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먼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97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4,888만 7천원으로써 경상예산 1억 5,083만 6천원과 사업예산 9,8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 채무부담행위로써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과 시비 미부담액 5억원과 상월면 소방청사 신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는 을지연습 근무자 및 특별근무자 급식비로 675만원과 일반업무 추진여비로 1,088만원과 과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로 417만 6천원, 전화요금으로 7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수용비로써 2건에 31만 2천원, 민방위계획 및 홍보에 필요한 수용비로 4건에 350만 6천원, 민방위교육 훈련에 필요한 수용비로 3건에 654만원, 주민신고 교육홍보 및 홍보용 수용비로 5건에 179만 6천원, 민방위시설 수용비로 3건에 94만 6천원, 화생방 홍보용 수용비로 1건에 100만원, 소방유공대원 표창장 인쇄비로써 13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1쪽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공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로써 3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설운동장에 비상급수시설을 금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공사에 120만원, 민방공 과태료 납부안내 우편요금으로써 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실기강사 4명에 대한 수당으로써 1,960만원, 인명구조대원 실제훈련 강사수당으로써 2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2쪽 피복비는 경보실 근무자가 4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로써 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보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8건에 1,075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써 60만원, 전자복사기 수선비로 40만원, 사무용컴퓨터 유지관리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민방위 사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499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자재 구입비로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3쪽 입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 검열비로써 72만원, 민방위시설 현지견학 여비로써 72 만원과 지역직장민방위대 검열료로 144만원, 방범비상벨 점검료로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과장직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생활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시상금으로써 70만원, 민방위 및 주민신고 홍보용 보상금으로써 4건에 192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으로써 8건에 333만원, 소방유공대원에 대한 표창시상품 구입비로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5쪽 입니다. 운영수당은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써 88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로써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민방위사태 수습 및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써 210만원, 민방위통ㆍ리대장 특별교육비로써 445만 9천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써 1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6쪽 입니다. 시설비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 예산의 시비부담액 중 5억원을 99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장비 구입비로써 13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7쪽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생활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써 103만 3천원, 부녀생활민방위대원 활동 보상금으로써 12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상월면 소방청사 신축사업으로써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부담금 5천만원을 99년도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제36주년 소방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써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쪽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생방장비 물자구입비 5종 6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충무계획 인쇄비로써 2,700만원,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에 필요한 서식인쇄비로써 24만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수용비로 7건에 341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69쪽 입니다. 국내여비는 충무계획서 발간에 따른 입회여비로써 21만원, 을지연습계획서 발간 입회비로써 15만원, 인력동원 자원정비 및 일제조사 여비로써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을지연습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써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재난관리 업무추진 수용비로써 3건에 280만원, 재난예방 홍보추진 수용비로써 5건에 640만원, 안전점검 명예 모니터 신고용 전화카드 및 엽서제작비로써 73만원, 재난상황실 유지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써 14만 3천원, 시설물 안전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 회의서류 인쇄비로써 40만원, 98년도 재난대비 교육ㆍ훈련계획서 인쇄비로 60만원, 재난위험시설 표지판 제작비로 1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수용비로써 4건에 25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2쪽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재난상황관리용 휴대폰 사용료로써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는 98년도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60만원, 재난위험시설 합동점검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수습복구용 중장비 임차료로써 210만원, 재난상황실 난방용 연료비로써 21만 6천원, 안전진단장비 수선비로써 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3쪽 입니다. 국내여비는 재난관리 업무추진 여비로써 360만원, 안전지도 업무추진 여비로써 324만원을 계 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난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인 동원 보상금으로써 80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써 15만원,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금으로써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4쪽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안전점검 명예모니터요원 선진지 견학비로써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종합상황실 캐비넷 구입비로써 40만원, 회의용 탁자와 의자구입비로 60만원, 기초안전점검 진단장비 구입비로 3종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상증여관리인 소방청사 부지 대체용지 조성비로써 ㎡당 3,600원씩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한 97년도 각종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 급식비는 훈련은 실시를 하였으나 급식비는, 제공하지 않아서 81만원을 감액 계상한 겁니다. 또한 재난사고 수습용 민간장비 임차료는 97년도에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1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급식비와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참석자 급식비는 회의는 개최하였습니다마는 급식은 제공하지 않아서 58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고 재난사고 수습을 위한 민간인 동원자원보상금은 97년도에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7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82쪽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는 97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300만원을 우리가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재난수습 편람작성 결과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돈 50만원을 재난관리업무 추진여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83쪽 입니다. 재난상황 유지용 휴대폰 가입비는 관공서에서 구입시 가입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4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도비반환금은 안전점검 장비인 콘크리트파는 테스트 햄머 외 3종을 96년도에 구입하고 남은 도비 133만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페이지요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그래서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를 합해서 133만 4천원의 민방위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품목입니까?

이것은 지금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장비가 우선 예산만 내려보냈고요, 나중에 내년초에 1∼2월경에 내무부에서 전국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침으로 해서 시달되어서 그때 물품이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 장비를 사는지는 모르고 예산을 확보한다는 말씀이예요?

현재 매번 이게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내무부에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무슨 장비를 보급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도에다 알아보고 중앙에다 알아봤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이지 뭘 살지도 모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갈지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물건이 없는데 그게 얼마 가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물품이나 안 그러면 이러한 도구가 필요하니까 돈이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내년도에 뭐 한가지 살 테니까 얼마 예산 확보해 놓고 사주면 좋고 안 사면 말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매번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보조된다 할지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예컨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지방자치 시대거든요. 우리 시에는 그런 장비가 예컨대 필요 없는 장비다 가령 바다에 어떤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난하는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예컨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 장비는 우리시에는 필요없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막연하게 전국적으로 이게 되는데 뭐가 될지는 모르고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그게 얼마갈지 모르겠다! 이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그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우리 국가하고 우리 논산이라는 자치단체를 이렇게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아마 국방부에 해당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시의 어떤 가령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가 이럴 때 민방위대가 출동해서 우리지역의 그야말로 향토예비군과 합심을 해서 거기에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령 홍수가 난다든가 큰 눈사태가 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여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어떤 행사가 많습니다. 무슨 행사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행사보다는 차라리 예컨대 소화기라도 좀 많이 사서 준비를 해 가지고 가령 민방위훈련을 하든 민방위교육을 할 때라도 옛날에 포말소화기는 한번 뒤집으면 그냥 다 한꺼번에 나가버리니까 각자 연습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손잡이를 쥘때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제대로 민방위교육을 할 적에 불 하나 놔놓고 직접 정말 호스잡고, 손잡이 잡고 꺼보는 그런 실습을 해야 자기집 같은데 불났을 때도 그게 전에 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집집마다 어떤 곳은 소방대 같은데서 권장을 해서 소화기 같은걸 사놨지만 집에 불나면 여자들이 과연 그걸 떼어서 불에다 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겁나가지고 전부 도망가버리는 거지 이러면 이게 사실은 아무 소용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따가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소화기라도 좀 연습장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한번씩 해보고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또 해보고 그러면 ‘아, 소화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저도 같이 동감이 가는 사항으로써 매월 15일날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 대피훈련을 우리 시청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하실 식당에 전 직원이 지하실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독면 착용 요령이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 취급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이 상ㆍ하반기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지금 실기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국가에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더욱 그런 데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중간에 일반수용비 민방위 가로기 구입해가지고 4,120원씩 × 728개 해서 300만원 도비가 돼 있는데 아까 이걸 설명하실 때 민방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300만원의 포상금으로 이걸 구입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728개를 어디에다 쓰십니까? 민방위기!

가로기는 민방위행사라든가 교육이 있을 때 우리가 모든 행사있을 때 취암동하고 부창동 중요부분의 전봇대에 기를 꽂게끔 돼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게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게시하는 게시대가 지금 728개가 돼 있나요. 안 그러면 이게 3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728개를 하신건가요?

사실 하다보면은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또한 상사업비는 민방위업무와 관련되어서 거기에만 집행을 하도록끔 돼 있기 때문에 실은 부족합니다, 이 금액가지고는요. 그러나 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1차로써 300만원으로 가로기를 게양을 해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가로기는 몇 개나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걸 못했는데 앞으로는 민방위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민방위의 날 기념을 한다든가 할때는 태극기와 함께 전봇대나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기 게양대에다가 민방위기를 함께 게양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게 게양을 해서 민방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속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그래서 우리실정에 맞도록끔 이렇게 3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말이죠 민방위의 어떤 그런 의식의 고취라든가 이런걸 위해서는 그렇게 가로기를 물론 설치를 하면 ‘아, 오늘이 민방위의 날이구나 !’ 이렇게 새삼스럽게 되새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민방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인식하는 계기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차라리 제생각에는 요즘 다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거리탑, 선전탑 같은것이 더 훨씬 효과적인 시각적인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4,120원씩 728개라면 299만 9,360원이 되는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상줘놓고 말하자면 이 금액에다 딱 맞추기 위해서 이런 갯수가 필요한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 금액에 맞출려니까, 이건 잘못이다. 아까 말씀대로 상을 줬으면 상이야 당연히 우리시에서 우리 민방위과장이 아, 우리시는 그야말로 이번에는 소화기를 사야겠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시에는 농공단지에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으니까 방독면을 사서 나눠줘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쓸수 있게 해야지 이 숫자에 딱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하는건 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화기는요 우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발표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앞으로 또 역점시책 평가로 해서 우리가 시상금을 받을 소지가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연무 안심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논산공설시장에 대해서 지금 소화기가 단거리에 비치가 돼 있고 한 사항이고 또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의용소방대 행사가 있으면은 대원들이라든가 대원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방관련에 대해서는 소화기로 시상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연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읍면동이라든가 이런데 확대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차로 300만원만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게 업무가 빛나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알고있고 또 일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평상시에 생활할 때 아무 상관은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서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재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은 만약의 재난을 위해서 이런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부서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많은 물자를 비축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훈련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정말 안되면 되게하고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및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신 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쪽 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보건관리비 41억 1,619만 4천원과 보건위생비 511쪽 6억 3,177만 6천원으로 총 47억 4,797만원 입니다. 보건관리 인건비로 18억 1,871만 7천원 입니다. 다음은 499쪽 관서운영비로 3,504만원,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6억 872만 3천원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1,255만 2천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116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261만원 입니다. 다음은 500쪽 입니다. 민원인을 위한 신문 및 교양지 구입등 11종의 소모품 및 인쇄물, 검사수수료, 홍보물 제작비등에 일반수용비는 총 3,511만원 입니다. 다음은 501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502쪽 수도요금외 4종, 503쪽 자동차세외 4종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소요예산은 3,328만 4천원 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간질환자 진료 전문의 수당 369만 6천원과 피복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용 가운외 2종에 186만 5천원 입니다. 급량비로 식당 소도구 구입비 60만원과 현안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로 50만원 입니다. 연료비로 보건소 청사 난방비 1,720만원과 504쪽 보건지소 난방비 631만원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로 1,043만 7천원, 행정장비 수선비로 130만원, 의료장비 수선비로 460만원, 방사선장비 수리교정비에 100만원입니다. 505쪽 입니다. 차량비로 975만 1천원, 재료비로 구내식당 관리 인부임 499만원과 물리치료기사 인부임 2인에 1,734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의료비로 진료약품비로 4억 2,336만원으로 이동보건소 운영과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는 계상되지 않아 약 6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간질환자 의약품 80인분 960만원, 한방진료 의약품대로 181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506쪽 치과용 소모품 및 소기구 구입비로 1,032만원, 엑스레이 직촬 및 간촬필름대 380만원, 자동현상액 및 정착액대 120만원, 현상스타터대 12만원, 환자진료용 소모품으로 알콜, 면봉, 주사기등 구입비에 432만원, 한방진료 소모품으로 침과 쑥뜸구입비로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으로 180만원, 내소자 혈당검사용 소모품대로 6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가 60만원 입니다. 507쪽 입니다. 국내여비로 보건업무 추진여비 1,188만원, 월액여비로 읍면동 근무 보건요원 월액여비 1억 488만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보건소장 기관운영비 150만원, 보건소장과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720만원, 직급보조비로 1억 7,376만원 입니다. 다음은 508쪽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2만원, 대민활동비로 4,464만원입니다. 보건소장 특수활동비로 150만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509쪽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등 총 7억 1,18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509쪽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보건진료소인 양촌 거사, 가야곡 삼전진료소의 증축공사에 4,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세민 의치시술 사업비에 69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은 510쪽 강경ㆍ상월보건지소의 외부 방수 공사비로 600만원과 보건진료소 도색비로 연산 송산진료소와 은진 시묘진료소분 160만원, 자산취득비로 책상ㆍ의자 각 10개, 캐비넷 5개, 약포장기 강경, 노성, 벌곡, 양촌 보건지소용으로 36만원, 보건지소용 이동식 혈압계 강경, 연무, 연산, 벌곡, 가야곡지소용 5개 80만원, 불소이온도포기 1대 100만원, 광중합기 2대는 성동ㆍ벌곡보건지소용으로 160만원, 실내공기 살균기 3대 750만원, 영유아 챠트보관함 설치 100만원, 경로당 방문 노인층 의료서비스 사업용 비디오구입 한대에 30만원, 치과유니트 체어 교체 2대, 보건소와 연산보건지소분 2,400만원, 치과용 엑스레이 구입 1대 1,280만원등에 6,066만원 입니다. 다음은 511쪽 보건위생 일반수용비로 통합 보건사업용 서식 인쇄외 18종에 1,0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운영수당으로 가족보건 모니터요원 강사수당에 32만원, 피복비로 방역소독종사자 피복비 4인분 5만 7천원과 513쪽 거동불능자 방문요원 피복비 24만원 입니다. 급량비로 하계방역 비상근무자분 490만원 입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대 및 유류대와 다음 514쪽 수질검사용 무균용기 구입비 195만 5천원, 방역소독 인부임 1,404만원, 쓰레기장 소독약품비 510만원, 위생관련 수질검사 및 식품수거용 용기구입비 30만원, 식품수거에 따른 인부임등의 재료비는 9,781만 3천원 입니다. 방역소독은 97년 120회 계획으로 운영하였으나 98년 예산확보는 90회분으로 보급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비로 수질검사 시약구입외 26종의 약품 및 재료구입비에 4,129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517쪽 국내여비로 건강증진 및 방역의약무 추진과 위생업소 단속여비로 2,448만원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거동불능자 특수목욕 자원봉사자 감사패 제작비등 6종에 758만 5천원 입니다. 다음은 518쪽 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예방접종 약품비중 도에서 보조내시된 약품단가가 하향조정되어 계획인원대 500여만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 도 계획인원을 줄이거나 약품단가를 실금액대로 재조정하여 98년 추경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2쪽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나환자 진료비는 1,11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검사시약 보관 냉장고 1대 구입비로 40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40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 275만원, 거동불능 불편자 의료사업용 혈압기 1대 18만원, 혈당기 교체 대상분 5대로 본소 2, 강경ㆍ노성ㆍ벌곡 보건지소용으로 5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 경로당 순회진료용 적외선 치료기 1대 30만원, 인큐베이터 1대 구입비에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 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순증액은 8,526만 4천원 입니다. 인건비로 직제개편에 의한 기본급 및 수당부족액 6,390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로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 입니다. 4/4분기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제2회 추경에 계상했었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163쪽 소요예산은 53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162쪽에서 2회추경 확보액 158만 4천원은 감조치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시달된 약품의 단가인상으로 예산부족에 대한 추가보조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162쪽 입니다. 대민활동비 감액분 335만원은 진료원 26명에 대하여 월액여비 지급자는 대민활동비 지급을 제외토록 지시되어 감조치 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부족분은 지난 5월 치과공중보건의 1명 증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163쪽 국고보조사업인 마을건강원 교육에 대한 보조내시액 세목이 잘못 내시되어 강사수당에서 56만원을 감하고 보상금에서 교육여비로 조정 동액을 증 조치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부족액은 실소요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영ㆍ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맨 끝 약품모니터는 DPT가 잘못 유인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4쪽 쌍계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는 동일금액으로 세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165쪽 은진보건지소의 난방시설비 150만원은 2층 내실 보일러시설 보수계획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모자보건사업 교육용 TV 비디오 구입비로 1대 100만원과 난로구입 4대는 광석, 상월, 양촌, 은진보건지소용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ㆍ도비 반환금은 연무, 상월, 부적, 양촌 보건지소의 증축비 집행잔액이며,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102만원과 방문보건 셋트함 구입비 집행잔액 5천원은 예산에 반납액을 계상했었으나 도에서 결산을 미실시하여 97년 사고이월 사업인 청사 증ㆍ개축사업비와 같이 이월하여 98년에 정산하고자 계상 된 반납액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요 일반수용비중에서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있거든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돼 있는데 1,255만 2천원요 이게 97년도에는 실적이어땠었습니까? 금년에도 이런 기준으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었나요?

금년에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통계에 의해서 대략 이런 정도 나오고 이런 금액이 소요된다는 그런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적출물 처리 수수료는 일괄 연초 계약을 전년도와 비교를 하고 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대략 이런 정도 나왔었으니까 내년도에 그 통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단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521페이지요 중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나정착촌 한 거 보니까 나환자 정착촌을 이렇게 줄여서 쓴 건가보죠?

예.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3천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성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성광원 입니다.

여기에다 어떤 시설을 하십니까? 어떤 사업을요!

가축을 사서 기르는 사업입니다.

그럼 가축을 사는데 보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안 그러면 가축 먹일 수 있는 축사나 이런 데를 짓는데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가축을 사서 기르는 비용으로다가 보조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축사를 짓든 돼지를 사든 또는 사료를 사서 먹이든 그 사업전체에 대해서 그냥 보조를 해주신다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뭐였냔 말씀이죠, 제가 묻는것은. 축사를 짓는데 예컨대 2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3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축사도 짓고 돼지 새끼도 사고 사료도 먹이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드는데 우리가 3천만원을 주는건지 그 사업내용이 뭐냐구요? 사업계획이!

가축과 사료비를 전부 포함을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가는 비용의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매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예.

매년 3천만원씩 해주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 거수) 신용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522페이지 보면 인큐베이터 구입비가 500만원인데 그 안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까?

검사실에서 균 배양시키는 기구입니다, 인큐베이터가. 내과의사는 있어도 산부인과 의사는 없습니다.

균배양을 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복사기 구입에 1대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1대가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대가 300만원씩까지 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다가 나환자 치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남 나환자 협회에서 나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나오고 장비까지 차량 동원해서……

보건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

예.

그러면 여기 나환자 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진료비는 나오는 의사들한테 진료하는 겁니까 ?

협회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준다 !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우리가 제13회 임시회를 할 적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모든 예산의 10% 절감을 지시해서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린걸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무조건 일률적으로 10%를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계획을 냈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묻기를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법적경비로써 법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건물규모가 된다든지 자동차의 배기량이 일정수준이 되면 얼마를 부담하라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것인데 이걸 왜 줄였느냐 했더니 전체적으로 마침 줄여 왔더라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 생각에 그때 줄였기 때문에 이번 제3차 추경에서 그걸 처리를 할려면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이치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 봤 을때 그럼 그때 10% 줄인다고 계획서는 올렸지만 그건 안 줄이고 그냥 전액을 다 집행처리를 하신 겁니까?

그 당시 10% 절감액은 실질적으로 줄인게 아니고 금액의 10% 정도를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못 줄이고 그냥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98년도 및 9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