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경기도의회정기회회기중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97년도 정기회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지막 날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공보관 우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84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 예산에는 업무의 특성상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5,83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5억 5,511만원보다 4%에 해당하는 1억 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5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의 87%에 해당하는 경상적 경비는 '97년도 당초예산 23억 2,282만원보다 55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2,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6억 7,676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홍보지인 주간경기 48회 발행에 따른 인쇄비가 11억 5,200만원 원고료 840만원 우편발송수수료 7,776만원 등 총 12억 3,816만원을 계상했고 도정뉴스제작비로 1회 700만원씩 24회분 1억 6,800만원과 도정홍보제작비와 간행물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용 사진재료구입비로 필름현상 및 인화 현상약품대 등 2,72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4,960만원은 주간경기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억 3,040만원과 보도자료 전송요금 1,800만원 보도용 사진전송기 사용료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730만원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 6명의 회의참석수당 360만원과 85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의 도정홍보 강사수당으로 1,050만원 국민홍보위원 회의참석 수당 32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2,400만원은 대규모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임차료 600만원과 연합통신 뉴스수신 임차료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2,388만원은 각 회의실 및 상황실의 앰프시설 보수비와 청내방송의 영상 온라인 증설 및 보수비 정사진 카메라와 VTR카메라수리 및 부품교체 등과 853쪽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밧데리교체 중계유선 방송수신료,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사진자료정리를 위한 인부임 542만 4,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정홍보에 따른 주요행사 사진 및 VTR현지촬영 주간경기 편집자료 수집 또 정기간행물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6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854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4,1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2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기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500만원은 도정홍보의 원활화와 언론사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855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후생복리비로 1억 6,956만 7,000원을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경기 명예기자 교육급식비 372만원은 보상금으로서 주간경기 명예기자 31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예산 1억 5,050만원은 도의회와 도청간의 모니터 시설비 1,500만원과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을 위한 무선송수신기 등 장비구입비 9,200만원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취득비로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극 배제하고 증액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병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지금 최악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정부 못지 않게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도 4조원이나 삭감되고 지방 잉여금도 9,000여억원이나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도의 씀씀이도 줄이는 살림의 지혜가 절실하게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850페이지에 주간경기 발행부수가 20만부 매주발행하는 것으로 발행비가 11억 5,200만원 이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억 7,280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삭감을 했는데 본 위원은 주간경기가 어떤 도정을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한 마디로 알려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나 많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을 한 2분의 1줄여서 격주간으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부수가 20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자면 한 부씩 오는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오는 것 같아요. 쌓여 있더라구요.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도 그냥 쌓여져 있어요. 누가 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부수도 절반 줄이고 발행 시기도 격주간으로 1/2로 줄이고 하면 대폭 절감이 되고 또 도에서 도정 홍보차원이나 도정소식을 알리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경기를 발행하는 목적은 도정 상황을 도민에게 알리는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용 주간경기가 현재 저희가 20만부를 발행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행해서 도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한 18만부 가까이 이렇게 지금 약간의 매기 마다 매주 마다 차이량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동사무소에 다량이 배부돼 가지고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지적해 주신 보고는 동사무소에 50, 60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간경기를 수시로 하나씩 가지고 가서 보시면서 도정 돌아가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여러 부가 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도민들이 누구나 그걸 한 부씩 갖다가 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정홍보 중에서는 도정을 도민에게 알리는 수단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권장해서 부수를 늘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도정 소식을 도민에게 알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데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발행부수도 절반, 발행시기도 격주간 이렇게 줄일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보관 말씀은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민에게 이것은 도정 소식을 알리는데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지금 50부씩 나간다고 그랬는데 거의 그냥 있어요. 시민들이 한 마디로 그것을 관심있게 주간경기를 갖다가 보는 것이 없고 가보면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은 사실상 필요한 최소의 부수만 50부 같으면 10부, 사실상 주민들이 관심있게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번 갤럽조사연구소에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주간경기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도민들의 반응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지 실사를 통해서 적당량의 주간경기가 배부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일 의사는 전혀 없으세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8,000만원 있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이것을 꼭 해야만 되는 필요성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도정뉴스 제작용역비가 작년보다 배가 상승이 되었거든요. 1억6,800만원 작년에는 7,080만원인데 이것이 꼭 늘려야 되는 예산인지 작년 예산 그 정도로 안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있잖아요. 현지에 있는 회의실 음향장비가 상당히 나쁜지, 그냥 사용할 수 있는지 9,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이요, 작년보다 그것도 배가 상승이 되었어요 편성이 되었는데 7,500만원 이었었는데 금년에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의 예산에 버금가게끔 이렇게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예고 수수료는 도정 주요시책 안내와 홍보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키 위해서 행정광고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광고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국프레스센터와 협조해서 광고문안 작성과 광고비 집행 등을 의뢰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이미지 광고와 주요시책인 인쇄매체광고 또 영상광고 등을 실시 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 금년에는 8,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정주요시책중 경제활성화와 경기자기모습찾기운동 이미지 광고에 5,7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뉴스인 일등경기 열린소식이 '97년도 당초예산대비 한 40%가 증액됐습니다만 편당 단가가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에 계상된 일등경기 열린소식 예산액은 당초 예산에는 7,08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1회 추경예산에서 8,4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총 1억 5,480만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해 왔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제작된 일등경기 열린소식이 편당 단가가 645만원으로서 11월말 현재 19편을 제작 완료했고 '98년도 2월까지 다섯 편을 추가로 더 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대비 증액된 금액은 1,320만원으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도민의 곁에 다가 가는 일등경기 열린소식제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등경기 열린소식 제작은 현재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내년도 사업자 선정시보다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내역은 회의실 음향장비가 현재 제1회의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 앰프가 주파수 혼선으로 인해서 작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동시 잡음이 없는 무선마이크 세트를 구입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교체비로 9,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보강장비 내역은 마이크, 스피커, 믹서기, 이퀄라이저 등 4종이 되겠습니다만 이 장비들이 시설한 지가 내구년수가 본래 10년정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이 9년째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비 운영상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구년수도 다 되었고 했으니까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교체할 계획을 내년도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홍보물제작 및 간행물 구입........

네, 죄송합니다.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정 홍보의 수행과 도정주요 시책내용이 게재된 각종 간행물의 구입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따라서 1회 추경에서 6,200만원을 증액해 주심으로 해서 금년도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 예산은 1억 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총 예산보다 오히려 1,6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물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없이 발행되던 행정홍보물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20일로 경기도 행정홍보물 제작 심의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홍보물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다 친근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고품질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홍보물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이달 15일자로 평가 및 시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공보관님 행정예고수수료 이거 지금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8,000만원이요. 그것 4,000만원으로 줄여도 되지 않겠어요. 광고가 그렇게 효과가 나겠어요. 한 4,000만원 줄여도 상관없겠지요. 되나 안되나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볼때광고효과가 있지가 않을 것 같애 .

광고효과란 것은 광고함에 따라서 즉시 어떻게 효과를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는데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내년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 감액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감액하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 그것을 감액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향장비 보강있지요. 제가 회의실에서 마이크 많이 사용해 봤는데 그냥 쓸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에 해도 되겠더라고 금년에.......

내구연수가 내년까지니까.......

그러니까 내후년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욕심같아서는 절반쯤만 금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절반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줄이자는 차원 내년 1년이 고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이크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내년 지나서 내후년에 해도 된다 그뜻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850쪽에 주간경기 우편발송 서류 DM용역비로 7,700만원정도가 섰고 851쪽에 주간경기 우편요금해서 2,300만원이 섰는데 똑같은 6만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올리고 간단히 우선 보고를 드리면 주간경기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우편으로 가는 것도 있고 택배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수당, 이 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특히 많은데 국민홍보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7만원이고 하나는 5만원이고 이 기준이 뭐예요. 차이가 나는 게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 수당은 7만원이고 국민홍보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이다 이 말씀이야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어떤 사람은 더주고 어떤 사람은 덜 주는 차이가 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가 국민홍보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경기도에 국민홍보위원이 16분 위촉이 되고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처장관이 위촉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월 5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국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처에서 지급이 되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현지 가는데 출장여비,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홍보위원 16분이 위촉이 돼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금년말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공보처에 이달 중에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면 공보처장관이 위촉을 해서 2년동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7만원과 5만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강연에 참석했을 때 한 7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왔을 때 어느 강사가 거기 출강을 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 참석수당은 위원회 국민홍보위원 위원회 참석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강나가서 강사료 받는 것하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받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주간경기 명예기자를 선임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한테 급식비만 나가는 거죠, 교육받을 때?

네, 기타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교육받을 때 식사제공만 합니다.

됐고요. 도정뉴스 외주용역하는 데 편당 700만원씩 해서 24편 제작하기 위해 1억 6,800만원 계상하신 것 있죠?

네.

'9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 편성된 요인이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한 40%, 도정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경기도에도 경기도 TV방송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아마 도청 관계자들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 TV방송국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도정뉴스 외주용역을 하는 억대가 넘는 이런 불필요한 엄청난 비용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경기도에서는 과연 경기 TV방송국이 설립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현재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공보관께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작년보다 더 증액된 것에 대한 원인, 40%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당초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40%가 됐고요, 나중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별반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참고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등경기 열린소식은 격주간으로 해서 한 15분내외 정도로 제작해서 도내 유선 케이블TV가 113개소가 있습니다. 113개소의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매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정소식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나가는 것하고 의회에서 나가는 것하고…….

공보관님! 다른 얘기는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경기도 TV방송국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청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절대적인 책임은 없지만 TV 방송국이 경기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일등경기를 다른 데하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인천 같은 데는 있다 이말이에요. 1등이 안 되고 한 2등쯤 되는 게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지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줘야 저희도 나가서 누가 물어볼 적에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인천 TV 방송국이 금년 상반기에 개국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공보처에서 5개년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TV 방송국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공보관으로서 8월에 공보처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기도에 설립해 주는 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의를 받고 그래서 금년에 아마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공보처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여 그제도 담당국장하고 부지사님 하고 만나서…….

그러면 결국은 내년 정도에는 경기 TV방송국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네, 현재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촉구결의안을 주시고 해서 그것도 공보처에 가서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천방송국이 금년에 설립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꼭 흑자를 위해서만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판단은 2, 3년 내에는 흑자로 돌아서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은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에 방송국 운영하는 사항을 분석해 봤을 때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공보처하고 적극 협조해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정뉴스 제작 용역비 1억 6,800만원, 도정 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구입비 1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선 본 위원은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의회의 기자실에 우리가 직 간접으로 지원하는 명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근자에 주간경기라든지 일부 지방지에 편익제공하는 방안이 많다고 그러는데 직 간접으로 지방지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요사이 언론보도를 보면 도청이나 의회가 기자실하고 많은 감정이 있다든지 또 도민이 볼 때 굉장히 도의회와 도청이 뭔가 모르게 도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 도민이 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직 간접으로 본청 기자실하고 의회 기자실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주간경기에 의회뉴스가 너무 협소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주간경기에 의회 담당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편집하고 하는 데에?

주간경기에 의회 면이 한 면 내지 두 면이 매주 게재가 됩니다만 거기에 게재되는 원고는 의회사무처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한 면을 편집한다든가 또 물량이 많을 때는 두 면을 편집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걸 그대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기사를 담당하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의회 편집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집실에서 넘겨주면 그것을 그대로 게재를 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흑백판이었는데 그것도 칼라판으로 바꾸어서 게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그러한 보도보다는 좀 심층적인 그러한, 도민에게 심층적인 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이 바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각 분야별로 기획프로도 한 번씩 내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엊그제 보니까 그냥 제123회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주요쟁점별로 취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사무처장하고 의장의 라인보다는 좀더 라인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섭단체나 상임위원회별로도 기획취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 담당자를 교육시켜서 그러한 면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역시 그래도 사무처가 의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편집주간과 협조를 하고 또 사무처장님과 협의해서 소상한 내용들이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도의회 내에 카메라하고 VTR이 있는데 이게 방영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흐릿하고 지금 시설이 다른 지역에, 저도 대구나 이런 데에 가 봤는데 CCTV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던데, 이건 노후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여기 총무담당관으로 있을 때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청사 내에 있는 TV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오버된다는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증폭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있으면 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이걸 계상해 주시면, 아마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화질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을 VTR로 하나씩 빼주는 걸 보면 도저히 지역에서 의정보고할 때 활용하지 못하는 화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의정보고할 때 대체하려고 해도 활용하지를 못해요, 형식적으로 주고. 또 이런 상임위원회 할 때 사진 하나씩 찍어주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카메라도 화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좀 의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에 화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고급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무처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도의회와 도청 국장실 간에 중계방송 설치가 있는데 이게 뭘 중계한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보고올린 대로 의사당 내에는 모니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 내에서는 어느 방에서든가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다 시청할 수가 있는데 도에는 그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청공무원들이 도에서도 모니터 시설을 보게 되면 업무를 보먼서 의회활동 사항을 보는,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도 하고 돌아가는 방향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전부 동원 안 되더라도 본청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도청에도 하고 또 현재 의사당 내에 모니터 시설된 것이 조금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는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를 설치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가지면 시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사를 하거나 하면 도청이 다 빌 정도로 의회로 옮겨 오는데 1,500만원을 투자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의회하고 도청하고 간에 이러한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대로 그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8년도에는 문화근본 도정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걸맞는 문화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 군별로 월2회 이상 문화예술공연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문화, 체육, 관광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5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171억 8,818만 8,000원으로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5억 8,476만 6,000원, 지방양여금이 2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44억 8,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9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문화예술회관운영, 도립박물관운영, 체육진흥, 청소년복지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98년도 세출예산액은 '97년 당초예산액 1,065억 1,567만 1,000원보다 209억 7,215만 3,000원이 증가해서 1,274억 8,7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60쪽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억 1,656만원, 86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820만 6,000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2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등 총 23건의 문화체육부 소관의 144억 8,3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중점사항과 '97년도와 대비해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64쪽입니다. 문예진흥비로 편성된 481억 4,918만 6,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억 1,864만 4,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 2,976만 2,000원, 그리고 865쪽에 경상적경비로 10억 3,4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에 국고보조사업과 871쪽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72억 4,880만원은 문화예술 특장부문의 행사지원, 이동도서관의 운영지원 그리고 871쪽에 지방문화원에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871쪽부터 882쪽까지 자체사업 397억 1,706만원은 먼저 경기문화재단에 출연금이 300억원이 됩니다. 876쪽에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그리고 테마박물관 건립 등 총 9개소에 54억 3,000만원, 879쪽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거리조성 7개소에 15억 6,100만원, 881쪽에 밑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가평세계연극제 개최 지원에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7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2쪽에 중간부분,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비 172억 3,406만 5,000원 중 경상예산으로 2억 9,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4쪽에 맨 아랫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된 47억 2,973만 7,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5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수원에 화성 보수, 고양에 북한산성 성곽 보수 등 총 11개소에 32억 7,1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7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수원 화성에 행궁지 복원 등 총 13개소에 14억 4,3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90쪽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120억 1,430만 2,000원은 44개소에 이르는 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보수사업 등 4건의 사업비에 3억 8만 2,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4억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1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34억 2,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4쪽 밑에서 넷째줄 보시면 국민정신 계승도장화 사업 5개소에 28억 2,500만원이 편성됐으며 895쪽에 유적지조사사업비로 7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96쪽에 밑에서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기타문화재 정비사업은 평택에 정도전 사당 단청 및 주변정비사업 등 총 8개소에 1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비 부분입니다. 관광진흥비는 54억 2,234만 2,000원 중에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1,487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4,10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898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사업비 29억 700만원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소요산, 임진각 등 총 6개소에 28억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99쪽 밑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지원으로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0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3억 5,940만원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관광특수마켓팅전략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 901쪽에 도자기축제 관광상품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3억원, 이건 여주, 이천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개발사업 등 총 13개소에 대한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로 15억 1,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02쪽 밑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비 80억 8,007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42억 1,461만 4,000원, 903쪽에 관서운영비로 6,1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 32억 5,342만원은 일반운영비 등 9개에 걸치는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 5,016만 8,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발전기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 276만 1,000원, 시설비로 4억 1,520만원과 917쪽에 야외공연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등 시설부대비로 133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냉 난방기 등 총 25종에 달하는 물품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87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어서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운영비 34억 3,442만 9,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12억 2,621만 8,000원, 919쪽에 관서운영비로 6,374만 4,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18억 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3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3억 4,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은 자치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에 종합문화공간 역할증대를 위한 사회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본조사를 하고자 편성을 하였고 박물관 관람객의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09만원은 관람객의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물품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19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932쪽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비는 337억 9,512만 4,000원 중에 경상예산으로 관서운영비 2,559만 9,000원, 경상적경비 5억 7,605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934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방체육시설의 확충, 실내체육관의 건립 등에 총 65억 9,11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7쪽에 자체사업비 266억 231만 8,000원은 우선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출연 50억원, 정액보조 단체보조금 46억 9,886만원, 938쪽에 임의단체보조금 2억 3,0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13억 6,285만 8,000원이 계상됐고 경기체육고등학교에 다이빙장 신축 부지매입비로 4억원, 다음 939쪽에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로 30억 7,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격장 및 종합운동장 건립 등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118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42쪽 청소년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 115억 7,260만 6,000원중 경상적경비로 2,977만원이 편성이 됐고 944쪽에 국고보조사업비 32억 5,333만 4,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도청소년상담실 운영,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 개최 등에 2억 7,833만 4,000원을 지원하도록 편성이 됐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29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945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 43억 9,500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7,9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46쪽에 자체사업비 38억 9,450만 2,000원 중 민간위탁금으로 3억 7,235만 2,000원, 947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5억 8,115만원, 948쪽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14억 5,0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4억 9,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요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 보고드린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은 작금의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십분 고려하여 도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국장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직원은 더욱 절약하는 자세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양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 약속과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최태근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관광 특수마케팅 전략 용역에 대해서 주요과업지시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과업지시내용이 뭐가 될지 주요한 내용과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 기 사용되는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 사용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2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서 오산 궐리사 전시관 및 강당정비가 4,8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또 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산 죽미령 UN군 초전비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타문화재 정비사업이라는 내용중에서 과연 죽미령 UN군 초전비 자체가 문화재정비사업으로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46쪽 청소년열린음악회가 MBC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는데 문예회관이 맞습니까, 시민회관이 맞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군포시의 경우 예를 들면 시민회관이라고 해서 짓고 있고 바로 2㎞ 내에 안양 문예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엊그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시민회관을 너무 1시 군에 하나씩 다 짓다 보니까 난립되고 또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 때 한 번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안양, 군포, 의왕 이런 생활권에서 이렇게 꼭 대형체육관이나 문예회관, 시민회관을 난립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과연 경제적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관광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근 위원님 질의주신 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과업지시는 지금 기본작업을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과업지시 작업을 해서 "구경은 한국에서, 구매는 일본에서"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커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 나름대로라도 수원에 월드컵경기를 유치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수원을 중심으로한 일단의 벨트관광단지 그리고 구매력의 창출문제 이런 것을 한 번 시도를 하겠다는 뜻임을 먼저 말씀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관광단지는 기본적으로 2000년에 아셈(ASSEM)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중간인 2001년에 세계도자기박람회를 지금 사이에 넣고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경기도로서는 추진해야하지 않겠느냐해서 기본계획상 추진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나 문예회관의 사용일수는, 산출기초문제는 서면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박람회를 준비하는 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하고 당해 시 군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2001년이면 앞으로 4년남지 않았습니까?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준비단계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A급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산 궐리사는 도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62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공자를 모신 곳이 여기 궐리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곡부시로부터 공자의 석상을 기증받아서 거기에 지금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4년부터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 오고 있는데 '94년도에 석상주변 담장설치등 여러 가지 합쳐서 4,500만원, '95년도에 삼문을 건립하는 등 사업을 해서 8,000만원 그리고 '96년도에 강당이전 사업비로해서 1억 6,0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전시관건립에 2억 4,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오산시에서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해서 50%씩 각각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테니까 도비 1억 6,000만원을 달라 이렇게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의 성격상 사정할 것은 사정해가지고 일부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미령 토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대사나 근세사에 치중을 해왔지 현대사에는 치중을 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대라는 것은 50년, 100년이 지나면 또 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현대사에서 기억해야할 것이 뭐냐, 1950년대에 6 25전란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6 25전란의 시작과 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48년에 창설된 이후에 유엔군의 이름을 가지고 최초로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오산 죽미령입니다, 스미스부대. 그 다음에 파주의 임진각 자유의다리에서 포로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조명이 돼가지고 손질이 돼야 상당기간이 흐른뒤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새롭게 정비를 하고 또 후손에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사용승낙이 돼 있었는데 사용승낙 당사자가 작고를 하시고 나니까 그 자제분이 이제는 사용승낙이 끝났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문제를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현행법상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우선 땅은 일부 참전기념비 옆쪽으로해서 매점하고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있는 부분, 그 토지를 우선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음악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도립팝스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4,0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견해를 함께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오산 죽미령 UN군 초전비에 대한 총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오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엄청 요구를 합니다. 그 인근주변까지 다 요구를 하는데, 저희도의 방침은 그렇게까지 확대 또는 확장할 그런 여건은 아니고 지금 참전기념비 주변으로 거기를 보수 단장하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에서는 면적을 축소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요구한 자료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시민회관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조금 성격적인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근본적인 질의를 주신 것은 국장으로서 난립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또 그런 방침을 강행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는 것이 소위 자치단체의 독립의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군포, 의왕, 안양이 왜 각각 그 거대한 시설을 가져야 되느냐,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 운동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은 대단위 투자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쓸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사실은 기본방침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시대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통합 조정이 안되는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십분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나 예술쪽의 하드웨어 부분이 사실 약합니다. 특히 군단위가 약합니다. 그리고 신생도시들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드웨어쪽에 두고 도에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을 할까 합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기초단체의 요구가 있더라도 도청에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정을 해나가려는 의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없고 또 그러한 추진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쓰레기소작장만해도 마찬가지예요. 1시 군에 한 개씩 설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민원이나 모든 지역정서와 관계없이 설치한 게 사실이거든요, 또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경기도 광역단체는 뭔가 모르게 한 가지라도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이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군포, 의왕, 안양 이런 생활권에서는 이러한 방안외에도 다른 상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나올 겁니다. 이럴 때에 도청에서 조정기능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 듣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문예진흥비 중에서 난파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사업비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난파선생의 숭고한 뜻을 추모한다는 차원에서 베르디 레귀엠 합창공연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신규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베르디 레귀엠 합창공연과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미처 모르고 말씀드렸군요.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건립에 기본조사료 6,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부지면적이 한 2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규모가 300에서 500억, 수백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엄청난 사업을 대다수 주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정책토론회라든지 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미술관을 건립해야되겠다하는 당위성은 앞으로의 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상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보고드리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8년에 용역을 위한 그 사업비만 인정을 해주시면 '98년 1년동안에 어디가 적지일 것이냐, 또 규모는 어느정도가 적정할 것이냐, 사업비는 얼마정도 들이는 것이 도의 형편에 맞겠느냐 이런 것을 이제 기본 프레임(Frame)을 짜기 위한 그 예산을 이번에 조금 승인해 주십소사 저희들이 지금 용역준비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군요.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예산 이 자체가 적은 예산은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은 적은 예산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획하신 대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경기도승마장 건립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98년도 예산에는 30억원 이상이 계상돼가지고 이게 거의 100%의 예산이 확보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심사과정에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지매입이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감정가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선에 미치지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협약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사업인정승인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인정승인이 나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솔직히 보고드리면 '98년에 사업이 100%로 끝난다는 보고는 제가 못드립니다. 그래서 토지로 인해 시간이 천연이 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놓고 저는 '98년도에 이 사업이 끝난다고 100% 확정을 못해요.

끝나지 못합니다. 이월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9년도 가서는 예산이 또 증액편성되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가상승문제라든지 또 사업비 여러 가지 가격상승요인에 의한 사업이 또 증액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절대적일 겁니다. 도로사업이나 투자사업 여러 가지를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저보다 국장님께서는 더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더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의 절차상의 우선순위에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차를 우선 갖춰놓고 예산확보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사업인정 이런 것도 받아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 놓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역시 빠른 시일내에 되리라고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의 절차상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 토지매입에 관한 협의 이런 것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에 왔을 때 사업비확보가 돼야 당초에 계상했던 사업비 가지고 그 사업을 끝낼 수 있는데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사업같은 것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게 관내에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때는 한 번 자료를 요청해서 지연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가하는 것도 한 번 통계를 뽑아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아 들이고요. 다만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물론 '98년 예산에 사업비 50%만 확보를 해라해도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나머지 '99년도에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이제 이월제도가 있기 때문에 '99년에 확보하는 예산이나 '98년에 확보해 놓은 예산이나 크게 저희가 도비를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이 사업으로다가 이 자금이 편성이 안되면 다른쪽에 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든 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의 계정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것을 미리 예상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획자체에서 엄청난 과오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돈이 아니니까 확보를 우선 해놓자하는 의미는…….

집행부 국장의 사업욕심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881쪽에 가평세계연극제 지원 정액보조 10억원이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이며 가평에 지금 시설이 다 돼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96쪽에 기타문화재 정비사업에 보조율 50%로 8개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하고 자부담 50%로 또 하는 건지, 주로 자부담은 안하고 50% 보조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관광특수 마케팅 용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 평택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이 있는데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이 지금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며 시비나 이런 것은 얼마가 투자되는 것인지, 또 계획서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평연극제 10억원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ITI 세계연극협회에서 한국의 의왕, 가평 세계연극제를 창설한다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의왕이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서는 대안으로 과천에 국제마당극제로 대체를 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평에 세계연극제가 준비되고 있는데 실제 가평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비 40억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40억원의 도비를 줘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평이 연극제를 하고자하는 주된 지역이 대성리 MT거리거든요. 그리고 일부시설은 문예회관도 쓰고 기타시설을 쓰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창설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해서 저희 도비를 10억원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비는 도비가 50%가면 시 군비는 50%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밖에 안줬다 그러면 10억원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시설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1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고.......

그 내역은 별도 자료로 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도비 50%가 지원되면 시.군비는 의무적으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2002년 월드컵대비 마케팅전략문제는 아까 최태근 위원 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 예산이 계상되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 작업이 준비되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된다면 우리 도의 관광의 특수성이라든지 관광전략상의 문제점이 뭔지, 관광특수 마케팅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98년도에 용역이 되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요.

그 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됐는데 그냥 무턱대고 계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용역을 어떻게 주겠다. 그 내역이 나옴으로써 이 용역비가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히 이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1억원이나 2억원, 3억원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학과가 있는 대학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본전략을 가지고 이러한 구상을 뽑아내기 위한 용역을 하려는데 전문기관이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겠느냐는 자문을 받았더니 경기대학교에서는 1억원 정도면 그러한 작업이 가능하겠다, 한양대학교에서는 1억5,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자문결과가 나와서 가능하면 돈이 덜 들어가고 목적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1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대학하고 한양대학에서 산출근거를 해서 내 보냈을 거 아닙니까? 1억원이고 1억 5,000만원이고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1억원이 필요하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한 번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에서 온 근거자료와 경기대학에서 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택에 청소년수련마을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게 청소년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연차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96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99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무봉산일원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부지는 3만 3,000㎡, 건물의 연면적이 5,000㎡ 총 사업비가 7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25억원, 시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에는 시비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97년도 금년에는 국비 5억원,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17억 5,000만원해서 3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98년도에는 총 31억원이투자되는데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되는 '99년에는 국비는 없고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1억원해서 3억 5,000만원 가지고 '99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용역조사한 겁니까?

그건 평택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96년도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7년도에 35억원 투자됐습니까? 그래서 35억원은 어디다 썼어요?

그것은 생활관, 체육관, 공연장, 야영장 그런 시설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사업 35억원이 설계비로 된 겁니까?

'96년도 5,000만원이 그렇게 들어갔지요.

'97년도 쓴 거예요, '97년도에 35억원이 들어갔다면서요.

'97년도에 35억원 투자된 내역은 제가 알아봐야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97년도 예산주고 연말에 확인 안 했어요?

결과보고를 받을 시기는 덜 됐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해서 권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70억원 가지고 한다는데 땅값상승으로 인해서 7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5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완료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차질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잘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숫자 통계적인 내용은 자료로 서면답변해 주세요. 여기서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해당 상임위에서 거론된 것을 여쭙고자 합니다. 국제예술참가해서 4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게 3회인데 1회만 나가 셔도 되는 겁니까? 국제예술참가 문화교류사업에 600만원이 섰는데 4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3회라고 해서 1회당 200만원으로 계상하신 거 같은데 1회만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홍보 및 국제포럼참가가 있는데 경기도내의 관광수입이 된 자료가 있으면 이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안성죽주산성 성곽보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깎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75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2억2,500만원이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것을 더 계상을 해서 깎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한산성을 성곽보수한 걸국장님이 가 보셨을 겁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 고유의 모습을 만들고자 우리가 보수도 하고 보존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멘트 같은 것을 많이 발라가지고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해당 담당과장님이 자주 나가보셔서 보수할 때 돈만 주시지 말고 이제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다운 문화재를 남겨주는 것을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곽보수내역이 '96년, '97년도에 하셨을 겁니다. 내역서를 주시고 1㎡당 얼마씩 보수가 되시는 건지 자료도 주셨으면 합니다. 931쪽에 유물구입비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3억원 가지고 정말 유물다운 유물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박물관의 유물을 구입해 주는 것은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그런데 3억원 가지고 무엇을 몇 점이나 사려고 신설하셨는지 아니면 신설하실 바에는 정말 좋은 유물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경기도 박물관에 가면 이러이러한 유물이 있다라고 해서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국장님, 욕심을 부리셔도 될 법 한데 돈 3억원 가지고 유물을 뭘 사십니까? 이 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축성은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선 1회만 놔두어도 연초에 넘어가고 내년 2월정도에 가면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때가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관계는 제가 자료로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남한산성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것이 국가지정 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맞물려 들어가는 도비가 지원이 돼야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론이 되셨습니다마는 흡족하게 가지는 못했다.

그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물구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유물구입비는 다다익선입니다. 어떤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더비나 외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우리 것을 우리가 사오는데도 60억원, 70억원 주고 항아리 하나 사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비싸고 귀한 보물급에 있는 자료를 소장했다 하는 걸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 관내의 문화를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이 되느냐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의 고하를 따지 기 이전에 우리 도민들에게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 이것을 많이 수집.소장하는데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유물구입비 3억원은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증액수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3억원 정도 세워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위원님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저희는 박물관이지 유물관이 아닙니다. 유물관하고 박물관은 개념부터 틀립니다. 이 점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니까 제가 왜 묻는지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가 어느 곳인지 청소년초청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애당초 청소년을 초청 안 하시는 건지 이건 간단한 답변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소년예절교육이 5,600만원, 근로청소년체육대회가 1,100만원 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1,402개교에 이 돈 가지고 그냥 전시효과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근로청소년체육대회 등 위탁금인데 작년에 하신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건 얘기가 길 거 같으니까 예절교육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867쪽에 경기도사편찬 자료조사수집입니다. 1개 시에서 자료조사하려고 해도 매년 하시는 거겠지만, 언제 책이 발간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27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수집하는 용역비인지 교통비인지 안 나와 있고 그냥 자료수집해서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광명시 시사를 편찬할 때도 제가 편찬위원으로 들어갔고 집필위원으로도 들어가 보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31개 시.군의 경기도 것을 다루시는데 소수점이 잘못 찍혔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하니까 이건 답변해 주시고요. 871쪽에 대표적 문화인물 발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8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요. '95, '96, '97년에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인물을 발굴하셨으면 연도별, 문화인물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답변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70만원 짜리는 여비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됩니다. 도사편찬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예산이 조금씩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부분은 여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여비라고 처음부터 해주셔야지 자료조사수입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서 뭘 하는 건지 해당 과에서 앞으로 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관계는 자료로 제가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문화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선정된 문화인물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현재 흉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분이 경기도의 문화인물로지정이 될지는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도사편찬위원회라든지 사학회라든지 여러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백운계곡 야영장 휀스가 2,5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백운계곡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도청소년상담실운영에 1개소가 1억 8,453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국의 청소년복지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1억원 정도 된 거 같은데 별 평가없이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시.군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데 5억 4,1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청소년상담실은 누가 운영하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군청소년상담실의 운영은 시.군에서 대행자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군은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지 자료를 정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현재는 경기도립입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시.군별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도 설치하면 도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그래서 도의 것을 수원시가 이관을 해가라,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1시.군 1상담실 설치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99년까지 가면 각 시.군마다 청소년상담실이다 설치가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으면서 수원시내에 있으니까 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도 것을 시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립청소년상담실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위탁입니다.

위탁단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아까 평가없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해마다 평가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침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가 4,780만원으로 거의 작년도대비 두배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 실적하고 증액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아울러서 청소년유해환경개선 교육홍보예산 600만원이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지금 답변으로 드릴까요?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전부 자료를 주신다고.......

아니, 제가 지금 답변을 해 드릴 자료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기태 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듯이 각 시.군에 보면 굉장히 유사한 건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여기 보건복지국 예산심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보면 복지와 관련된 회관만 해도 어떻게 저걸 운영을 할까? 운영비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을 보니까 유사한 그런 시설들이 시.군에 계속 건립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4개소의 50억원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6개하고 공설운동장건립에 두 가지를 합하면 127억 5,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평택청소년수련마을에 건립되는 것까지 합치면 82억 4,100만원이고 공공도서관은 뭐고 도서관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합치면 42억원이에요. 건물은 자꾸 짓는데 내용을 어떻게 충실히 할까 하는 고민이 전혀 없는 거 같아서 그냥 지어주시기만 하면 시.군에서 내용은 채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서구입비도 도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내부시설은 당해 시.군비로 충당을 해 나갑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용하는 거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프로그램이 마땅치도 않은데 건물만 자꾸 들어서고 있어 가지고 우선 욕심에 건립을 하려고 하지만 일단 건립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도에서 개발해서 주던가 시.군에서 개발을 할 여력이 없는 건지 성의가 없는 건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거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는 지역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각 시설별로 지역과 예산을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설활용에 대한 프로그램문제는 적절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공설운동장이 1년에 몇 번 활용이되느냐, 문예회관이 1년에 몇 번 문을 열고 대관이 되느냐, 물론 도서관은 365일, 월요일 쉬는 날도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저희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일관적으로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그 지역의 여건이나 활용하는 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번에 '96년도결산검사를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가니까 예술회관의 수입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관료 수입인데쓴 사용내역을 보니까 경기도가 돈도 안 주고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안 주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경기도가 사용료를 일단 지불을 하고 나중에 가서 돌려주더라도 주고 받아야지 운영하는 사람도 사기가 생기지 문화예술회관을 경기도가 전담해서 빌려쓰면 되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대관이 그렇게 활발하게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2페이지를 보면 우리한복 맵시자랑전시회가 있는데요. 이게 2,000만원으로 행사성예산 같은데 어떤 효과를 바라고 이런 전시회를 하시는지 우리 한복을 입을 줄 몰라서 안 입고 있는 것은 아닐텐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7 문화유산의해에 문체부에서 우리한복입기를 무므먼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운동차원에서 하자해서 장관부터 입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매월 첫주 토요일에 입는 것을 저희 경기도도 시작했는데 이 전통한복이 상당히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갖추어 입으려면 마고자에 두루마기까지 갖추어 입고 대님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한복이 없겠느냐 이걸 찾아서 개량한복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개량한복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번에 중앙으로부터 돈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도청소재지부터 시작을 하자해서 소위 개량한복, 전통한복 패션쇼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반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몇 군데에 권역별로 일단 그렇게 해서 알리고 개량한복이든 전통한복이든 한복을 가까이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해서 전시회비용으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 이게 하루 패션쇼를 한다 해 가지고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것도 아니고.......

이건 패션쇼가 아니고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한다해도 공간도 필요하고 어차피 관심 있어서 가야지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하루 그런 날을 잡아서 입기로 했다면 이 돈을 좀더 보태 가지고 입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굳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입기가 좀 힘이 들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게, 입고 다니면서 홍보하는게 낫지 그걸 전시관에다가 홍보하는 게 낫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지요. 개인에게 의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하고 전시를 해줌으로써 본인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유도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자기축제 관광상품정액보조가 3억원이 있고요. 902페이지를 보니까 도예산업관광단지조성 실시설계정액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라는 것은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을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자기축제 주체가 어디고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축제를 하고 나니까 효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직장팀육성 로울러스케이팅부 이게 있거든요. 1억 4,400만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보류하면 안돼요?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한 1년 보류하면 안 될까요?

보류하면 전국체전에서 점수가 안 나옵니다.

직장팀 로울러…….

이게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곳이 없으니까.

직장팀 로울러 이게 있어요?

네.

청소년 민속예술제 7,200만원, 이것 꼭 써야 됩니까?

민속예술제는 나가야지요.

꼭 써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팝스 이거 말이에요, 금년에 꼭 해야 합니까?

지금 팝스는 내일모레 창단공연을 합니다.

창단공연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돈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3억원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3억원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것말고도 악보구입, 악기구입 편곡료 별개 다 많더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하고 보류했다가 내년에 하면 어떤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해야 돼요?

창단공연을 23일에 합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인데 문화유적지도는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보류해도 되지요?

그래서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 조정하려다가 1억원 삭감에 동의를 하고 1억원 가지고 한 가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1억원 삭감 안된 것 같은데요?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됐어요? 상임위에서요.

네.

그리고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조사 이거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본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98년.

기본조사 언제 하시려고요?

내년에 할 겁니다.

내년에 해요? 이거 큰 공사인데.

그래서 내년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 추리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러니까 '99년 이후 우리가 IMF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기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준비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해야 돼요?

네.

체육진흥비에서 중국 요령성 전지훈련 이것 안 해도 되지요?

그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어요?

네.

그리고 객원출연료 1억 200만원 이거 필요없지요?

객원출연료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몇 명만 갖다하면 되지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 객원입니다.

국악단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조직에 이미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예술단이 4개 단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국악공연을 하면 국악단이 필요로 하는 객원이 있고 무용을 하면 무용단에서 필요로 하는 객원이 있고 이런 분야별로 꼭 그 공연에 필요한 객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자꾸 내년에 어렵다니까 그것을 안 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세워 주시고요. 최대한 저희가 절약하도록 위원님 뜻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객원출연료는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반만 깎지 뭐. 그리고 화상정보검색실 운영비 1,000만원 이거 안 써도 되지요?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박물관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화상정보검색기라는 것이 박물관에 가 보시면, 누르면…….

아니, 박물관 것은 자기들이 하지 여기서 도에서 줘요?

아니죠,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 박물관이고 새로 돼서 설치된 데는 다 나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회교육관 건립 기본조사…….

그것은 기본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려다가 못하고 자꾸 미루어져서 기본조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기본조사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박물관 옆에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박물관.

그런데 박물관도 걸을 듯 말 듯 한데 그렇지요? 중앙박물관은 유물만해도 10여만개가 되는데 우리는 4,000개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회교육관은 박물관 인근에 확보된 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저도 아는데 돈만 많으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본조사는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박물관도 제대로 안돼 가는데 뭘 자꾸 만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집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빚투성이 인데.

물론 어려운 것은 저희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국장님, 그것 내년에 해도 되지요?

어렵다고 해서 밥상까지 뒷방에 물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밥상 위에 올라가는 반찬수를 줄이거나 생선먹던 것 야채를 먹는 한이 있어도 줄이고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밥상부터 뒷방에 물려 놓는다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아니 박물관이 잘 되고 그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저는.

그것은 배려를 해 주세요.

한 1년 보류해도 되겠다, 이거지요 저는.

기본조사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했는데 이것은 지금 교실이 있는데 상설운영을 하는 데 대한 운영비인지, 없던 것을 상설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하면 어느 시 군에 주는 것인지, 도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1년간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 군에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라든지,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를 지정해서 참가대상은 그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운영방법은 장소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총 예산이 2억 1,300만원이었는데 '98년도 역시 2억 1,300만원, 전액 다 국비입니다.

금년에도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설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새로 상설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 군별로 연중 지속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상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늘 하던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안 하던 것을 새로이 상설한다고 하면 예산을 깎아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도가 상설하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지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인데 같은 감이 가서 본 위원이 또 한번 묻습니다. 지방문예회관 건립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문예회관이요? 가능합니다. 지금 '98년도 문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이 성남, 이것은 공사기간이 '97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가 '93년부터 2000년까지 안산이 '97년부터 2001년, 구리가 '96년부터 '99년까지 오산이 '96년부터 '98년까지…….

알았습니다. 현재 다른 시 도에 해준 데가 있습니까? 현재 다른 시 도에 문예회관을 건립한 데가 있느냐고요? 현재 다른 시 군이, 시 군 중에서 이렇게 한 데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건립인데 이것은 수련원이 있는데 수련마을을 하는 것인지 다 동시에 건립을 하는 것인지 아까 질의를 전 위원님들이 하신 것인데 수련원안에 마을을 건립하는 모양인데 마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련마을하고 수련관하고는 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수련마을이라고 하면 하나의 단지안에 복합적인 시설이 함께 들어가서 종합적인 수련이 되도록, 그런 시설이고 수련관이라고 하면 단일 시설로서 단일 목적에 사용되는 그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910쪽에 무인경보장치 용역하고 926쪽에 무인장비장치 용역비가 700만원하고 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무인경보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널리 알려져 있고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시설이라면 모르겠는데, 용역비는 없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어상의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이 SECOM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가 월 60만원씩 12개월 연간사용료 그게 720만원인데 그 사용료를 용역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ECOM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SECOM의 사용료지요.

본 위원은 설치를 하려고 여러 가지 장비를 시설해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반시설의 확충과 균형개발을 이뤄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은 도로의 확충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주민생활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98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6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1,23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7% 증가한 4,41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하천관리가 482억 3,200만원, 재해대책이 243억 5,300만원, 도로건설이 2,955억 3,800만원, 도로관리가 283억 6,400만원, 교통관리가 177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 209억 3,700만원과 징수교부금 6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부터 961쪽까지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임대료 5억 5,900만원, 도로점용 및 하천 점사용 등 사용료수입 137억 7,100만원, 토목시험수수료수입 6억 6,000만원, 폐천부지매각수입 59억 8,800만원, 지방도 확 포장 지방양여금 401억 3,000만원, 경전철건설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23억 1,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4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자체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등 17개 시.군에 4,145필지의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4억 6,700만원을 계상하고 126필지의 하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하천개수사업인 화성의 동화천 개수사업비 20억 4,000만원, 파주의 늘노천 개수사업비 20억 4,000만원, 양평 흑천 개수사업비 20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976쪽부터 1,018쪽까지 하천개수 도비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98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0쪽부터 12쪽까지의 내용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양주군 신천, 평택시 통복천을 비롯한 21개 시.군 56개 하천에 대해 360억 4,3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여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목감천 철산제 개수 등 12개사업이며 양주 석현천 개수 등 8개사업은 우선 설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평택시 통복천 10억원, 동두천시 신천 하봉암제 개수 10억원, 오산시 삼미천에 10억원, 양주군 신천 27억 9,900만원, 여주군 계장천 계신제 10억원, 광주군 곤지암천 용수제 10억원, 연천군 차탄천 29억 4,000만원, 김포군 봉성포천 개수비 10억원 등입니다. 이외에 도내 하천 3,457㎞의 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17억 2,8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554개소의 배수문 유지관리비 3억 3,200만원을 시.군에 보조하여 하천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해대책 사업 예산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6쪽부터 1,036쪽이 되겠습니다. 도 방재시범훈련경비 2,000만원,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비 41억 8,600만원, 서정천 개수공사비 40억원, 홍수예.경보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의 경안지구 등 6개소의 배수펌프장 건설비 23억 7,300만원과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평균결산액의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 13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 예산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9개 노선사업비 500억원과 접도구역관리비 3,4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도로사업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0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화성 정남 우회도로 개설 15억 9,200만원, 여주 흥천 우회도로 개설 26억 3,000만원, 백암 매곡도로 개설 29억 600만원, 정남 갈천도로 개설 32억 6,700만원, 광주 퇴촌도로 개설 50억원, 한강제방도로 개설 60억원 등 10개 사업비 30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부터 1,069쪽까지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안 개요서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수로원 253명의 인건비 25억 7,200만원, 자유로의 가로등 전기요금, 수목관리 등 유지관리비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시 등 19개 시.군 우회도로 28개 사업비의 융자금 상환을 위해 57억 1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6개 노선에 39.4㎞의 신규사업과 27개 노선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천의 고당교 재가설비 33억 9,800만원과 늑현교 가설비 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 완공예정인 안양∼판교 도로사업비 24억 500만원, 매송∼송산간 도로개설비 153억 7,600만원, 그리고 신갈∼상하간 도로개설비 100억원, 병점∼오목천 공사비 68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천 가산에서 무촌간 도로개설비 55억 3,600만원, 양수에서 문호간 70억원, 화성의 관리에서 구문천도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준공예정인 고색∼의왕 도로개설비 150억 8,100만원, 장안교 가설비 54억 6,700만원, 병점육교 가설 마무리 사업비 47억 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0쪽부터 1,166쪽까지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2개소, 보수 1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 2,800만원과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도로개설비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 등 30개 시 군 174건의 도로개설사업비 728억 4,000만원을 도비보조키로 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의정부 국도 3호선 확장 등 25개 사업이며 나머지 149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안 개요 17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예산 내역입니다. 1,175쪽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굴곡부 6개소 개량사업비 4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김포 영사교와 여주 오산교 기본조사설계비 6,500만원과 교량전산프로그램 자료조사비 1억원, 도로대장전산화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동교 재가설 및 도로확장사업비 24억 9,500만원, 이천의 옥천교 재가설비 2억 7,400만원, 양평의 신점2교 재가설비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구조물 7개소 교체비 11억 900만원과 5개 교량 부분보수비 1억 6,100만원, 구조물 상시보수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지소의 예산 내역입니다. 1,193쪽입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은 3개 노선의 굴곡도 개량사업비 33억 8,400만원과 포장도 11㎞의 유지보수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6개 노선의 굴곡도 개량사업 기본설계비 1억원, 지방도 368호선의 등반차선 설치비 1억원, 포장도 11.5㎞의 유지보수비 9억원, 배수불량지역 개수사업 개선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소의 교통안전시설설치비 3억원과 지방도 316호선 정비사업비 15억원, 홍학교 재가설비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하남 경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매입을 위해서 국고보조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경기순환철도 기본계획용역비 15억원, 시 군 공영주차장 확충비 77억 4,300만원과 사무용 기기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12개 노선 오지 도서 교통지원 2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보조비 8억 9,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을 위한 7개 사업비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와 택시요금조정 원가용역비 3억 5,400만원, 버스종합대책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15억원과 하남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쪽 지방채상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천∼우면산 등 4개 도로사업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05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의 이자상환을 위해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IBRD 차관 원리금 상환 21억 7,200만원과 고색∼의왕 도로사업비를 위해 도입한 사무라이펀드 이자 1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7억 6,300만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12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비 4억 8,400만원, 유료도로관리대행 및 유지보수비 12억 8,000만원, 지방채상환 110억원, 예비비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료도로광고판 임대수입 1,200만원, 통행료수입 128억 4,200만원, 잡수입 1,500만원입니다. 다음 1,228쪽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경비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유료도로관리대행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10억 2,400만원, 차선도색 가로등신설 터널청소 등 유지보수비 2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차입금 이자상환 52억 900만원, 원금상환 5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적인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균형있는 개발로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강개발특별회계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본예산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도본청으로 이관됨을 전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의 경우 금년도와 동일한 규모수준에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을 예상하고 시설비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98년도 경기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9% 증가한 277억 2,300만원으로서 이와 같이 증액편성한 것은 내년도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골재채취 점용료수입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37페이지 세입예산내역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77억 2,3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억 5,000만원과 남한강골재채취 점용료 145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1억 5,800만원, 남한강골재채취 허가수수료 6,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77억 2,300만원으로서 그중 취수 및 재해대책비로 264억 4,1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12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238페이지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3억 7,900만원, 1,239페이지 관서당운영비로 2,850만원, 그리고 1,240페이지에서 1,243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임차료, 어업권손해배상금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1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비의 총 규모는 1억 3,7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40억원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사유는 현재 한강종합개발사업은 공사진도가 96%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예산은 주로 용역비 및 마무리사업에 따른 투자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에 1억원과 1,244페이지에 있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용역비에 2,000만원, 행정사무기기 전산화 및 노후기기교체를 목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44페이지부터 1,246페이지까지 남한강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6억 8,200만원으로서 '98년도는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정비, 저수호안, 제방, 수위유지시설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보상비 207억원 중 '98년도분 토지매입비 30억원과 남한강종합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5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골재반출업무의 전산화와 행정능력제고를 위한 골재채취전산시스템설치비 부대비로 1억 100만원, 신설전화가입비에 6,200만원, 그리고 골재채취시 불법행위예방과 단속을 위한 남한강종합정비사업 감리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0%가 줄어든 12억 8,1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4.6%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사업에 차입금 원리금상환 30억 5,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달러가 상승되어서 이것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회도로가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회도로를 하게 된 배경이 아마 교통량조사를 표본으로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교통량 조사실적을 각 시 군별로 나누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골재채취 예산이 50여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시 군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일부는 시에서 쓰고 일부는 도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군별 골재채취 현황과 '97년도에 골재채취량, 시 군별 액수, 또 공유수면 해사채취료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심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 온 것들이 많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하셔서 오늘 오후까지 자료가 좀 도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966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수당하고 하천관리위원회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7페이지에 지하수이용 및 폐공실태조사가 있는데, 환경국에서도 폐공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국하고 건설국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어떤 목적으로 지하수폐공실태를 조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7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하천보수 개수공사 예산들이 있습니다. 총 65건에 482억 3,300만원이 있는데요. 각 시 군별로 개수공사하는 하천의 수와 개수공사목적, 예산을 시 군별로 나누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과 아울러서 자료도 동시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시 군별로 공사한 것을 같이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에 하천 없는 데가 없는데 어떤기준으로 이번 예산에 이런 지역에 하천들 개수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까지는 직하천으로 굉장히 많이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좀 자연천으로 바꿀 수 있게끔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자연천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 바 있는데 이 65개 하천중에 어떤 것이 직하천이고 어떤 것이 자연천인지 구분을 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0페이지부터는 도로공사비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지역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지금 도로포장사업을 하는 지역에 한 지역에서 몇 개를 하는지 겹쳐진 지역도 있는데 그 개수와, 그 다음에 확장사업을 하는 것도 함께 예산을 분리시켜서 답변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1,205페이지는 건설국이 아니지요?

네, 저희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1,205페이지 경기도 순환철도기본계획 수립에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제출과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식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건설관리 예산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약 400억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 물론 국고보조사업비도 500억원 이상이 증액된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자체사업은 물론이고 시 군보조사업에 대해서는 84억원, 약 85억여원이 감액편성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좀 납득이 안 가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도로건설관리 자체사업을 보게 되면 제가 특정한 지역 한 두 군데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송∼송산간 같은 경우만 비추어봐도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96년부터 2000년까지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도 이미 투자한 것이 약 260억원, 그리고 '98년도에 하겠다고 오늘 예산에 심사올린 것이 153억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413억원 정도, 전체 투자액의 45%, 기투자가 35%이고 '98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약 45%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향후 투자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3년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45%밖에 안되는 413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는데 이제 남은기간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99년하고 2000년도, 그럼에도 55%에 해당하는 5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500억원이상이 들어 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액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자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사업비는 당초계획보다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기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과연 2년동안에 55%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대체로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다, 여기서 기본적인 것이 우선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래도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사업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이 자료가 우리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 군에는 물론이지만 심지어 우리 주민들도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한 신빙성,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2000년도까지 이 도로가 완성된다고 하는 홍보, 설명,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서 2000년도에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양평 양서 양수∼서종 문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내년도예산을 확정해 주게 되면 벌써 4년이 지나갔어요. 4년동안 지나간 것이 117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99년 1년이 남아서 해결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하면 180억원이 투자되어야 여기 계획에 의하면 '99년도에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아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봐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사업이 완결되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맨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값에 차라리 사업기간을 애시당초에 길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일괄투자해서 마무리짓고 또 다른 사업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입장인데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바라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기간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역을 좀 뽑아 주십시오. 자체사업만, 다른 것 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자체사업중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그 기간내에 사실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저보다는 더 판단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해에 가서 또 한 번, 내가 못 물으면 다른 사람을 지원요청해서 라도 이것만은 좀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속사업에서 빠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것이 '98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된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보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비교평가를 해 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해서 크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지방양여금사업비도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금년에 13억원보다 내년도 계획은 7억 6,000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5억 4,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폭적인 감액을 했는데 과연 이것으로서 지방도 유지보수 수요에 충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알아야 하겠고,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에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이 26억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또 '98년도에 4억원 이상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북부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북부에 보수해야 될 도로가 더 많은 객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는 해마다 이렇게 수억원씩 감액 책정되어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경기북부지역의 절심함 내지는 북부출장소에 도지사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표본적인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감액된 예산이 매년 되풀이 되면서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사업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아마 자명한 사실이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예산,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98년도의 경제사정은 누누이 이야기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박기춘 위원도 신규사업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꼭 필요한 사업외에 '98년도 아니고 '99년도나 한 해 늦추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좀 과감하게 연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도민의 세금도 최대한 덜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더 과감하게 연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다음은 의왕∼과천 고속도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내에 있는 의왕∼과천터널이 있는데 지은 지 5년도 채 안 되어서 터널내부 천장에 균열이 발생해서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터널은 균열현상이 나타나서 지은 지 4년도 안 되어서 시공회사가 이미 보수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균열이 나타나서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들의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받아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개설후에 여기에 개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 갔으며, 또 고색∼의왕 고속도로와는 언제 연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토의하신 것을 또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쟁점으로 말씀하신 974페이지부터 976페이지까지 각 하천의 개수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대비의 내역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연천하고 직하천문제를 저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생태계보존이라든가 이런 하천을 손을 댈 때는 환경국하고 서로 상의하십니까? 상의를 하신다고 하면 상의하신 근거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서로 공문을 주고 받은 것이 있으실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왜냐 하면 이제는 아까 박 위원도 말씀했지만 직하천을 한 때는 선호했지만 이제는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연천, 굴곡천 그대로 해서 생태계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하천을 다 해 놓으니까 지금 다 건천이 되었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건천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양주시나 구리시에 군천이나 양수천 같은 것은 지금 남한강하고도 관계가 되고 지금 팔당하고 관계가 되는 데를 굉장히 많이 손을 대셨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많은 하천을 다 손을 대고 계신데 이런 것도 국장님이 손을 대실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당하고 남한강 상수원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셔서, 지금 이게 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60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폐천부지매각 5억 9,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것이 일시불로 매각했는지, 대개 국가재산을 보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을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일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97년 5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31개 시 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과연 이 결과보고서를 얼마나 참고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반영했으면 반영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1,213페이지 자체사업에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5개 과정 6만 2,350명에 예산총액은 15억원, 도비보조금이 8억 9,000만원인데 경기도 운수연수원 자체 운영에 대해서 이 5개 과정이 운수종사자 교육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고,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렇게 도비보조금을 줘서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준용하천 사유지 보상문제가 있는데 '99년도에 사유지 보상이 다 끝난다고 하는데 그 실적과 앞으로 남은 계획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직할하천 사유지 보상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도매가격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이 골재도매 가격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인지, 해마다 실시한다면 '97년도에 골재도매가격 조사용역한 결과보고서를 한 부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 황구지천 제방도로 공사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1,051쪽에 보면 양곡∼길상간 도로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곡∼길상간인데 길상이면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지금 가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량에 대한 공사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승우 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고은실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남한강 종합개발계획 230억 8,000만원이 명년도 예산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의 반대로 남한강 종합개발계획이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승인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저호안문제로 환경부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건설교통국에 여쭈어 본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앞에 고은실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남한강개발에 대한 개요는 여쭤보셔서 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를 할 때 생태계조사하고 수질환경조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하고, 1,243쪽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사후라고 하며는 지금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가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보고서가 돼 있지 않은데 개발하겠다고 하신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골재채취사업 감리비로 15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일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의 1차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일괄질의 시간인데,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할까요 그냥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박기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을 지금 여러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특히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같이 하면서 적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기능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98년도 우리 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을 심사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심사숙고, 지도편달 해 주시면 지도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7페이지, 저희들은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각 지역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시 군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보조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관련 사업비 보조, 기타 경상비 보조의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역계획국의 세입예산 총액이 114억 4,842만 2,000원입니다. '97년와 대비하면 35억 6,542만 5,000원이 증가된 내역으로 그 주요 증가내용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세출예산총액은 661억 5,935만 5,000원으로서 '97년도 대비 31억 6,266만 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화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4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금 6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금 원금 회수수입 20억원, 취락구조사업 택지매입비 융자금 수입이 2억 9,600만원, 주택관리 사업자와 건축사 등 각종 신고위반사업에 대한 과태료수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52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24억 5,950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대장하고 지적대장이 함께 개정화되는 사업을 시범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천되는 사업으로 이건 전부 국가의 지원사업입니다. '97년에 이어 '9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8억 1,092만원이 계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 세입합계는 114억 4,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분야를 보고드리면 주택과 운영부서 운영비 2,948만 4,000원,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건축문화상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황리에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문화상 운영비에 따른 포스터 제작 등 여러 가지 홍보비로 370만원, 그리고 시상관련 경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벤트 사업으로서 심포지엄 개최비 등 논문심사원고료를 90만원 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사례집 발간 200만원을 했는데 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라는 것이 저희 관내에는 한 6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을 넣고 주거환경개선사업 20년사 책자발간을 500만원 넣었습니다. 저희가 주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료나 자료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려고 500만원을 넣고 또 주거환경개선정책 책자발간을 500만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교류 추진관련 세미나 발표 유인물 등 제작경비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건축문화상 심사수당비 196만원, 1,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63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 168만원, 도시안전대책부위원회 수당 375만원, 건축행정과 수해주택업무추진 400만원, 일본 후쿠오카현과 주택건축교류추진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그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 행정버스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건축문화상 행정준비위원 해서 140만원, 다음에 1,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택건축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920만원, 일본 후쿠오카현과의 초청여비 435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했고 작년에는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경비를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1,26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0만원, 건축문화상 시상금 심포지엄 참여수당,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인 시상, 공동주택관리 유공자 민간인 시상 등 해서 1,28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1,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수범사례 등을 서로 교환, 번역하기 위해서 전산개발비 260만원, 그리고 주택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실질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2페이지, 패키지 마을이라고 해서 전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주택을 겸한, 그렇게 주택을 개선해 보자 해서 만든 것이 12개소에 대한 기반시설비 18억원, 자산행정비 960만원, 패키지 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12억원, 1,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은 12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로서 도시계획과 관서당 운영비 2,63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4페이지, 나름대로 정보지라든가 도시계획과에 대한 일반수용비 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428만원, 급양비 33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도시계획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큰 단위의 예산을 다루시다가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시책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음 1,265페이지부터는 도시내 소로, 8m에서 10m까지에 대한 도로를 최소한도 지역과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나름대로 시 군단위로 쭉 보조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서 10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363억 1,000만원입니다, 101건에. 이것이 단일사업으로 보면 한 노선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1건에 대한 것을 순위를 따져서 쭉 매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장 군수나 시의원, 도의원님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객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편성하면서 시 군단위에 대한 보조율이라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아서 타 시 군과 똑같이 공히 여러 가지 룰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 군에서 다시 보조율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또 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표를 놓고 보며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5페이지를 보면 수원시 세류동하고 수원시 고등동 해서 두 곳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원시의 보조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6페이지, 성남시에는 40%에 대한 보조율로 1건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267페이지 의정부시는 보조율이 50%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건에 12억 7,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68페이지 부천시는 보조율이 50%로 1건 해서 4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1,269페이지 광명시는 보조율이 50%이면서 14억 5,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1,271페이지 평택시는 50%를 보조하면서 기이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해 가지고 6건에 22건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에 1,275페이지 동두천시는 보조율이 65%로 7건에 23억 4,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1,280페이지, 고양시는 보조율이 40%인데 두 건에 12억원을 보조했습니다. 1,282페이지 구리시는 50%에 대한 보조율에 1건 4억원을 보조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로와 관련해서 1건, 4건, 7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다른 사업에서, 도로과에서 만드는 사업, 저희들 공원사업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율이 균형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형평에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해 질 겁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시는 50%를 보조하는데 7건에 19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에 1,287페이지 오산시는 60%를 보조하는데 7건에 17억원을 보조했습니다. 1,291페이지 시흥시는 보조율을 50% 해 가지고 4건에 12억 5,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1,293페이지를 보시면 군포시는 40%의 보조율에 1건 6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1,294페이지 의왕시는 보조율이 50%이면서 3건에 10억 6,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1,296페이지 하남시는 50%가 보조율이면서 4건에 13억원을 보조했습니다. 1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60%가 보조율이고 4건에 16억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1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는 50%가 보조율이고 4건에 16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3페이지 양주군 보조율은 60%이고 2건에 14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1305페이지 여주군은 65% 보조율에 3건에 15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1307페이지 화성군은 보조율 50%에 5건에 18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1310페이지 광주군은 보조율 50%에 4건에 15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1312페이지 연천군은 70%를 보조하면서 4건에 15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군은 1315페이지입니다마는 65%의 보조율에 3건에 13억원을 보조했습니다. 1317페이지 가평군은 70% 보조율에 7건에 16억 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1페이지 양평군은 70% 보조율에 5건에 13억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4페이지 안성군은 65% 보조율에 15억 3,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리고 1327페이지 김포군은 50% 보조율에 2건에 13억 9,0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는 입장에 보면 건수라든가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체적인 금액이 344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나눠서 여러 위원님 지역에 균형있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따졌습니다. 따져서 지역에 대한 자립도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개설률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소재 또 지역에서 시장 또는 시의원님 또 도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 등등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연관해 가지고 보조에 대한 균형과 연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도립공원위원회 관련 급양비 1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 도립공원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대한 도로하고 균형을 보시면 안양에 도로가 없습니다. 안양시 호계근린공원조성 사업비 5억원, 구리시 인창 제1호 근린공원조성비 3억원 그 다음에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 해 가지고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나 여러 가지로 남한산성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한산성 관계를 공원으로써의 개념과 문화재의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립공원으로써의 공원편익개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다만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업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여기서는 다만 공원편익개념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사유토지매입비 해서 2억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소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남한산성 주차장내 국유지 잔여지 매입비 이것도 작년도부터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이 자연보존권역으로 돼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뭘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공동변소를 하든가 하수처리장을 한다든가 그게 다 개발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여러 가지 만족치 않게 해 가다가 그 범주내에서 도립공원으로써의 편익시설만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최종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범주내에서 아주 작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내 국유지 잔여지 매입비 2억원, 남한산성내의 소규모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19억 2,000만원, 또 주차장내 휴게용 건축물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도립공원이라는 전제하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속에서 저희들이 법정 범주내에서 가능한 범위를 넣었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3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거기에서 지적과에 대한 관서당운영비 1,618만 5,000원, 지적전산용품 구입비 3,120만원,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비 140만원 이것이 저희들의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전산온라인 단말기 등 해서 160만원, 토지공개념 업무조사 인부임 581만 1,000원,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조사 등 지적업무추진 국내여비 1,050만원, 지적관리전산화 일반업무추진비 120만원,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 아까 세입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건축대장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했고 지적이라는 그 자체를 건설교통부에서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저희 지역계획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속에서 건축과 토지에 대한 것을 전산화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고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전산 및 물품취득비 1,080만원, 저희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청원경찰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현재 3,809만원, 지역정책과 관서당 운영비 3,657만원, 토지수용위원회가 69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것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옛날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31개 시 군에 대해서 토지 수급과 관련해서 불복한 사항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교통국 계통에서는 만약에 도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까지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30%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근간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업무수행이 어렵다. 중앙에는 상임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적인 업무는 어렵다는 얘기까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정책과 업무추진비 330만원 보고드렸습니다. 1388페이지 개발제한관리구역관리 단속 등 지역정책과 국내여비 2,478만원, 그리고 지역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취득해야 할 정보비로 1,500만원 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800만원 1339페이지 보수적 성격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0만원, 지역계획국 직원 직급보조비 1억 5,708만원, 각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68만원, 1340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600만원, 직원 후생복리비 5억 6,964만 3,000원, 13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으로 항공사진촬영장비 유지관리비 8억 1,092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토지이용실태조사 학술용역비 3억원, 전산개발비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었을 때 저희를 아껴주시는 지역계획위원님들이 고심한 심의 끝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충고를 해 주신 것이 현 실정으로 봤을 때 해외여비 1,500만원은 마땅치 않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 1338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수경비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내년도에 안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해 주신 것이 1341페이지에 항공사진판독과도가 뭐가 급하냐 거기서 2,500만원을 고려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메니티 수범사례집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메니티라는 그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가 좀 그렇겠지만 저희가 사실상 수집을 많이 해 놨습니다. 나중에 원본이라도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주택 그것을 하면서 무엇이 좀더 나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냐, 무엇이 좀더 나은 모델이냐라고 하는 사진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만 갖고 있기 뭐하니까 도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조금 더 원했는데 그것을 지적 받았고 이것은 다음에 하자, 또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우수관리사례집을 만들어 갖고 공동주택들한테 펼쳐줄 필요가 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동주택과 관련해 갖고 수범사례를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주택관리 단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서로 이기고 이래서는 안된다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펼치려고 저희들이 200만원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수경비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수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1257페이지에 경기도 주거환경개선정책 책자가 뭐가 이렇게 급하냐 그래서 500만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것은 의욕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경감관계에 대해서는 해 주시는 대로 한다지만 저희들 욕심은 하나도 삭감하시면 안 된다, 저희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중에서 몇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욕심 같아서는 그래도 공동주택 우수관리 사례집 발간비 200만원은 살려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오히려 저희 위원님들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적든 많든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해 주신다면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저희 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보고는 사항별 설명서 외에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소방관서의 예산편성방법이 유사하므로 반복 설명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준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과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사항별 세출예산안 설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97년도 11월 현재 우리 도의 소방력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는 1 본부와 1 소방학교, 그리고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 10개의 구조대에 3,23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소방용수시설 7,912개소와 소방장비 861대의 소방력으로 우리 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4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 해외연수비와 홍보용비디오제작비 등 총 8,8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방장비 이동정비차량을 보강 수정하기로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98년도세입예산안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항별 설명서는 1346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세입예산안 총액은 21억 8,797만 6,000원으로 중앙본부 등 23개 관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2,800만원과 부천소방서 고성능화학차를 보강하기 위한 부천시부담금수입 2억원,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수입금 7,100만원, 소방력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13억 8,897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374억 4,213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312억 6,657만 9,000원보다 4.7%인 61억 7,55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수원 중부 등 21개 소방서에 119구조구급대원 147명과 소방항공대 8명, 청평호 수난구조대 7명, 소방학교 5명, 청원경찰 12명 등 총 179명의 증원된 인건비와 기본경비, 연금부담금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관서는 '98년도 소방관서 보강계획에 의한 부지매입 및 청사 신 증축에 의한 자체신규사업예산과 '97년 6월 2일 개교된 소방학교 운영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관서는 '97년도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와 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상세하게 작성된 유인물 10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신규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67억 5,487만 8,000원은 소방관서 부지 매입 및 청사 신 증축사업이 159억 9,651만 5,000원을 본부 등 9개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103억 8,289만 8,000원은 파주소방서 신축부지와 의정부, 구리소방서 부지, 포천 영북, 수원 고색, 여주 가남, 양평 용문, 안성 죽산, 남양주 진접파출소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토지 매입비 40억 4,929만 8,000원과 파주와 김포소방서 청사를 1,00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 건축비 63억 3,360만원을 소방본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소방관서청사 증축사업은 협소한 청사의 사무실과 회의실, 소방차고, 24시간 교대근무자와 119구조구급대원의 대기실 등을 증축하기 위하여 부천소방서 청사 96평 증축비 2억 5,516만 8,000원, 군포소방서 청사 200평 증축비 5억 2,765만원, 시흥소방서 청사 142평 증축비 3억 7,463만 7,000원, 안산소방서 청사 260평 증축비 6억 8,211만원을 각각 해당 소방서의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및 수난구조대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은 건물연면적 17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해서 포천 영북파출소 청사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의정부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원 고색파출소청사 신축 설계비 2,203만 2,000원을 수원 중부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주 가남파출소 청사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과 양평 용문파출소 청사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 그리고 팔당호수난구조대 청사신축은 건물연면적 15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비 6억 8,843만 5,000원 등 총 17억 8,177만 3,000원을 이천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안성 죽산파출소 청사 건축비 5억 4,666만 9,000원을 안성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 진접파출소 이전청사 건축비 6억 5,194만원과 청평호수난구조대 선가 시설설치, 이 선가시설은 구조선을 끌어올리는 레일이 깔린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난구조중 정기점검 및 수리를 하기 위해 60m의 선가 설치비 2억 2,497만 4,000원 등 총 8억 7,691만 4,000원을 구리소방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물 설치보수 및 물품구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시설물 설치보수에 따른 시설물비 36억 3,758만 9,000원은 소방용수시설 266개소 보강사업비 6억 4,190만원과 소규모 시설물의 설치 및 노후시설물보수 교체 179건 29억 9,568만 9,000원을 각 소방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각 소방관서별로 상세하게 작성된 유인물 28쪽부터 3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1억 2,077만 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42억 7,500만원은 신규차량 18대 보강사업비 8억 9,000만원과 노후차량 47대의 교체사업비 33억 8,500만원으로 총 사업량은 11종에 65대로써 펌프차량 및 물탱크차 29대, 고성능화학차 2대, 구조구급차 16대, 기타차량 18대의 소요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장비, 기타 일반물품 구입예산 28억 4,577만 4,000원을 각 소방관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 27억 7,795만 2,000원은 119와 129 통합통신체제 구축사업비 3억 5,354만원과 119 신고자 위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5억 9,892만원,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 8억 2,549만 2,000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및 소방학교 그리고 21개 소방관서의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현 경제정국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기 위하여 저희 소방본부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은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3,200여 소방공무원과 1만 1,000여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공무원은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전에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지역계획국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경기도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 인적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간 신청했던 사람과 그 당선된 사람의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수용위원회 인적 사항과 토지위원회가 열렸던 회의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될 수 있겠죠?

건축사에 대한 심의 위원들하고 자료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뛰어갔다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 인적 사항관계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관계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리는 것은 가서 복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복잡합니다. 최종 것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것만 해 드리면 한상운 위원님 된 거죠?

바로 준비 좀 해 주세요.

한상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고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계획도로 보조율이 예를 들어서 40%, 65%, 7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시 군비 비율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 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 가평,양평 도시계획도로보조율에 보면 7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투자는 도비 26억 5,000만원을 했고, 시 군비35억원을 했는데 금회 투자를 보면 도비가 4억원, 시 군비가 36억원이거든요. 이랬을 때 양평군에서 예산도 열악한데 이렇게 부담했는지, 또 이렇게 내시가 내려갔을 때 시 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양평군을 말씀드렸는데 가평이니 안성이니 아주 열악한 시 군에 도시계획도로를 보조하면서 보조율하고 다른 시 군비 부담이 더 많은 데 그 내역서하고 그렇게 해도 '98년도 예산에 그 시 군에서 계상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돼 있고 시 군에서 부담을 못했을 때에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내역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일종의 함정입니다. 저희 경기도내의 보조율 관계를 4등급으로 조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자하는 데 그 지역에 대한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와 연관을 해 가지고 저희 투자심사담당관실에서 그 지역에는 이 보조율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객관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일종의 준조례적인 측면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 요구를 하려고 그래도 내가 대야 될 원금이 없으면 사실상 보조를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등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보조율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 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지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못지키면 나중에 F점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너희가 70%를 주면 내가 30%의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돼서 정산할 때 보면 과연 그러한 예산을 시 군비로 부담을 했느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볼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하겠다라고만 해서 예산을 따가는 건 아니니까, 이것이 일종의 시 군의 신용도라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아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답변은 이따 답변 시간에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70%다, 65%다, 50%다 보조율을 말씀드린 건데 실제 시 군의 보조율이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고 시 군 부담이 많다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거기서…….

장현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질의일괄답변이니까 일단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답변은 이따 답변시간에 해 주시는 게 회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래서 67억 6,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안양, 광명, 동두천, 과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부내역을 한 부 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해 가지고 101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기 투자됐던 건 말고 신규투자가 각 시 군별로 몇 건씩이고 보조율이 얼마가 되는지 총괄표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잘 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1쪽에 항공사진판독과도 작성용지구입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성용지구입비라고 그랬는데 용지를 그 아래 국비 1,400만원 해 가지고 2대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고 또 우리가 앞서가는 첨단 도시계획의 일환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일반수용비로서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온 건데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보면 2,800만원이 2대로 섰는데 2,5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0만원을 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쓸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국비를 갖다가 삭감을 하면 지금 국비를 어디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도에서 다른 데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 답변은 이따 답변시간에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성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정 위원입니다. 1157쪽에 경기도 주거환경개선 20년사 책자발간 해서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경기도 주거환경개선정책 책자발간 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위의 것 20년사 하나로 해도 다 대치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서 이중으로 똑같은 500만원씩을 세웠는지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입예산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서 8억 1,000만원 정도가 수립돼 있는데 실제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관련된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중 시 군에서 이월된사업이 시 군별로 얼마고 이월사유가 뭔지, 또 도로 반납을 했다면 반납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역계획국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김광수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한테 먼저 추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선에 계신 소방서장님들이 국립 경찰서장하고 같은 동급이고 위치에 있는데 소방서장님들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당경비를 서장님들이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본부장님 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기 제가 보니까 서장님들이 150만원, 시책추진비 100만원 이것 가지고 서장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서장들이 어떻게 대책이 안 됩니까? 그것 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오늘도 부천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화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관계 업무에 대해서 지역계획국에서 상당한 파악이 있었고, 보면 인원도 참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상당히 심정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지역에서만도 아침부터 세 건의 불이 났어요. 그래서 보면 방금 전에 우리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장이랄지 경찰서장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비교돼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차등이 있어요. 아까 고은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비를 어제도 내무국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는 행정 착오인지 어쩐지 난에 없단 말이야.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올바른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어제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보니까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비리가 터져 나와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을 현실화하고 또 소방본부에는 소방공무원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부서에 몇 명 있는 그런 과나 국의 인원하고는 다르게 많은 인원이 있다 이거예요, 머리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고려가 안 된 이런 비현실적인 기준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지역계획국의 위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출소가 지금 몇 개죠?

108개 파출소입니다.

거기 소방파출소장 판공비 같은 것 있습니까?

파출소장의 한달 업무추진비는 10만원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소방교육용비디오구입 제작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아까 설명할 때 소방장비로 이걸 보충하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소방장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교육용비디오를 구입해 가지고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떠한 게 더 중요한지, 또 깎인 사유가 어떤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대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정산 때와 결산심사, 그리고 추경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계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들, 119구급대원들의 후생복지비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냐고 여쭸고 제가 구체적으로 늘려야 하는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보니까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늘리지 못한 본부장님의 견해.

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사항인데요. 화생방 관계 말입니다. 만약에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완벽한 채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6개시 군에 불과 열 몇 명 정도가 배정이 돼 가지고 사람이 한 명씩 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쟁시에 능히 그 분야에 대한 우리의 전력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우리 소방서의 법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걸 여론화시켜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경기도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핵심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본부장으로서 그 화생방 과나 계를 각 본부나 서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관한한 문제가 있다면 민방위법이면 민방위법에 대해서 어떤 조항 때문에 그것이 현재 체제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고, 김광수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진행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럼 휴식을 위해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식 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신 이승헌 위원님과 박기춘 위원님의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위원님께서는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차입금 중에 IBRD 차관은 연리 6.7%에 3년 거치 12년 상환조건이고, 사무라이본드차관은 연리 2.1%에 5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는 우회도로건설사업이 많다고 하시면서 교통량 조사 실적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기존 국도가 너무 혼잡하여 대부분 신설되는 도로로서 신설도로의 교통량 조사는 할 수가 없으며, 기존 국도의 교통량 조사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시 군별 골재채취현황, '97년도 하천골재 채취량, 해사채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골재채취료의 수입 중 시 군 교부율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별 골재채취 현황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하천골재 채취량은 9월말 현재 485만㎥이고, 공유수면 내의 해사채취량은 당초 430만㎥을 계획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채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골재채취료의 시 군 교부율은 징수금액의 50%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해사는 인천과 당진에서 수입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권 위원님께서는 준용하천 편입보상 실적과 향후 보상대상은 얼마인지, 또한 직할하천 편입지의 사유지 보상은 언제까지 실시하는지를 물으시면서 골재 도매가격조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는지, '97년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천법상 준용하천내 사유지의 보상은 관리청이 공사를 실시할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적으로 편입된 하천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실정입니다. '97년 9월말 현재 준용하천 면적은 5만 665필지에 1억 5,565만 5,000㎡이며, 이 중 사유지는 2만 5,899필지에 2,671만 7,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준용하천내의 전 면적인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하천법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직할하천 편입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90년도부터 실시하여 '9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7년 10월말 현재 직할하천의 보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7,809필지 1,716만 1,000㎡ 429억원 중7,005필지에 1,552만 2,000㎡에 330억원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었으며 골재 도매가격 조사 용역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 용역결과는 별도 자료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혁동 위원님께서 황구지천 제방도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황구지천 제방도로는 화성군 태안읍 황계리부터 송산리까지를 연결하는 교량을 연장 45m 폭 8m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착공하여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억원씩을 투입하여 주민 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하천관리위원회 및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97년 7월 1일 시행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건설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서 금년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하천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 두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심의 등 2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지하수 폐공실태조사여비가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이 중복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이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은 판매용 즉, 먹는 샘물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 허가 등 수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저희 건설교통국은 가정용, 생활용 등 일반지하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폐공실태조사가 중복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98년도 하천개수사업계획의 시 군별 내역과 '96년에서 '97년까지의 하천정비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시면서 '98년 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하천정비사업계획과 '96년부터 '97년까지의 정비실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8년하천정비사업지구 선정은 '98년도에 마무리되는 22개 사업지구와 25개 계속사업지구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98년도 신규사업지구 12개 사업장은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8개 사업장은 설계비만 계상하였으며 당년도에 마무리 가능한 소규모3개 사업장과 도 시범사업장에만 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과 김장숙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직강화하면 건천화되는 등 생태계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98년도 하천정비사업계획 등 직강화되는 하천과 자연천화하는 하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하천정비사업은 치수와 이수에 중점을 두고 홍수피해 예방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획일적인 콘크리트화정비공사와 하천의 직강화 등으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환경보전 방안을 과업으로 추가 시행하고 있으며, 시 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환경보전 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가능한한 하천을 자연 형태대로 정비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환경국과 협의되는 10㎞ 이상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0㎞ 이상을 일시에 발주한 하천공사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도로공사비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구분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지방도사업은 국토개발원의 경기도 도로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시점과 종점의 사이가 여러 시 군을 경유하고 있어 교통량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도사업은 교통량 등 여러 특성상 시 군을 안배하여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 순환철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과 이에 대한 평가 의견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철도타당성조사 용역은 '97년도 3월 14일 착수하여 '98년 3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나오는 대로 상세한 노선도와 역사 및 정차장 위치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기본계획용역비를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이후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약 3년간의 기간이 소요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2002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98 도로사업이 400여억원 증가하였는데 시 군 보조사업은 감액되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로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국지도에 약 500억원의 국비보조가 되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 군 보조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96년도에 시 군도가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지방도나 국지도의 확 포장이 시급하게 되어 시 군보조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 군보조사업이 다소 적게 편성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군보조사업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사업기간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와 앞으로 실현 가능한 기간 설정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한 사업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 2차년도에 용지보상을 시행한 후 산출된 공사기간을 전체 공사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의 지연과 계획된 사업비의 미확보 등으로 당초 계획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수립계획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산정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여건의 변화로 예산의 확보 여부가 불투명하여 완공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오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계속사업 중 '9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및 신규사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이 '98년 예산에 빠진 것은 없으며 신규 사업에 대한 내역은 별도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 위원님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사업예산이 '96년 대비 '97년 예산이 48억 6,474만원 및 '97년 대비 '98년 자체사업 예산이 4억 1,200만원 등 연차적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총 사업예산은 109억 2,570만원으로서 양여금사업 39억 2,400만원, 자체사업 70억 170만원으로 '97년 대비 양여금은 9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자체사업예산은 4억 59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억 1,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96년 대비 '97년 예산이 48억 6,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96년도에 임월교 및 교화교 재가설공사, 가산교 전면보수공사 등 대형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나 '97년 사업으로 이월되어 '97년도 본 대형사업에는 투자요인이 없었으며 소규모 유지보수사업에 치중한 예산편성으로 쉽게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께서 새로운 신규사업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한 해 늦추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내역은 별도로 발췌하여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대부분 주변지역의 급속한 발전, 도로승격, 초 중 고등학교 등의 신설, 공공시설 건설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주민욕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중 2개의 터널이 개통한 지 5년도 안 돼서 내부균열이 발생되는 등 통행차량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용의가 있는지와 개설후 현재까지 개 보수비는 얼마이며 의왕∼고색간 도로와의 연결개통은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90년 5월 8일 착공하여 '92년 11월 20일 준공한 도로로서 하자만료기간은 '97년 12월 20일까지이며 매년 1회 이상 점기점검 및 분기별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96년 12월부터 '97년 6월 사이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터널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용역업체인 쌍용안전기술사업단에 의뢰하여 '96년 12월부터 '97년 6월까지 실시한 결과 터널내부에 일부 종횡균열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구조물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종합평가되었습니다. 균열상태는 미세한 정도로 당초 시공회사로 하여금 에폭시 주입후에 탄소섬유보강공법으로 '97년 9월부터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그간 하자보수에 대한 별도의 투자는 없었습니다. 유료도로와 고색∼의왕간 도로가 연결되는 시기는 '98년도 하반기에 개통될 것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운수연수원종사원교육 5개 과정 내용은 무엇이며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교통문화정책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3년 설립인가를 받아 '85년 9월 2일 개원한 사단법인체이며 운수연수원의 설립시 출연한 재원은 우리 도에서 8억 3,300만원과 6개의 운수사업조합에서 5억 3,500만원을 출연하여 총 14억 1,800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여 도의 보조금과 자체작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교육과정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자의 신규채용자 교육과정과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직무보습교육과정, 세 번째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교육훈련담당자의 교육과정, 운수회사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교육과정, 다섯 째 모범택시운전자 선발에 따른 교육과정에 연간 총 6만 2,350명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기정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매각대금 5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산출내역의 제출과 매각방법은 일시매각인지 또는 연차적 매각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59억 8,800만원으로 이는 '95년부터 '97년까지의 3년간 폐천부지 매각대금의 평균을 산출하여 약 10%를 상향 조정하여 산출한 것이며 폐천부지의 매각은 일시매각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시 군자치단체에서 매각 요구시에는 연차적 매각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일산 위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98년도 예산반영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 연결도로공사 등 12건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이 중 군포의 당정천 복개도로사업 등 4개 사업장에 42억 2,100만원을 '98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평택유천배수펌프장 등 3개 사업은 금년내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한상운 위원님께서는 양곡∼길상간 도로확 포장을 시행함에 있어 길상은 인천광역시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시행하는 사유와 이에 관련하여 강화제2대교의 사업추진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에서 길상간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94년에는 강화군 길상면이 경기도에 속해 있었으며 당시 지방도352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업성질상 명칭을 붙여놓은 것이며 길상지역이 사업구간에 포함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강화제2대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에 의해서 '95년 3월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현재 인천광역시 민자유치과에서 추진 중으로 현공정은 가교설치공사 등 18%의 추진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98년도 10월 30일 완료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회도로에 차량교통량 조사한 걸 달라고 했더니 그게 안 나오고 전체가 나왔는데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교통량 조사가 편도인지 아니면 왕복을 계산한 건지 그걸 모르겠고요.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네, 편도.......

편도조사한 것입니까?

아니, 양쪽에 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도로를 넓혀야 될 실정에 있다면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결정하지요?

그렇습니다.

일차선일 경우에 하루에 통행량을 기준을 몇 대로 봅니까?

몇 대를 말씀하시나요?

교통량을, 차량대수를 몇 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게 지역여건이라든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몇 대가 교통량이 증폭할 적에 따라서 1만 대 기준에 1만 5,000대 간다면 밀릴 것 아닙니까, 병목현상이 생기고. 이럴 적에 도로확충의 개념이 성립되지요. 그런데 이 기준을 몇 대로 보시느냐 이거지요. 국장께서는.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차선당 1,500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시간당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증설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우회도로를 설정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감은 몇 대 정도가 증가할 때 마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까? 통행량이 몇 대 정도 증가할 때마다 도로의 폭을 확대하거나 또는 우회도로를 설정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딱 규정돼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선 하나당, 시간 당 1,500대 이상일 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회도로를 시내를 거쳐서 면단위에서 우회도로로 건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에 시간당 1,500대가 지나가니까 그 이상으로 증대가 되니까 혼잡을 꾀하고 교통사고 유발 또는 차량지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한계점이 어디냐고 물어 본 겁니다. 몇 대 정도 통행을 할 적에 우회도로를 건설한다.

다만 이제 통행량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인사사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딱 규정된 몇 대 이상일 때 우회도로를 한다는 건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량이 많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해 준다 이거지요?

장래성을 보고.

장래성을 보고,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군요.

뚜렷한 근거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럼 이건 전시행정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선심성 도로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전시행정이라고는.......

그럼, 선심성 도로개설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좁은 길에 기존도로를 확 포장할 때 큰 건물이 구시가지일 때는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면서 인사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장래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교통소통에 흐름의 원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완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요구할 적에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회도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도로의 폭을 넓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선심성도 있고 전시도 있고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과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말이지요, 교통량지정별명세표 있지 않습니까? 거길 보면 지방도 352-1, 352-2 있지요? 그거 한번 봐 주시지요, 도표를. 지금 말이지요, 수도권 지역에 난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김포지역이 엄청나게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도 하기 전에 김포읍을 통과해서 공항까지 오는데 말이지요 러시아워 때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국장님? 내가 ㎞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에요.

한 25㎞ 정도 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공사를 이곳 저곳에서 하고는 있는데 참으로 근시안적인 계획을 광역도로망 내지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그 쪽을 하루에 한 번씩 왕복을 하면서 느끼는데 참으로 심각한 교통사각지대입니다. 전국이 다 교통소통이 지연돼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수도권에서 말이지요, 서북부 지역이 굉장히 교통이 앞으로 심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고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김포를 거쳐서 공항을 간다든지 김포를 거쳐 부천으로 온다고 했을 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리에요. 그런데 러시아워에는 심지어 김포에서 부천 오는데 3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점점 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단위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꿔가지고 지금 준농림 지역에 아파트가 수천채가 지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입주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교통불편 내지는 지옥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세요?

네, 앞으로는 일산대교를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강변도로요, 고촌에서 누산리까지로 해서 이쪽 해안도로로 해서 대명리 앞까지 아까 말씀하신 강화제2대교까지 60㎞ 가량을 지금 계획에 있고.

그거는 서울로 가는 차량의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언정 김포공항쪽으로나 인천쪽으로나 부천쪽으로 가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저쪽에 인천하고 강화제2대교를 잇는 도로망계획이 있나요?

인천과 연결되는 도로도 확장을 하는 것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국장님께서 한번 잘 그쪽 지역의 교통량이 상당량 증가하고 있잖아요, 도표상으로 봐도. 엄청난 증가가 되고 있고 현재 계획되고 있고 실제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서 도시계획과 연관지어서 또 인구의 집중과 연관지어서 개발과 연관지어서 제대로 해 주는 게 도의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앞으로 인천과 연결된.......

거기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엄청 늦었어요. 지금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상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박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김포의 제방도로하고 강변도로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김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촌에서부터 누산리까지 하고 있는 것이 강변도로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제방도로는 강변도로하고 붙여가지고 확장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제방은 뭐고 강변은 뭐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네.

도로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같은 노선대라고 보시는데요.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김포군에서 즉, 행주대교로부터 김포군청까지 한강제방을 이용해서 제방도로를 이차선으로 개설했습니다, 누산리까지. 하는 도중에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대로 김포지역의 교통체증이 말도 못할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도에서 계획한 것이 강변도로 즉 자유로 같이 폭이 4차선 이상으로 넓게 계획해서 조암밑에 제2강화대교까지라는 54㎞ 계획을 거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선으로 개설되고 있는 것을 중복해서 이어놓을 수도 있고 노선대에 따라서 4차선 확장이 별도 신설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현재 기본조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가 계획이 되면 후년서 부터는 실시설계를 해서 4차선 강변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년도에 김포가 시로 승격이 되지요. 이렇게 이미 계획이 몇 년전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도로를 뜯어고치고 덧붙이고 하는 행정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중앙정부에서 해 줄겁니까? 경기도에서 미리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좀 넓게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이런 것 정도는 나올 수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모든 도로가 선기반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지적하신 대로 먼저 개발을 해 놓고 뒤따라서 도로개설이 가기 때문에 지금 그 역량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김포지역에는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국도도 있고 저희가 지방도 있고 그 밑에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군도 여러 가지 관리책이 이원화, 삼원화 돼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못 따라가서 이러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대안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방도로 또 우회도로 밖에 이 도로를 살릴 길이 없다고 해 가지고 서해안쪽으로 해서 안산에서 인천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계획은 있는데 지금 자금이 적시에 투자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제방도로를 타고 나오다가 저쪽으로 중단돼 있지요. 화성쪽으로 가는 도로는 안 돼있지요. 그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대게 저희가 거기까지를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4차선을 가급적 이용하려고 하고요, 거기서 부터는 강변쪽으로 별도의 도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네, 그 도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국내경제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있습니다만 남북통일을 대비했을 때 강화와 연결해서 한강, 임진강, 예성강 이 삼각주가 통하는 서부지역의 요충지라는 강화를 중심으로 나와서 서울로 진입하는 아주 요새지라고 볼 수가 있는 도로가 됩니다.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97년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 그 답변에서 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네.

그리고 '97년도 하천관리위원회 실적은 2회가 있는데 '98년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12회로 해 가지고 예산을 72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천관리위원회는 4회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산을 너무 과잉계상한 것 아닙니까?

분쟁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월 1회.......

작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올 해는 어떤 근거로 12회로 잡습니까?

지금은 구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구성이 곧 되면 건교위원회도 세 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막 쏟아질 것 같아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자연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총 65건의 482억 3,400만원이 원래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천하면 기능이 치수, 이수 뭐 이렇게만 아까 답변하셨는데 하천환경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천정비에 문제점으로 획일적인 하천정비를 해 가지고 전부 직하천으로 해 놨었거든요. 그리고 고수부지에 편의적 이용을 한다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거기다가 농구골대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시멘트 바닥에 무슨 공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천에 복개를 해 가지고 공기소통이 안 되고 햇빛도 안 들고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연하천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수원시가 이번에 수원천을 자연천으로 하려고 설계를 샘플을 할 수 있는 설계가 있는가 해서 찾는데 고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하천은 그런 샘플이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양평에 저희가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주에요?

양평입니다.

양평입니까? 그 양평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양평을 선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양주가 맞습니다.

양주맞지요?

자연하천을 S형, 사형이라고 해서 구불구불한 것을 전에는 직선으로 하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자연상태로 놔두고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자연석을 쌓아서 제방의 손실이 안 되면서 그런 어족자원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거의 400억원, 500억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런 형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98년도 예산부터는 자연형하천으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홍수예방을 치중을 해서 그렇게 주로, 블록에 의존을 많이 해서 일색을 해서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앞으로는 자연적인 친화적인 친근감을 주는 하천경관조성을 위해서 자연석을 많이 써서 수초라든지 잔디 등 자연환경을 살리겠습니다.

자연석을 쓰는 게 아니고요.

자연석도 쓰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블럭을 안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되는 것을 봐 가면서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경기순환철도에 대한 답변에서 이게 작년도 12월 저희가 '97년당초예산을 할 때 가장 쟁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순환철도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진짜 우여곡절끝에 승인이 됐는데 이 사업의 중간보고가 12월 말일이지요?

이 달말경에.

용역이 끝나는 게 3월이지요. 내년 3월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보고도 안된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추정치를 저희들이 잡았던 겁니다.

아니, 추정치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15억원 말씀입니까, 15억원?

네, 15억원이요. 15억원은 저희가 작년의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게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정말 경기순환철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이미 집행부에서는 내년 1월에 기구도 만들어 놓고 3월에 이것을 갖다가 추진할 사업비도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 3월에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내년 3월에 나오면 그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 그것은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올리신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우선 육로수송에서 철도수송이라는 대전제가 앞서기 때문에 순환철도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세운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양해사안이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비를 승인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한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회에다가 뭐 하러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사업비를 세워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했던 예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후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이것이 지연될 것이 사실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정할 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참고로 하시고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보상지연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계획된 예산수립이 불투명하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여러 가지를 결부시켜서 사업기간을 선정해야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기간을 더 할 수밖에 없으면 2005년, 2010년 걸린다고 해 놓아야 될 것을 왜 굳이 꼭 5년이라고 못을 박냐 하는 것을 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5년씩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리고 지연되잖아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공여부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요구한 기간내에 과연 실제사업이 완료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못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주셨죠? 추정이 가능한 만큼 일단 자료를,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가능한 것만 부분적으로라도 해주시고 제가 그것에 대해 향후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해서 그런 자료주문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담당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계속사업 중에서 '98년도 예산에 빠진 게 없다는 말씀이죠?

네.

자체사업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업은요. 자체사업 아닌 것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 많이 있죠?

네.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타당하지 않은 게 계속사업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면 추경에는 더 들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계속사업은 공사를 하다가 1년을 중단했다가 또 다시 8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고 또 안 되면 2년 정도 지연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신규사업은 자꾸 늘어난다 이 말씀이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보조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이 말하자면 계속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전문가니까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한번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한해서 한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사업량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북부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여기?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북부출신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북부사업소장이 별도로 오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겠죠 오늘 아니더라도. 회의기간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앞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일대 전체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가평 이런 데는 주요하천이라도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콘크리트로 호안을 안 하면 도저히 유지가 안됩니다. 그런 것은 시.군에서 여기 지원되는 사업이 사업개요를 통해서 설계승인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때 꼭 환경친화적으로 해라 해 가지고 콘크리트는 안된다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100%를 다 콘크리트를 안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지역을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을 때 지금 박문숙 위원님이나 장현수 위원님의 말씀하고 같이 부합되는 말씀인데요. 아까 10㎞ 이상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셨죠?

지금 ㎞수를 줄여서 조그마한 ㎞수라도.

그렇죠? 평가를.

현재 환경보전법상 규정으로서 넣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환경보전법상 규정이 그렇다면 그것도 고쳐야죠. 왜냐 하면 환경보전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그걸 어디에 의뢰해서라도, 법제천가? 환경청이니까 환경청에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빨리 도민들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면 시정을 하든지 법을 고쳐서라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해서 김 위원님 말씀이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질의하신 고은실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 김장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와 또 남한강 정비사업이 아직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한 사유, 그리고 남한강 사업을 추진한다면 타당성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에 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과 골재채취는 본래 처음부터 관계가 없었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을 수립하기 이전에도 수도권의 골재수급을 위해서 남한강 쪽에서 매년 600만㎥ 정도의 골재를 채취해서 수도권의 골재수급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한강에서 나오는 골재는 그 수익금을 바로 하천에다 재투자해서 하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서 기초자치단체장이 골재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남한강에 투자가 되지 않고 그 골재수익금이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 쓰이고 또 일부는 도에다가 사업비를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다 보니까 하상이 정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골재 판 곳은 구덩이가 생기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쌓이고 이렇게 해서 유수의 흐름도 상당히 장해를 주고 이런 관계 때문에 남한강 계획사업을 수립하게 된 동기도 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는 남한강 계획사업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것은 여주지역의 홍수대비를 위해서 하상을 파야되기 때문에 골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골재는 사업이 시작된다면 불가피하게 골재는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이 2년여 동안 아예 확정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심의 중에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저희가 '95년도에 신규요청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건교부에서 계속 보완을 시켜 가지고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또 20개 관계기관에 협의를 요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97년도 들어와서 그 사업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진척된 것 같아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하천정비위원회를 빨리 개최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달라, 우리 남한강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경기도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건설교통부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을 경기도가 사실은 국비가 제대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주지역 일대라든지 양평군 일대에 농경지심사단지 이런 것을 대비하고 처음 말씀대로 골재를 무질서하게 파나가고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교부가 인정한다면 승인을 빨리 해 달라 이래서 그 동안에 8월, 10월 두 번에 거쳐서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첫 번 개최했을 때에는 위원들하고의 의견교환만 있었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당초 우리 경기도가 올린 안은 여주 지역의 하상을 한 2㎞를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굴착 심도가 깊기 때문에 수정보완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추가 수정보안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론화돼서 환경부라든지 기타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관계기관회의 때 건교부는 경기도가 올린 그 계획안이 환경에 대한 파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취수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92년도에 건설교통부가 남한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도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계획을 수용을 못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경기도가 할 필요없이 건설교통부가 서울청을 시켜 가지고 직접 해라 이렇게 저희가 답신을 했고 지금까지도 우리 경기도가 당초 수립한 기본계획을 고집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92년도에 건교부가 만든 하천기본계획은 그 당시에 수치를 어떤 것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수위에 관한 수치를 잘못 측정을 해서 그 계획대로 한다면 홍수가 났을 때 여주대교의 40㎝가 높게 물이 흘러갑니다. 그럼 여주읍이 전부 물바다가 됩니다. 따라서 그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가지고 수리모형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만든 그 기본계획대로 해야만 여주읍의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된다 그것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골재수급은 남한강개발에서 하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경기도에 지시해 가지고 골재를 채취하도록 그렇게 지시할 것이 아니냐, 그런 한은 남한강 계획 및 정비사업을 어떤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단편적으로 한해, 한해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지천이 25개가 있습니다. 이 25개의 지천에 환경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환경대책을 수립하려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92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3년내에 이 하천폭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국가가 전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한 행사를 안 하는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작년부터 홍수해가 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자기 땅에다 흙을 성토해서 남한강 주변에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양평군이나 여주군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사유지를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기본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하천선을 빨리 그어달라. 그래야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중앙하천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겠고 그런 결과로 해서 이번 11월 16일 최종적으로 중앙하천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 경기도 계획안을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부의 계획안대로 하든지 두 가지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예산편성을 9월에 할 때에 건교부의 의견이 대부분 경기도안을 수정을 안 하고 수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또 지금도 우리 경기도 계획이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여주군이나 양평군 주민들의 상당한 집단민원에 부딪치고 지금도 여주군민들은 계속해서 건교부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는 여주의 그런 수해대비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경기도 안을 관철시키겠다 하는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만일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1차 추경 때, 제가 알기로는 2월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저희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강정비사업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92년도 건설부 계획으로 한다면 경기도가 그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저희가 보낸 바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성범 위원님께서 남한강종합정비사업이 환경부 등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올린 대로 경기도는 계속 수정한 안이 2.2㎞에서 1.5㎞로 심도를 낮추는 안을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대로 계속하도록 협정을 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건교부가 남한강 계획은 정비책임을 지고 다만 '99년도에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240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일부를 여주라든지 양평 일대의 내수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업비로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복안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이성범 위원님께서는 남한강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 10억원을 편성한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를 예상하고 또 반출차량들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감시요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런 감시요원을 위한 운영비는 골재채취를 하는 수익금에 대략 7% 내지 8% 정도를 인건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감시조를 운영합니다. 이 감시조는 모래채취가 구간별로 쪼개지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상을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예로 든다면 저희가 '96년도에 500만㎥의 골재를 채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수익금이 15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때 감리비를 정산해 보니까 한 10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이 퍼센티지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시의 생태계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건설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환경보전법에 의하면 10㎞ 이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환경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강 사업은 53㎞라는 긴 구간을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일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부분적으로 한 자료는 있습니다. 다음 김장숙 위원님께서 남한강 사업은 추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용역비 1억원은 남한강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강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환경영향평가법제21조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장숙 위원님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보고서 작성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은 남한강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한강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당초 '91년도 5월에 비관리청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을 서울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때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앞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런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채취를 해라.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 때 부여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97년도 8월 25일 중앙하천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미사리지구 하천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것을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2,000만원을 수립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53㎞에 이르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사업하고 그 다음에 남한강골재채취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98년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기타 사업수입에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끝나면서 그쪽에 대한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은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계상이 안 됐죠?

한강사업에서 잉여사업으로 예비비로 들어가 있고요, '99년까지는 사업을 실시.......

아니요, 한강골재채취 점용료가 계상이 안 돼 있는 대신에 남한강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종합계획사업을 하겠다고 기타수입에 계상을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145억원이죠?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계속 제재하는 걸로 인해서 2m 계획했던 게 2.5m가 되고 그게 60㎝가 되고 이렇게 되며는 이 세입에 차질이 생기죠?

145억원은 상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145억원은 어디서 생기든지 세입에는 지장이 없다?

500만㎥는 매년 파는 거기 때문에 소위 145억원이 500만㎥를 저희들이 채취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한강종합개발사업이 개발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환경오염이 됐다고 생각하셨나요? 한강종합개발이 지금 평가할 때 실패작이다 그렇게 많은 평가를 하지요?

아직 사후영향평가 내지는 아직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호안공사를 블럭 일색으로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자연환경과 관련된 시설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고 그 다음에 수중보 문제, 수중보가 고정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슬러지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썩는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한강개발계획의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 가지고 수중보를 가동식으로 하는 거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호안공사도 지금 30개의 타입으로 해서 자연석하는 데 하고 기타 떼만 심어서 하는 데, 돌망태하는 데, 어느 특정구간은 블럭으로 하는 데로 보완했기 때문에 남한강에서 얻은 교훈이랄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준설사업도 하고 골재채취와 준설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자들을 시키면 준설작업도 같이 해서 슬러지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빼야 되는데 그 슬러지는 빼 가지고 같이 들어가고 골재채취만 해 가지고 가니까 물은 탁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심하고요, 고기 생태라는 게 물고기들도 살 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수질의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탁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며는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중앙에서의 우려가 이제까지는 환경부만 우려했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건설부도 반대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 반대했을 때 계획사업비도 불용이 될 뿐만 아니라 골재채취도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만약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안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불가피하게 건교부가 수립한 '92년도 기본계획으로 건교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 지금 남한강에서 골재채취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골재채취를 52㎞ 구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가 문제냐면 여주대교 밑에 모래가 상당히 쌓여 가지고 여주읍이 침수가 되고 물이 빠지지 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5m를 파게 되며는 그 레벨로 밑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대게 되는데 양평 경계 못 미쳐까지만 높이는 계속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하상에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하는 계획 대로 한다면 여주대교 있는 데를 지금있는 레벨로 그냥 정리하는, 아까 하상정리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쌓여있고 어느 부분은 더 낮고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골재채취에 의해서 사업비는 충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건설교통부 사업이 되죠? 그렇게 되며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환경평가는 그게 아니고 한강개발하는 사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거고요, 남한강개발은 없습니다.

그럼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승인이 나며는 그 후에 승인 받아서 새로 해야죠.

그러면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안 났을 때 그러며는 건교부안 대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도 저희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거하고 우리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에 미칠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해 가지고 만약에 차이가 났을 때는 중앙과 어떤 협의가 다시 있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며는 경기도가 중앙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환경영향평가예산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은 여주군민이나 양평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고은실 위원도 장시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16일에 중앙 하천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은 기본계획을 먼저 세웠던 거를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심의하는 겁니까?

1.5m로 심도를 줄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주군에 가서 공청회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 고은실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군민들, 해당되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에 기본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군민들은 사실 그거를 믿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군에서는 사오십억원 되는 골재채취 수익금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남한강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여기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운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변경이 되고 취소가 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2m 심도를 굴착하는 것은 여주대교의 안전도를 1m 정도로 봤습니다. 최대홍수가 내려올 때 여주대교의 1m떨어져서 내려가는 심도로 봐서 했는데 이걸 1.5m로 낮추며는 그게 20㎝정도, 그러니까 100년 빈도로 대홍수 난 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2.5m 하더라도 수해하고는 큰 영향이 없겠다, 여주의 수해되는 문제에 큰 피해가 안 간다 그렇게 확신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뺀 것이 다른 부분은 남한강사업비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도의 다른 사업비로 투자하며는 도로라든지 그런 거는 되고 다만 주운계획만 건설교통부가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한 건데요, 주운계획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하는 여론도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있고 하기 때문에 주운계획만 저희들이 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주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인이 난다고 하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주군민을 모아놓고 설명회할 당시에 그런 주운계획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까지 군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이것이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정안을 내 가지고 16일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된 부분도 사실은 통과될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되더라도 여주군에서 50억원씩의 연간수익을 포기하면서 이거를 기대하고 협조했는데 이것이 무산될 때 여주군민들의 실망, 또한 양평군민들의 실망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운계획은 향후라도 다시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승인이 되면 주운계획에 빠진 것은 수중보를 통과할 때 거기에 장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치하는 것이 빠지기 때문에 배가 못 다니는 거니까 그런 시설은 추후에도 시설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가가 안 나는데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수정해서 수중보를 다시 냅니까? 수중보계획도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수중보도.......

그렇지 않습니다. 수중보계획은 포함돼 있습니다.

수중보도 일수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있는데 주운을 나중에 할 수 있습니까?

배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용역회사의 판단을 받아서 1.5m를 낮추더라도 남한강 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약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중앙에서의 기본계획을 세운 거를 전반적으로는 다 제출을 안 하시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저희도 연구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수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기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예산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며는 사실은 이게 이번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주, 양평쪽의 주민들은 경기도의 의지가 상당히 없는 게 아니냐, 건설교통부에 계속 밀린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편성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세워놓음으로 해서 건교부에 우리가 얘기할 때도 힘있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16일에 올라가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92년도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뭐냐며는 아까 수위측정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부분하고 지금 여주의 홍수나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하면서 판단한 결과로는 양촌리섬에 제방을 '92년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제방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하천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92년도 기본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심의위원들에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먼저 한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축문화상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응모작품에 대한 당선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 관계는 제가 유인물로 드린 6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읽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위원장에 명지대학교 교수 장성준 교수가 있었고 위원 중에는 한양대학교 교수 박재승, 도의회 의원 박혁규 지역계획위원장, 경희대 교수 서주환, 중앙대 교수 손세관, 상우종합건설 전무.기술사 이병수, 아주대 교수 이승준, 수원대 교수 조균형,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최재남, 도의회 의원 홍승구 의원님, 그 다음에 계획작품과 연관해서 예일건축사무소 대표 김의성, 아주대 교수 박돈서, 대림전문대학교 교수 문석창, 지성건축사사무소 대표 손제석, 진흥건축사사무소 대표 손 영, 수원대학교 교수 안경환, 인적사항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상운 위원님께서는 토지수용위원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리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수용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있고 변호사를 두분 모시고 감정평가사 두 명, 토지관련 연구원 및 교수, 또 업무담당국장과 사회의 저명한 목사님으로 9명을 해서 임기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10번에 걸쳐서 121건에 대한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043필지에 대해서 건축물지상물 199건에 대해서 수용재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지방수용위원회이고 여기서 불복하게 되며는 건설부에 있는 중앙수용위원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그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현수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보조율과 시.군부담사업비 예산확보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물론 시장.군수가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하에 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에 대한 재원부담능력 여부는 시.군에서 도비지원요구에 대한 사안으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볼 것이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금이 만약에 확보가 돼 있지 않다고 하며는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배정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인물은 별도로 장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께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67억 6,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면 안양시의 임곡지구, 율목지구, 구륭마을, 구시장에 대해서 네 개 지구가 있고 광명시의 삼각주마을, 동두천시의 상패마을, 생연2지구마을이 있고 과천시의 한계마을, 상삼포마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동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삭감사유와 다른 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500만원을 요구했다가 전체적으로 삭감한 거를 저희들이 수용해 준 거는 뭐냐며는 지난 번에 환경보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말씀이 계셨느냐며는 국정질의에 그린벨트지역만 항공사진촬영하지 말고 환경과 관련한 팔당지역을 함께 다 찍는 게 어떠냐, 항공사진을. 그런데 사실상 그 그린벨트지역내에서는 저희가 한 1,000여건을 적발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팔당지구가 그린벨트지역보다도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 항공사진관계에 대한 걸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항공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원상적인 걸 보전하는 건 도움이 되겠으나 그 다음에 무허가라든가 무단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너무 단가가 고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 비용은 뽑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만은 염출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그걸 지적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정 위원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20년사책자발간과 경기도 주거환경 개선정책 책자발간 구분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욕심같으면 두 개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주거환경 개선정책 책자라는 것은 총괄편이 될 수 있겠고 기존 2020과 연관해 가지고 총체적인 정책개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20년전부터 시 군에 대해서 지붕개량부터 주택개량, 변소개량, 내부적인 개량을 해 왔습니다마는 단위개발을 쭉 해 왔지 그거에 대한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위원님들이 가끔 가다가 그거에 대한 실적과 장래에 대한 걸 수시로 물으시고 그래서 이걸 집대성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0년사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현시대의 시점하고 꼭 그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논 끝에“그러면 순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에 계상이 된다든지 했을 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96년과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과 불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96년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34건 해서 15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37억원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0.9%되는 1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토지편입가에 대한 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만 자료를 조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문화상에 대한 도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나왔으면 각 의원들한테 한 부씩이라도 진작에 배부를 해 드려야지 예결위원이 아닌 분들은 이런 도록을 보시지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비싸게 해 가지고서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도 왜 이런 게 진작 발표할 때 한 부씩드리면 자랑도 하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연한지 모르겠어요?

지적해 주신 거로 제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적뿐만 아니고, 내용이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심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경기도에 3대 기본도정의 방침에 문화근본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건축양식이 전부다 서양양식이지 동양적인 양식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같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그러면 도정의 지표가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가미를 해서 지금 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3회부터라든지 4회부터는 우리의 건축양식 같은 것도 발전시키고 또 이런 데서 같이 계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지 서양건축양식들만 갖다 나열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건 문화관광국 같은 데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근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문화가 뭐냐, 남의 문화만 갖다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석상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걸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전문가들을 선정하시는데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하고 아마도 그냥 넘어갈 거 같은데…….

문화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는 게, 문화라는 게 개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하고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택에 대한 문화가 고전적인 개념도 있고 현대적인 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 자체가 그것이 구상이냐 비구상이냐인 측면에서부터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구상적인 측면에서 실태감을 볼 수도 있고 비구상적인 측면에서 느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를 감히 실무국장인 제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문가들한테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전달을 해 줘야지 이걸 내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상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이기 때문에 동양이냐 서양이냐 간단히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서 동양적인 개념이 가미되어 있는 것은 한 작품도 안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101건에 363억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사업이 68건이고 신규사업이 33건이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33건이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던 부분을 신규로 도로를 내는 겁니까? 그걸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없던 길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도 없는 길을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닌 길입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시내에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땅면적이 얼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28%가 기 도시계획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건 한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늘 걱정들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설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자연발생적인 도로라든가 지적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렇게 도로를 가까스로 이용하는 거지 그것이 계획대로 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전부 허리 띠를 졸라매자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은 좀 미루고 마무리 계속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12억원이라도 좀 형편이 나아질 때 하고 지금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환율단위가 적어도 900원대 미만에서 결정된 사항인 거고 지금 환율이 평가절하돼서 지금 1,900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도 모자랄거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모자란다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향은 어떠십니까?

너무 제 견해를 보고드리는 거 같아서 송구스럽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계획해 놓은 것을 우리가 허리 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해서 개설을 뒤로 미뤘으면 어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단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부득이 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사실상 지역의 경제라든가 이것이 활성화 되는 데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1만 600불 시대의 삶과 4,500불 시대의 삶 이 틀려지듯이 지금 4,500불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유보할 수 없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만들어진 계획도로는 가급적이며는 반영해서 꼭…….

이 예산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비 112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과 같은 상태에서 물가가 계속 상승될텐데 이 112억원만 가지고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또 변동추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 '97년도 여비가 부족한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소방공무원의 여비가 적은 데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우선 사업여비예산액은 5,011만 2,000원으로 지출예상액 5,234만 3,000원보다 223만 1,000원이 부족한 것은 관서당경비 내 여비를 사용하여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에는 5,0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족금액은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소방서에는 사업여비 예산이 없는데 차후 사업여비를 편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소방서장 시책추진운영비가 적은 것과 박상현 위원님께서 소방서장 업무추진비가 적은 데 대한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상 정해진 금액이며 도 자체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총 700만원으로 월 58만 3,000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방파출소장과 경찰파출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10만원으로 금액이 적은 것은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상 정해져 있어 증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상급관서에 지침서 변경요구하여 개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및 동장의 업무추진비와의 비교는 현재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소방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비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등은 고은실 위원님과 장현수 위원님 질의와 같으므로 앞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으며 인력과 장비에 대하여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1개 소방서와 108개 파출소 및 1항공대 9개 구조대 1소방구조대 131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3,238명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1일평균 소방활동은 화재출동이 20건 구조가 20건 구급이 270건 등 약하루에 310건의 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보강인 바 현재 충원하지 못한 인력은 구조차 14대에 112명 그것은 내무부에 8명씩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구급차가 65대 260명 기타차량이 39대에 96명과 소방서는 분당과 포천소방서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한 48명 파출소가 금년도 신설된 것이 신축완공이 12월말이면 끝나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 121명과 본부 및 각 소방서의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인력 192명 등 829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말부터 이의 충원을 요구하였으나 '97년 5월 조직 관련 부서에서 10일간 전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정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조정 운영하라는 통보를 '97년 8월 19일 받음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자체에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72명으로 신설중인 분당과 포천소방서를 개소하고 수원 남부, 평택, 용인소방서의 구조대를 발대할 계획으로 상계 조정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부족인력 829명에 대한 72명 상계를 하고 부족인력 757명을 정원요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총정원제 소방직를 제외하려는 법령의 개정 작업도 제가 내무부의 회의시 건의를 해서 현재 총정원제로 묶여있어 가지고 상당히 인력을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인력충원 관계는 현재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어려운 문제점으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 인력충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원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화생방전에 대비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고 소방은 조직이 잘돼 있고 국민과도 친숙하므로 소방에서 화생방전에 대비하여야 한다며 요원의 양성과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데 새로운 업무개발과 급변하는 상황에 거시적 안목에서 신경쓰라며 본부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화생방 관련업무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제15조제1호에서 화생방오염방지 장비의 설치임무를 정하여 놓고 있어 현재 14개 시 군 민방위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명의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소방의 법적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남북대치의 안보상황과 현실적 대응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을지연습과 금년도 후기 충무훈련실시시 도출된 이러한 문제점을 도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 등 관계부서에서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실제 대응능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현장대응 능력이 있는 저희 소방관서에 연차적으로 제독차를 구입배치할 계획이며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필요인원을 위탁 또는 자체 교육시켜 가지고 전문요원을 양성해 나가고 필요대응 장비의 구입을 예산에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신 대로 화생방업무가 소방의 법적, 제도적 기본 업무가 되도록 내무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선진소방비디오제작이 도민소방홍보에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되었으며 이것이 이동정비차량 예산으로 대체되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진소방비디오제작건은 국내소방교육교재 및 관련정보가 빈약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앞선 소방교육훈련용비디오를 구입하여 우리말로 자막처리한 후 다량복사를 해서 일선 소방관서에 교육훈련용 시청각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외국비디오 구입에 따른 외화지출을 억제코자 삭감된 것이며 앞으로 국내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이 총 861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화재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비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어 이동정비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정예산으로 반영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소방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복리후생비를 몇 차례 증액요구하였으나 이를 증액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소방력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본부 1학교 21개 소방서에 108개파 출소 10개 구조대에 3,238명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 또는 119구조구급대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98년도 세출예산에 체력단련기구 8종에 538만원을 각 소방서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항상 정체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 발생시에만 출동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 체력단련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소방서에 공히 58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4시간 대기근무자 대기실이라든지 사무실 등의 노후시설물 보수교체비를 필요한 소방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가 협소한 관서의 복리후생시설은 지금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신축된 관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점차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6차회의가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