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여비 및 경상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시기가 건설과와 안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 장비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시기가 안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근무복을 사줘봐야 입고 다니지도 않는데, 언제 착용을 합니까?

안 입을때도 있는데, 주로 합동단속을 나갈 때에는 착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착용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청원경찰을 대하던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아는데, 처음보는 사람들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청원경찰이 왔는지, 아니면 도시과 직원이 왔는지를 모르니까 복장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는 청경들이 금년 11월 12일부터 본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하에 사무실을 꾸몄는데 거기에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계획확인원 및 GIS도면 출력용 플로타와 PC구입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정밀 도면을 복사하는 기계입니다. 원 도면까지도 복사할 수 있는 일종의 복사기입니다.

청원경찰을 동으로 보냈다가 시청으로 불러들이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동에 보냈을 때 직원들에 대해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동장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시장밑에서 체크하는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청으로 끌여들었고, 본청에서는 내외근을 바꾸면서 본청으로 들어와서 아침 출근을 저희한테 체크를 받고 나가서 동에서 순찰을 한 후 저녁에 들어와서 퇴근 체크를 저희한테 받습니다. 청경들 복무와 관련해서 시장이 관리하고자 시청으로 불러 들였습니다.

각 동을 다니면서 적발한 것이 있으면 동장한테 싸인을 받잖아요?

근무일지를 동장한테 싸인을 받고 저희한테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적발 보고서를 근무일지외에 따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적발보다는 예방 차원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예방이 안되고 적발위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법 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100% 이루어졌을 때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경들을 전면 인사해서 다시 재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을 보면 공동 택지선수분양금으로 4백18억5백만원, 사무공채를 발행해서 1백76억원, 전체 5백94억5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지출자금은 수익적 지출로서 20억2천7백만원을 책정했고, 자본적 지출로 5백73억7천8백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출도 5백9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장2지구 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이고, 위치는 신장동 160-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11,085㎡로서 3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이 801m, 중로 1류 14호선으로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백67억천5백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9일날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었는데 건교부 고시 제310호입니다. 97년 4월 13일날 택지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및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97년 12월 6일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97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할 계획이고, 98년 10월경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총 사업비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6백67억천5백만원으로서 98년도에 5백94억5백만원, 99년도에 나머지 53억5천만원이 되겠고, 2000년 이후에 19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을 설명드리면, 전체사업비 중 선수금 4백18억5백만원, 지방채 1백76억원, 택지분양금 73억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6백67억천5백만원을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입 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 봤는데 전체 유상 공급면적이 26,800평, 분양 금액은 7백4억5천7백만원, 이중 주택건설용지로 21,200평, 준주거용지 60㎡이하, 60～85㎡, 85㎡이상이 있는데, 이것의 %가 전체 80%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용지로 백48억8백만원, 60㎡이하 백27억6천8백만원, 60～85㎡이 백74억2천3백만원, 85㎡이상이 백6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교 용지는 유상공급 면적의 0.04%인 1,000평이 되겠는데, 분양 금액은 27억3천7백만원, 기타 학교용지가 0.15%인 4,000평, 주차장 용지가 300평, 보육시설 용지 300평, 이렇게해서 전체 유상공급 면적에 대한 분양 금액이 7백4억5천7백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조성 원가에 대한 예산 순수익을 따져보니까 37억4천2백만원이 흑자로 나왔는데, 공영개발은 사실상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잘된 계획인데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2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자율 10%를 상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37억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이자를 지출하는 것까지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주차장과 보육시설 용지가 각각 300평씩인데, 보급 가격이 틀립니까?

땅 평수는 같아도 조성 원가에 대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이자를 상환해도 37억원이 남는다는 겁니까?

이자 상환을 다해도 그 정도의 이익이 있다는 얘기인데, 공영개발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주거용지가 4백23만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천만원 가는 땅을 4백23만원으로 산출근거로 잡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택지를 조성해서 감정가격의 조성원가 170%로 예상해서 산출한 겁니다.

현재 감정가격이 이것밖에 안나온다는 겁니까?

감정 가격은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감정 가격을 예상해서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아직 감정을해서 나온 가격이 아니고 전부 추정치입니다.

공영개발을 해서 남기는게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 입찰을 해서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도 어떻게 될지도,...

그것은 감정사가 감정을해서 감정 가격이 나오면 그렇게 결정이 되겠죠.

덕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조합을 구성하면 바로 됩니까?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조합이 결성되면 어느 안으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다시 기본계획을 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우선 나와야 공영 개발을 하든지, 지주가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전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할 것인지 여부는,...

그러니까 빨리해서 시에서는 조합에서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벌서 몇 년이 지난 것 아닙니까?

고시 이후에 늦은 듯 하지만 저희가 계획을 세운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백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린벨트 백서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회에서 나온 안들이 시간을 요하는, 또 자료를 충분히 취합해야 하는 사항들을 요구하셔서 그에 대한 자료 수집중입니다. 저희 경험으로만 나온 자료는 거의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 수집중에 있어서 조금 늦고 있습니다. 초안에 대한 보완 자료가 의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보완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백76억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2백28억원을 갚고,...

분양 가격에 의해 공채발행한 이자까지 갚고서도 이러한 수익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현재 공무원 2명이 일하고 있는데, 6명까지 늘어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관리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순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명에서 4명이 더 늘어난다면 순수익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인건비 보조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되지만 순수한 이익을 따질 때에는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인원을 보충해서 전체 6명으로 공영개발을 할 때까지 인원 보충을 하게 됩니다. 이 인원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게 아니라 자체 인사조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공영개발을 시작하면 현재 인원으로는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407페이지, 저희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천5백7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관서당 경비 8백11만2천원은 공통경비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저희 건축과는 투자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수 건축과 예산은 내년도에 천백74만5천원으로 1년동안 살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저희는 민원부서인 관계로 예방위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백50만원이 수립되겠는데, 그 집행 내용은 불법행위 사전예방 홍보라든가, 공동주택 구조변경 처리방법,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집 발간이라든가,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4천6백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83년 동촌연립이 현재 54동, 83년 자노아파트 60동, 향무연립, 동아아파트, 수해주택 등 총 245동에 대한 융자금과 원리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다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림과장 김의평입니다. 먼저, 투자단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꽃묘구입 식재로서 금년 수준으로 100,000본을 계상했는데, 완충녹지, 은행나무 아래, 삭막한 공한지 및 도로변에 경관 및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공원등 점멸기 설치 및 조도조정으로서 현재 저희 공원에 141개 등이 있는데 공원등이 가로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로등에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공원등이 함께 꺼져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서 공원에 별도로 점멸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량 10개소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보호수 수술은 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호수는 13본이 있는데 그 중에 피해가 극심한 본수가 교산동의 은행나무, 천현동사무소 옆에 있는 느티나무와 항동의 느티나무가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어 나무 종합병원에 진단의뢰를 해서 진단결과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상태는 뿌리의 기능 마비와 양분과 수분의 흡수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로 급작스런 고사의 진전이 우려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는 새로운 뿌리를 유도하는 뿌리 수술을 시행하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을 개량하여 수용시설을 실시하여 균형을 유지시키며 부폐된 부분이나 이탈부분은 외과 수술을 실시한다는 결과가 진단 처방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잘하면 나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나무 병원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원 및 가로화단 등 제초작업은 금년 수준으로 3천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음식점과 카페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울타리가 고사된 곳이 많은데, 전지만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에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정리하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음식점을 개설하면서 훼손하면 변상금도 받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가 된 다음에 관리계획도 세워서 수벽 전지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사된 것은 속아내고 관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생불가능한 것은 제거를 시키고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가로수 식재 신식·보식으로서 택지개발지구내 나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결주목을 보식하고 43번 국도변 산곡초교 위까지는 식재했지만 은고개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식재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의 변상액이 3천백만원인데,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단위 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로화단 제초인부임이 연인원 몇 명이나 듭니까?

연인원이라기 보다는 나름대로 그때 그때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인력을 투입하고자 노력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라기 보다는 예산범위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이용한다든지, 최대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 안줍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 지급이 안됩니다.

제초작업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린이 공원 8개소와 가로화단, 가로수 주변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67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일반수용비중 공원화장실 청소 10개소에 5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는 저희 영림과에 청원경찰 1명이 있고, 산불진화 방화복은 저희 직원들이 산불 진화를 나갈 때 방화복 10벌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식묵일행사 직원 식대 50만원, 육림주간행사 참석직원 식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81페이지, 재료비로서 화단 및 공원관리용 비료 100표에 40만원, 화단 및 공원관련 약제구입 제초제 등으로 30만원, 화단 및 공원관리용 도구 등 구입으로 60만원, 공원시설 관리 인부임 2명에 대해 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공원 및 가로변 제초 인부임은 단위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82페이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생략하겠고, 시설비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파고다 등 도색은 현재까지 공원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듯하여 저희가 관리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오래되어 도색을 하고자 10개소에 천5백만원, 놀이시서러 보수 및 교체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공원의 의자는 도색을 했으나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색을 하지 않았는데,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원이 많습니다. 484페이지는 단위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놀이기구 및 체육시설 등 자재구입 설치는 농구대의 망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이 뭐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공원내의 어린이 놀이터에 조그마한 농구대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4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력톱을 2개 구입코자 백만원을 계상했고, 다목적 화단관리기 구입은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트랙터로서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 기계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해서 한 대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로타리도 치면서 땅을 고르는 기계인데, 하남시 화단을 동력기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 4개를 조성한 화단이 있는데, 부영아파트 뒤에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산지정화 및 산불조심 홍보용품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산불진화도구 구입으로서 불갈퀴, 진화용삽, 후레쉬, 마대, 집게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금년 봄에도 32건이나 산불이 났습니다.

갈퀴니, 후레쉬를 매년 이렇게 사야 합니까?

갈퀴는 산림청에서 쓰라는 것은 개당 만원인데, 저희들이 시중에서 사서 쓰는 것이 더 좋고, 산림청 것은 한번 진화작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못씁니다. 그리고 렌턴같은 것도 예를들어 100개정도를 수불했다면 진화가 끝나고 내려와서는 50%도 회수가 안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동원되어 진화작업을 한 후 수거를 열심히 하지만 없어지는게 많습니다.

4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489페이지, 재료비로서 산림병해충 확산제 구입은 연무방제용으로 90만원, 병해충 약제구입으로 5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는 육림사업용 약제구입은 조림지에 칡이나 아카시아 등의 제거용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인부임은 금년에 10명으로 운영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8명을 고용코자 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급식비로 백만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선발된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로 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공상치료비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방염텐트는 내년에 처음으로 산림청 지시로 실시하게 되는데, 동두천 산불진화 작업시 인명사고가 있어서 불이 났을 때 뒤집어 쓰면 된다는데 아직 사용은 안해 봤습니다. 산불진화 급량비로 2천만원, 재료비로서 예찰조사인부임은 산림 해충을 조기 발견해서 예찰코자 합니다. 492페이지, 내년에 조림사업이 경제수조림 2ha와 큰나무조림 2ha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의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덩굴류제거, 간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조림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나 나머지는 안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진화차 구입 한 대가 국고 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시군마다 한 대씩 있습니까?

산불진화차는 각 시군에 한 대씩 있는데, 97년도에 산불관리 통합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면 산불감시 진화장비 최소확보 규정에 의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를 97년도 신규구입한 진화차가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겁니까?

먼저 구입한 것은 기동중에는 진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해서 한성특작에서 나오는 것은 기동을 하면서도 진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압 에어소화기는 내년부터 국도비 보조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동력 천공기는 솔잎혹파리 방제시에 부착하는 것으로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압축식 산불진화기와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효성 약제방제와 속효성 약제방제도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497페이지, 시설비로서 산불 및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로 2백만원, 산불감시시설이 창문이나 부분 파손이 되어 31동에 대해 보수비 백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산불 및 산지정화 입간판 설치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삭감했었는데, 자꾸만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순찰을 하다보면 홍보도 안하고 단속만 하느냐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입간판을 설치하면 단속하기에 편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등짐펌프 50개, 무육낭셋트 50조, 무전기 충전용 밧데리 구입 50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영림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림과장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검단산이나 이런 곳에 꿩을 방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인근 광주군에서는 남한산성이나 여타 산에 1년에 100마리씩 방사를 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꿩에 대한 상식도 없고, 또 적응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관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하남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및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56억4천5백91만5천원중에 자체사업 수입 48억8천9백71만5천원과 일반회계 부담금 6억6천4백20만원, 도비 보조금 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56억4천5백91만5천원 중 인건비가 7억7천62만9천원, 경상적 경비 21억8천8백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로 20억4천2백2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6억3천8백6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6천9백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서 41페이지는 상수도사업 비용중에서 대부분 편성 내용이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운영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중 인건비는 현재 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0페이지, 시민홍보용 VTR제작은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시민홍보용 VTR제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시설 견학을 시민에게 개방해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오셨을 때 팜프렛과 구두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물을 아껴 쓰고자 하는 내용과 물의 귀중함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VTR자료를 만들어서 관내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려고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는 현재 자가발전기 유류대를 8백66만4천원을 계상했고, 자가발전기 유지비로 3백49만원, 건물고나리비 유지비로 5백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기존 취수장 정수장에 대한 전기시설, 기계시설, 확장 전기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존 정수장에 20,000톤과 40,000톤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기시설 유지비로 2천40만원을 계상했고, 확장 전기시설 유지비로 4천백36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기존 기계시설 유지비로 2천7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외곽경계 보안 경보시설을 보수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탈수기 슬러지 처리비는 정수 생산과정에서 찌꺼기가 생산되는데 이 찌꺼기를 난지도에 매립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처리 단가 천5백30만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일 2톤씩 나옵니까?

연평균 계산해 보면 1일 2톤정도 나옵니다. 96년도에는 654톤이 나왔고, 올해 11월 현재에는 690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700톤정도 계산해 봤을 때 1일 2톤정도가 됩니다.

58페이지, 사업소 진입로가 커브가 심하고 겨울에 눈이오면 진입차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진입로 살포 염화칼슘을 구입하기 위해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는 일상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설치는 뭡니까?

저희 사무실내에 유선방송 시설이 없고, 또 실외에 방송 시설을 설치해서 비상시에 직원들을 호출한다든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방송 시스템을 설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63페이지, 생산재료비는 저희들이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약품이 소요되는데, 각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8천8백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월량도 있을텐데, 구입량이 너무 과다하지는 않습니까?

액체염소나 폴리머응집제, 폴리염화알미늄은 계속 쓰고 있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해 주신 염산과 아염산 소다는 감사시에 총 결산을 해 보니까 97년도에 사용량이 없고 잔량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이 본예산 제출이후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이 3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가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64페이지, 원수구입비는 팔당댐 하류지역에서 자체 취수하고 있는 원수에 대해 톤당 9.73원씩 계산해서 1억7천4백9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감북동에서 서울시에서 공급받고 있는 정수대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는데, 강원도 춘천같은 곳은 원수대금을 내지 않는다고 중앙지에 게재도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팔당댐밑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가평, 남양주가 저희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본 댐에서 취수하지 않고 지류에서 취수하는 시군인데 작년에 거기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류에서 먹기 때문에 팔당댐과 상관없다고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팔당댐에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지류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패소를 했는데, 저희도 구두상으로 수자원공사와 대화를 했습니다.

65페이지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수선비로서 저희 상수도 관로가 겨울에 예상치 못하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파 및 긴급 누수복구 공사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도로굴착에 기인하는 겁니다. 현장을 다니시면서 제대로 공사를 하는지 순찰을 한번 하세요.

어제도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3군데를 터트려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나가서 고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가스 시공업자한테 주의를 촉구해서 동절기에,...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고치면 되지만 살짝 건드려놓고 덮어놓은 다음에 그냥 갑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높아지다가 동절기에 터져버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복구를 해야 하니까 그러한 것은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여보기 위해 내년도에는 계량기 4,000개 정도를 완전히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 10개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대부분의 약수터가 사유지이고, 또 개발제한구역내이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수터 유지관리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든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과에서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수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약수터 유지 관리를 위해 정자식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빗물 유입을 막는 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겁니까?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은고개 약수터같은 경우는 지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이하 내용은 기본적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로서 자본적 지출이 되겠는데, 주로 시설공사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초이동 배수관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우리시 구간에 대해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현동 지역에 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샘재, 상산곡동 배수관로 공사를 위해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감북1통 지역 동사무소 뒤쪽 배수관로 공사를 위해 1억5천만원, 미사동 진입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와 연계하여 관경을 확대해서 건설과 토목공사와 병행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지대에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압장도 설치를 했는데, 상경주택 같은 곳을 보면 옥내배관이 많이 문제됩니다. 주민들에게 옥내 배관을 교체토록 홍보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수압 측정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옥내배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물이 안나온다는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겁니다.

상경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은지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기존 관경이 보통 13m/m로 설치가 되었는데, 관을 잘라 보면 안쪽에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 6m/m도 안나옵니다. 그것을 잘라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옥내배관 수선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08페이지, 대수선비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옛날에 아연관이나 PVC관으로 상수도 공사를 한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해서 원활한 급수를 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는 현재 정수장, 취수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계, 장비 구입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캐비넷을 한꺼번에 10개씩 구입을 해야 합니까?

사무실 캐비넷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현재 쓰고 있는 캐비넷을 직원들이 작업복을 갈아입는 옷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취수장 배스펌프예비기 구입을 위해 백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분쇄기 구입을 위해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 예비기는 어떤겁니까?

취수장에 취수펌프기가 4대있는데, 그중에 소모품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배수펌프 자체가 물이 샙니다. 그런데 한 대만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망가지면 펌프 4대가 전부 잠깁니다. 만에 하나 물이 샜을 경우에 곧바로 다른 펌프로 대체하기 위해 예비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상환금은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재정융자금, 농어촌 개발기금, 토특융자금을 차입해 왔기 때문에 원금 상환으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종 재난이나 비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6천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데, 수도요금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 인상하겠지만 경상적 경비를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체별로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800명을 예상했는데, 1,150명이 다녀갔습니다.

공개 행정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모 단체에서 갔을 때 주변 환경이 정비가 덜 되어 있었고, 또 자세히 알고자 직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불친절하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8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운영 총칙과 자금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운용금액은 내년도에 8억5천5백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은 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로 운영되겠습니다. 보유자금 규모로서 97년도에 7억7천6백62만8천원, 98년도에는 8억5천5백9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내년도 수입은 98년도 출연금 1억원,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98년도 이월금은 6억6천백85만5천원이 되겠고, 운영수입은 9천4백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7천9백3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을 설명드리면 97년도에는 7억7천6백62만8천원이 되겠고,...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97년도에는 이월금이 3천만원으로서 많았었고, 은행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것으로 따졌는데, 작년도 이월금액이 3천만원으로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율이 97년도보다 98년도에 더 높아지죠?

97년 기금잔액 이월금이 천7백만원이었고, 작년도에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고, 작년도 예산에는 장기 적립을 하다 보니까 1년반이상의 이자를 합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비로는 금년에 6천5백58만천원을 지출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5천4백70만6천원으로서 천87만5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는 97년도에 4천9백19만2천원, 98년도에는 3천9백41만6천원으로서 9백77만6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유자금 운영 기금 적립금은 97년도에 6억6천백85만5천원, 98년도에는 7억6천백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이자 수입은 97년도에 1억천4백77만3천원, 98년도는 9천4백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 기금적립금은 97년도에 5억6천백85만5천원, 98년도에는 6억6천백85만5천원입니다. 97년도에 1억원, 98년도에 1억원이 출연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국장 기본급이 천2백97만8천원, 상여금이 4백32만6천원, 효도휴가비, 퇴직금이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제경기태권도 시범경연대회 지원의 프랭카드 50만원, 체육진흥 홍보물 40만원, 격려금 백만원, 도복 2백50만원, 격파물 18만원, 표창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각종 회의참석 및 출장비가 연간 30만원이 되겠고, 연수 및 세미나 참석이 연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84만원, 전화요금 60만원, 우편요금 10만2천원, 연료비는 43만2천원, 유지비가 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총회 개최비는 급식비가 35만원, 프랭카드 5만원, 제44회 경기도 체육대회 대표단 선수 피복비가 천49만8천원, 유니폼 4백25만원, 운동화 2백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모자 29만8천원, 입장단 피복비 츄리닝 2백13만5천원이 되겠고, 기타 피복비로서 씨름, 배드민턴, 축구, 태권도 등으로 계상되었고, 선수 훈련비는 식비가 4백25만원, 목욕비 2백25만원, 간식비 85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장 임대료로서 볼링 96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출전비는 숙박비, 급식비가 4백20만원, 간식비, 볼링출전비, 골프 케디비가 되겠고, 입장단 중식비로 61만원, 기타 경비는 출전선수 격려 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경기도 체육대회 해단식으로서 프랭카드, 격려금, 식비, 음료수로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개최 지원은 14개 단체에 20만원씩 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체전 및 전국체전 입상자 포상은 단체 70만원, 1위 70만원, 2위 50만원, 3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개인전은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씨름왕 선발대회에 2백만원, 운동경기복 지원이 씨름, 축구, 테니스에 5백만원이 되겠고, 도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4종목에 2백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백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금 적립금은 7억6천백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면, 96년도부터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96년도 출연금 1억원과, 9월부터 이자 2백81만3천원이 97년도에 이월되어 97년도 초에 이월금 1억2백81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97년도에 1억2천백39만2천원이 98년도 초에 이월이 되어 총 이월금이 2억2천4백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수입은 98년도 말 예상 수입이 5천3백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으로서 노인한마음 체육대회 사업비로 천5백만원,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3백60만원, 예비비로 3백만원으로 2천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각 경로당으로부터 회비를 거둬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부터 회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츰 기금을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1%인데, 기금은 3년제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이자는 정기 적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3%라고 되어 있는데 왜 노인복지기금은 11%밖에 안됩니까?

신탁이라든가, 이자가 높다고 하더라도 맨처음에는 환매채로 했다가 3개월후에 이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돌렸습니다.

언제 만기가 됩니까?

96년도 출연금은 99년 12월 6일이 만기가 되고, 97년도 출연분은 2000년 1월30일입니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3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을 설명드리면, 자연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및 재해발생시 우선 지원을 목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98년도 출연금은 1억3천90만9천원이 되겠으며, 출연금 중 7천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6천90만9천원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이월금은 1억천4백18만5천원이며, 그 중 출연금이 1억7백73만5천원이고, 이자 수입이 6백45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으로 6천90만9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적립금으로 2억3백12만3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억3백12만3천원은 98년도 출연금 7천만원, 이월금 1억천4백18만5천원, 운영수입 천8백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