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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표태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표태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정

표태정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실시한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중에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는 제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소별 심사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려 하였으나 건설교통국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먼저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기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의 15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10건에 22억9,562만3천원이고, 30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94억1천7백만원입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38억6,024만원이고 41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이 112억4, 3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시군융자금수입이 13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498억1,6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고등국 98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98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97년 당초예산 1,388억 9,536만1천원보다 523억902만3천원이 감소된 825억8,633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가 97년도 당초예산 692억1,135만7천원보다 128억7,855만8천원이 감소된 563억3,27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가 97년도 당초예산 131억985만3천원보다 118억9,943만6천원이 감소된 12억1,041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7년 예산565억7,415만1천원보다 315억3,103만3천원이 감소된 250억4,311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각 과별은 생략을 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제안 심사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중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는 당초 요구한 예산액 855만5천원보다 45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에 건설행정사업비중 자동차세 4,578만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처음에 잘못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33페이지 건설행정사업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388만2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건설행정사업비중 차량선박비 42만원이 당초에 378만원에서 10%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1040페이지에 도로건설사업비중 자전거전용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비 1억4천만원을 올렸는데 역시 삭감이 됐습니다. 1044페이지에 교통행정관리사업비중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이 사고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당초요구액 2억2,979만8천원에서 1억9,533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중 도로건설사업비중 자전거 전용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교통사고줄이기 홍보물제작비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정비계획 용역수립비는 목적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4년1월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시가지 내의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게 조성하여 2천년대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고 주민건강증권과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은 물론 현재 자전거 이용시 사고위험과 이용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을 보면 이법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에 시작되어 97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 의정부, 안산, 시흥 등에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정비계획용역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기 확보된 3천만원으로는 용역집행이 불가하여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먼저 추경에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때도 삭감이 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전거전용도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꼭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이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의식이 함양이 그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전 시민의 자율적인참여분위기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질서확립 캠페인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매월1회 첫주 화요일날 시청, 경찰서, 운수업체, 모범운전자외,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동참한 가운데 관내 주요교차로, 교통사고취약지 및 학교주변에서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준수 권고엽서를 위반차량에 대해서 시정을 고하는 권고엽서를 발송해서 과태료 부과라는 기존의 강력한 단속차원을 넘어 교통법규 준수에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도중 법규위보는 차량을 적발하여 차적조회후 법규위반 사항을 기재하여 권고하는 엽서 등을 발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캠페인 전개할 때 수기 60개를 33만원을 주고 만들어야 되고, 어깨띠 200매를 50만원 정도 들여서 만들어서 읍·면·동 및 실국소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준수 권고엽서 및 홍보물 제작도 엽서 100매, 부재참여 스티커 100매등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가지만은 꼭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밝히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1040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계획수립용역이 3천만원이 기 서있다고 말씀하셨죠?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예.
학수

최학수위원

그럼 1억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꼭 필요하신 거라면 4천만원은 3천만원으로 대체시켜도 되겠네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먼저 것은 없애고...
학수

최학수위원

아니 먼저 것 3천이 있으니까 1억4천중에서 1억만 가져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2천7백이 있는데, 다있으면 좋은데 저기하면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도 우선 시작이라도 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용역비가 1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큰돈이에요. 그래서 1억4천에다가 3천이 있으니까 1억정도만 가져도 용역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되겠습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절감을 해서라도 살려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제가 그날 없었었는데 추경에 3천만원만 가지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3천만원만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계획성없이 꼭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든다하는 것을 생각도 없이 3천만원을 올려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식으로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3천만원 가지고 해 보라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학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3천만원이 있는데다가 1억4천이 꼭 필요한 겁니까, 1억만 가져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1억4천은 가져야 되는데...
영기

이영기위원

1억4천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 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1억1천만원만 더 세우지 왜 1억4천을 세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들이 공무원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죠. 쓰던 돈이 모자라면 얼마 모자라니까 그것만 세워야지, 그럼 1억7천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3천만원이 있으니까 1억4천을 더 가져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더 주시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는 답변은 하지 말라는 말이죠.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정비계획을 승인하고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출하는게 상당히 어렵고 전부터 하던게 있었으면 그것을 참고해서 했을텐데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3천만원을 갖고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산이라든지 시흥, 의정부, 성남 이런데 투자된 사업비, 용역비가 1억5천만원씩 투자가 됐습니다. 3천만원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1억4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3백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2천7백만원의 97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산출의 다른 데와 전문기관에 알아보니까 전체가 1억4천만원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7백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4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차라리 안산이나 의정부 등 다른 시군에서 용역준 것을 서로 물어봐서 예산에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1억4천만원이라고 그랬다가 2천7백이 있으니까 1억7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을 못 믿는 거예요. 예산을 줘도 적당히 쓰다가 넘어가면 다행이고 모자라면 더 달라면 그만이니까 계획성있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태정

표태정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 자전거길을 만들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전지역에 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실정, IMF 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차들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절감책으로 오토바이가 다닐 것이고, 그후에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꼭 이것을 지금 도로를 헤쳐가면서 보도블럭을 하면서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되는지, 아니만 앞으로 차후에 그런 시기가 올 때 하면 어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기가 왔을 때는 너무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사항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 놓고 그때를 대비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럼 인도를 줄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인도가 있는데는 인도를 줄여서 만들고 시외도로 같은데는 노변,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안중까지, 안중에서 청북까지 외곽도로로 정비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을 하는 것은 지역과 지역간, 터미널에서 직장간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평택시내를 전부 수립을 해 놓고 보도가 넓은데에서는 보도를 활용하는 방안, 노변이 넓은데는 노변을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별도 노선을 지정하는 방안을 계획에다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어떤 구간을 정비하게 된다고 하면 정비할 때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쪽은 보도블럭, 한쪽은 자전거도로로 같이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수립 했다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전번에 나주시를 방문했을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실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많더라구요. 인도를 좁혀가면서까지 만들어 놨는데 활용성이 있나 하고 봤더니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예산만 낭비하여 집행이 됐더라구요. 됐어요.
태정

표태정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10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수립해서.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2년이내에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3천을 들여서 시 전체에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다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시군중에서 전체가 되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인구가 1십만이상시군이 대상이 되고 그중에서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평택시가 아직까지도 정비계획이 안되어서 어제 교통행정과장 회의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에서 하라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세부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과장님 현재 평택시는 기본계획이 없어요? 하나도 되어 있는게 없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기본계획이 먼저 세부문예회관에서 했던 계획 들어간거 외에는 현재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줄 때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지금 그렇다면 평택시 전역을 놓고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은 다 그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선은 다 그어져 있죠.
기택

이기택위원

그것을 용역주는 사람들한테 다 설명을 해 줘서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

그런데 평택시가 통합이 되어서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런거 하나 제대로 안 해 놨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현재 기본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알았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예,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할적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렸는데 지금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용역회사에 줘야 할 거예요. 안중문예회관에서 공청회 했잖습니까? 공청회 할 적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같이 맞추셔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따로 하면 전부가 따로 놉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건설교통설교통국대로 따로 놀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평택시가 교통의 중심지요, 요충지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건설국에서는 이렇게 용역을 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길은 엉뚱한데다 하면 안 되니까 양쪽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기택

이기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께요. 사업이라는게 그래요. 제가 볼적에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이제 거기에 상하수도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식이 둘인데 같은 아버지밑에서 이 사람들끼리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이틀에 공사가 끝날걸 두달씩 간다 이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잘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10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차선도색이다 뭐다해서 예산을 세워서 평택경찰서로 이관을 시킨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평택본청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갖고 있고 신호등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안조회를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하고 합동을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아니 설계를 해서 넘어오는데 주관을 해서 경찰서에서 공사를 발추하는 거 아니냐구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공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전에는 차선도색이나 신호등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이관을 했었잖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아주 전도를 해 줬어요. 이런데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시에서 세워서 경찰서로 주고 시장이나 시의원들이나 기타 민원인들이 뭐를 해 달라고 그러면 돈은 우리돈인데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돈을 우리가 가지고 집행을 해요. 집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신호등이나 그런 것은 공안조회만 하고 발주는 우리가 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주다 보니까 차선도색에 2억이라고 하면 2억을 다 줍니다. 그렇게 하면 2억에서 남는지 모자라는지 정산이 안 되요. 그런데 시에서 주관을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나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승강장 설치해서 1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고덕 태평아파트, 현덕의 가사초등학교에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신규로 도로 확장된데라든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서 주변에 승강장이 필요한 부분에 예비적으로...
기택

이기택위원

예비비로 세우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예비비는 보다도 지금 태평아파트하고 헌덕 가사초등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두군데하고 하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세 개는 예비비구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예비비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제가 지금 숙지를 못해서, 면단위에서 신청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국도를 타고 내려가다보면 칠괴리 앞에도 없어요. 동삭동 들어가는데도 없고, 지금 이걸 세우려고 하면 국도옆에 전부 해 줘야지, 학생들이 나와서 비를 맞고 서 있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다섯 개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버스서는데 없는데는 해 줘야지, 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택

이기택위원

이거말고 열 개정도를 수정예산이 더 집어넣으세요.
태정

표태정위원장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나중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3개시군 통합후 여러 가지 사업문제 때문에 고통도 많았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98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사업이 골치아프게 넘어간 게 몇 건이나 되고 액수는 얼마나 되나, 또 신년도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확실히 98년도에 시행이 될 것인가, 몇 가지에 얼마나 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과장

지금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현재 경제난, 예산절감 때문에 우리 평택시의 예산이 액수만 늘었지 실제 이월사업금액이 4, 5백 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선 내년도에는 재료비 등 모든 물가가 올라서 현재 사업에 대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98년도 사업문제는 특히 명시나 사고중에서도 빨리 마무리 해 주시고, 신규사업 중에서도 이번에는 98년도로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양여금내시에 대한 년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양여금이 현재까지 94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럼 앞으로 98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정

표태정위원장

공명구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나 그러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건설과장께서 제출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문제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선포

11시 00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시 기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평택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계신 표태정 예결위원장님, 이기택 간사 님,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국도비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은 4과 2개사업소 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은 416억4백만원, 97년도 예산은 320억9천6백만원보다 95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5천4백만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41억8천8백만원, 청소사업대행수수료 5천8백만원, 여성회관운영비 8억9천6백만원이 지난 97년3월26일날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증가됐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소각로 및 질소.인제거사업에 9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98년도 예산심의시 제안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과 재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딸들의 캠프 운영비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비250만원, 시비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딸들의 캠프는 79년까지 없었던 도의 내년도 특색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공히 저소득 편모슬하에 있는 소녀라든지 소녀가장, 아동시설의 중.고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캠프를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 된 5백만원을 예산이 활용되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개요를 말씀드리면 여름방학중에 호신술이나 성교육, 레크레이션을 하는 건데 어려운 집 딸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프입니다. 제목이 좀 화려한데 사실은 저소득 편모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02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경제살리기 대회 여성한마음 대잔치 프로그램을 1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앞에 '98경제살리기 한마음교실 실천대회라고 해서 해 놨습니다. 1천8백만원중에서 저희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750만원중에서 4백만원만 세우고 주부 기예경진대회도 45만원, 경제살리기 다짐대회 및 주부경진대회시상품도 667만원으로 절약해서 1천8백만원중에서 1천3백만원만을 살려주시면 사업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313페이지보시면 어린이날 행사비 1천8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5월5일 매년 어린이날이 됩니다마는 3개시군 통합전까지는 각 시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통합후에 저희 불찰로 인해서 내년도에 비로소 제1회 평택시 어린이날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제1회 행사가 있어야 그 이듬해도 행사가 있고, 어린이 날만 되면 아이들이 보채서 타지역으로 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조촐하게 어린이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어린이하고 부모들을 위하는 길이 되고 알뜰가계를 꾸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내년도 신규사업인 어린이날 행사를 규모있고 알뜰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비 밑에 민간자본보조 진위면 야막리 마을공동 놀이방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막리 마을이 상당히 의진마을입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마을 공동놀이방만 설치를 해 주면 4천6백만원으로, 보육사 급여등은 부락에서 자부담하겠다고 합니다. 간략히 야막리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00세대에 298명이 살고 있고, 2~6세 어린이를 조사한바 약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북에 있는 어린이집을 나오려면 경부선철도와 국도를 횡단해서 나오게 되는 위험한 동네이고, 그 동에는 주고 오이, 호박 등 시설채소를 해서 남녀가 전부 나와서 하기 때문에 꼭 탁아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수한 입지적인 여건이니까 4천6백만원으로 마을공동 놀이방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시상품 자전거 150대 1,150만원이쟁점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대회로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새벽에 한번 나와서 자전거타기를 하므로 해서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하고도 연관이 되고 시민 체력 향상, 시민들에게 자동차를 덜타고 자전거를 많이 타게 하기 위한 계몽성 행사인 만큼, 다만 행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것인만큼 꼭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같은 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평택호 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연구조사용역비,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2천만원으로 됐다가 1회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올려서 5천만원 규모로 용역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평택호를 살리는 것만이 평택시로서는 앞으로 평택호를 관광유원지화할 때는 평택시의 큰 자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후 단순용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환경보호과 내지는 송출관내에 있는 환경직하고 용역팀하고 같이 발벗고 나서서 저희가 주는 과업지시에 따라서 그냥 맡기는게 아니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용역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고 평택호 수질을 맑게 하는데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별로 쫓아다니면서 하나의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평택호 맑게 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어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에 여성회관에 교육강사 연찬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별로 2회를 하는데 교육강사 30명, 30여개 과정의 과대표 30여명을 모시고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서로 토론을 나누다 보면 다음 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연찬회인 만큼 꼭 세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영기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학술용역비 평택호 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140만원이 선 겁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용역비로 선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의 예산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140만원을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을 재편성하다보니까 목관구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다른 예산으로 연구조사비로 세웠던 건데 그것을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예산조사부터 전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정과목에 넣어서 2천만원 세운 거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2천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1회 수정예산에서 3천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현재 수정예산으로 다시 들어왔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럼 처음에 용역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도 못했던 겁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요구는 저희 국에서는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3천만원을 저희도 모르게 잘랐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해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5천만원이면 된다해서 1회 수정예산에서 다시 제자리에 왔던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환경국에서는 처음부터 5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2천만원만 써라해서 3천만원 자른 것이 확인이 되어서 다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수질오염이 수계별로 오산천의 예를 들면 오산천의 상류부분하고 하류부분이 있습니다. 상류부분은 맑은데 좀더 내려간 금암교쪽이 더 수질이 왜 더 나쁘냐, 이런 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성천이면 안성천, 주고 평택호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어디냐, 하천별. 수계별로 따라다니면서 모든 자료를 총 망라해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오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죠?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것을 빨리 독촉을 해야 돼요.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개발비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서 폐수를 내려보내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영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12월9일날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의 7개시군, 충남의 2개시군해서 9개시군의 환경보호과장을 직접 데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평택호입니다. 오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99년까지 , 수원시에 2001년 이후로 된 것은 2000년 이내로 앞당겨라 해서 저희가 공문을 상세히 해서 지금이라도 오산에 문제가 있고 안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관계시군에만 띄우는 게 아니고 도와 환경청에 자료를 줬더니 이거 안 되겠구나해서 평택시의 의견을 들어서 갑자기 회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나 도를 통해서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위생처리시설을 조속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국고보조비라도 타 내야 하지 않을까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그런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작년도에 145만원 서 있는 거 있죠? 이거 어디다 쓴 거예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관계과장이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전년도에 145만원을 주긴줬는데 어디다 무엇을 했는지..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금년도 예산서가 작년하고 목관 변경된데가 많아서 저도 당황하는데가 많습니다. 밝혀지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보통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계획수립하는데도 1억4천이라고 그랬는데 평택호 수질개선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고, 아까 이영기 위원님께서도 연구조사만 하면 뭐하느냐 하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바퀴 돌아보면 상류는 좋은데 하류는 왜 나쁜지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같은 경우도 타보고 관내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면 좋겠다는 정도도 다 수립되고, 평택호 수질이 왜 나빠졌느냐 하는 것도 한 두해 한 것이 아니고 다 여기서 몇 십년씩 공무원생활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실텐데 꼭 용역비를 수억씩, 수천만원씩 들여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용역한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거를 수 있는 정화시설이라든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합류지점에 하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꼭 수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데 저희가 막연히 오산시나 수원, 용인시에 대고 빨리 해 달라는 것보다,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 관내까지 저희가 하게 되면 시군간 협조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줘서 타 관내, 저희 유역 시군까지 쫓아 올라가서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어서 환경부에 국비도 요청하고 도에도 촉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평택시 본청을 비롯해서 전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연구조사할 능력이 없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공무원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상 공무원들로서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공무원은 없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삭감되었던 건데 이걸 살리자고 말씀하시니까 타당성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의 를 하는 건데 어느 위원, 어느 공무원이나 평택호를 상류지점에서부터 하류까지 한바퀴돌면 금방 알아요. 이걸 수 천만원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런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연구조사해서 미흡할 때 용역회사에 의뢰하는게 어떻겠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학수

최학수위원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손하나 까닥 안 하고 전부 용역회사에 줘 버리고 돈만 집행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이 더 되겠어요? 계획서 하나 올라온게 없잖아요. 우리 한계점이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겠다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면 어느 누구는 세금들어온거 가지고 집행을 못하겠습니까? 5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왠만한 사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집이 한채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관할하는 집행부에서 연구조사를 해 본결과 이것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근거도 없고 주머니 돈으로 아무나 줘서 용역주려면 누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못합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저도 전에 통계업무도 담당해 봤습니다마는 조사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은데에서 했을 때는 대외적인공신력이 없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추가로 자전거타고 걷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한시간~한시간 반하는 행사예요. 한시간에 2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낭비하고 나서 2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장난노는 거지, 시내 한바퀴 빙돌아서 본청가면 그만 인데 이런 소규모 행사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꼭 있을까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지금 거기 나타난 것은 13만원짜리 자전거 15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150대의 자전거를 타고서 시범행사를 하면서 타고, 자전거가 있는 분들은 각자 가지고 나와서 타면서 130대의 자전거가 고루 분포됐을 때 그 파급효과, 승수효과를 노린 겁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것은 2천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기름값으로 살기 어려워지면 자동차 버리고 자전거를 탑니다. 또 자전거 타면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한다고 기름값 싸고 살기좋으면 세상 없어도 자전거 안타고 자동차타요. 이것은 몇 년 있다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자전거타기는 앞으로 체력단련을 위해서 도로를 전국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홍보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 시책에 호응해서 저희도 그런 절약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연구개발이 145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5만2천원의 연구개발비가 작년도에는 전산망용 통신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45만2천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1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 야막리 마을공동놀이방에 대해서 어린이 집하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마을회관에 중측을 해서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시립이면 시립보육사를 5명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만 주면 그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인구에 비례해서 만들어주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나와서 이용하는 어린이법 0세부터 6세미만 인데, 20명 미만은 놀이방이고 20명 이상은 어린이집으로 인허가가 나갑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만일에 야막리 놀이방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읍·면·동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을 해서 그런데 이 동네에는 특수성이 뭐냐 하면 철길하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올 수도 없고 특히 시설채소를 다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게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용의가 있냐구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현재여성인력을 사회참여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보강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어린이놀이 방은 보강계획에 의해서 국비.도비를 받지 않고 지어만 주면 운영은 동네에서 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지금 33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대.폐차해서 1억8천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차량을 산다는 겁니까? 뭡니까?
한식

박한식청소과장

차량은 수도권매립지에 운반하는 11톤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왕복 20주를 뛰다 보니까 20만km를 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차를 수리를 해서 1년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위원님들한테 삭감해 주십사 하고 한 것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문 좀 합시다.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차량이 회사 차는 몇 대고 시차는 몇 대입니까?
한식

박한식청소과장

전부 시차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회사 차는 없어요?
한식

박한식청소과장

대행업체별로는 한 대씩 있습니다. 저희는 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312페이지 보육시설교재교부장비구입해서 119개소를 했거든요. 그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306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원평청소년수련실 운영하고 팽성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원평청소년수련실을 금년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5억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잡비를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인건비.재료비를 다 포함해서.
일우

한일우위원

이게 민간인위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예, 위탁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세를 주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세를 주는게 아니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청소년단체 단체공고를 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벌써 줬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시에서 예산을 대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과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기전에 기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해 주세요.
철행

이철행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철행입니다. 평소시정을 두루 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표태정 예결위원장님과 이기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 도시계획국소관 전반적인 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과별주요 사업,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 98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는 세입부분은 총49억8천5백만원로서 97년도보다 72%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4천3백만원인데 개발부담금10억, 공공용지 매각비 2억, 과태료 등 세입 2억해서 14억 있고 , 보조금은 신장동 쇼핑몰사업에 도비8억, 산림사업에 국도비보조가 있고 지방채사업은 안정~객사리간 도로 개설에 따른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사회개발분야가 197억2천4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대비33%가 증액됐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에 8억4천9백만원으로 금년대비5%가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주택사업하고 구획정리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주택사업은 금년도대비11% 증액된 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국민주택, 조합주택하고 농촌주택수혜 주택에 따른 융자금원금 및 이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보다 20% 감액된 7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정지구구획정리사업하고 합정지구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같은 세입내역에 따른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열주요예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175억4천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6%가 증액됐습니다. 세원내역은 국비가 8억4천2백만원, 시비가 16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80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신장동 쇼핑몰 우회도로 개설사업비15억, 신평동 취약지 정비사업이 1억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구송탄시 관내는 송탄출장소, 구평택시 관내는 건설교통국, 구평택군 관내를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예산내역에 보면 안중.팽성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100억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98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는 민간대행사업비 6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안중에서 팽성갑도로 개설사업에 따라서 K-6 구정문이 팽성관내에 저촉되는 시설물이 있어서 그 정문을 이전하기 위해 3지구 사령부에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금년도대비 27%가 증액된 3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989페이지시설비에서 우리평택시관내에 게수대신설 및 정비사업하고 농어촌환경개선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철거를 위한 폐기물처리비하고 주택보상비해서 8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에 따른 불량주택개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에 따른 이자보전을 위한 보조금이 동당 160만원씩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총예산규모는 22억5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107%가 증액됐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1천7백만원, 도비가 8,044만3천원, 시비가 20억정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93페이지에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통복근린공원 조성사업비에 실시설계비는 이번 수정예산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통복근린공원내의 사유지가 아직 매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입을 실시한 후에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3천3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수정예산에 팽성안정공원하고 안중학 현공원조성사업실시설계비가 7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앙공원하고 부락산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10억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가 2억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0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수간주사, 산불감시시설해서 4천4백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천공기, 고압에어소화기, 휴대용 무전기, 방염텐트, 방연마스크 등 구입사업비가 1,16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5페이지 민간자본이 전사업에 따라서 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큰나무조림, 조림지풀베기, 어린이나무가꾸기 등 1억8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저과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금년도 대비 5% 감액된 3억8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적과는 전반적으로 경상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아까 세입분야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196억4천5백만원이 현재징수목표인데 98년도 징수목표가 20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8억6천9백만원, 원금이 7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1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서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합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두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입은 서정지구구획정리사업에 환지청산금 9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된 사업비가 2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정지구는 내년도 채비지매각수입을 약 52억3천1백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회계 에서 전입을 25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내역은 서정지구내지장물보상, 시설물일제보수 공사에 12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합정지구구획정리사업은 1068페이지에 단지조성비 27억6천2백, 지장물보상 40억, 전주케이블이설비 1억9천해서 69억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에서 상감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7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회 차석수당하고 균형을 맞추느라고 5만원씩 조정해서 109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991페이지 산림과공원관리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예초기라든가 그런 장비유지비인데 , 이것이 당초에 10%를 절감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20% 절감하는 차원으로 57만4천원을 추가 감액을 했습니다. 산림관리에 일반운영비, 996페이지 산불조심 프랑카드 제작에서 15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8만원으로 5매를 하는 것을 5만원 5매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산불정화 프랑카드제작이 8만원짜리 프랑카드를 5만원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야생조수보호 프랑카드 제작도 8만원을 5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997페이지에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입간 폭을 80만원씩10개에서 40만원씩10개해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피복비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에 피복비구입과 중복되어 있어서 1,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04페이지에 나무심는기간 프랑카드 제작이 320만원에서 12만원을 감액한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만원짜리 4매를 5만원짜리 4매로 제작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어서 총1, 793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도시계획국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설명시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표태정 예결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총52억2, 988만4천원으로서 97년대비1억8, 786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송탄물리치료실 인부 2명과 성병진료소직원이 송탄보건지소 직원에 편입됐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삭감된 내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동천리 진료소 측량비등 기료를 계상한 게 있습니다. 동천1리에 홍석준이라는 분이 답을 70평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진료소를 짓는 조건하에, 그런데 건축비가 없는 것을 측량비 해 놓으면 그사람이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같이 일괄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대체농지조성비 삭감을하고 나중에... 그 아래 운영수당 22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 당220만원, 노인건강관리강사수당, 시민보건대학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신보건센타보수비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쎄이콤 사용료 해서 9개소,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9개소에 쎄이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용료하고 설치비하고 지금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자재가 비싼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낭비 같아서 보건소와 송탄보건지소는 장비가 고가품이 많으니까 쎄이콤 설치를 보건소에 해야 되겠다 해서 150만원×12개월해서 180만원을 조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보건지소 쎄이콤 설치비 9개소, 각 읍·면 지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설치비를 보건소설치비 1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39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성병관리소 에어콘구입, 안정리 성병진료실에 아주 협소한 공간 내에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여름철엔 냄새도 나고 지난번에도 올렸다 삭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386페이지를 봐주세요. 한약재구입이 뭐예요? 3천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이번에 금년도에 1천3백만원 도비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도 한방설치가 되어있는데 한의사를 배치합니다. 도에 요구해서 1천3백만원 시설을 얻었습니다. 바로 착수하게 되는데, 지금 의무과도 앞으로 증축할 때 위로 올리고 거기에 한방을 도비로 시설만 설치해 놨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도비를 1천3백을 받으셨다구요? 이번 추경에 오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 추경에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약재를 조금 세워 놨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선포

13시 33분 계속회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이 기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6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이번에 추가된 부분만 해서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84쪽에 저희 농촌지도소 우선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써 금년도에는 일인당4만원이었는데 후생복지차원에서 98년도에는 1만원이 인상된5만원씩으로 당초에 계상했다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본소 직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다시 동결하고자 1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96쪽에 저희농촌진흥농업기술보급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404만3천원이 저희평택으로 순회지도차량 구입비로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배정이 된 거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이것이 전배가 되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농촌지도소부문은 전에 상임위원회 에서 보고드린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두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1092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명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선진국 농업동향의 신속입수 및 확산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제고와 농촌지도 공무원의 국제적 안목과 전문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1주일 정도의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에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 시비해서 50% , 50% 씩 부담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게 되겠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러면 2명국비가 나온 것인데 신청은 2명이 한 거예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연수인원이 2명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작년에도요?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작년에는 한명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런데 2명으로 올렸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2명을 올린 것이 아니라 내시가 온 거 아닙니까?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예,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국비2명이.
영기

이영기위원

자체에서 두사람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국비가 2명으로 내시가 온 거지요 ?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국비가 한명 내려온 것인데 시비에서 한명을 덧붙인 것이냐, 내시가 2명이 내려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2명이 내려온 것인데 50%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아니 , 글쎄 해외국비생다 른 것은 다 깎는데 한명 내려온 것인데 시비를 덧붙인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내시가 2명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알았습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예, 감사합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기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공영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소장김천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새해예산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애쓰시는 예결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하여 통화긴축, 금융시장개방 등으로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한 시기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저희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긴축재정운영기조를 견제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직성경비와 신규사업 등을 억제하고 계속사업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2229억9,606만2천원보다 303억3,338만4천원이 감소된1,989억6,2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시기별 소송비용은 내년도 기업체의 자금사정악화이유 동일 민사소송이 빈번할 것으로 판단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 관계로 앞으로의 기업체를 설득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설득작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예산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입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민간인이 6명이고 공무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에 대한 수당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종사자해외견학은 외화절약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분양홍보입간판 제작 및 설치도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홍보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국내여비를 일인당7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에서는 15일 이상 출장을 장기하는 사람들은 11만1,500원으로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을 택해서 7만원으로 했는데 이것도 좀 일반회계 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관리계는 사실 현장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5만원으로 그냥 삭감을 하고 그 외에 개발계건축사업과 용지과 이런 데는 7만원으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지구홍보물제작중 플랭카드는 현재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절감차원에서 5만원으로 계상해서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분양중개수수료를 97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이것은 1,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괴지구산업단지추가 편입토지보상은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의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쌍용에서 팔아서 대우에서 인수를 하는 관계로 대우측과 협의를 해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발해서 그쪽으로 파는 방법을 차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기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이성렬입니다. 존경하는 표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26억7, 391만원으로 97년도 대비31.9%가 증가한 예산으로써 출장소소관예산이 333억6,428만7천원이고 면.동 예산은 93억9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건수는 25건에 1억8,938만8천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과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휴지통구입비 646만원 그리고 총무과소관으로써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덤프타이탄구입 1,450만원 그리고 봉고더블캡 1천만원 다음은 467페이지 민원과 소관으로써 전축구입비 1백만원 다음은 부과과소관으로써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관련용역수수료 3,750만원중1,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작업대 60만원 또 사회과소관으로써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비 2백만원 중 한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백만원 다음은 478페이지 의자구입비 14만원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으로써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단속용 이동전화사용료 84만원 그리고 책상구입비 21만2천원 다음은 산업과소관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됩니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지 표지판 제작비 1백만원 그리고 495페이지 책상구입비 10만6천원 그리고 의자구입비 14만원 다음은 497페이지에 계량기소재지 및 정기검사임차료 1천만원중 4백만원, 500페이지 견인관리소난방기 3백만원, 501페이지에 교통사고줄이기 추진에 어깨띠 외 3종류에 176만원다음은 건설과소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시가지내 보도블럭정비 3억중 1억이 감액조치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으로써 520페이지에 가로수결주보식비 2,500만원중 1,250만원 다음은 컴퓨터구입비 2200만원중 1백만원, 레이저프린터구입비 60만원 그리고 콘테이너박스구입 350만원, 난로구입비 450만원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소장님, 뭐 하신 겁니까? 줄어든 거 읽어 달라고 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으면 세워 달라고 해야지, 이거 읽으러 오셨습니까?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이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에 지금 현재 462페이지 컴퓨터구입비 3백만원이 지금 삭감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
성렬

이성렬송탄출장소장

예,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과정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페이지 497페이지계량기소재지 장소정기검사에 따른 크레인임차료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태준

표태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정렬입니다. 크레인 뭐냐 하면 그러니까 소재지증명이라는 것은 업소에 계량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량기증명업소처럼 업소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장비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보통 50톤 저울이면 50톤 분통을 싣고 가 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크레인으로 한 덩어리가 1톤씩이에요. 그것을 놓아 가지고 맞나, 안 맞나 보고50개를 얹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비기 때문에 비쌉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크레인으로 해야 됩니까?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예, 크레인으로 해야 돼요.
영기

이영기위원

큰 차를 가져가서 얹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예.
영기

이영기위원

이상하네요. 저울추 10kg , 20kg 해서 들고 가서 쌓아놓으면 50kg 이렇게 되고...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보통 50톤 짜리, 40톤 짜리 이래서 50톤, 40톤 짜리를 싣고 가서 그만큼 얹어 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해야 됩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이것은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50톤짜리씩 들어가는 것이 필요있습니까?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저희공장 같은데 업소 같은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것이 송출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계량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정기검사를 하는 데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영기

이영기위원

그것이 1, 900만원씩 됩니까? 임차료가?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1천만원이지요. 1천만원에서 4백만원 깎아 가지고 6백만원인데 예산을 안 올린 거지요. 1천만원입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럼 4백만원 깎여 가지고..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6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글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1천만원을 올렸다가 적당히 얼마 깎이면 그것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깎는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러면 송출예산이 전부 이런 식으로 40% 깎아 버릴 거예요.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계량기업소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접수했었던 것입니다. 시에서 했던 것인데 금년 8월말일자로 저희송탄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됐어요.
영기

이영기위원

1천만원에서 400만원 깎으면 40% 깎은 것인데 그것가지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송탄출장소에서 올라온 것은 40%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 됐잖아요. 안일무사주의로 지금 적당히 올려놨다가 예산이 안 되면 말고 되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꼭 살려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 없이 몇 % 줄이면 몇 %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돼있잖아요. 크레인임차료라는 것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20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만원.
영기

이영기위원

20만원인데 그러면 송탄관내에 계량소가 몇 군데입니까?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36군데가 있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나 다닙니까?
정렬

김정렬송탄출장소산업과장

.....
태준

표태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송탄출장소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허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대기장소로 쓸려고 했는데 마침 예산삭감 차원에서 얘기가 되다가 저희자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 자재를 저희가 쓰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난로는요 ?
허류

허류송탄출장소도시건축과장

난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회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기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박주선입니다. 존경하옵는 표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늦도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중출장소전직원 및 출장소관내시민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소관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48억9, 300만원이면 97년도 당초예산대비 27%가 증가한 규모로써 출장소분 77억3,400만원과 면분 71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경상예산은 72억8백만원으로 인건비35억1,300만원, 관서당운영비가 1억4,800만원, 경상적경비가 35억4,700만원, 사업예산은 76억8,5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67억8,500만원, 양여금사업이 4억6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4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사업예산으로는 토지매입으로 4건에 도로 정비포장 등 101건에 49억4,100만원, 하수도 정비가 16건에 7억3,700만원과 옹벽설치 및 용역비 등 기타사업으로 11억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집행과정에서 실행예산을 통하여 절감예산실천은 물론예산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 적극 대처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예, 소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555페이지에 오디오테잎 이것이 1백만원인데 민원실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위원

민원실에 여기 보니까 우산꽂이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우산꽂이가 필요로 한 거지요 ?
주선

박주선안중출장소장

예, 우산꽂이가 없으니까 우산을 들고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실내가 지저분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예,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준

표태준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와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제3차 회의를 오전9시30분부터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예산안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