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연희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가파르고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보수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위험해서.

내역이요, 예산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요 신연중학교 옆에 절개지거든요.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시급히 보수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송영우 위원님.

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 뜻이 그러시면 검토보고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글쎄, 저도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우리 정순영 담당관님하고 했었는데, 그게 좀 맞지 않다고 해서 아직 제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회의를 더 진행하다가 내일 모레쯤이면 그때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회 보고 먼저 받고, 이미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고 정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상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덕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덕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는 14개 부서이며 예산은 총 631억 1,999만 2,000원으로써 이중 91개 사업 8억 4,695만 3,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증액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장비함 구입비 1개 사업에 66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조정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관서당경비 등 5개 사업에 1,724만 2,000원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일반운영비 등 12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2억 7,749만 4,000원 기타 57개 사업에 3억 732만 7,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증액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개 사업에 66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안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0일까지 8일 동안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98년도 예산안 총괄규모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664억 1,783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59억 5,57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4억 6,223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해 '98년도 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 이전에 짜여진 것이므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치 못한 팽창 예산적 요소는 없는지 일일이 검토하였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과감히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난국을 대처하는 자세로써도 그렇게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가정과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갑론을박의 논의 끝에 최종 70개 항목 17억 630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부분은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 봉사활동, 장비구입 등 69개 항목에 17억 3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600만원입니다. 또한 증액예산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들이 도로변에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가림막 하나 없어 이를 위한 단속요원 지소설치비 등 8개 항목에 3,727만 3,000원을 증액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조정한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에서 기획실 소관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반적인 예산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저희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당초 예산이 사실은 1,300억원이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세입예산이 일부가 조정됨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약 26억원 정도가 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현재 예산안은 서울시의 조정 변경된 그 내용에 동조를 해가지고 약 1,274억원 정도의 규모에서 예산이 편성되게 되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당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39.5%, 40%에도 못 미쳤습니다만 결국 의존재원이 즐어들고 자주재원이 늘어나게 돼서 40.5%의 재정자립도를 거양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설명드린 예산은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의 약 5개 사업, 문화공보담당관에서 12개 사업, 감사담당관 1개 사업 그래서 전체가 16개 사업에 대해서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조정안을 내린데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중에서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삭감 91개 총괄이 8억 4,695만 3,000원이데 이것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제일 첫번째 세항이 기획관리, 세목은 관서당경비에 관내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비이고 사업명은 신문구독료 국장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 내역은 당초 예산안이 48만원인데 조정안을 28만 8,000원을 해서 19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안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에는 신문구독을 조정해서 적게 보는 방법으로 나가서 수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행정쇄신 및 기획업무 조정 사항으로써 예산안은 360만원이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에 보면 13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다른 예산을 좀 더 적게 쓰고 또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절약하는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도 별 이의 없이 동의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신개념 사무 시스템 비품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100% 삭감하셔서 4,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신개념 사무기기는 사실은 필요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충당이 충분히 될 걸로 사료돼서 역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항은 예산운영 세항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행정비품 및 집기구입입니다. 전체예산이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4,000만원으로 조정해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안 159페이지에 있는데, 이 행정사무기기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새로 대체를 해야 되고 또 신규구입할 행정사무기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도 역시 국가경제에 맞춰서 짜임새있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항은 전산정보운영 세항에 세목은 자산취득비 세목입니다. 사업명은 다기능사무기기인데 신규로 8,835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100% 삭감해서 8,835만원을 전액삭감이 된 기기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사실은 올해도 상당히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요구됐는데 내년 예산이 상당히 절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차년도 이후로 돌리기 위해서 역시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신 내용대로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은 제일 첫번째 사항이 일반수용비중에서 주민용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신문구독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통.반장 합해서 약 2,000명에 신문을 배부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임위원회에서 통장만 주는 것으로 해서 1억 6,8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반영하고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방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대강당 무대 안전점검 및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2,000만원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절약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절약하고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증감요인 문제를 판단해 본 결과 이런 안전진단문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안전진단기구에서 진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이 투자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1,000만원을 살리셔서 2,000만원을 그대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사항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경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100만원씩 돼있습니다만 역시 행사경비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처님 오신날 기념품에 양초하고 향을 2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각 사찰이라든가 돌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종교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도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한 걸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그 사업자체를 축소하고 안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부터 결국 160만원을 그대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역시 정월대보름맞이 사례금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드린 대로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중에서는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 합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촌문화축제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동안 쭉 역사를 집행해 왔습니다만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행사를 좀 줄이고 또 규모를 줄이고 날짜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해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짜임새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중에서 문화회관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조경시설 설치는 당초 4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역시 다음에 이후로 설치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줄이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주차장안내 구획선 재정비입니다. 현재 주차구획선이 7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구획선은 효율적으로 주차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20구획이 더 추가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620만원 반영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20만원을 살려서 주신다면 그만큼 주차대수를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또 주차장 요금을 증액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문화회관 대강당 조명시설비가 8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98이후로 돌리기로 하고 삭감을 그대로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대강당 특수효과장비도 공연을 하려면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98년 이후 사업으로 돌리기로 하고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조명 자동화 시설도 역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1,7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산취득비가 550만원을 당초 예산액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자산취득비중에서 이동전화기 및 TV 1대 구입비 약 200만원 정도만 조정안에 반영을 해주고 나머지 3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께 건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되 대강당 무대장치 안전점검보수비는 당초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삼각했는데 1,000만원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고

잠깐만요, 이게 보면 전부 삭감이 몇 건인데 말이죠 이거 다 설명하지 말고 요구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할 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제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주차장 안내구획선 재정비하는 기능도 62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자산취득비 경비 55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조정으로 살려주는 걸로 건의드리겠습니다. 3건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정혜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1,80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입니다.

그것도 있고 또 각종 민원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은3동에 사고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한 20세대가 홍은3동 회의실에서 한 20여일간 숙식을 하고 동 회의실을 개조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필요한 비용이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4개과 '98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이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이에게 사기를 돋구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사항 유인물 255쪽이 되겠습니다. 수용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건 수용하겠습니다. 삭감된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됐는데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세무2과 300만원, 밑에 같이 연결해서 1과 2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2과 거기도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다 삭감돼서 1인당 1만원 꼴로 해서 야근하면서 체납정리도 하고 고지서 송달하고 등등 했을 때 1인당 만원 꼴로 해서 짜장면 먹고 하는 그런 겁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1년에 세무1과가 400만원이고, 2과가 조금 숫자가 적어서 300만원인데 이것을 좀 살려주셔야만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국장으로서 체면도 설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과 2과 합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1과 400만원, 2과 300만원 1인당 100만원 꼴이에요. 작년보다 줄여서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관리난에 결산위원수당 5명에서 3명 된 것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 200만원 수용하고, 결산 5명에서 3명한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특수활동비 이거 재무국 업무추진은 제 일을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국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소장, 도시정비국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1년에 600만원인데 절감하고 그러면 40만원 가지고 한 달 쓰는 건데, 직원들 가끔 위로도하고 외빈접대 해서 45만원 꼴이 되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처분에, 봐주십시오. 같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여비 2,500만원인데, 지금 IMF해서 외국을 다 못가니까 이것을 반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반으로만 해주시고 나머지 반액 1,250만원은 국.시도 보류사업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이 사항에 대해서만 쓸 수 없기 때문에 별첨 유인물과 같이 박덕균 위원도 계시지만 재산관계 심의를 한다든가 등 거기에 대한 수용비 그래서 1,200만원에 대해서 별첨과 같이 유인물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세무1.2과, 세무과는 다 되고 지적과만 남았습니다. 지적과가 428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지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