가 저하돼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 차원도 있고 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6,500만원은 저희 사무실 신청사가 섰습니다마는 거기에 신청사 도난방지 경비시스템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한명씩 하고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 경비시스템으로 해서 500만원, 지금 양촌면 농민상담소가 상당히 낡고 그래 가지고서 거기다가 개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개축비로 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촌면 농민상담소는 71년에 신축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작게 짓고 또한 낡았기 때문에 개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억 5천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억 3,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16개 읍면동에 1,500만원씩 해서 2억 4천만원, 그 다음에 특화작목 육성인데 두마에 2개소 해서 3천만원, 두마는 행정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서 여기는 계속해서 농촌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농업의 시설측면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해 가지고 두마농업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 중에서 좀더 파급효과를 높이고 낙후된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 자영학습 시범포 1천만원씩 해서 3개소로 해서 4-H회원들 공동과제포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장으로 쓰고 영농 4-H회원들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인공수정센터 설치 3천만원 지금 양돈단지는 전부 인공수정센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광석이라든지 이런 데는 인공수정센터가 규모는 크면서도 안돼있기 때문에 인공수정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금 양액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 성분이 과연 잘 측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을 육안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 당도측정기 한대에 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 예산으로써 시설비에 3억 6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이것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잔액이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채무부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3천만원이고 지도소 포장공사 하는데 3천만원 채무부담 예산해서 3억 6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9억 7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예산들은 전부 금년수준에 비해서 전부 절감을 시켰고 앞으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면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시범사업 측면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 농촌의 어려운 환경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편성된 내용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의 규모는 금년도 총 예산이 39억 9,620만 4천원 보다 5,040만원이 절감된 39억 4,580만 4천원으로 절감예산으로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1페이지서부터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본예산 2억 2,580만 4천원 보다 3천만원이 감된 1억 9,5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절감예산인데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결원인원을 보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절감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2,560만 3천원인데 여기에는 15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청사를 지어 가지고 계약전력을 가진 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서 2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정액급식비가 200만원, 교통비 300만원, 명절휴가비 500만원, 체력단련비 1천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원된 인원을 보충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9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래 청사진 목적이 조직배양실을 강화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지도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섰는데 조직배양실안에 기구 기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절감된 실습예산 중에서 990만원을 가지고 중앙실험대라든지 배양대 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99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인건비에서 1,4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양여금 항목으로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정원부족으로 인한 절감예산 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에서 8,050만원 절감시켰는데 이것은 뒤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절감시키고 뒤에 과목변경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8,050만원은 154페이지 재료비로 해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그것도 역시 과목변경을 시켜 가지고 100만원을 과목변경을 시켜서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에 병충해 예찰실 실험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해서 이것도 위에서 과목변경을 시켰던 것을 이리로 다시 재편성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품구입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식량작물분야 우수군으로 저희가 선발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해서 나온것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시설비 1,330만원을 절감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농촌지도소 다시 청사를 짓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2개를 세우기 위해서 2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 나머지는 꽃재배, 꽃탑설치해서 남은 돈은 전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이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비는 채무부담을 해야 하는 관계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센터가 건립이 돼서 현재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영인센터가 건립이 되므로 인해서 부수적인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이 우리 농업경영인이 논산시에 1천명이라고 볼 적에 과연 이 10억 예산을 들여서 회관건립할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과장님께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꼭 건립을 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논산시에 1천명이 대한 농업경영인을 위해서 10억 예산정도를 들여 가지고 채무부담을 해서까지 꼭 건립을 해야 되느냐, 첫째 농업경영인센터를 세워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생활개선회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수련회관, 노인회 복지회관, 여성회관, 여러 가지 회관건립을 위해서 채무부담을 많이 지고 시설을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채무부담 부서를 보면은 말이죠 각 도의새마을과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죽 보면은 98년도 채무부담과 99년도 지출예산액을 보면은 도의새마을과도 98년도 채무부담이 108억, 민방위재난관리과 5억 5천, 건설과 8억 3천, 도시과는 30억 이렇게 채무부담이 됩니다. 과연 논산시 재정상 이 많은 채무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해서 과연 우리 논산시의 주식회사 논산으로서의 경영이 부도가 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도위기 직전에 있으면서까지 채무부담을 가져서 이러한 회관건립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직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 건립은 지금 국비예산으로만 편성이 돼있고 아직 채무부담 행위는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50:50의 보조비율도 아직 미부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이 천명에 이르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 나오고 내후년도 나오고 하면은 사실 수는 계속 증가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 다목적회관이기 때문에 회관 자체를 회의하는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다목적으로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농사지은 그러한 농산물도 거기서 판매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활용할 활용도를 지금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국비지원이 5억원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유통개선측면 이런 모든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시비부담이 현재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해놔서 잘 유통이 활용도가 커지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만 넉넉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사업도 성공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혜택보다는 작목반 소수의 혜택을 보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석같은 경우에도 1읍면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배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배의 어떠한 다수 농가보다는 경영이 대농을 위주로 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또 일부 소농의 배를 경작하는 분들은 또 소농끼리 작목반을 구성하여 이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지역에 어떤 팽배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1읍면 1특화사업이 지역경제 성질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수의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1읍면 1특화작목 시범사업은 현재 시작 한지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효과라는 것이 물론 많은 농가에 줘서 예산이 풍부하다면은 많은 농가에 지원을 해서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를 가진 그러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부 측면작으로 옆에 인근까지 파급효과를 거둬 나가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할때도 소수농가가 혜택을 받는 사항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커지고 또 해가 거듭할수록 작목화가 작목별로 단지화가 되면은 거기에 무슨 유통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이든지 앞으로 다수의 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계획되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전부해서 시 전체의 2억 4천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면이 현재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얻는 그러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산벼 재배 있지요, 다산벼가 97년도에 일부 농가에서만 경작이 됐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경작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산벼는 지금 농림부에서 고시한 것은 금년에 한해서 100%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연초부터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100% 수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98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98년도까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1읍면 1특화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꼭 다산벼를 97년도에는 재배하고 98년도에 재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논산에 정부미 보유고가 논산 논일창고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는 계룡식품에서 정부미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과자라든가 제품해서 가공으로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다산벼를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장려 해 가지고 다산벼 품종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다산벼를 계룡식품이라든가 과자 가공식품하는데 이렇게 계약재배 체결을 해서 이용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따지면은 어차피 다산벼는 수량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장을 해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생산하는 정부의 수급계획 차원에서 정책을 입안 해 가지고 펴나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도에 수매를 할건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논산시만이라도 이러한 다산벼를 권장 계약재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소에서 양돈이라든가 축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광석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기술보급만 하지 기술지도 같은 건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인공수정센터같은 것은 인공수정센터에 수의사들 내지 그게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서 사업현황 같은 것은 살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문기술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농촌지도소는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산업과 소관도 들어가 있고 축산과 소관도 들어있고 여러분야가 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보급만 했지 지도성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광석같은 양돈단지에는 작년에 바이러스병이라고 해서 많은 질병이라든지 해 가지고 축산이 많이 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물론 축산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질병예방 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대해서 숙지를 했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도 일단은 축산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가 예산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축산과로다 넘겨 버리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되지 않나!

저희도 기술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영역이 미치지 않는데는 수의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영역에서 벗어난 수의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그분들이 가서 지도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대답하고 또 가건물 같은 것을 택해가지고 지도소에 와서 분석을 해 가지고 미리 예방도하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수정센터다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순회해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보급을 하니까 지도까지 겸해서 했으면 이왕이면 다홍치마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거에 대해서 여쭤볼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68페이지 읍면동 농민상담소 80만원 1개소가 뭡니까?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읍면상담소가 저희가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8개소에 대해서 전부 해마다 보수를 하고 시설을 해 나가는데 그게 줄여져가지고 1개소로 표기가 됐습니다.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472쪽좀 봐 주십시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식당 주방기기 1,300만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식당을 졌습니다마는 식당에 가스렌지니 뭐니 들어갈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낡아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476페이지 선진농업기술 여비를 600만원 이 여비는 상을 받은 사람들이 해외여행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연연히 하는 행사입니까?

이것은 상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농촌지도로 하다 보면은 사실상 농민들은 전부 해외를 갔다와서 뭐가 이렇게 기술이든 선진적인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데 지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안 갔다 보니까 대화가 안되고 이런 지도하는 데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한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 해 가지고 자체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각 행사의 식재가 일괄성이 있지 않은데 어디는 5천원, 어디는 1만 5천원, 어디는 2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새해영농설계 참석자 중식대로 5천원씩 올라갔고, 읍면특화사업 추진협의회 보고시에는 1만 5천원이 올라가 있고, 학습단체 중앙도단위 행사 2만원씩 올라가 있고, 이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급식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학습단체 도단위 중앙단위에서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밥도 먹어야 되지만 교통비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단위 같은 것은 교통비까지 거기에 포함된거구요.

읍면 특화사업 추진협의회 보고시에는 왜 1만 5천원씩 했습니까? 거기도 가면서 오면서 점심먹이나? 똑같이 배정해서 식대같은 것은 같이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4H후원회 자매결연 해외연수 지원해서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4H회원들이 갔다와서?

꼬집어 가지고 야 요것이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행사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라는 것은 단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예. 그럼 아까 설명하실 적에 50만원이면 왕복항공비라고 그러셨죠?

예.

다른 것은 거기서 다하고?

예. 거기서 다 부담합니다.

그럼 여기서 홍콩가는 항공비가 50만원씩 합니까? 왕복이?

대만.

예. 대만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인원이 대만쪽에는 2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명으로 우선 했는데 인원문제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하셔야지 인원을 조금 늘리든지. 그 다음에 490페이지 내내 4H 자연학습포 시범설치 3천만원 3곳에 한다고 하셨죠?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시범포 설치하고서는 어떠한 소득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4H회원들이 사실상 자영으로 해 가지고 휴경답 같은 것을 전부 개간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것도 있고 또한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4H회원들에게 시설원예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새로운 그러한 사업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그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도 좀 그 사람들이 배우고 또 잘 운영을 해 가지고 4H회원들이 견학을 가서 교육장도 활용하고 그러한 효과가.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개소에다가.

1개소에 1천만원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생산성있는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 두마에 지원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1억 5천.

예.

그 계획서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숙위원 거수) 예. 한영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한영숙 위원입니다. 491페이지를 보면은요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이라고 써 있네요? 3억 3천!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농촌여성생활과학관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3억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4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시비로 3억 3천을 해서 6억 6천을 가지고 238평의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3천을 금년도 추경예산 때에 채무부담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상환하는 예산인데 사실상 이게 3억 3천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지만은 도에서는 1억 6,500만원은 도에다 도비 1억 6,500만원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예산대체를 해서 쓰고 이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1억 6,500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에서 1억 6,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또 한가지, 저기요 47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의문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복이요 제복은 뭐고 또 473페이지 작업복은 뭐예요?

예. 474페이지요?

1페이지, 3페이지. 예 제복은 그 가격이 틀려서 지금 문의하는 거예요.

474페이지요?

예. 공익요원 보상금이 거기에.

예. 공익근무 제복은요 지금 국가에서 3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이렇게 하면은 군대를 면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사무실에 읍면상담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담소장을 도와서 거기서 근무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13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법적으로 중식비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제복도 이렇게 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저희 농기계 교관 요원들이 교관들이 두 사람이 계속 가서 농기계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 현재 출근복 가지고 가서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복을 맞춰져 가지고 그놈을 입고 가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이 작업복은 1만 4천원인데 이건 2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구요. 거기에 중식비도 있네요. 중식비가 1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달분 중식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3,300원꼴 되네요?

예. 여기서 하는 제복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제복이 그렇게 거시기가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영선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들이 상당히 과장님의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 발송우표구입이 46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요 농업기술지 발송우표구입하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 신문 및 수출정보비 발송우표구입,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농민교육통지서 병해충 통보서 발송우표라고 그랬지요?

예.

이 우표는 농촌지도소에서 사시는 거죠?

예.

이것은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촌지도자 또 학습조직체 회장 또 농가 이렇게……

이 우표대가 얼마입니까? 한 700만원 되지요?

전부 합하면은.

예.

예. 그렇게 정확하게는 어림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700만원 어림보는 게 아니구요, 700만원인데 이게 사실 과장님 이걸 필요로 하는 정말로 이 사람들에 한해서 우표대로 물을 수 있는 자기가 우표대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을 가져야 이를 받어 보는 정신이 들지 우표까지 붙여서 보내주면 이거 받는 사람이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런 데서도 줄여서 700만원이란 돈이 시예산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어 가지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것에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제가 답변을……

아니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리고 이륜차가 작년에는 28대인가 몇 대 있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10대 구먼유?

계속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륜차를 타고서 다닐 정도의 지도소 직원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애요?

계속 자가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용은 못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타고 있습니다. 추울 때는 못 타지만은 해빙과 더불어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편리한걸 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상당히 댓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라고 그래서 16인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논산 동이 쪼개지면서 하나가 추가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도소장께 미안하고 지도소 소관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2개년에 하나씩 통합시킬 그러한 예산은 없습니까? 소장님들을 3개면이나 2개면씩?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읍면동은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도소에도 그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논산읍 동같은 건 소장님이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저기하지 않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2개 면에 하나라든가 3개 면에 지금 파출소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파출소도 은진하고 채운하고 가야곡하고 합해서 파출소가 하나 둔답니다.

행정구역이 저희도 개편 돼 가지고 통합되면은 자연적 같이 이렇게.

그래서 아니 과장님한테 논산동같은 것은 하나로 해도 되지 않나 그냥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나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상담소장 15인이 16인으로 돼서 두군데가 같이 넘어가고, 아까 양승직위원님이 식당주방에 대해서 1,3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했었죠? 지도소에 식당문제라고 해서.

예.

해 줬지요.

예. 일부 했습니다.

그걸로 이사 갔으니까 이제 다 없어진거요?

……

아니 그러니까 무효가 된거지요? 다 파기가 된 거죠? 작년인가 언제 김위원님 작년이죠?

작년은 안 했구요.

재작년인가 그러면? 그 식당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지요?

작년 아니.

난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식당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그전에 식당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인부임을 하나 주셔 가지고 자체운영하는 그것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데 1,300만원이 된다면 지금 지도소 직원들은 식비를 받지요?

예.

식비로 얼마 받습니까? 2,500원요?

아니 2천원씩 받습니다.

그럼 2천원을 가지고 밥을 사먹어야지 식당을 1,300만원이나 증설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2천원으로 사먹기 위해서 식당을 개인한테 식당운영을 하라고 하고서 거기 가서 직원들이 사 잡수든가 이래야지 1,300만원 들여놓고서 밥을 거기서 그렇게 하고 밥을 사먹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

2천원씩?

2천원씩.

그러면 안되죠? 1,300만원이란 시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 농촌에서는 생활과학관을 지면은 그 2층에 저희가 소회의실로 쓰고 또 예식장으로도 농촌에 있는 자녀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식실로도 이제 쓸수 있도록 그 회관은 저희가 짓습니다. 그런데 예식을 하고 나서 밥먹을 장소도 적당치 않고 또 저희가 이제 행사같은 것도 할 때 보면은 많은 인원이 한 2천명 2,500명이 와서 하는데 그때 나가서 식사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예식장 운영을 겸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측면도 있고 저희가 자체대로 하는 행사 후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하는 거지 직원만 하는 것은.

이게요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읍면에서도 지도소에 식당을 1,300만원 들였다 은진면도 해달라, 부적면도 해달라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식비는 똑같이 타는 거니까 2천원씩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473페이지 농어민 학습조직체 홍보자료 인쇄가 있지요? 120만원, 그 밑에 부교재 200만원 또 그 밑에 현황판 3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지금이죠? 이때 홍보책자는 여기 준거지요? 그럼 이 홍보책자는 내년 98년도 홍보책자하고 지금 주고 난 홍보책자의 내용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내용은 그전에 제가 영농교육 우리 농협 2층에서 할 적에 받어보면 그 내용을 지도소에서 주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잘되어 있었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죠?

내용은 틀립니다. 왜냐면은 그때 인제 사내중심으로 이렇게 엮다 보면은 물론 기본틀은 같을 수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교육재료비라고 했지요 이게 475페이지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기능강좌, 시식회, 연찬회, 실적발표회 이것은 지도소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읍면에서 생활개선회를 할때에 거기가서 실습도 하고 또 본소에서도 불러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50명 20회, 그러면 일전에 위원들이 그 말썽많았던 생활개선 5천만원 기금을 읍면으로 지금 200만원씩 쪼개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0만원씩 쪼개져서 그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관리회칙도 내려줬구요 또 그 사람들이 그 원금은 200만원 저금을 해놓고 정기예금을 해놓고 나오는 이자만 써도 저희가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그 시예산이 그만큼 줬다고 하면 그런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꾸 부탁말씀 드리고 하는 것은 그 읍면동에 있는 생활개선회의 기금이 적어도 한 돈 1천만원정도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지금 200만원은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기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마음을 달리 생각을 하고서 200만원은 시지도소로 관리하게끄럼 한다고 하면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 읍면에서도 돈이 일년에 22만원, 그렇죠 ? 그럼 한 22만원 가지고 뭘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행갈래도 60∼70만원 되죠? 밥한번 먹을래도 한 40∼50만원 되지요. 그런데 그거 20만원으로 쪼개놓고 정말로 논산시 농촌지도소에서 사업할건 돈을 쪼개놓고 보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당시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써야한다 시지도소에서 써야한다 이것은 읍면으로 따져봤자 나중에 돈이 어떻게 부실될지도 모르고 누군가가 관리하다 잘못되면 그냥 날러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시예산이라는게 지원금을 주고도 그 돈이 날러간다고 하면 나는 반대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아니 지도소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너무 큰돈이다. 그래서 쪼개자 해 가지고 쪼갰는데 그후에도 본위원은 그건 확실히 지도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본위원은 지금 이 순간도 그때의 말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활용을 해야 5천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생활개선 그 회원들은 활력화를 이룰 수가 있지 그거 따져보니까 돈 한 200만원 주는거 가지고 하지도 못하지 돈도 모자라지 그리고 예산도 사실 98년도는 전혀 세운사실도 없지 이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던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셔서 했고 지금 읍면에도 자체자금은 상당히 많이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데 시 지도소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전혀 활용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효율적인 운영은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진농업기술 그러니까 97년도에도 세분이 갔다 오셨지요?

예.

그럼 누가 갖다 오셨습니까? 과장급에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급에서 갔습니까?

계장 직원급에서 우수한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우선 선발해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그 총무국장에게 강력히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편에 해외로 나가는 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든가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해서 전국에 있는 공직자는 해외연수를 갈 수가 없다 한마디만 떨어지면은 하나도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산시청에서는 해외연수 공무원을 줄이시요 그랬더니 97년도 23명인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98년도는 50몇명은 또 추가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우리국가 예산으로 지금 경제로 본다고 할 적에 지금 정부 뭐 해외에 나가는 것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정말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가야지만 이것은 고려를 해야겠구나 지금 국가의 경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 수의사 활동비 지원이 이게 564만원이죠, 476페이지. 그렇죠?

예.

가축질병은 이거 지도소에서 거품빼면은 안됩니까? 수의사들이 다 있는데 구태여 농촌지도소에서 수의사를 564만원이나 줘가면서 수의사 활동을 시킨다는 건 이건 논산시에 수의사가 전혀 없다면 모를까 이것은 지도소에서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서비스 측면에서 참 이렇게 해야되고 또 수의사들이 이렇게 농촌 곳곳까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를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주에 2번 출근을 해 가지고 진단실의 가건물이라든지 임신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그분이 해주고 또 저희 직원하고 같이 부락을 순회하면서 전부 은밀하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호응도도 좋고 또 효과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사들이 논산에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오지까지 다 다니고 돈벌기 위해서 다 다닙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도소에서까지 수의사를 활용 해 가지고 지도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그게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478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초청 강사는 지도소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입니까?

외부강사 진흥청이라든지 원예시험장 같은데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제가 추천해서 그 분야에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여기 예산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강연을 하기 위한 사람을 소집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서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예산은 앞에서 얘기한 작목별.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입니까?

예. 작목별로 이게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은 교육할때에 전문가 원예시험장이라든가 과수시험장이라든가 전문강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 다목적회관도 아까 윤종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김범명 위원이 가져왔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시 군에서 안 가져 가니까 가져 와 가지고 논산시 예산만 내버리는 게 아니냐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왜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세워야 하느냐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다시 지어주고 신축이 됐다고 하면 그런데서 경영인들은 거기를 지도소하고 밀접해야지 자기네들이 경영인 신축해가지고 10억이나 들여가지고 사무실가지고 있으면 무슨 별로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것이 위원님들속에서 오고가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H 영농기술 1인이라고 그랬는데…

몇페이지요?

484페이지 밑에서 415페이지 위입니다. 얘기를 과장님하고 너무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 얘기가 잘 안나옵니다. 4H 485페이지 제일 상단요 1,500만원 그렇지요?

예.

이것은 기술지원이면 무얼 하는 것입니까? 1,500만원 들여서 기술지원이면 어느 특정인한테 무슨……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사람은 안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4H 영농회원들이 지금은 2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 4H회원들은 집에서 전부 영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농 4H회원들한테는 이러한 시설자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서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정착할려고 하는 의지를 심어주고 또 새로운 기술은 그 사람들이 실제 인제 터득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역시 4H회원을 어릴때부터 자동화하우스라든지 양액재배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려서부터 정착할 수 있도록 과제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487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생활환경 시범촌 육성 1개소 이것도 지정이 안된 것 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도 안 되구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시범사업 이것도 안되고, 그리고 488페이지를 보면요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농촌지도사 논산시 연합회회원 지원료 5천만원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김위원인가 누가 질의를 하셔 가지고…… 경영인과 지도사 이것은 구분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제가 은진면의 지도소를 들어가 보면은요 지도자라고 뭐 회장하고 간판을 딱 부쳐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근무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게 사실 농촌에서는 하나의 위층계, 상해계, 친목계 그런 형태지 이게 무슨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는 거 같애요. 과장님.

이게 활동 ……

모여서 뭐 놀이나 하고 물놀이나 하고 그런 데에 끝나지 이 뭐.

그런데 이위원님 제가 전체 논산시로 살펴보면은 물론 어떤데에는 활동이 좀 미진한데도 있고 잘하는데는 전체가 나와서 말여 휴경답 같은것을 개간한다든지 뭐해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정말 노력하는데도 있고 이것은 좀 읍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실상 농촌에서 어떤 중추적인 농업발전에서 이런일도 하고 협동단결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말이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질의도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질의하는 사람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막 욕도 하고 말이예요. 내돈이길래 막 그렇게 했느냐, 저도 의원되고서 그런 공격을 중간에서 받고 우리집 찾어온 사람도 있고 또 집까지 찾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걸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은 과장님이 96년, 95년, 94년, 93, 이게 읍면에서 자료수집을 전부 받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분석은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세우셔야지 정말로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까지 교육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농촌지도사 간판은 하나 세워놨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생활개선회에다가 더 투자를 하셔 가지고 완전히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자꾸 돈만 쪼개져 가지고 이게 쪼개면 위원들이 어느 위원은 또 그럴것입니다. 그 200만원씩 각 면에 줘, 왜 선거치를려니까 가서 선심이라도 써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이 돈을 활성화가 되느냐 활성화되지 않는 돈은 예산은 세워서도 안되고 줘서도 안되고 또 인심쓰기 위해서 200만원씩 나누어 줄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타당성있게 생활개선회면 생활개선회한테 몇년간 5년이면 5년 그렇지요, 10년이면 10년, 또 이 농촌지도자 연합회면 연합회에다가 5년이면 5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속 줄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지 지원도한 5천만원 했으니까 너 끊어라 그리고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놈 또 주고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3년간 예산을 다루고 나고 그 다음에 위원이 어떤분이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앞으로 참 전망도 있으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거 다뤄 가지고 막 저녁에 전화나 받어 가지고 이새끼 저새끼 찾게끄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계세요. 예. 과장님. 이위원님께서는 시간계획을 고려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아! 가만히 있어요, 할 얘기는 할 테니까?

할 얘기는 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그럼 하지마! 좆뼜다고 하고 있어 하지말지, 아니 내가 지금 예산을 깎는거여 뭐여! 씨 …… (회의장내 소란)

속기록 지워야 돼요.

아니 저 속기 남겨둬 지우지 말고, 지우지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용희 입니다. 환경사업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환경사업소 세입총액은 27억 2,7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 과목별로는 98년 세입세출 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처리수수료는 축산폐수처리장의 3천만원과 위생처리장의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처리 수수료는 1ℓ당 1원이고 분뇨처리장 시설 처리 수수료는 1ℓ당 2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1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로부터 본사업소의 위생처리시설의 증설에 대하여 양여금 총 50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2년차 사업으로 99년까지 투자할 사업으로 98년 1차분에 대하여 양여금 17억 7,600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 33페이지입니다. 공공환경기술 진단과 38쪽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오염비 지원으로 총 8억 9,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공공환경 기술진단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시설물 가동연도로부터 5년이 도래한 시점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국비 2,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도 해당이 됩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8억 6,400만원을 지방의 열악한 재정의 운영을 지원하므로써 원활한 처리시설을 도모코자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세입예산 입니다.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525페이지입니다. 97년 당초 예산액 18억 9,347만 1천원 중에서 14억 4,281만 6천원이 증가된 98년도 당초예산은 총 33억 3,628만 7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8년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에 양여금으로 50억 4,600만원과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에 14억 4천만원과 공공처리시설 진단비용으로 3,800만원이 지원되어 97년 본예산보다 98년 본예산이 증가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억 7,36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 인건비보다 4,25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처우개선비가 기본급 3.5%가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6,393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 2,546만 1천원보다 증가한 요인은 530페이지 하단에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8,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증가한 요인입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은 환경정책기본법 34조에 의하여 시설물 가동연도로써 5년이 도래한 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2,700만원과 지방비 1,1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안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총 2억 1,114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전력요금으로 2억 258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피복비는 50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급양비는 13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연료비는 1,725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보다 240만 4천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 연료비는 지류대가 예산편성 될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535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총 5,242만 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물유지비는 511만 3천원이고 기계유지비는 1,7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 차량ㆍ선박비는 1,0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재료비는 총 2억 5,97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약품비가 1억 9,21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재료비에 6,76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42만 1천원은 97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43쪽 관서당경비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3,09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97년에 비해서 427만원이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국내여비는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환경기초시설 및 선진지 견학에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에 비해서 22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5,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직급보조비에 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에 1,0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204만원이 97년에 비해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45쪽 복리후생비는 총 1억 6,54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정액급식비에 2,880만원, 교통비에 3,600만원, 명절휴가비에 2,322만 4천원, 체력단련비에 5,805만 9천원, 연가보상금에 1,935만 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일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분뇨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주민에게 타 시군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비교 견학할 수 있도록 240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47쪽 상단에 분뇨처리장의 건축물내에 내외장 도색등 4건의 사업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분뇨처리장의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도색과 각종 시설보수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의 푸른숲 가꾸기 일환으로 사업소 내에 조림묘목을 심어 더욱 푸르게 하기 위해서 주목 12년생과 반송 10년생, 구상 9년생, 넝쿨장미등 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은 총 1,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옷장 등 각종 비품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장의 각종 기계부품구입에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48페이지 하단의 수질검사 종합측정기 구입에 1,200만원으로 공정시험법에 의한 총질소, 총인 측정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정확한 측정을 하여서 적합하게 방류수가 방류되어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축산폐수처리장의 실험실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여름철 무더위에 실험실 집기라든가 근무에 문제점이 있어서 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지방양여금 사업 시설비는 1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의 노후시설의 개체 및 증설에 따른 사업으로써 총 50억 4,600만원이 환경부로부터 확정되어 98년, 99년 2년차 사업으로 투자할 사업입니다. 98년에 투자할 사업은 기본조사설계비에 6,275만 1천원과 실시설계비 9,991만 1천원, 시설비에 23억 1,859만원 그중 6억 9천만원이 99년 채무부담으로 16억 2,859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에 456만원과 감리비에 4,736만 9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총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차선도색과 또한 관리동 옆으로 차량의 주차선 등을 마련하고저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조림시설에 대한 정원수 배수가 되지 않아 나무가 고사되므로 유공관을 설치하여 우천시 배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당초예산을 마치고 97년도 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세입세출 예산안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2회 추경 총 예산액 16억 57만 9천원에서 6,392만 4천원이 감소된 97년 3회 추경예산안은 총 15억 3,665만 5천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기본급은 5,682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비의 일반수용비는 136만원이 증가된 2,506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환경사업소내 축산폐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의 처리도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70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596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8,8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전력요금이 부족하여 1,483만 3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스키로우더 중기 2대분의 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62만원이 증가한 3,8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송풍기 수선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670만원이 증가한 3억 31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축산폐수처리장의 약품비인 무기고분자 응집제가 연말까지 부족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는 4,275만원이 감소한 8,98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분뇨처리장의 침전조, 호기성, 소화조, 산화군 덮개 설치비인 4,2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98 당초예산에 분뇨처리시설 양여금처리시설을 양여금 사업으로 대체코저 50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업소는 환경의 보전을 지킨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새로운 기술습득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푸른숲을 가꾸기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맑고 깨끗한 그러한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의 적립자세를 확립하여 근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의 노력에 깊이 헤아려주시고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당초예산과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타시군 환경기초시설 및 선진지견학 페이지 544 이것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180만원 서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 나눠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기직이면 전기직, 환경직이면 환경직 또 기계직이면 기계직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게 매년 가게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저희가 안동을 갔다오고 진해도 갔다오고 갔는데 이것은 안 다녀보면 다른데 선진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타 시 군을 갔다 왔다고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지금 모범지역으로 됐습니까? 모범 된 데를 봤어야 그에 버금가기 위해서 우리 시도.

예. 저희가 진해에 가서 보니까 그 양여금사업을 지원받어 가지고 3억원을 들여서 원심분리기를 설치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능률이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느꼈구요. 또한 지금 홍성이 어제도 TV에 나오고 그럽니다, 9시에. 저희는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면은 11%의 오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홍성같은 경우는 맑은물만 떠서 하기 때문에 밑에 고인물을 처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리를 못하니까 밭에다 내보내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갔다 와봤어요. 잘된다고 그래서…… 잘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수거를 할 적에 그 업자가 그런 물을 떠오면 맞지를 않아요. 저희도 처음에 당초 그렇게 해서 1일 250톤을 처리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되고 나중에 고인물이 있는 것을 처리할려고 하면 내내 불법투기가 되어 가지고 실양돈업자나 영세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다수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것 까지는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도 갔다와서 그런 장ㆍ단점을 저희가 비교해 봤구요, 양여금사업이 예산은 없지만서도 축산폐수처리장의 32억이 확정됐습니다. 그것도 수정발의가 되겠지만서도 그런 때 진해 같은 그런 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46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처리보상금에서도 축산폐수 오염시설 인근주민 타 시 군 시설시찰 및 주민홍보 이렇게 해서 한 30명이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당초예산 360만원은 저희가 업무보고드릴 때도 360만원을 들여서 그 성동면 개척리라든가요 우곤리라든가 인근주민들 많은 가구수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60명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다른 시군 견학을 시켜주므로써 비교를 하므로써 민원의 발생소지를 예방코저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이 예산이 24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설이 가동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을 어떤 타 지역에 시찰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갔다 오면은 저희보다 거기가 냄새가 더 나거든요. 저희는 비교적 이번 양여금사업이 오면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인근 주민들이 20명, 30명씩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에 60명을 해서 한 3년만 보내 놓으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게 되면 그 인근지역 사람들이 다 와서 보는 결과가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1천 한 500세대가 됩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성동 일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이 굳이 다 가서 시찰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다만 간다고 하면은 책임자를 선정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이렇게 갔다와서 시찰한다면 모를까 뭐 60명씩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

1년에 그 사실은 60명 우리 시청버스 같은 것은 60명 해 가지구요 1년에 한번 그 한 6천원씩 계산 해 가지고 그래서 36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 입니다. 1998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97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의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일반회계중 상수도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촌면 석서 2리 간이상수도시설에 6,441만 5천원, 연무 마전 3리 간이상수도개량에 3,462만 2천원, 채운 삼거리 상수도 확장공사 2억 600만원, 연무 봉동 5리 간이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97년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예산형편상 미확보되어 99년도 시비부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54쪽 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19쪽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예산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 입니다. 사업예산 33억 715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7억 94만 2천원, 영업외 수익이 6억 620만 8천원, 자본예산으로 11억 6,945만 4천원으로 이월금 3억원, 수용가 미수금 4,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8억 2,445만 4천원으로 자금운영 총수입 예산은 44억 7,6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으로써는 사업예산 32억 6,092만 2천원으로 영업비용 26억 3,894만 5천원 영업외 비용이 5억 8,969만 1천원, 자본예산이 12억 1,568만 2천원에 가동설비 자산이 4억 8,983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7억 1,379만원, 예비비가 1,206만 2천원 계상되어 총 자금지출 예산이 44억 7,6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027쪽 사업예산의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입 33억 715만원으로써 영업수입이 27억 94만 2천원, 영업외 수입이 6억 620만 8천원 입니다. 급수수입으로는 가정용이 11억 822만 7천원, 업무용이 5억 2,514만 4천원, 영업용이 6억 850만 8천원, 다음 1029쪽 욕탕 1종이 8,352만원, 욕탕 2종이 8,244만원, 전용 공업용이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으로써는 1억 5,900만원으로 신설공사 수입이 1억 4,500만원, 개조공사 수입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 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구경별 정액요금이 1억 3,207만 3천원, 수수료 수입이 131만원 입니다. 1031쪽 영업외 수입으로 예금이자로 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9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입이 1,570만 8천원으로 수입적 수입이 33억 7,1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5쪽 수익적 지출예산이 됩니다. 첫 번째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40쪽 물건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5만원, 공공요금 300만 8천원, 급양비는 182만 5천원, 연료비 37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0만원, 왕암수원지 제조작업 인부임이 1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 관서당 경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 특근매식비를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240만원, 업무추진비 228만원, 복리후생비가 9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2쪽 입니다. 생산재료비로 7억 9,122만 6천원 입니다. 정수구입비중 기본요금이 5억 562만 5천원, 계량요금이 1억 6,920만 1천원 입니다. 동력비로써는 1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설치로 160개소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48쪽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액체염소용기 검사수수료 22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로 호소수 왕암원수 및 연무급수에 277만 1천원, 복류수 논산 연산지역에 690만 3천원, 급수 강경지역 21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염소가스 배상보험료를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논산정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16만 5천원은 급량비로는 547만 5천원, 연료비 282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50만원, 재료비로써 수질검사 업무보조원 1인에 대한 인건비 675만 1천원, 수질시험장비 수선비 80만, 정수관 시설물 및 제초작업 인부임 8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염소가스 시설 안전관리 교육등록비 및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61만원은 수질검사 출장여비 정수약품 구입 출장여비가 됩니다. 업무추진비로써 312만원, 복리후생비로 1,464만 6천원, 생산재료비로 정수약품 구입비 3,544만 8천원 입니다. 정수장 4개 시설 동력비는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7,300만원으로 연무정수장 완속여과제 교체가 4,500만원, 강경정수장 여과사 보충이 1,500만원, 강경정수장 염소중화장치 수선이 300만원, 연무정수장 고속여과기 수선이 200만원, 정수장 유량계 수선이 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3쪽 배수비 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5쪽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 2,061만 1천원 입니다. 철도부지 임차료 1만원, 연료비 강경 대흥, 북옥 가압장에 74만 3천원, 재료비로 가공일용인부 4명에 대한 1,98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6쪽 국내여비로 54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1,020만원, 복리후생비가 4,124만 7천원, 재료비에서 가압장 전력비 3,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 수선교체비 입니다. 배수장 시설물 수선 2개소에 600만원, 배수관 누수지 수선 10개소에 700만원, 제수변 수선 및 보호공 개량공사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9쪽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로 급수자재비 응급복구용 아스콘 구입비 2,067만원 수선교체비로 급수관 누수지 수선이 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4,170만원, 급수관 교체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4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 입니다. 일반운영비 1,265만 1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 90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9만원, 급량비 50만원, 차량 유류비 24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66쪽 관서당경비는 1,303만 2천원, 여비는 1,620만원, 1067쪽 업무추진비는 2,8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8쪽 복리후생비를 6,69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기업 결산검사 수수료로 500만원, 자산평가 수수료 500만원, 5년에 1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상수도사용료 자동이체 시스템 도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9쪽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755만원, 연금부담금이 5,694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74페이지 물건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 각종서식 인쇄비 250만원, 전산처리용 고지서 수납부 및 기타 서식구입이 300만원, 검침보조인부임 1,48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672만원, 복리후생비가 2,279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이 됩니다.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신설공사는 180개소에 1억 4,500만원, 개조공사비로 20개소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3억 2,672만 5천원, 재정투ㆍ융자 이자상환금 2억 5,828만 4천원, 농어촌 개발기금 이자상환금 468만 2천원 입니다. 예비비로써는 3,22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쪽 자본적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억 6,945만 4천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6,712만원, 국비보조금이 1억 1,333만 4천원, 도비보조금이 3,4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6억 1천만원, 이월금 1084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3억, 수용가 미수금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7쪽 자본적 세출 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등화동 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2억 2,500만원, 가야곡면 은진면 시묘상수도 시설확장공사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쪽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유압브레카 구입 한대 1,400만원, 콘크리트 캇타기 구입 1대가 600만원, 계량기 설비 자재구입이 500만원, 염소운반기 구입이 500만원이 됩니다. 대수선비로 양ㆍ배수장 및 정수장 모터수선이 1,500만원, 시설물 정기수선이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에서 염소투입기 3대 480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용 무전기 구입 및 기지국 설치비 69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6억 4,925만원, 재정투ㆍ융자금 원금상환금 5,160만원,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 원금상환금 1,294만원, 예비비 1,20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 입니다. 사업예산에 영업수익 2,016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양여금 수입 시설분담금이 6,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총 4,0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자금 입니다. 영업비용에서 4,036만 8천원은 감액하고 차인 32만 8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출자금 운영에서 4,0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세입적 수입예산 입니다. 수입에서 2,0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용이 2,664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용이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용에서 7,152만원이 증액되고 욕탕 1종에서 6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0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12만 8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 수선비로 연무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에 700만원, 연무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240만원은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에 배수비 인건비 48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964만 2천원은 감액을 하고 관서당경비 280만원을 감액하고 여비부족분 12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 49만 8천원은 감액처리하였고 관서당경비 240만원을 감액하고 국외여비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2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이전경비에서 1,37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 240만원을 감액을 하고 여비목에서 검침원 출장여비 12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95쪽 예비비 3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자본적 수입예산 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6,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연무지역의 기영임대아파트와 논산 성원임대 주택건설이 공기가 지연되므로 해서 당초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상수도사업소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점 통찰하셔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