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로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분야 54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58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제세등은 생략하고 59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경지정리사업 '98가을 착수에 2,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신규로 구암지구외 4개소에 5,470만원,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대덕 연화외4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용암과 평촌에 4억 58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된 것입니다.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 감문 삼성에 2억 9,131만원, 밭기반정비사업 8억 1,786만3천원, 밭기반정비사업 6억 1,722만7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 6,308만4천원입니다. 592페이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덕 연화외 4개지구에 8억 1,888만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로서 규정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5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사업 황계지구와 남면 봉천지구, 구미농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수립은 4,300만원, 59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정주권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7,095만원, 시설비에 대항면 정주권사업에 16억 5,704만1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해당되는대로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측량기계 구입하는 것이 1,342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9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관정 양수기 정비 및 수리비에 4,776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새들지 사통보수 3천만원, 용배지 보수 3천만원, 소다리보 보수 4,946만원, 번개들 도수로 설치 4,946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598페이지에 아포 지 2리 배수암거 보수공사 6천만원, 농소 용암 2리 배수암거 설치 5천만원, 감천 무안리 큰골지 보수 2천만원, 조마 신곡 1리 소형관정설치 1천만원, 구성 임천리 단진보 보수 5천만원, 지례교 2리 범박골지 보수 3천만원, 증산 유성리 평지마 보수 8천만원, 아포 대신 외송보 보수 1천만원, 농소 봉곡 노곡지 준설 2천만원, 봉산인의 암반관정 설치 2천만원, 조마 유산리 암반관정 설치 2천만원, 조마 삼산리 소류지 준설 2천만원, 구성 임천리 산정보 보수 3천만원, 지례 도곡1리 구진들보 보수 7천만원, 증산 장전 안골보 보수 3천만원, 증산 금곡 도수로 보수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에 양여금사업에 시설비가 직지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5억 8,476만원입니다. 다음 71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임차료, 재료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 5,946만원, 수문자동화 사업 3,567만6천원입니다. 일반 하천개·보수 사업에 직지천 백옥제 보수공사 1억 1,892만원, 외현천 대양제 보수공사 7,928만원, 울곡천 입석제 보수공사 7,928만원, 감천 여배제 보수공사 7,928만원입니다. 72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개령 광천천 정비 6천만원, 개령 남전 소하천 정비 6천만원, 어모 군자 소하천정비 5천만원, 감천 도평 2리 소하천 3천만원, 증산 유성 2리 제방보수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건설관리 업무입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732페이지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입니다. 구미농조 미불용지 토지매입에 1억 7,100만원입니다. 733페이지 시설비중에 방범등 설치비가 1억 2,400만원, 가로등 신설 2억 3,4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0만원, 타회계 전출금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가 6,546만원입니다. 734페이지 토목업무입니다.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738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면직원과 설계단을 편성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동안 하고나면 이 사람들 산업시찰을 보내기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98농어촌 도로사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농어촌 도로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군도사업에 1억1,512만7천원, 739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 1억 2,929만2천원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사업 68억 3,004만3천원인데 8개지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개지구에 34억 7,430만9천원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교동교 확장사업인데 25억 9,06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시설비인데 실시설계비가 인지도로외 12개지구에 4,732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인지도로가 1억 8,472만원, 잿골도로 9,386만원, 구야∼은림간 도로 1억 9,200만원, 송문도로 3억 7,355만원, 문무 마을안길 및 주차장 포장에 9,750만원, 구례교 개체 2억 8,340만원 중왕 진입로 복개공사 9,750만원, 송죽∼흥편간 도로에 9,386만원, 거물도로에 1억 8,472만원, 관덕 진입로 9,386 만원, 교리 소하천 복개 9,750만원, 외산 진입로에 1억 8,472만원, 감천 건널목개량사업에 4억, 부항∼도계간 도로 작년에 채무부담 한 것이 7억 5천만원, 구성∼부항간 도로 8억 4,2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세웠습니다. 74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교체 1억, 포장덧씌우기 1억, 역앞∼문화원간 인도 양면 저어비 1억 7천만원, 노후시설 긴급복구비 4억, 도로 안전시설 5천만원, 교동 가도교 스라브 보수 5천만원, 봉산 진입로 확포장사업 4억, 대덕 덕산2리 노후교량 개체 5천만원, 증산 수도사 진입로 확포장 1억, 남면 사모실 진입로 확포장 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어모 문화마을 유지관리비입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0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공동작업장 실시설계 건축물부문에 281만4천원입니다. 90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농로포장이 2천만원, 문화마을 앰프설치 500만원, 공동작업장 마당 포장에 4,200만원, 감리비에 공동작업장 감리비 257만6천원입니다. 나머지 2억 7,200만원은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 950페이지입니다. 수당,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9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골재채취장 상차비가 1억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958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을 2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1페이지 일반하천 개·보수에 직지 사천 백옥제 보수공사에 1억 1,892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보로 인해서 수해를 받는 전답이 있습니까?

보가 아니고 백옥제보수공사입니다. 제방을 하는 것입니다.

제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함병문위원입니다. 720페이지에 하천내 유수지장목 제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946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감천이나 직지천변을 돌아볼 때 유수 지장목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토사의 정체, 또 지장목들로 인해서 골재 자체도 불량화 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예산이 사실상 하천정비 전체를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무려 약 10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데 그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5천만원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하류부분에 황계동쪽에 극심한 곳이 있어서 거기부터 우선 하고 골재채취를 하면서 하상정비와 동시에 설계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문제점의 하나는 지금 상수도 상류부분 5km내는 영향조사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여러번 질의했는데 영향조사를 하려면 5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그에 따른 지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적으로 유보시켜 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감천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정비가 소홀히 된 것으로 봐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검토도 면밀히 해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유수관리가 어려운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수관리가 잘 됨으로써 유휴농경지가 발생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유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3페이지 방범등 신설, 가로등 신설이 약 3억 6천만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금년대비 내년도에 몇 등이나 더 증가되는가, 이정도면 밝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방범등은 예산만 편성해서 경찰서쪽으로 넘겨주는지, 경찰서 넘겨주는 것과 별도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20생활민원 처리반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과 연관이 되는지 이것과 불리해서 업무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은 계획이 130등이고 방범등 신설이 155등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김천 간선도로는 한 쪽만 되어있어서 반대편은 똑같은 영업을 해도 그늘이 지고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오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 다같이 밝게 해주는 것이 균형되겠다, 그리고 저녁에 나가보시면 한 쪽은 어둡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방범등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범등은 경찰서로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120생활민원 처리반은 저희들과 연관이 직접 됩니다. 급한 것은 120생활민원 처리반이 나가서 우선 조치하고 이후에 안전하게 보수하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 모자라면 동시에 같이 나가서 하고 협조체제가 같이 되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민들이면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갈수록 범죄화 노골적이고 악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은 해만 지면 연말연시를 기해서 더 야간활동을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악화될 수록 범죄가 흉포화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정도 가로등 신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개·보수 처리가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해도 1주일이 돼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당히 원성이 많은데 어려운 업무인 줄은 압니다만 최대한 인력을 빨리 동원해서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방범등과 가로등 관계인데 도시에만 방범등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농촌에도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균형적인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요구되는 곳도 있겠고, 면에서도 보고되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필요한 지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범등도 사실은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집앞에 꼭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해서 세워줄 만한 곳은 예산범위내에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90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모 문화마을 특별회계에 농로포장 200m가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 꼭 지정된 곳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삭감조서에 보면 삭감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아니 면 다음에라도 이월시켜서 언젠가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예, 이 것이 농로이고 문화마을 주변에는 전부 문화마을조성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포장이 안된 곳은 다 해야 되도록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신다는 내용을 듣고 이것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은 다 되고 그 부분만 안돼서 들어가면 빠져서 나오지 못해서 평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많지 않은 돈이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과 시내 방범등은 본청에서 직접 하고있고 나머지 농어촌 가로등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등당 해서 면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시내 부분이 약 1억 5천만원정도 되고 면부분도 그정도 됩니다. 총 등수는 면부가 더 많습니다. 약 3억정도 됩니다.

예, 각 면으로 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는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 건설사업 한 곳을 시찰하면서 노고에 대해서 위로도 하고 있습니다.

예, 1박 2일입니다. 약 60명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이정도로 세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일날 오후 4시에 각 시 기획담당관과 군의 기획실장,

예, 그 회의가 있었는데 내용이 IMF에 따른 예산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실 만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 예산절감 및 '98년 예산운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참고사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IMF와 합의내용은 지원규모가 550억달러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IMF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과 ADB(아시아개발은행), 지원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양해각서 내용에 보면 경제성장률을 내년에 3％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물가상승률은 약 5％ 이내로 중앙에서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에 있어서 세수 확대 문제가 나옵니다만 부과세 감면대상 및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부과세등은 세율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감면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축소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제대책추진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중에 정부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도,시·군, 읍·면·동 등 3, 4개 단계로 되어있는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축소하는데 읍·면·동 기능을 지역단위의 생활정보 또는 복지센터로 전환하고 해당 인력은 신규 행정수요 분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말은 읍·면·동을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방안은 복지센터로 하면, 그날 회의때는 인력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일단 읍·면·동에 결원유지를 하고 본청같은 경우에는 결원을 두지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동 행정기능은 빼고 복지기능만 살린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분명히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충.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죠?

예.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97년, '98년 예산을 대폭 절감운영해라, '97년도 예산중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년도말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98년도 예산중 해외여비, 행사성 경비등 일반행정경비를 최대한 절감 집행키로 하고 연말까지 그 기준을 마련하여 실용예산을 운용해라, 이것은 실지로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8년 1/4분기내에 추경예산은 편성하여 사업비의 경우도 대규모 감축 또는 재조정 되도록 추진해라, 이상의 예산 절감 원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유도하고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해라 등입니다. '98년도 지방예산 운용방안은 '98지방재정 전망은 IMF 긴급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민선 단체장 출범후 늘어나고 있는 행사성 경비는 지방선거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98년도 지방재정운용 방향은 세수결함으로 적자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축재정운용 기저를 견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억제, 근검절약에 솔선수범, 국가의 긴축제정에 부응해 달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감축 및 관리사업 민영화를 추진해라, '98년도 지방예산 운영방안에서 일반행정비 절감은 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예산의 절감 수정예산 편성해라, 이것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는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해서 전달회의가 됐습니다만 무엇 무엇은 절감하라고 떨어진 것은 없고 여기에 보면 거의 우리가 '98년도 예산편성 한 것은 그 중에 해외경비라든지 인건비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본봉의 3.5％ 인상이 돼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이 약 6억 2천만원쯤 되는데 도의 이야기로는약 5％정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3,5％ 인상된데다가 1.5％가 '97년도보다 낮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 문제, 그리고 해외경비 관계가 '9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정해 놨는데 그것은 예결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 말고 구체적인 것 하나는 그 이후에 물론 지시가 떨어지겠습니다만 1/4분기내에 꼭 추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 예산으로 보면 해외경비성 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시로 봐서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의회에서 나중에 삭감부분이 있고 할 때 다루어주면 우리 시뿐 아니고 타 시·군도 회의참석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전체 경상경비중에 몇 ％를 절감하라는 것은 중앙에서 떨어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내지 20％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계획 말고 예를 들어서 5％를 상회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크게 꼬집어서 내려오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추경예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정리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절감이 미흡한 부분, 정부의 구체적 예산조정 방침에 의한 조정, 특별회계 기금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독립적 운영이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 또는 정비를 해라, 그리고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평가나 공개를 해라, 그리고 지방재정 생산성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지원을 하나는 이야기이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적인 추진을 해라, 이것은 공기업이라고 하면 상·하수도라든지 지방 직영기업이 되겠고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지방공사,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말고 특별한 것은 없고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제거 회의서류를 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우리 김천시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98예산에 경상적 경비를 '97년보다 2억 800만원이 줄어든 242억 9,100만원을 편성한 사례를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 아니고 몇 개 시·군 것을 내놨는데 우리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말고 특별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방금 제가 사례 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미리 상부 지시를 따라서 그런 것은 미리 조치를 한 사항이고, 그것 말 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해외경비라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참작해 주셨으면 하고, 그외 부분은 크게 바로 직결되는 관계는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좀 미리 받았어야 되는데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의견을 나누다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동안에 우리시는 재정운용을 잘 해서 크게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재경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행사성 경비를 많이 절감하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김천에 포도아가씨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행사성 경비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가 예산서상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데 대해서 자체 자립도가 높아서 우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마음대로 조절해도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70％정도를 국·도비에 의존해서 편성된 사항인데 이런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풀」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보상금과 보조금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외에 「풀」보조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 문제도 결국은 IMF시대에 손질을 해야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결의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번 회의 분위기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과 통하는 점 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회의에 갔다 온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만 김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행사성 경비,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말고도 행사성 경비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 경비를 전체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와는 조금 틀리고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라고 하면 민선시대가 돼서 남발하는 경우는 각 시·군마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줄이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포도축제등 행사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너무 과욕으로 하려는 것은 없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성이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두번 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보조단체외에 「풀」보조라든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풀」보조 관계는 예산지침상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금액으로 상한금액을 받아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풀」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성격으로 쓰고있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풀」보조를 받아야 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뿐 아니고 시·군마다 상한금액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재량 절감은 우리시에는 하나도 손댈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회의한 공문내역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견해를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는데 물론 편성 담당관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98년도 예산부분에서 실제로 계수조정을 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혹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정부의 호응도에 미처 하면 틀림없이 '98년 들어가면 확정돼서 무엇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 인건비는 삭감을 하라든지, 보도내용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기금조성하는 것이 몇 천만원 있는데 그런 문제, 농어촌 구조개선 관계,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4분기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추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부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그러지 않아도 시부 기획담당관과는 유기적으로 전화도 하고 회의때도 만나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상호 교환을 하는데 우리시는 물론 큰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곳과는 같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와 비슷한 곳에 해보면 우리시는 '98년도 예산에 월등히 많은 것은 없습니다.

예, 「풀」로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로 넘어 간다는 말입니다.

예.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액보조단체 편성하기 전에 정액보조단체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제게 물은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풀」보조단체 임의보조 하는 금액은 상한금이 2억8천만원이라는 것은 그대로인데 이 재원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재원은 실제로 2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임의 「풀」보조의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은 뒤에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정액은 정액대로 있고 「풀」보조는 「풀」보조로 남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까지 줄 수 있다’이지 ‘그렇게 줘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가령 새마을단체라 하면 9,360만원 예시를 해놨는데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이지 이 이상은 주지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 아래로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를 ‘꼭 그렇게 줘야 한다’로 해석을 하고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미시와 우리와 같은 것으로 해서 볼 때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60, 70％ 되니까 거기는 이렇게 줘서 운영해도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경제적인 비용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에 너무 비례적으로 해서 살림살이 규모라든가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다 해주는 것은 생각해볼 문 제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정액보조단체는 김위원님 말씀도 그런 내용에 부합되겠습니다만 거의 각 시·군에서 지금까지 집행하는 과정은 보조단체정액보조 분기별로 얼마다 하는 연간 금액 나오는 것이라든지 거의 지시한대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인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시·군에서 정액보조단체는 거의 내려온 금액대로 산정하지 그 밑으로나 더주고 하는 것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편성지침서를 읽어보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이지, 형편에 따라서 덜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보통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내려오면 전국적인 현상이 그대로 다 주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