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황규민 의원 발언
규민
황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위원장안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사회건설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97년도 사회건설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방금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 24일 개의 되는 날 제 4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2.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안) 3.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울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6일간 사회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제 3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97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 4항 9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 담당관계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재헌
박재헌기획담당관
먼저 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을 이렇게 늦게 위원님들한테 내놓게 되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슴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게을러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내무부에서 교부세 10억을 주셔서 그 SHARK지고 재편성하면서 도에 추경이 저희 들보다 늦어져서 도에서 각 시·군 것을 파악해서 가감되었기 때문에 할 수없이 불가피하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늦게수정예산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고 또 페이지를 쪽 님기면 이해를 잘 못 하실것같아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해를하시 도록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이 것을보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교부세 10억의 배경부터 간단히설명을 드리면 10월 7일에 시장님을모시고 청와대를 갔었습니다. 당초 청 와대를 올라갈때는 천안 고가교,동서대로, 남부 종합체육시설 진입로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차드를 세가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갔더니 청와대 유호근 비서관께서 이렇게 100억씩 세파트로 가지고 오면 내가 암만 청와대비서관이라 .하더라도 관철을 못 시킨다. 그러니 그 세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한가지만 내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체육시설이 우선 급합니다. 이렇게 말씀을드렸더니 20억을 주시겠다고 거기에서확답을 하셨어요.그래서 저희들은 언말안에 꼭 20억을주실것으로 봤더니 지금 10억을 우선주시 고, 나머 지 10억은 내 년도에 노력 을해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석서 불가피하게 10억을 이번 3회추경에 계상하면서 도에서 3회추경이 늦게 심의되면서 각 시 ·군의 남는 금액, 모자라는금액을 가감을 했어요.그래서 그 가감된 금액이 보조금이 1억8,614만원이 도비,국비, 이렇게 해서감되는 것이 되겠고, 또 저희가 세외수입이 1,386만원을 감하도록 이렇게되 었어 요.그래서 그 놈을 보조금하고 도비, 국비 감된 것이 전체 보조금이 1억8,600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380, 이렇게 해서 보니까 2억이 딱 감돼요.그래서 10억을 다 세입을 편성못하고8억만 세입을 잡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감되고 더준것은 도에서 정산하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마지막 추경하면서 전부 가감하다시피 도에서도 시·군을 전부 가감을 시켰어요.그래서 그 놈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죽나열해 놓은것이 와꾸내에 들은 내용 입니다. 와꾸내 설 명 을 전부 안 드려 도 어 떤 것은남아서 영였구나, 어 떤 것은 모자라니 까돈을 더 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하실것 같아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 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장을 님겨주시면 체육시설과에 제가 말씀의철대로 종합체육시설 10억온것을 교부세로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1인이 모자라는 금액 입니다. 21인에 대한 1년치가 모자라는 금액을도에서, 국가에서 63만3,000원을 더 주시고요,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라고 해서 남는 금액 국비 74만8,000원 대신 국비가 감하면서 도비부담으로 74만8,000원이 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소관으로 8,229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2세대에 도비 1,125만원, 시비 모자라는 금액 375만원을 부담해서 1,500만원, 이번에 모자라는 금액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이라고해서 4,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만 그 내역은 국비가 2,250만원, 도비가 1,125만원, 시비가 1,125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52세대 모자라는 금액 375만6,000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300만2,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37만7,000원, 시비가 37만7,000원이 더계상되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3개소에 5,600만원이 감되 었는데 국비 가 3,925만원, 도비 가 804만2,000원, 시 비 가 804만3,000원, 이 렇게해서 감되 었다. 그 다음에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100만원이 증되 었습니다. 97년도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200만원이 감되었고 그것은 도비가 감된 것 입니다. 대신 고도 벼농사 기술 우수농가 시상이 300만원, 도비가 이번에지원되어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채난관리과에 1억7,1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것은 97가을착수 경지정리에서 4,600만원이 감되었고요, 국비 입니다. 이것은 정산금 입니다. 기왕에 만들어진정산금이 남는 금액을 국가에서 감을시 키 는 거 예요.거기 보면 가을착수라고 했는데 이것은금년 5월까지 마무리된 것을 얘기하는거 예요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이라고해서 1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성남떤승천천 개수공사인데 우선 도비를 깎으면서 시비를 이번에 부담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관계는 농촌의료개선사업에 5,000만원이 이번 추경수정예 산에 더 계상이 되는데 국비가 3,535만3,000원이 있고, 도비가 1,464만7,000원이 왔기 때문에 5,000만원을 더 계상했다. 고 다음에 디티예방 접증이라고 해서39만6,000원이 국비에서 감되고 도비에서 그 대신 보충해서 39만6,000원이가감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제가 아까말씀드린대로 10억에서 감되는 것이 2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8억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각목별 설명을 해주세요」하는위 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정 세 진위 원 질의 하십시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2세대해서 1,5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가1,125만원이 왔는데 어째 시비는 375만원 밖에 안 선거예요?
재헌
박재헌기획담당관
부담비을이 있어 요.이것은 대개 도비, 국비 사업이거든요.대개 국비사업은 시비가 10%, 예를 들어서 5%, 25%이내로 전부 부담하고있거든요.그래서 시비부담이 적어지는것 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도비가 몇%,시 비 가 몇 %예요 ?
재헌
박재헌기획담당관
30%,70%일거 예요.
세진
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 정수정 예 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제 3회 일 반및 특별 회 계 추가경 정 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 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김동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위원 입니다. 사회 건설위 원회 보고는 97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98년도일반회 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 에서 총 30개 비목에 서 3억8,168만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중 2개비목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해당회계 예 비 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세입부문에 대하여서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과 98년도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 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 결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동근위원께서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 일 반및 특별 회 계 추가경 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 입 세출예산중 사회 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동근위원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7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과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 계 세 입 세출예산안중 사회 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는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