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님! 취지 설명에 앞서서 어제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각 사업별 용역, 토지 용역, 무슨 복하천 개발이라든지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이천시에서 하는 모든 용역, 하는 산출 근거 좀 해서 이번 예산결산이 끝나기 전까지, 내일 중으로 그것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복하천 개발에 대한 어떻게 관을 몇 개 쓰는 건지, 뭐 어떤 그 내역을......

대략 사업비를 판정해서 %를

정확히 하면 더 좋고, 대략이 아니고, 정확히 하면 더 좋구요.

그렇지요. 그 예산 내역을 대략.

아니, 그러니까 산출 근거는 장부가 몇 개 들어갔는지, 뭐야 어느 고급인력이 들어갔는지, 대략이 아니고 소상히 하면 더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천시에서 하는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산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국위원이 부탁한 이천시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 그 내역을 오늘 5시안에, 끝나기 안에 해서 해주시오. 오늘 안에 해서 위원들한테 넘겨주세요.

예.

보고 드리세요.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존경하는 최운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하셔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 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58억.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에 상수도 사업 수익은 58억 5,903만 7천원, 영업수익이 41억 3,334만 3천원, 영업외 수익 17억 2,569만 1천원, 특별이익 3천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 사업 비용은 47억 7,760만 6천원으로서 영업비용 41억 6,632만 4천원, 영업외 비용 5억 6,128만 1천원, 특별손실 1천원. 예비비가 5,0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3억 5,741만 7천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4,000만 4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11억 3,400만원, 잉여금 수입이 21억 8,341만 2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천원입니다. 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44억 3,884만 8천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23억 5,827만 3천원, 비가동설비자산 20억 3,321만 5천원, 고정부채 상환금 2천원, 예비비 4,735만 8천원입니다. 8페이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상수도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부터 특별회계 보조에 대한 금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예산 총괄표는 사업 예산에 수입은 58억 5,903만 7천원, 지출은 47억 7,760만 6천원이고 자본예산 수입은 33억 5,741만 7천원. 지출은 44억 3,884만 8천원이며 자금운영은 총 92억 1,645만 4천원으로 자본 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은 사업 예산수입으로 10억 8,143만 1천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중복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상수도 사업수익은 58억 5,903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7억 4,318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영업수익은 41억 3,334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 2,250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급수수익은 19억 3,257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 7,2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가정용이 1억 9,500만원이 증액됐으며, 업무용은 1,987만 3천원이 감액, 영업용은 1억 9,161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욕탕용 1종 296만 4천원, 욕탕용 2종이 3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수 공사 수익은 20억 9,6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09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신설공사 수입은 3억 4,860만원 증액하였고 개조공사수입은 1억 7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1억 406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88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정액요금 수입은 7,740만원으로 전년보다 755만 5천원, 수수료 수입은 2,096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24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520만원으로 1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7억 2,569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068만 7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은 3억 500만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13억 8,78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부담금 8억 8,268만 8천원과 타회계부담금으로 5억 51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3,2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1천원, 변상금 및 위약금 30만원, 유가증권에 1천원, 잡수입에 3,2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이익으로 3천원을, 또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전기손익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은 각각 1천원을 계상하여 사업예산 세입합계는 58억 5,903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4,318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47억 7,760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 3,428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이 중 영업비용은 41억 6,632만 4천원으로 1억 7,539만 1천원으로 당초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수 및 취수비는 4억 3,318만 1천원으로 당초보다 감액 계상 하였으며, 이 중 원수구입비는 1억 3,11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력비는 2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3억 8,630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247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1,83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8,53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445만 2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7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특수활동비 180만원과 복리후생비 4,462만 4천원, 약품비 3,096만원을 전년대비 7,1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선비는 5,990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는 총 1억 5,845만 2천원으로 1,788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이 중 인건비는 6,167만 3천원으로 339만 7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는 1,87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관 교체비는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보다 2,63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3,739만 5천원으로 3,00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는 4억 5,856만 3천원을 계상해서 345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773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대비 59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5,828만 3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616만 8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024만원을 계상해서 8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360만원을 계상하고 21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720만원 계상을 하고 전년보다 72만원 감액 계상을 하고 복리후생비는 1억 2,378만 9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839만 3천원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1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45페이지에 수선비는 510만원으로 전년대비 7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은 2,950만원으로 전년대비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4,26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687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출연금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사업 출연금으로 1,6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은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가 1억 5,429만 4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5억 6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중 인건비는 9,867만 8천원을 계상하여 54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5,561만 6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5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는 20억 9,67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2억 4,0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신설공사비는 20억 9,640만원 계상하고 개조공사비는 30만원 계상하였으며, 영업 외 비용은 5억 6,128만 1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4억 6,8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 중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 지급이자로 5억 6,128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특별손실금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예비비는 5천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보다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따라서 사업예산수익 세출합계는 47억 7,760만 6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보다 6억 3,42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중복 사항이므로 생략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은 5,74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54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고정자산매각수입은 4,0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토지자산 매각수입이 4,000만원, 임목자산 매각수입이 1천원, 건물자산매각수입 1천원, 기계장치 6천원, 기타가동설비자산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11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4,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21억 8,34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 6,946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 중 시설분담금은 5억 2,410만원으로 전년대비 8,7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억 1,731만 2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억 5,968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은 13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을 1천원을 계상하였고 따라서 자본적 이익 합계는 3억 5,741만 7천원으로 2억 6,546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합계는 92억 1,645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대비 20억 865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4억 3,884만 8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대비 13억 7,43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중 가동설비자산은 23억 5,82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18억 3,228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축물은 23억 2,387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에 3,215만원과 시설비 13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 57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는 9억 3,200만원이고 전년 대비 4억 7,300만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3,25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20억 3,321만 5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4억 5,978만 5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이 중 건설가계정 실시설계비는 3억 5,391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4,191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설비는 16억 7,300만원 계상을 하여서 전년보다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3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4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2천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천원과 재정자금 1천원 계상을 하였으며, 예비비를 4,73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87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본예산 지출합계가 44억 3,88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보다 13억 7,437만 1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총계가 92억 1,64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65만 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직원 일동은 상수도 업무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는데, 국장님!

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차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보고를 안하는 거에요?

이것을 보고드리고.

그럼 같이하지, 그거랑 연결되니까, 같이해서 검토해야 되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은 하시면서 본예산안에 있는 몇 페이지와 관계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해 주세요.

네.

몇 페이지하고 관계되는 것을 해서 우리가 비교하게......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안 해 왔어요? 국장님.

네, 표시를 안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본예산을 저희가 검토해서 질의를 받고 그 사이에 이거 수정안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연결된 거라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하고 종합하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까지 뭐 특별한 거 물어 볼 것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5페이지 세입, 영업외 수익이라고 17억 2,569만 1천원인데 이게 뭔지 말씀해 주세요. 영업외 수익.

12페이지에 보면 17억 2,569만 1천원이 있는데, 이게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3억 5백만원이고,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13억 8,784만 8천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3,284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5페이지에 영업외 수익 그 내용이 뭔지?

그게 내역이 영업외 수익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알았어요, 알았어.

네.

기타 영업외 수익은 뭐에요? 기타 영업외 수익은?

12페이지에 있어요. 기타 영업외 수익.

잘 몰라서 그래요.

몇 페이지?

12페이지.

영업외 수익.

이것은 우리가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을, 가상치를 잡은 겁니다.

이월금?

네.

이월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월금은 이월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구?

명칭이 이월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영업외 수익을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영업하지 않고 어디서 이만큼 특수수익이 됐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6페이지 뭐 있습니까? 7페이지, 8페이지, 7조 그거 원가때문에 수정안에 들어 온거지요? 국장님. 7페이지 7조?

네.

지방채 승인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네? 수정안 그거 들어온 거에요?

수정안은 저희가 자체승인을 한 건데, 승인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글쎄......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 13, 그 다음에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 21, 22, 25,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국장님, 이게 참고 사항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남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돈을 주잖아요?

네?

남한강에 물 끌어 오는데, 취수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 취수비 내는 것은 수자원공사에다 내는 겁니까? 어디다 내는 거에요?

수자원공사에다 내는 겁니다.

수자원 공사에다 내는 거에요?

네.

가격은 톤당 명시돼 있는 거에요?

톤당 정해진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몇 페이지?

네. 17페이지요. 영업외 수익에서 업무용만 줄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업무용. 업무용은 수익에서 줄었어요. 가정용이나 영업용은 다 늘었는데 예산이 줄여서 잡힌 이유가 뭔가 하고요. 17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업무용으로 업종구분에서 옛날에는 업무용이라고 해서 사무실같은 것을 업무용으로 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업종을 변경을 했습니다.

업종변경 때문에?

네. 업종변경으로 숫자가 줄어 가지고.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네.

다 물었어요?

네.

그럼 그 페이지, 17페이지에 검토를 해보니까 가정용 급수전이 작년도 예산에는 6,630전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97년도 것에는 6,630전인데, 왜 6,500전으로 줄었지? 왜 급수전이 줄었느냐고, 작년보다. 늘면 늘었지, 작년도 예산에는 6,630전인데, 왜 6,500전으로 줄었느냐구? 130전이나 줄었느냔 얘기지, 급수전이.

우리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메인계량기를 설치를 안해 가지고 각 가정별, 호수별로 누수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할 때, 자체에서 누수되는 것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메인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전체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돈을 내게끔 그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메인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럼 다세대주택은 메인계량기 하나로만 설치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메인계량기 설치비를......

그럼, 다세대 주택에 개인별로 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냐구?

아파트 5군데를 우리가.

그런데 묶어 났다구?

네.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급수 사용료 징수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메인계량기 하나 설치해 가지고 알아서 내게 하면?

사실상은 각 가정별로 하다 보니까 자기 집 들어가는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옥상탑으로 올라가는 탑에서..... 규제를 할 수 없어서 사실상은 막을 방법이 없었고요, 누수하고..... 그래서 물탱크로 올라가기 전에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공동주택에 일괄적으로.

아니, 그렇게 했을 적에요, 행정업무상에는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메인계량기에서 다세대주택에 세대별로 설치가 안 됐을 경우 더 쓰고, 덜 쓰는 집이 생겨날텐데.

가정용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메인 계량기 요금..... 그 자체내에서 관리원이 각 가정별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가정별로 합치면 메인계량기 보다는 양이 적거든요.

쓴 양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인계량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메인계량기가 있고, 가정용 돌아가는 계량기도 또 있단 말이에요? 가정용 계량기가?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우리 쓰는 것이 완료가 되고 관리실에서는 개인별로 받아서 하고?

네.

나중에 우리가 나갈 것은 1백만원밖에 안되는데, 150만원 걷어서 먹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게 관리실에서.

아니, 관리실에서 수도사용료가 1백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개인별로 해 가지고 120만원 걷어서 횡령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거냐구?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없어?

네, 우리가 쓴 양이, 아파트에서 쓴 양이 만약에 백톤이다 그러면 세대별로 집계를 내면 백톤이 안 나옵니다. 줄었으면 줄었지, 더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25.

25페이지, 제가.

네.

인건비, 맨 하단에 인건비가 어떻게..... 인원을 줄었습니까? 1,833만 7천원..... 굉장히 예산절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줄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줄은 거에요? 이게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해 놓은 것을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인건비도 추경에 세웁니까? 이게 인건비가 전년대비 1,833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인원 한명을 줄인 건지, 그 내용을 알으켜 달라고.

네.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없는데도 정원현황을 따져 가지고 인건비를 세웠는데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는 인건비를 추경에 세울려고 감액한 거에요?

4페이지에요? 네, 지금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정원이 당년도 54명, 전년도 5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47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그럼. 7명이 모자라네? 네. 당초예산에서는, 작년 예산에서는 54명에 대한 인건비를 채용할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다 산출해 놨고, 올해에는 47명에 대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네. 현재 인원만 가지고. 거기 인건비는 왜 그렇게 싸? 그래. 7명이 1,833만 7천원밖에 안되니, 1인당 얼마씩인데 인건비가 그거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올해 인건비 향상되는 것 까지를 감안, 47명에 대해서 늘어난거 하고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그것은 아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 1년에 얼마인데 7명을 이게 1년 쓰는거 아니예요. 사람을 쓰는 게 1년계약을 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상분이예요. 그러면.

이게 인상분까지 다 포함이 된거구요. 그리고. 이해가 가세요. 뭔 말인지. 위원님들! 이해가 안가네.

사람이 7명이 현재 인원이 줄었는데.

1,833만 7천원 가지고.

1,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럼, 더 줄여야지. 47명이 작년에 1백만원이었으면 올해는 그게 인건비가 늘어나가지고 110만원이 됐는데 10만원은 가만히 여기서는 안나타난 거지요. 예산서에는. 사실상 올라가 있는게 그 산술계산만으로 따졌을 때에는 10만원이 인상분이 여기 안나타나기 때문에 1,800만원이 계상되는. 그게 아니고 여기 계산한거 보니까 5명분이예요. 5명. 여기 올라와 있는거 5명분이라구요. 이게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하루종일 해도 해명을 못할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국위원님!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서 도시과장님이 해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유를 들어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12시 끝나기 전에 해명을 꼭 해주시라구. 듣도록 말이지. 그렇게 해주시고 넘어가고. 똑같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만 이런거 하나 아니면 담당계장한테 저거해서라도 이런 것을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인원관계는 말입니다. 다른거 하고 틀려 사람숫자가 왔다갔다하는 것은 군대에서는 사람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말이지. 7명이 인원이, 인건비를 줄였는데 1,833만 7천원, 7명이, 한사람 앞에 인건비가 얼마야. 1년에. 한 3백만원도 안되는거 아니야 이말이예요. 2백 한 50만원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근거가 뚜렷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루에 1만원, 30일, 월 30만원, 12개월이면 360만원이든지 얼마이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와야지. 그렇게 안나오고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좀 엉뚱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예산절감효과 차원에서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뭐냐 이말이야. 하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줄은 거지만 그렇지만 줄였어도 왜 줄였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 사유를 12시전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위원님! 12시전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내가 봐서는 바로 규명을 못할 것 같은데 내용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8페이지 제가 말씀 여쭙겠어요. 그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냥 넘어가세요.

29페이지, 30, 31, 32, 33, 34, 35, 36.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지금 32페이지 인건비하고 36페이지 인건비 계상한 것 중에서 가산금이라는게 있어요. 가산금.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어느 봉급예산에 봐도 없는데 이 가산금이라는건 어떤걸 나타내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32, 36페이지 인건비 특수수당 했는데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산금은 어느 봉급예산에 봐도 가산금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네?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에요?

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네. 1백분의 10이 가산금이 붙었는데.

네?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게 맞는 거고 어떤 액수가 맞는 거에요? 가산금을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것을 삭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0페이지요. 41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18,520원 곱하기 2명을 3백일 동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산서에. 그런데 3백일이상이 되면 일용인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잘못 계상했습니다. 288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디, 몇 페이지, 몇 페이지요?

288일로 계상해야 되요?

네.

몇 페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41페이지에 재료비에 상수도 사업소 조무 및 취사인부입니다.

43페이지.

가만 있어요. 이근제 위원님이 먼저. 44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3백% 가까이 증가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45페이지 자산재평가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5년마다 상수도 사업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평가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평가용역비.

연구비가 아니고 영역비로.

네, 자산평가 비용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위원님! 말씀하세요. 43페이지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일반회계에는 28,80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2만 8천 8백원인데 일반회계에는.

허 연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는요.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교육원 수원이나 이런데로 가는데 저희는 1지급지인 대전으로 가게됩니다. 그래서 아산, 그리로 가기 때문에 1지급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국내여비 차이가 난다구요?

허 연 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맞는 거예요? 수원하고 거기야 거리야 차비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마는. 네. 근거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여기, 예산회계관련 법규집.

네?

아산. 그런데 월간검사여비는 이거는 수질검사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수질검사 수원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네. 이것은 수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해서 같이 세우느라고. 예산결산합동작업 같은 것도 대전으로 가요?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3만 5천원이 들어가요? 가만 있어봐요. 그것 하나씩 집고 넘어가요. 예산결산합동작업은 여기 시내에서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제.

사업소내. 대전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꼭 대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여쭈어 보는 거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나는 이 지역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대전가서 했는지 알아요. 대전가서. 대전 것을 여기서 가서 해주고 대전에서 와서 또 여기 것을 검사했는지 그 내용은.

물품검사야 여기서 하셔야지요.

그렇고 또 수도교육도 대전에서 하는 거고?

네. 수도위탁교육등록이 또 하나 있네. 여기. 수도위탁교육등록 두군데 있네. 수도위탁 그 밑에 수도위탁교육등록 3만 5천원 곱하기 2주 17명있고 수도위탁교육등록비 3만 5천원해서 2주해서 5명이 있다구. 이게 이제 장호원 것 하고 그게 같은 건데요. 장호원하고 사업소하고. 그러면 표시를 장호원하고 이천 다 쭉 해놨네. 여기는.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서 장호원하고 이천 몇 명 이렇게 넣든지 해야 알지. 우리가. 어떤게 맞는 거예요? 둘다 다 합해야 맞는 겁니까? 하나만 맞는 거예요?

장호원은 장호원대로 따로 있어요?

장호원은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맞는 겁니까? 위에 것이 맞는 거예요? 밑에 것이 맞는 것인지.

밑에도 또 있어요.

밑에 또 있다니까요?

예산계장!

장호원에 있는거 저도 봤어요.

네. 예산계장! 가만있어요. 예산계장이 왜 답변해요. 여기서 답변해야지. 가만있어봐요. 어떤게 맞는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정할 때 조정하면 되잖아. 밑에 여기 부의장님! 장호원 여기 저도 봤어요. 봤습니다. 한글을 봤어요. 가만있어요. 이것 봐요. 예, 아니오만 해나가자고 여기서 빼면 되지 뭘 그래. 천상 뭐 일부러 이런걸 주머니 넣으실려고 했겠어요. 모르고 이렇게 하셨겠지.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위탁교육등록비가 합쳐져도 되겠습니다마는 5명은 그것은 저희 시청에 공무원들 교육이구요. 밑에 17명은 이게 바로 사업소직원들이 교육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등록비 3만 5천원은 거기가서 등록비를 내는 겁니다. 1인당 3만 5천원을 내고 교육등록시 내는 것으로. 등록비를 내는데 여기 2주 5명 있고 17명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 부분은 시청, 시의 공무계하고 수도계 직원들 가서 교육 받는거구요. 5명이구요. 밑에 17명은 사업소. 그러면 페인트 값 더 들어갈까봐 그러나. 타자치는데 어려워서 그러나. 본청 공무계 아니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이중적으로 된거 아니야.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해서 몇 명이든 거기 빼서 보내면 굳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둘다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인원수가 사업소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이야. 어디갔어. 이것 좀 어떤게 맞는지 확인해봐요. 지금 답변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야. 우리는 답변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지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

3만 5천원이 예산지침서에는 없어요.

한 5분간만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한지 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긴급동의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고 또 결산검사를 하고 감사, 감사 모두 심의를 한다 말이지. 숫자, 수치가 맞나 안맞나 때에 따라서 모든게 타당성,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예산을 말이지. 효율적, 능률적인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본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와서 숫자, 수치가 안맞고 또 타당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어디는 2만 8,800원이고 어디는 3만 5천원이고 모든 것이 한 청에 말하자면 시장님 밑에 있는 직원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금 25페이지 7명의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수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단 다시 반려를 해서 맞춰서 수정예산안에 같이 맞춰서 올리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들어오셔가지고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의정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운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 소득증대와 시험 농업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과학영농기술보급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새로운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향상을 기하고자 98년도 36억 2,758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3억 623만 4천원, 그리고 97년도 최종 예산보다 7억 4,007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세목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지도 세항, 농촌지도 34억 260만 8천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예산과 국도비 보조가 포함된 사업비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12억 9,268만 7천원은 농촌지도소 61명에의 기본급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6,644만 9천원은 수당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정규 직원 61명에 대해서 지급할 수당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465페이지는 모두다 법정으로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142만 2천원은 저희 청사관리 인부임, 남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무보조 여자 직원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제반 법적 기본경비해서 2,14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로 4,56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기타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4,561만 8천원으로서 여기에는 기타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7억 6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내여비속에서 관외 출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390만원이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세부적인 말씀을 부기별로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과학기술보급 기본계획서 제조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연초에 한 번 저희 농촌지도소 계획서를 갖다가 수립을 해서 유인을 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조, 연말에 매년 한 번 유인을 해서 기관이라든지 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150만원이 사용이 되고 농업기술지 발송용 봉투제조, 구독자 약 426명에 대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기능요원 교육교재, 저희가 산업기능요원이 현재는 26명이 있습니다마는 병무청에 저희가 올려가지고서 98년도에는 새로운 산업기능요원, 다시 말하면 후계영농 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올린 게 승인이 안 나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40명으로 잡아가지고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72만원에 대한 교재 제작, 새해영농설계교육 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98년도 1월 7일부터 2월 9일에 걸쳐서 4,87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재 제작 또는 부교재, 현수막 등을 포함해서 1,108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 현장농민교육은 한참 농작물이 포장에서 생육이 되고 있을 때 저희가 7,8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현장 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마는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교재, 현수막 이러한 것들을 제작해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H야영교육, 4-H경진대회 상장제조해서 총 일반수용비로 해서 총 2,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30만 7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청사전기요금이라든지 조직배양실, 또 농민상담소에 대한 전기, 전화요금 및 각종 모든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선 호출기가 상담 소장별로 12명이 무선 호출기, 삐삐가 되겠습니다마는 12대를 공급해서 사용료가 115만 2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세로다가 지방세입에 불입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이륜차는 저희가 농촌지도소에 27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21대를 완전히 폐기를 하고 지금 6대만 가동 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험료로 30만원을 6대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정보통신 써비스이용요금, 이러한 모든 것은 저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통신망이라든지 정보통신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근거리 통신망 정보통신 써비스 요금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농촌지도학회 회비의 납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82만 5천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소의 자질향상과 식견을 넓히고 또 정보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회라든지 이런 데 가입한 지도사에 대해서 또는, 단체에 대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거의 대부분이 강사수당으로서 27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4-H야영교육 강사수당, 산업기능요원교육 강사수당, 생활과학기술 강사수당이 되고,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업기능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직업, 또는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익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부업으로다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리사란 교육과정을 설치해서 63명을 교육시켰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성과는 한 반수 정도, 30명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실습 강사수당, 여기에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해서 90평에 대해서 농축산물 가공이용 훈련실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이제 금년말까지는 다 완료하리라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공기가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2월달까지는 개장이 되어서 이천 지역에 사는 농촌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조리 방법이라든지 이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도 상당히 비중을 두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그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실습 강사수당도 여기에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수련회 강사수당으로서 그것도 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60만원을 세워서 4-H야영교육 수송차량 임차료비로 계상을 해올렸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2,032만 9천원, 여기에는 청사난방이라든지 숙직실 관사난방 또는, 수경재배, 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경재배 및 순화온실, 농민상담실 12개소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유지비, 생활과학실습실, 지금 현재 9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지금 신축 개관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저희가 120평을 얼마 전에 완공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연료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229만 5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저희 본소라든지 12개 상담소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기술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2륜차 유지비, 또 소프트웨어 유지비라고 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현재 13대의 컴퓨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자동화 또는 농민들에 대한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또한, 키폰전화기 유지보수, 팩시밀리 유지보수, 팩시밀리 유지비, 각종 시청각 기자재 수리가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환등기라든지 시청각교육교재, 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연간 이용하고 있는, 활용되고 있는 농기계 훈련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용 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리기, 이앙기, 승용이앙기, 이러한 제반 농기계가 지금 현재 18대가 유지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시설장비유지비 1,229만 5천원 가지고서 유지, 보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더불어서 보고드릴 것은 지금 농기계 훈련소는 저희가 연간 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 또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 교육을 한 150명을 시키고 또, 현재 농기계 순회 수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는데 연간 100일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금년도에는 106일 정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6%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부품대는 여기에서 원가 징수를 해서 시 세입으로다가 불입한 것이 4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360만 8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농촌지도소에 지금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승용 1대, 승합 1대, 화물 자동차 2대 해가지고서 더블 캡 2대,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 1대 해가지고 5대, 총 운영비로다가 기능반교육재료, 또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특산물가공실 실습재료 또, 제과제빵 외 4개반 교육재료, 이것 총 합쳐가지고 재료비를 제가 1,372만 5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저희가 농특산물가공실습실 재료 또는 제과제빵 외 4개반 교육재료를 갖다가 여기서 세웠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제과, 쌀가공 또는, 고기 육가공이라든지 음료 또는 김치, 장육 이러한 것을 갖다가 과정을 설정해서 연중 이천에 있는 모든 농업인을 비롯해서 이천에 있는 모든 가정 주부라든지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연중 개방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비는 2,65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이것은 관내여비가 아니고 도나 중앙, 타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라든지 연찬회라든지 학술회라든지 여기에 참석하는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또한 월액여비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지도사 15명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총 2,65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서 아울러서 보고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하고 또한 이천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기술보급과에 있던 계를 하나 줄여서, 그거 좀 줄여 가지고서 일선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 요원을 갖다가더 보충하기 위해서 전체인원을 다 보충을 할려면 12명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결원보충을 갖고 하면 약 7개, 규모가 큰 그러한 상담소서부터 장호원이라든지 부발, 또 설성 큰 면 순서로 해서 7개 상담소에다, 현재 1명씩 나가있는 상담소 직원을 한명씩 더 배치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업무 추진비는 1억 3,811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를 비롯해서 정원가산일반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여기 직급보조비는 전직원 6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회지도과에서...... 다음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대민활동비, 이것을 총 합쳐 가지고 1억 3,811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5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써 여기에는 150만원인데 이 모든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속에서 또는 예산편성회계지침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계상해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3억 7,637만 9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정액급식비, 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교통비를 비롯해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그 다음에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보상비를 포함해서 총 61명에 지급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3억 7,637만 9천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보상금은 3,93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마는 3천명에 대해서 1,5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이것은 청소년의 달을 보통 5월경에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상으로 40만원, 또 4-H 야영교육을 7～8월에 날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420만원. 경진대회, 시단위 경진대회가 11월달에 개최하게 됩니다마는 250명이 참석되는데 여기에 시상인원은 1백명을 잡아서 2백만원, 경진대회, 또 도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전훈련급식비, 숙박비를 포함을 해서 37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급식,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농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영농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 하고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학습단체에 대해서 도중앙단위교육을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연간 한 2백명이 참석을 하는 걸로 예정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도 1인당 3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여기에도 250만원, 읍면동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급식, 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요리출품자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출전하는 그러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5만원.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품 5명에 대해서 25만원, 농민학습단체 종합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세미나를 3백명으로 해서 여기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보상금으로 급식 보상금이 되겠는데 여기에 3,9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종합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자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농민학습단체의 종합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약 한 150명에 대해서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저희가 175 농가, 수혜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일부 보조를 하고 융자도 하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18억 사업비로 보조 융자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각 시범회별로 평가회를 갖다가 일일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분야별로 묶어서 통합적인 평가회, 또는 교육, 세미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해서 3백명에 대해서 이것이 참석자 중식 보상금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480페이지 자산 취득비로써 자산취득비는 1백만원을 갖다가 올렸는데 여기에서는 도서구입비, 또 전문농업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1백만원을 계상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13억 5,795만원을 갖다가 계상해 올렸는데 저희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지방비사업, 우리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13억 5,795만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17%인 2억 3,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써는 66%인 8억 9,400만원, 지방비사업으로써는 17%로써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고보조사업은 2억 3,4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써 첫 번째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지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우선 심의회 자료제조를 6백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 14,773호로 ’95년 9월 28일날 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것에 근거를 해서 이천시에도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규칙이 ‘96년 4월 12일날 제정한 바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이천시에서는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농업인 상담소, 농업 읍면동에는 농업 상담소 지원 12개소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 하고 품목별 상설 교육교재제작, 농업경영 전문교육, 또 그 뒷장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교재제조, 새해영농설계교육 이것은 벼농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벼농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0%지원이 되어 가지고 939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 벼병해충 예찰포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유인홍보로 만들어서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지도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29만원, 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착, 현수막제작, 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로써 토양관리 전산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간 보통 2,500점에 대한 토양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정한 결과를 컴퓨터에다 완전히 수록을 해서 지번 몇 번지에는 무슨성분이 특수하게 필요하다든지, 또는 너무 과잉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해서 다 넣게 됩니다. 다음에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홍보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75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3,45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을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심의회 운영수당으로써는 한 번 참석을 하는데, 4만원씩의 수당을 줍니다마는 19명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13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영수당비로써는 강사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산학협동회를 포함한 강사운영수당으로써 303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만원의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교육시킬 때, 선진지 견학에 대한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료비는 1,50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선 재료비로써 농산물 포장개선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97년도에 11월달에 전국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비으로써 우리 모가면 서경리에 메주, 장류 가공하는 것을 해서 전국 1등, 우수부락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포장상자 제조하기 위해서 294만원을 지원해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H 과제교육 실습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분재교육을 저희가 10개 학교에 4-H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습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분재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료를 23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량 품종 비교 시범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200평에 1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30만원에 대해서 신규 육성된 장려 품종이 될 그러한 전망이 있는 품종을 우리가 여기다 넣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시범포가 되는데 여기 30만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 벼병해충 예찰표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표찰, 비료, 농약 등 해서 67만원,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로써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인부사역 간식비 1만원씩 30명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로써 소득작물 예찰포, 저희가 예찰포가 벼농사도 있고, 소득작물 예찰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득작물예찰포 값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부임으로써 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환경보전농업에 소득예찰포 또는 벼농사 예찰포, 또 토양검정 또는 토양검정에서 인부임, 또는 각종 농약구입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비로써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를 50%받아 가지고 책정해서 계상해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긴축 예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삭감될 그러한 전망에 있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취소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보조내시 받은 2,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817만원에 보상금을 책정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선 민간인 실비 보상으로 시군산학협동심의회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선진지 비교 시찰을 하기 위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으로써 심의 위원회 참석자에 대해서 급식비 76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한 읍면농업인 상담소 지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다음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이것도 국비로 5천원씩 1,878명을 갖다 넣어 줄텐데 939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교육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에 4,878명을 포함해서 약 7,208명에 대해서 9가지 교육종목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 항목에 대해서 2,817만원을 보고를 생략을 하고 49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816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민간경상적 보조로써 지방 4-H 단체육성을 해 가지고서 4-H 연맹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백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농촌지도자회 육성 이것은 국고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시 농촌 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이 되겠습니다마는 벼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이 1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비료, 농약해서 416만원을 지원하는데 규모는 5㏊가 됩니다. 다음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는 36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국비지원되는 시설비로써는 읍면농민 상담소에 퇴색한 지역이 많아 가지고서 3개소를 골라서 360만원를 지원해서 농민상담소 도색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4-H 영농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수영농 4-H 회원을 선발해서 3명을 선발해서 각기 5백만원씩 과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특화 시범사업, 이것은 트랙타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써 하우스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0.2㏊, 약 6백평이 되겠습니다마는 6백평 하우스 자동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율면 고당리에 1개소만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을 늘려서 1개소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건강 기구를 배치하고 또 사우나라든지 샤워실을 설치해서 농업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을 2개 부락을 선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로써 경영상담실 음성자동응답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현대화된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9백만원을 투입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 자동 전화가 저희 농촌지도소에 2대가 개설이 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번호는 32국에 9031, 32국에 7072, 이 두개 번호가 됩니다마는 이 전화를 걸게 되면 항시 그 날의 가락동시장에서 상장된 농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내 정보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 농업기술자 지도로서 토양관리전산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처방용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데 150만원을 갖다가 들여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는 농업인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농기계로서 교육용 농기게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일선별기를 350만원을, 구입을 해서 훈련장비로다 갖추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농업인 상담소를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 난로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하고 3개소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읍·면 농민상담소에도 120만원 1개 상담소에 한, 주어야 되겠습니다. 한 12만원, 1개 상담소에 10만원꼴이 되겠습니다마는 120만원을 책정을 해서 상담소에 교재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약 67%, 사업예산속에서 67%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8억 9,4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다품목 생산 및 유통현장 특별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재 제작하기 위해서 285만원, 지역특화소득작목 상설교육과정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대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보조가 되어서 나온 강사수당은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75만원의 임차료를 갖다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다품목 생산유통현장 특별교육 차량 임차를 하기 위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소득작목 상설교육과정 시범운영을 위해서 이것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1백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병해충 예찰장비 및 농업기상관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갖다가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80만원에 대한 재료비는 지역특화소득작목 상설교육과정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비로 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8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예지도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천시에는 총 24명의 명예지도사가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소별 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 총 576만원을 갖다가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시비 50%를 보태가지고 576만원을 24명에 대해서 연간활동지원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6페이지는 다품목 생산 및 유통현장 특별교육 여기에도 교육참석자에 대해서는 급식이 되겠습니다마는 140만원, 지역특화소득작목 상설교육과정 시범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1백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6,560만원의 민간이전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우선 영농4-H조직 기반조성 사업지원으로 해서 우수 영농4-H를 1개소, 1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농4-H를 1개소, 1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농4-H에는 금년도에는 97년도에는 1개소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규모가 배로 증가를 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벼농사종합기술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5ha 규모로서 건답직파를 해도 되고 무논직파를 해도 되고 이앙재배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벼농사 종합적인 순수시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사업을 11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5ha를 해서 여기에 3천 8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제초제체계처리기술 실천시범을 위해서 여기도 5ha에 대해서 특히 제초중심의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는데 3개소 개소당 160만원씩 48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보고 드린다면 현재 우리 이천시에는 향토음식 전통음식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맥을 잇기 위해서 회원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 현재 3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30명의 회원을 약 한 3배정도 1백명으로 더 늘릴 그러한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농축산물 가공훈련실습실이 90평이 증축이 되어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규모를 넓혀가지고 한 1백명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에 저희가 한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여기에 우리 사라져가는 이천의 고유한 음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맥을 잇는 그러한 역할도 담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이전은 7억 7,3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용도 건조·냉장시설로서 3,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용도건조·냉장시설은 지금 현재까지 12동 95년도서부터 지원해서 12동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동을 더 추가로 지어서 총, 이천에 7동이 건립이 될 수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600만원. 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곳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규모가 큰 지금 현재 개량곳간을 2평짜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5평으로 약간 큰 그러한 이건 개소당 8백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데 여기에 4동을 갖다 지원을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여기에 동당 48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 이것은 2평짜리, 2평짜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2년도서부터 현재까지 354동을 지원해서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60동을 추가로 더 농가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8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7개소에 지원을 4천만원 정도 내외의 지원을 해서 7개부락을 조성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6천만원에 총 사업비 6천만원속에서 60%인 4,800만원을 지원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이것은 담장개량이라든지 또는 조경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 개개 주거환경을 갖다가 쾌적한 그러한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32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3,84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 기술농업으로서 이것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뿌리부분 지중난방이 되겠습니다. 지중난방과 아울러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각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1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축돈사라든지, 축사라든지 모든 축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만 대가지고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완전히 소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또는 가축을 이동하고 할 때 외부, 외지에서 가축이 들어온다하거나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하면 자동적으로다가 연막소독이라든지 분무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1개 농가를 선정을 해서 6백만원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채소 품종 비교 재배시범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오이나 고추 이러한 작목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6백평이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농가가 실지로 재배해서 식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범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복숭아 개량 비가림 및 피복재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복숭아 지역이기 때문에 복숭아를 선정해서 약 1,5백평 복숭아 과원에다가 모노레일이라고 해서 높은 경사지를 올라가는데 짐을 끌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 힘이 들고 해서 모노레일, 단선철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노레일을 해서 그 운반차가 올라가서 내려왔다하는 그러한 시설을 여기에 하게 될겁니다. 여기에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합수출전문생산단지를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에서는 15개농가가 백합을 현재 재배를 해서 약 한 2만 한 2천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백합전문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5억 2,400만원을 갖다가 5억 2천만원속에서 60%인 3억 1,440만원을 지원을 해서 우리 이천시에 시책사업으로 책정된 그러한 백합사업을 갖다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국에서 주로 네덜란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백합종구를 갖다가 우리가 자체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90년도에는 저희가 약 한 1백만구 정도를 갖다가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그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자체, 외국에서 수입한 종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조직배양한 그러한 종구를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망실하우스 그러니까 모기장 같은 그러한 망실하우스를 짓는 것을 갖다가 한 6백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구생산사업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5,40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이용율 향상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생소할 것 같아서 특별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천에 전국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황기재배가 되겠습니다마는 황기가 뿌리만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잎도 나물로 이용을 해서 채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기 잎이 나물로 다 하게 되면 우유의 한 8배정도 칼슘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나지 1,500평, 하우스 0.1ha 3백평해서 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벼우량 보급종 종자 공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급되는 보급종 종자는 우리가 농가에서 수매하는 것 하고 종자공급소에서 판매하는 것 하고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7톤을 갖다가 내년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207톤을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운송비라든지 이런 차액보상을 하기 위해서 5,661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비지원을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10분이 지났으니까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농지도장비 노트북이라든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작목으로 와이드 비젼이라고 있습니다. 넓은 그러한 텔레비젼 수상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형TV가 되겠습니다. 또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라고해서 신교육교재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400만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기구라고 해서 미스트기 5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에 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자산취득비에 3,14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2,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연금으로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4-H후원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출연금은 저희가 95년도 1월 9일날 조례로 제정한 4-H후원회 출연 4-H후원회 육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1,600만원을 갖다가, 1억 6천만원을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이자를 요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 목표가 될 때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천만원, 또는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7월 26일에 위원님들게 심의해서 올려주신 전문농업인 육성 기금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1년간 2억씩 5년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심의해가지고 된겁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시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연간 2억이 아니라 1억을 이것뿐이 계상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WTO라든지 등등 무슨 IMF 때문에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전문농업인들에 대해서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꼭 계상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회 육성 이것은 저희 이천에 6백명, 7백명에 거의 가까운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읍면동 과제 연찬 또 시연합회 과제연찬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비 등에 7,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 아직 비포장한 공사가 있어가지고 차량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을 그러한 점이 있어서 농촌지도소에 일부 포장을 하는데 약 한 4백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4,620만원, 저희가 농촌지도소에 청사보일러 배관시설 교체하는데 3천만원해서 시설비로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형승용차가 12만 7천Km정도를 타가지고서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 있고 6년이 된 그러한 차가 되기 때문에 대·폐차 노후차 교체를 하기 우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상담실 및 교육용 TV를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은 2억 2,4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8,3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매년 지원이 됐던 그러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서 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쌀연구모임 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이천시에는 약 82명의 쌀연구모임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하는데 강사수당으로서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로 우수 농산물 품평회 참석자 중식대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백명이 참석을 하는 예상을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마는 230만원의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기술보급순회평가를 하기 위한 차량, 또 저희가 소득작물 예찰포를 갖다가 6백평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총 230만원의 임차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7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시설유지관리비 또는 자동응답기 및 전산단말기 등 이러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를 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7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6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찰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또 고유종자, 지금 현재 유전자원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유품종 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 쌀 육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총 합쳐가지고서 저희가 4,6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경재배온실 및 순화온실 운영비로서 15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조직배양실 운영, 저희가 조직배양실 운영비는 1,7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약, 초자기구, 보조재료 해서 1,74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백합종구 생산하기 위한 운영재료비로 1,159만 6천원을 갖다 계상해 올렸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이건 기술보급과에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으로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농가 농업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을 저희가 1,51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속에서 내고장고유품종 유전자원을 계속해서 시범조직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농가가 6농가에 대해서 360만원을 보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쌀 시상을 9농가에 대해서 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 우수상,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품평회를 개최할 때 우리가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될 것으로 장 당 만원씩 해서 300만원의 보상금을 세웠고 시상을 하는데 30점, 그속에 10분의 1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술보급 종합세미나, 품평회 개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에 대한 통합, 그런 품평회,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1,4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로 2,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기상관측 백엽상교체를 하기 위해서 110만원이, 병충해 예찰탑 이전설치 200만원, 또는 구획정리, 전기시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1억 4,098만원......

예. 송구스럽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억 4,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서는 기상관측 백엽상교체라든지, 벼 병충해 예찰탑 이전설치하는데 대한 비용으로서 2,06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격려 또는 성원에 의해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연동비가림 하우스를 저희가 올해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해도 우리 예산 사정상 11동 뿐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9,900만원을 지원해서 11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2,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한 중에서 근거리 통신망 컴퓨터 구입하는 것, 종합검정식 냉.난방기 구입, 조직배양실 장비구입, 또 뒷 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압살균기 구입 등 여러가지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2,138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상 총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지도소의 61명 전 직원은 상당히 어려워져 가는 WTO라든지 더욱이 환율인상 등 IMF로 해서 지금 농업인 모두가 상당히 사기가 저하가 돼 있습니다마는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명을 다 바쳐서 전 직원61명이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를 하셔서 전액이 그대로 사업이 집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 한 시 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62페이지. 위원장님! 462페이지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 해요. 농촌진흥회 해가지고서 작년에는 39억 8,961만 8천원.

간단히 말해서 국도비가 덜 내려왔다그 얘기야?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작년 97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송두리째 없어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줄어든 겁니다. 평년도 보다 작년에는 원래 많은 예산이 또 내려왔고 또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63페이지, 464, 465, 466.

466페이지요.

예. 봉급, 일용인부임을 계산하는 게 다 달라요. 밑에는 365일 해놓고 또, 주휴수당 또 집어넣었네. 올리는 과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일률적이지 않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을 365일 했는데, 주휴수당을 또 집어넣었다구요. 365일 청사관리 인부임은 남자로서 일요일이 없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구요. 그 아래 사무 보조요원에 대해서는 300일이 계상된 365일이면 1년인데 주일 근무수당이 또 적혔는데 그건 뭐냐, 휴일근무수당? 365일은 일요일까지 다 포함 된 사항인데, 거기에 따로 휴일, 일요일 근무수당이 왜 적혔느냐 그걸 여쭙는 것이예요.

2중 아니냐, 그거 2중. 예. 이것 그렇습니다. 이게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서고 있는 것은 그건수정예산에서 삭감 시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연차수당 20일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그러는 거에요? 1년에 연차수당 20일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연차수당은 최대 20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20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 이용국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주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1년...... 아, 가만 있어봐요. 예산계장 보고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 우선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소장님이 전혀 모를 때야 여기서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든가 해야지.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위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아무 결근없이 출근하면 10일을 줍니다.

11년? 예. 물론 지도소에 청사관리 요원이 5년 되셨는지, 그 나름대로 전부 연수가 있겠는데요. 평균 저희는 20일씩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짚고 넘어가요. 연차수당은 1년 계속 근무한 사람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데 20일로 해놨단 말이지요. 완전히 대부분 일용인부는 바뀌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10일, 한 16일이나 12일 정도가 왔으면 이해가 가는데 20일로다가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더 이상 규정 이외로 초과 지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초과로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농촌지도소에 지금 한 명으로 돼 있는데요. 청사관리.

근무연한 10년이면, 10년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이 되면...... 지도소 청소 안 해요? 청소. 거기 몇 년 됐어요? 근무한 지. 지금 거기 뭐 없어요? 지도소. 예. 지도기획계장 유용식입니다. 청사관리 요원이 3년 됐습니다.

이제 3년 됐어?

잘못된 거야.

3년 됐으면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예요? 지금. 3년 됐으면 13일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13일이요.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일용인부임은 20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안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지 지급은 실제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거지. 그거야. 더 줄 수 없지. 그런데 정도는 따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종률 위원님,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467, 468. 468페이지에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쓰레기 봉투 구입은 뭐에 하는 겁니까? 뭐에 쓰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봉투는 분리수거 하기 때문에 저히 역시 항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뿐 아니라 각 읍면 상담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쓰는 쓰레기 봉투와 같은 거에요? 다른 거에요? 똑같은 쓰레기 봉투입니다. 규격된 봉투를 구입을 해가지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써요?

예. 그렇습니다.

469페이지 469페이지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교육교재 만원해서 1,000부 했단 말이야. 아! 1천원. 알았습니다. 난 만원인줄 알았어.

예. 그렇습니다. 그럼, 27대에서 급격히 줄었는데, 그렇게 줄었어도 불편한 점이 없는지요. 불편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은 본인들이 출근했다가 자기 차를 거기다가 주차시켜 놓고, 출장 다닐때 사용하는 상담소장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오토바이 1대에 보통 운영비를 연간 15만원 계상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험료까지 하면 2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6대는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소장은 이륜차를 쓰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자기 승용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연료비 보조비가 나갑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는데요. 상담소장님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아직도 시골에 차가지고, 승용차가지고 못 다니는 길이 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다 가지. 오히려 오토바이는 그런 데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오토바이 타보니까 아주 골목 골목 잘 다니더라구. 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원하고 그러면 돌려서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심지어 어느 논두렁 돌 때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차가 못 다니잖아. 오토바이는 거의 다 들어가거든.

이상입니다. 예. 471페이지,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강사수당에서요.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시간별로다가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단 말이지요.

4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른 데 7만원인데 그것만 특별히 유난히 왜 시간당 10만원씩 책정돼 있는 거지요? 시간당 10만원씩 하는데. 인력육성계장 연규철입니다. 이것은 부기상에 좀 문제가 있는건데요, 원래 기본수당이 한 시간에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가 한시간당 3만원해서 한번 강사를 부르자면 품목별 상설교육은 2시간 정도해서 부르는데 이것을 묶어서 10만원씩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군.

부기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원 주는건데, 추가로 3만원해서.

7만원, 3만원, 아니, 농업기계 부녀자 교육에는 8만원인데, 이것은 왜 어떻게 7만원이에요? 거기에서는 농기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전부해서 하는데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 쪼개다 보니까 8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8만원에 지금 구해 쓸려고..... 이것은 나머지 금액입니다. 아니, 강사수당이 부기는 7만원, 8만원인데, 1만원 차이가 뭐냐구요? 거기는 7만원이라고 그랬쟎아요? 네, 그게 2시간을 하는데 강사수당을 좀 저렴하게 해서 8만원으로 해서.

깍아서? 아니, 강사수당도 깍습니까? 그게 10만원이라고? 예산편성지침에 10만원짜리가 있어요?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10만원짜리 있냐구? 부녀자 교육에 단가가 8만원인데, 왜 8만원이냐 그것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구. 그것은 7만원하고 3만원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된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8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강사수당 시간당 7만원이고, 더 되는 거 3만원씩 더 주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거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기는 잘못됐는데. 초과시간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줬으면 좋은데, 일괄 부기를 달아 놓으니까, 알아보기 힘들고 왜, 이렇게 강사 수당이 모자라면 시비에서 유통해서 다 채워서 주시지 여기는 깍아서 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 국비가 4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로 4만원 해서..... 이런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서 첫 시간은 7만원, 그 다음 시간은 3만원, 1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시비를 6만원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했지요? 7만원이상은 쓸수가 없는데. 그 강사 수당 지급하는 규정을 볼 것 같으면 대학교 총장이나 장관급 이상. 예산지침에 7만원밖에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7만원으로 만들어 놔야할텐데......

산출근거가 뭐냐, 이 말이야?

어떻게 계산을 우리가 해 주냐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국장급 이상 총장이나, 그런 분들은 한 시간에 10만원입니다.

표구값까지요?

네, 그거 포함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483, 484, 485, 486, 487 그리고 국외 여비,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일본가는 거, 이것은 안간다는 거지요? 저희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비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될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시행이 안 될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오나? 이것은 수정예산에는 안 들어옵니다마는 바로 변동이 있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시비만 깍으면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선 계상을 해 주시되, 제1차 추경때 국비 삭감될 그러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예산안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국비가 삭감되지 않으면...... 소신을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국비가 삭감되지 않으면 그냥 강행이라는...... 한번 그대로 시행해 볼 의향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비를 주더라도 안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요번에 국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북방 농업관계로 해서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중국쪽으로 해서.

일본인데? 일본으로 했는데요, 북방농업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유전자원도 수집하고 해서 중국쪽으로 방향을 돌릴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외여비는 농촌 진흥청에서 주는 국비인데 이것은 삭감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 때가서 삭감이...... 이것은 삭감이 안된다면 중국에서 북방농업......

아니, 소장님!

네. 소신을 확실히 해요. 지금 달러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판국인데, 달러를 없애는 것을, 한푼도 안 없애겠다는 각오하에서 행정업무를 해야 합니다. 소신을...... 주더라도 안가겠다는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얘기하는거라고.

네. 알았어요.

그 밑에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서 ‘95년도에 제정된 훈령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중앙, 도, 시군까지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는 이천시 산학협동심의회, 농업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된 단체, 농업 관련된 조직, 기관장, 농협이라든지, 임협이라든지, 또는 축협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기관의 모임을,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이라든지, 농업발전에 관한 그러한 사업을 심의하고 또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시범사업하는 것을 한 사업에 한명밖에 줄수가 없는데, 신청은 10사람이 들어오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협의해서 최종결정하는 그러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가 ’96년도에 우리시 규칙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구성원을 말씀해 보세요? 누구 누구인지. 산학협동심의 위원이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농정과장이 위원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고 축협장, 농협은 시지부장 그렇게 하고 위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제가 위원장이고요, 농정과장, 이천실고에 농업실과 과장, 농협중앙회 이천시 지부장, 이천축협장, 이천임업장, 이천농지개량조합장, 동부과수 조합장, 농어촌진흥공사 이천시지부장, 농촌지도자 이천시연합회장, 농어민 후계자 이천시연합회장, 이천시 생활개선회 회장, 이천시 과수협회회장, 이천시 화훼협회장, 쌀전업농으로써 전문농업인으로 한천희씨, 장호원읍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또 양성전업농 손종서씨 두례영농조합 대표이사입니다. 호법 이천시 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 사회지도과장, 서기로서는 지도계 계장이 간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위원장도 들어가지 않나? 먼저 산업위원장이 자동적으로 들어간 단체는 뭐지요? 먼저 내가 초대 산업위원장할 때, 거기 들어간 거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게.

농촌지도자 회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도자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장은 들어가 있어요. 회장은.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께요, 483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회 수당이 4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483페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13명이 4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488페이지에 보면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해서 만원씩 해서 15명 5회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연간 4회를 분기별로 해서 한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8페이지에 있는 것은 심의회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서 이거 부기를...... 죄송합니다. 이거 부기가 지금 현재 15 곱하기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19 곱하기 4가 맞는 겁니다. 그래야 총 액수가 맞습니다.

19 곱하기 4라구요?

19 곱하기 4가 잘못 유인이 된 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는데 이거 위원회만 4만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위원회는 급식비가 서지 않았는데, 여기는 또 급식비가 만원씩 섰는데 이것을 5만원짜리를 4만원 주고 급식비를 뺀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하고...... 다른 위원회는 다 5만원씩인데 여기만 4만원을 주고요. 다른 위원회는 급식비가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만원씩 섰단 말이에요. 지도기획계장 유용식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국비로 24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제일 적정하게...... 운영수당도 사실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적정하게 안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4만원 줘도 상관이 없고 5만원 줘도 되고 또 그 이상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짠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너무, 급식비가, 다 어디든지 5천원인데, 여기만 왜 만원이지요? 아니, 잠깐요. 다른 급식비도 전부 국비가 들어가는데, 이런데는 5천원으로 부기를 달아놨어요? 심의위원회하고 일반 급식자들 하고 수준이 틀려서 그런가 왜 그래요? 식사하는데는 수준이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은 급식비, 이것은 회비, 이것은 교제잡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가지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실려면 다른 위원회처럼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하시고 식비를 없애든지 했어야지, 이거 형평에 안 맞쟎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심의회 운영수당을 5만원, 그렇게 하고 식비를 없애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문좀 기획계장님이 하신 거지요?

네.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급 두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양있게, 형평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오시지, 10만원까지 줄수 있다고 하면 굳이 딴 거.....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는 만원짜리 먹고, 누구는 5천원짜리 먹고..... 형평에 안 맞쟎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요. 확실히 식비는 5천원 가지고는요 부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넘어갑니다. 489, 490, 491, 492.

제가.

네. 492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설관계있지요?

네. 이거가 그냥 일반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비가 다 됐습니까? 청사진이 있습니까? 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 것은 설계는 없습니다. 설계가 없고 건강관리실은 각 부락마다, 또 회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상이 자부담이 없을 경우도 있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는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제반 여러 가지것을 얼마든지 동네 대표자하고 그 부락에서 협의체하고 저희 지도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봐가지고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지요. 건축이든지 뭐든지 기본설계가 있거든요. 그래야 평수가 나온단 말이예요. 단가가 되니까 이것을, 기본적인 그 설계비를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런. 대개 보면 위원님 말씀,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건강관리실은 주로 이제 건강관리하기 위한 러닝머신이라든지 또 사우나라든지 또는 샤워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또 저기가 있습니다. 조경을 가꾸기 위한 야외, 옥외 건강관리기구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서 이것은 집을 지어준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이런데에서 여러 가지가 이게 기본틀이 없으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유혹이 많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적에 기본도면에 기본설계가 없으면.... 이런 것을 하려니까 기본도면 설계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우리 건축물에 자재비가 딸리지 않습니까? 수십가지 아닙니까?

융자 받으면 모를까. 생활개선계장 문정순입니다. 저희가 건강관리실을 맡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실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 설치기준은 건강관리시설하고 그 시설설치에 대한 건강관리기구 배치를 하고 그 마을 실정에 맞추어서 건강을, 생활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에 여러 마을이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마을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마을에 설비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회관에 설치된 내부시설에 헬스기라든가,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고 그 예산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돈이 남게 되면 밖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생활환경을 조성해서 마을의 실정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관리실을 새로 짓는게 아니고 새로 짓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마을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설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면 시설 보면요. 그것이 시설 물품대 같은 것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 덮어놓고 이걸 할 때 얼마하면 이거 값도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되어가지고 이게 건물이, 표준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집을 지어도. 그런데 아무 그것 없이 돈만 내주면 막연하면 무슨 그 기준이 없단 말이야. 윤희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서 두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마장면 목리하고 그리고 올해는.

고당리에 있습니다. 율면 고당리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갖다가 부락대표자들하고 같이 부락별로 추진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운영추진체를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 선택할 것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속에서 이것을 선택을 하자 해가지고서 협의를 해서 부락에서 같은 러닝머신을 산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로 싸고 견고한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아니면 뭐 수원에 무슨 체육사를 몇군데 들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 과다지급되거나 아니면 고가구입을 해가지고서 그런 것은 저희가 없을 것으로. 제가 나가보니까, 다 열어보니까 석연치 않은 일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자꾸만, 뭐든지 근본적으로 계획이 서서 우선 기준 단가표가 있어야지. 물건값이 나오는 건데 이걸 1백% 돈을 주고 산다고 할 적에 물건도 벽돌 하나가 1백원짜리, 2백원짜리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준이 없이 어떻게 하느냐. 5천만원이 나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준은 선택할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 부락에 적당한게 뭐냐. 여기에선. 내가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걸 5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 5천만원 큰 돈 아닙니까? 보조금이.

네. 그럼 이걸 지을 적에 10평이, 이게 그럼 평당 2백만원이라는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평수도. 그런데 방 평수 이거 안나오고 10평 지을 수 있고, 주니까, 제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과연 기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거봐요. 이거 짓는게 아니고 이 회관 있는데다 놓. 회관이 있는데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거고 회관이 없는데에는 회관까지 2층으로,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면 물건 뭐를 산다고 물건 그거 제시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물건 5천만원어치 갖다주고, 물론 사실상 품명 만들어서 딱 주어서 그것 넘겨주고 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하고 뭘 어떻게 여기서 감시를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정확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격이라든지 모든 사양서를 갖다가 내서 이제 해야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지요. 이게 5천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냥 안해요. 그 설계를 갖다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해서 내역서를 갖다가 시방서를 다 꾸며가지고서 그 부락 주민대표하고 이장 그 부락에요. 그 위원회와 그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설계도를 다 꾸밉니다.

율면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물건 구입하면 견적이 다 나오고요. 그 견적을 받을 때 이거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을 실정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께요. 제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든 물건이 모든 계획이 여기 다 예산이 다 산출근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건데 여기 얘기하는 거 그 5천만원 산출근거가 안나왔어요.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것은 윤희동 위원님께서, 잘 그 내용을, 잘 제가 납득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본회기내속에서, 이게 이제 산출근거를 갖다가 상당히 선택할, 선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율면 고당리라든지 여기 마장면 목리에 했던거 이것에도 사업추진 된 것에서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개 마을을 서류제출 좀 해주세요. 내역서를.

보충질문 있어요? 네. 보충질문 하나 드릴께요. 농촌지도소에서 농부를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지어주기로한 거, 참! 고마운 일이예요. 고마운 일인데 우리 이천시도 마장하고 율면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실이 지어지게 되면 사후 관리를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도감독,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 한 번씩 순회하면서요. 그 기구가 잘 쓰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건강체조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안되고 있는데가 있다 소식을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안된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고려해볼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잘 운영이 될 수있도록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유지관리비도 계속 지원되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마을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안되고 한 번 시설을 해주면 마을 자체에서 전부 운영하는 거예요? 회관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관에 대해서 나오는. 순회하면서 무슨 지도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운영비 안들어갑니까?

또 있습니까?

제가.

네.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1억이라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율면에도 하고 마장에도 했다니까요. 거기 어떤게 기구가 들어가는지 어떤 헬스기가 들어간다든지 무슨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내용이, 표준을 잡아 가지고 어떤 뭐 특별하게 더 달라고, 아닌데는 모르지만 5천만원 범위내에서 한다라고하면 그러면, 여기다 나누어서 하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 건강관리실 관계는 저희가 비교적 잘 움직이는데라고 해가지고 SBS인가 해가지고서 목리라든지 해가지고서 한 번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TV에, 뉴스시간에 방영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잘 될 수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군데는 어디예요? 앞으로 할데가 선정되어 있어요?

네. 율면 고당1리하고 마장면 목리가.

아니.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선정이 안됐고요.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네. 조사중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은 현재 들어가지 않은 마을을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한 거지. 안들어간데. 또 한데 하지 않을거구.

네. 그래서.

기준이 어떤 기준을 해서 해주느냐구? 기준은 그러니까 마을민들이 제일 의욕이 있을, 줄려고합니다. 마을에서 필요한데. 필요를 느끼는데. 읍면장이 신청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여건.

네. 의욕적인 마을을 선정. 아울러서 보고 드릴 사항은 뭐냐하면 작년에도 저기했습니다마는 175명에 이것도 175개 부락, 175개. 올해 98년도에는 저희 농촌지도소로부터 120만원서부터 최고 한 1억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원이 시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는 저희가 지역신문 또 지역 지금 현재 케이블 TV가 아니라 여기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도를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가지 사업에 한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 경합이 많이 되는 것은 한 7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7～8개 부락에서 그 한가지 사업을 위해서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2월 중순쯤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493페이지 ( 윤희동 위원 거수 ) 네. 말씀하세요. 농민상담소 난로 구입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3개가. 금년에도 12개소에서 한 3～4년에 한 번은 갈아주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대씩을 구입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낡은 그러한 노후된 상담소를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군데 난로를 사가지고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494, 495, 496. 496.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꼭 뭐 어디냐하면 맨 밑에 두 번째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 이거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도비, 시비.

3천 80만원 되겠습니다. 3천 80만원. 3천 80만원 이게 쌀로 205가마하고 5가마 남는다구. 쌀로요. 쌀로.

이상입니다.

497. 가만있어요. 여기 잠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1번에요. 영농 4-H조직기반조성사업은 뭡니까?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저희 영농 4-H회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어느 한 개의 단체라든지, 한 개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2명 내지 3명, 4～5명 해가지고서 무슨 생산사업을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지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양돈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젖소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농 4-H 회원속에서 알맞는 그러한 사업투자를 할 수있도록 선정을 해가지고서 지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작목은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1개소 2천만원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사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사람이 아니고 이제 보통 한 2명 내지 3명,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인원이 많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한사람앞에 나가는게 아니라 몇사람한테 나간다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 사람한테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자기 생업수단이 되겠어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도 거기다가 말하자면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어야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거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는 1,500만원 가지고 3사람 5백만원씩 지원해준 경우가 있구요. 금년도에는 1천만원 이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330만원씩 해가지고 셋을 나눈 적이 있구요.

금년에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작년도에는 한우사업을 했었고요. 97년도에는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3백평씩 지어서 가지고서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한우사업이라는 것은 한우 사다가 그냥 준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준거 아니예요?

네.

글쎄, 이게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여쭤보는 거지요. 소장님! 4-H 회원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4-H회원이라고 합니까? 13세에서부터 28세까지 4-H회원이 되겠습니다.

28세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제를 주는 거지요?

과제물.

숙제 모양 과제를 주어서. 네. 과제를 주어가지고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을 돕고 농촌경제를 활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잘 선정을 하시고 타당성 검토를 잘 해서 남이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97, 498, 499 여기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볼께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우리가 대상자가 다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했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497서부터 496, 498 전부 있는데 대상자가.

선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을 산학 뭐 이천시 산학 무슨 협동심의회?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다?

네. 네.

선정 받아가지고? 네. 대상자를 갖다가 사업별로 종목별로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좋으냐.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도 나가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우선 금년도에 저희가 3억 보조하는, 그 5억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대상지를, 대상자 선정하는 것을 이것 산학협동진흥회에서 전부 하느냐.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

예. 그 양반들 설명이 잘 돼야 되겠네. 아까 축협조합장하고 또 무슨 뭐 양돈단지 누가 어디 들어가는 데 있지요? 설명서에 군내농민조합법에 보면 양돈, 농업인 전문 농업인 해가지고. 그것 농업인을, 개인을 왜 넣어? 딴 데는 다 거의가 기관단체에 참...... 협동농장에서...... 자격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격 가운데요.

자격이?

예. 자격이요. 예. 전문농업인 얼마, 몇 명 해가지고 쭉 있어 가지고서요. 농업 관련 조직체 누구 뭐 해가지고서요. 그래 가지고서요. 그 사람을 꼭 넣으라는 얘기는 안 나왔을 것 아니야. 그 사람을 꼭 넣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시비 관계는 지금 불러 준 분들의 일의 실지 내용은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윤위원님!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질문 끝나거든...... 왜 이렇게 여쭙는고 하니 축산인이 그렇게 되면 축협장하고 또 그 양반하고, 우리 농업인은 우리 농촌지도소장 한 분만 들어가시는 겁니까?

예. 이 농업인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누가 누가 들어가요?

농업인으로서 장호원에 한천희 씨라든지

그 양반은 뭐하는 양반이에요?

쌀.

농사 많이 짓기 때문에?

예. 쌀 증산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농사는 그렇게 많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래도 자격을. 이천에서 쌀농사로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한사람입니다.

쌀농사 분야의...... 쌀농사 분야인데,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들어가느냐, 박사학위를 가졌느냐, 어느 전문분야를 가졌냐, 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2만평이상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평이면. 한천희 씨가 쌀 전업농으로 돼 있습니다. 쌀농업하는 분들에 대한 대표로.

또, 양돈에는.

회장님하고 그 양반하고 또, 농사짓는 예?

과수협회 회장.

과수협회, 그러니까 과수농사니까.

예. 화훼분야에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 심의라는 건 완전히 규정상 봐가지고 줄 사람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제 꼭 줄 사람을 준다거나 점수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정할 수 있는 점수를 봐 놓고 점수에 의해서 1,2,3등이 가려지고, 거기에서 산학협동심의 위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지도소에서 그래도 접수라든가 이런 것 지도소에서 받는거지요? 평가라든가. 그것 받는 것은 저의 단체가 작년도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년 사업은 각 읍면별로다가 선정, 심의, 추천.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시간 관계상 좀 협조를 해주세요.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사는 아닌데요. 내가 왜냐하면 이것을 심사를 묻는 게 아니라 책정을 지도소에서, 지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책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을 하지 말고, 접수해서 일괄적으로 심의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 세운 건 깍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넘겨서 499페이지, 500페이지, 501페이지,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 505페이지요. 이천벼 육종사업운영 그랬는데요. 이천벼는 어떤 것, 품목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벼 육종사업해가지고, 97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조그만 온실속에서 다섯 개 모범 품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팔달벼, 풍어벼, 다마금 또, 인제 옥량도, 그렇게 하고 꼭 눌은 밥 만든 것처럼 냄새가 나는 흑향미가 있습니다. 안산벼, 요새 근작 품종은 안산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품종을 부계, 모계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대 잡종, 우성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선, 만든 게 14개 계통을 우선 선발을 했습니다. 14개 계통을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이천쌀이다 하면, 뭐 자체쌀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쌀을 구할 수도 지금 없고 완전히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제가 금년 연초에 일본에 쓰꾸바 연구소에, 일본에 유전자원 보존소라는 데가 쓰꾸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서 일본 유전자원 보존소에다가 없다 하는 것을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을 보관하고 있는 데가 일본인데 거기서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알맞은 이천벼를 한 번 육성해보자 하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벼 품종을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추청벼나 이런 것보다 미질이 나을 수가 있을까요? 추청 같은 것은 우리가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충현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벼, 이천벼 하지만 이천벼 라는 그런 품종은 없습니다. 이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이천벼라고 속칭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이천벼로 둔갑되는 것들이 많고 또, 이천벼는 옛날에 자치벼를 이천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명성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옛날 품종과 현재 품종을 가장 우수한 유전자끼리 교잡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품종을 만들자, 그래서 특허화하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허화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천쌀로 둔갑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이천의 홍보 효과도 상당히 거양되고 할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이나 2000년에서 2004년이면은 좋은 품종이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새 품종이 몇 개쯤은 육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에 맞는 고유 품종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이네.

또, 있어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넘어갑니다. 506페이지. 506페이지에요. 백합종구 생산운영재료 구입해서 이게 쭉 따져보니까 1,259만 6천원, 여기 보면 온실인부임이 있고 그 위에 종구생산 일용인부임이 있단 말이에요. 백합, 이것도 백합종구생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인부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아까 백합, 499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백합수출 전문생산단지 시범해서 3억 1,000만원을 보조했고, 보조지요. 그 밑에 백합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시범 5,400만원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백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종류로는 부기까지 지도소 관리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해서 30억 들어가면은 역투자가치 이익을 볼수 있게 직영화 시키면 안됩니까? 저희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영수익 차원에서요.

그렇게 하면은 안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경영수익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경영수익 사업으로다가는 저희가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완전히 백합을 갖다가 하나 종구를 이렇게 배양을 해서 이것을 양구를 한 삼 세 번을 재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백합이 생산이 되는데 그렇게 할 때 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여기에 많은 인건비가 투자가 되고 상당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직배양만 해주고 농가에 해주고, 나머지는 수익을 맞춰서 하려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천원에 사오는 것을 우리가 1천원 주면은 농가에도 좋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설명해 주시오. 시간 자꾸만 가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선 맞추긴 상당히 어렵고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시책사업으로 벌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선정 됐습니까? 할 사람들.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예산 확보를.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07. 507페이지 제가 한 번. ( 이무영 위원 거수 ) 말씀하세요. 507페이지 맨 밑에 보상금에 대해서요. 지난해에는 150만원 예산이 섰는데 98년도에는 1,51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보상금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이제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1,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고장 고유유전자 뭐 해가지고선 벼, 두루 해가지고선 금년에도 많은 재배를 해서 여기에는 보상해 준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그 농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35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예산액이 500만원입니다. 보상금이요. 그래가지고 시상이 우수 농업인 시상해가지고선 350만원하고 또, 이제 고유품종 매입 한 것도 15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했는데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갖다 한 것은 우수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할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어민에 대한 한마당을 펼치는 것과 아울러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 아니면 격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3백점 출전하는데 만원씩, 또 우수농산물 선정 시상 150만원. 그리고 3백만원 들어가는 것은 각 시범사업을 통 털어 가지고 통합적인 평가회하는 그러한 세미나, 품평회를 하는데 중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여기 3백만원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난해 예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 5백만원이면 150만원 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잘못 기재가 됐습니까? 150만원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5백만원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우수농업인 쌀 시상한다고 했는데 양질의 쌀을 생산한 사람을 주는 겁니까? 다수확한 사람을 주는 겁니까? 다수확이 아니고 농사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잘 짓고, 아주 깨끗하게 잘 지으면서 주변에서 칭송을 많이 받는 그러한 우수농업인을 갖다가......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논두렁도 잘 닦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런 내용인데, 그게 좀 심사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몇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쌀만 뭐 다수확을 한다고 해서,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농사관리도 잘 하고 병해충 발생 안 시키고 그런.

쌀이라니까말씀드리는데요. 쌀이 매년 신품종을 보급하쟎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하고 우리 이천에는 기후 풍토가 딴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ING 계통쌀이 들어와도 3～4년만 여기서 기르면 말이야, 농사 지으면 쌀이 무지 좋아진단 말이야. 신규종 좋은 것이 나와서도 첫해 나온 그 쌀보다는 2～3년, 많게는 3～4년 우리가 몇 번 계속 연작한 것이 말이야, 그 쌀이 더 질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품질의 변이가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천지역으로 봐서는 생물학적 유전분야에서는 모든 품종을 옮겨 심으면 적응 순환을 한다고 해서 변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 유전 형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기 이천쌀 고유 브렌드 하나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이천쌀을 그 다음에 심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다음에 다음 심은 것이 쌀이 더 좋다고 하시더라구, 어느 농민이 농사 많이 짓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해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만 이것을 검토해서 좋은 쌀을 생산할려면 외지쌀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갑니다. 508페이지, 509페이지, 510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

저, 508페이지요. 맨 밑에 암반관정 굴착 1공 어디다 하는 겁니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병해충예찰포를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탑을 순찰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어디다? 어디다?

지금 시유지를 찾을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결정 안됐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세요. 그걸 묻는 거라구. 어디다 할건가, 왜 자꾸 설명을 길게 하고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맨우측에 보건 행정계장, 다음은 가족보건계장, 다음에 이양자 건강증진계장, 다음에 장정례 방역계장, 그리고 의약계장은 보건복지부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만있어. 위원장님! 먼저 예산 낭독하기 전에 오늘 하루가 거의 다 갔는데, 아까 12시까지,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안 됩니까? 그것 좀, 빨리 좀, 촉구합니다.

가져오라고 지시했나?

네.

말씀하세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내년도에 25억 9,551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억 1,64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4억 7,14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억 5,427만 2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4억 8,9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기본급, 봉급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당.

수당도 생략하고, 244페이지부터 해요. 24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금년도 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742만 6천원을 계상을 해서 하나도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밑에 설명을 드리면은 기관 및 부서 운영비에서 기타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그래서 총 3,742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9억 4,4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816만 2천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2억 5,53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5,153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에서 프린터기 토너가 3만 5천원씩 다섯대 해서 2회에 35만원, 드럼이 14만원씩 다섯대해서 2회에 140만원, 보일러 관리 수수료가 80만원 곱하기 1회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기실용 잡지 구입, 이것은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잡지구입비가 5천원 곱하기 2종에 12월달 해서 12만원, 가족보건사업홍보 책자가 5천원씩 계상해서 150만원, 모자보건수첩제작이 1천원씩 2천부해 가지고 2백만원, 보건사업용 홍보책자가 2천원씩 2천부해서 4백만원, 보건교육용 VTR테이프구입이 3만원 곱하기 30개해서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 점검 및 수수료가 2만 5천원 곱하기 26개소, 이것은 지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금액만 읽으라고 하지요?

저 금액만, 부기만 읽으세요. 네. 보건의 날 행사관련 경비가 초청장카드제작이 20만원, 구강보건의 날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초청장카드 20만원, 구강보건사업용 홍보제작 1백만원, 구강보건 교육용 VTR테이프 30만원, 구강보건 교육용 슬라이드가 24만원, 주민보건교육용 VTR테이프가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관련 홍보책자 및 포스터 제작이 2백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수용비가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20만원씩 해서 9개소에 12개월 해 가지고 2,160만원, 보건진료소 10만원씩 해서 16개소에 12개월 해 가지고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운영수당부터. 247페이지. 247페이지, 운영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실천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있는데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해서 네 번하는 걸로 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에서 위생복, 우리 직원들 위생복입니다. 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4만원, 방역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소독할 때 방역수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4명 해서 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 숙직실, 다음 난로경비 이렇게 해서 총 76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청하고 좀 틀려서 봄에 좀 늦게, 환자가 오기 때문에 늦게 때야 하고 가을에 좀 일찍 때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계속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1만 7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1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5,695만 2천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유지비에 있어서 본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07만원. 보건지소가 10년이하가 71만 9천원, 15년이하가 340만 7천원,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10년이하가 50만 4천원, 15년이하가 8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소독기 유지비가 각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휴대용 소독기를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막소독기 유류대, 휘발유를 49만 8천원, 경유를 5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검사장비로써 저희는 검사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16종해 가지고 240만원, X-선 장비 유지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보다 166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경비가 되는데 소형 승용차 2백만 4천원, 화물용 203만원, 구급차가 14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저희 보건소에 영양사가 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보건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한 각종 기본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까요?

244페이지요?

네.

어디요?

경상적 경비.

늘은 이유가 뭐냐구. 경상적 경비가. 늘은 이유가요. 이것이 작년에는 이게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데 다 묶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총계에는 마찬가지일거 아니야?

네?

총계에는. 아! 총계. 그리고 저희가 먼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금년 6월달인가 건강증진계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건강증진법에 의한 새로운 업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원은 증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만 늘어났습니다.

계의 업무, 계를 운영하는 업무.

네.

알았습니다. 245페이지, 소장님한테 물을게 있는데요. 모자보건수첩 제작, 모자사업용 홍보책자 이것이 2천부씩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부수가. 작년에 얼마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이냐고.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은 그것이 저희가 임신부들을 등록을 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그런 등록을 하면은 그 등록과 동시에 수첩을 교부를 합니다. 수첩을 교부를 해가지고 그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임신 개월에 따라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수시로.

금년에 등록한 숫자가, 임신부 등록이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 등록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모자보건 수첩은 임신부 뿐만 아니라 영유아도 수첩을 발급한 것입니다. 올해 현재 등록자 수는 1,900여 건입니다. 그래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246, 247. 247페이지 중간에 급량비에 있어서요. 방역근무자 급식비가 120일로 계상이 돼 있다구요. 그런데 250페이지에는 150일로 계상됐단 말이야. 방역인부임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120일과 뒤에 150일은요. 이게 급식비는 120일을 계상했고, 인부임은 150일로 계상했는데, 30일 차이가 나지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방역근무자 급식비는 저희가 방역철 6월달부터 저희 직원들이 비상. 여기 급식비는 120일을 정했고, 인부임은 150일을 정했는데, 30일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임은요. 방역기간이 2월부터 9월까지 5개월로 150일을 선정했구요. 급량비에서 방역근무자 급식비는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는 저희가 8시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정을 안 했구요.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저녁 급식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직원용이예요? 방역한 사람들 주는 게 아니고? 방역을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근무를, 비상근무를 10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차이가 난다구요? 예. 근무기간 때문에 저희가 한 달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됐어요? (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 250, 251, 252, 253. 예. 253에서요. 대민활동비에서는 81명인데, 정액급식비에는 83명이 올라왔어요. 틀리는 2명의 차이는 뭡니까? 252페이지에는 83명이고, 253페이지에는 81명으로 2명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특정 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81명이 우리 예산지침에 의한 100 이상, 81명 이상, 50명 이하..... 기관장을 임명하구요. 83명은 저희 정원에 대한 것이 81명.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사무관 이상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의사 두 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인원 수가 차이가 납니다.

알았습니다.

맞는 얘기라구. 그게.

6급이상이예요? 이하예요?

6급이하, 대민활동비는 이하만.

6급이상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 사무관 이상은 안 되구요.

그러니까 6급이상은 안 되는거지.

6급부터. 6급, 4급, 5급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6급이하면 7급, 8급, 9급. 글쎄 그것은 아는데, 6급이상은 5급, 4급. 그것은 반대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맞게 했어요. 맞게 얘기한 거에요? 다시 한 번, 어떤게 맞는 거에요? 잘 몰라서 묻는 거에요. 6급이하는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구요. 5급. 그러니까 6급, 7급, 8급, 9급은 지급하고

6,7,8,9.

글쎄 6, 7, 8, 9급은 지급하고. 숫자상의 이상, 이하가 아니구요. 직급상의 이상, 이하입니다.

5급이상은 대민활동비 지급 안 하구요. 그러니까 5급이상 지급이라 하니까 5급, 4급은 수당 안 주고, 6급, 7급, 8급은 주고.

6급이하라니까 맞는 거지요.

아니, 내가 헷갈려서 그래. 국위원님이 헷갈려서 그런데, 사무관 이상은 안 주고, 사무관 이하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건 아는데 급수 말씀하신 것이 6급이상이면 사무관 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이 5급 아닙니까?

넘어가시자구요.

그걸 묻는거지.

기록은 자꾸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가만 있어. 251페이지 잠깐만.

251페이지? 예. 국내여비 여기 방문간호사업 활동여비에 만원, 만원, 만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에도. 딴 데는 여비가 2만 8,8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만원씩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싼지 그것 좀 한 번.

관내하고 관외.

2만 8,800원은 관외기 때문에? 관외하고, 숙박을 하고 수원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에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것이 금년도, 작년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유리가 건강증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상적으로 숫자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올린거란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전국이나 도 통계 기준으로 해서.

259, 260.

위원장님!

예. 260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 있어서 경사로 설치 7개소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어디를.

각급 보건지소까지를.

보건지소요?

예.

경사로 그러니까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거기 들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이천 보건소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포함 돼 있습니다. 여기 포함 포함돼 있다면 바로 옮길 텐데 여기다 투자한 저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금년에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과에서 빨리 좀 설치를 해달하고 우리 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99년, 앞으로 2년은, 내년이 되겠습니다. 후년 99년도 그게 하반기에나 이제 이전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반기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중리동에서 쓰잖아요. 중리동 사무소가 됐다며? 동사무소에도 장애자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야지. 중리동.

관고동에도 있어요.

중리동에서 하는 거니까.

261, 262.

위원장님!

예. 260페이지에 비만도측정기하구요. 262페이지에 비만자동측정기하고 하나는 450만원, 하나는 10만원인데 그 차이는? 자동측정기하고 다른 겁니까?

건강증진사업에 있는 것은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입니까?

예.

됐어요?

예. 위원장님, 262에 맨 밑에 아말감 자동혼합기가 있는데, 아말감이 뭐예요? 치아를 떼우는 겁니다. 풍이 났을 때 메꾸어 주는 것.

됐어요?

예.

263, 264, 265. 위원장님! 26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에이즈검사시약이 이제 144만원인데, 9천명이라는 건 뭐를 기준으로해서 9천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각 위생업소에서 건강진단증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계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건강진단증을 하면서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균 저희가 1년에 하는 것이 만여 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9천으로. 그럼, 혹시 또 외국에 갔다오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검사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갔으면 개인 건강진단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에서 하게 되겠지요. 전에는 외국에 갔다오면 무조건 검사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 보건소에서. 예. 그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동남아 같은 데 여행을 해도 거기는 콜레라라든가 급성전염병이 많거든요. 거기 여행을 갔다오면은 비행기에서 이제 그런 세균을 검역속에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나오면 탑승했던 사람들을 각 시군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문진하고, 건강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왕진해서 병균을 채취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그렇게 검사하라는 지시는 없습니까?

에이즈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65, 266, 267, 268.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예. 이건 예산하고 별개의 얘기인데요. 먼저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우리 이천시내에 성병 보균자가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임균성 매독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는데, 그 직종에 계속 근무합니까?

그건 본인이. 성병검진에서, 보건증을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을 보건증 검사를 하는데요. 그 주에 성병이 발견이 되면 보건증 발급이 안 됩니다. 다만, 그게 나왔을 적에 치료를 받아야지만 보건증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보고 자료한 것은 검사상 성병이 그 만큼 발병이 됐다는 거구요. 발견이 된 다음 저희가 치료를 진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인원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치료하고 완치가 돼야지 보건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우리가 이천시에 200 몇 십 명,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가요?

예. 그만큼 치료를 한 실적입니다. 실적.

잘 알겠습니다.

매독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운학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을 보필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9억 710만 9천원. 97년도 8억 8,208만 2천원 보다 2,50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에 5,880원을, 97년도와 동일합니다. 의회수당도 5,600만원으로 97년도와 같습니다. 여비에서 의정활동여비 152만 5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3,905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6,900만원. 97년도와 동일합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700만원, 97년도와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700만원,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봉급, 기본급 포함해서 2억 6,766만 8천원으로서 719만 2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외 제수당을 8,035만 6천으로.

생략해요. 수당 같은 것. 8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만 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넘어가요.

네, ‘97년도와 내용이, 계산이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써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 이것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1억 404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 이것은 특별위원회 자료실에 비치하게 됩니다.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수를 넘길 적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87, 88, 89, 90, 91. 91페이지, 제가 한 번 여쭐께요. 그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의장님 시책 추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몇 페이지요? 9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장님 쓰시는 거에요? 의장님 쓰시는 거에요?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분명히 국장님이 쓰시는 거에요?

국장님이 쓰시는 거면 쓰셔야지.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물어볼 것 없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3일, 14일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자료 및 계수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