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발언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시설은 민원실 3층 옥탑에 TMS상황실이 있습니다. 롯데하고 빙그레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폐수 나오는 피해치라든가 COD를 즉시 알 수 있는 시설이 감시 상황실에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 관리 대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와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계약을 맺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계장은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20페이지부터 428페이지, 462페이지부터 470페이지, 670페이지부터 680페이지, 739페이지부터 743페이지, 수정예산안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정이 됐습니다. 남종면 금사리에 도로포장하고 중부면 하번천리 농로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용도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500만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측하고 1인당 500만원이면 크게 효과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늘릴 수 없겠느냐 했더니,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광주분원 도자기축제라고 해서 분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한산성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크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상조도 있고 그런부분, 내년에는 소규모로 해서 그 다음에 점차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규모를 크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군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도예인협회에서 1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총 2억원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원 가지고 행사장을 만드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실제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가 2억 정도가지고 도예인 협회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내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 여주 쪽에 광주의 도자기 고장의 맥을 그쪽으로 뺏기고 있는 형편에서 우선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분원 도자기축제 이렇게 하면 분원에 있는 도자기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데에는 옛날부터 분원에 도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얼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봤어도 광주군에 있는 도예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광주 도자기축제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분원 도자기축제하면 분원에 있는 도자기축제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앞서니까…….

현재까지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도예인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칭관계는 도예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1일 1시간씩을 기준해서 계약이 되는데 산불이 크게 나서 여러 시간을 쓰든, 산불이 안나서 안쓰든 계약이 되면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경기도에서 임야면적이 전체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이 전부 악산입니다. 해마다 반복돼 오는 것이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봄 같은 경우에는 34건에 면적이 37ha로 보고드렸고, 여기에 남종면 귀여리의 대형 산불이 20ha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 측정을 해보면 배가 넘습니다. 산림청에 헬기가 26대인데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때 산불이 나면 한 번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헬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것은 조기진압, 불이 나자마자 바로 끄는 것입니다. 헬기가 뜨면 바로 가 가지고 진화를 하는데, 남양주는 해마다 산불이 연속돼 가지고 거기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공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임목에 피해 내는 것을 보면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헬기가 와가지고 뜰 때만 돈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1일 1시간 기준으로 90일에 90시간인데, 시간당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봄에 귀여리 산불도 크게 났지만 앞으로 산불이 나면 대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계곡이나 논·밭이 전부 휴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풀이 우거져서 불이났다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끄기도 어렵고 불끄러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나가서 진화를 하는데, 협조해 봐야 마을 이장이 방송해서 주민들 몇 분이 올라오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대비가 안되고, 산림청하고 연결해서 김포공항에서 오는 헬기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제 시간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 산불이 났다면 1ha 이상 타지 1ha 미만으로 타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회사입니다.

계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처음 광주군에서 시도되고 산도 높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휴경지가 많고 그래서 헬기가 아니면 산불진화하기가 나쁘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차가 있단 말입니다. 진화차가 산에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산불진화차는 중앙의 산림청 시책 사업으로 경기도에 이번에 26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이 많고 하니까 하나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임도에 닿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데 산불이 났다하면 차가 물을 싣고 출동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벌써 다 타고 뒷불 정리나 하게 되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산불진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찰을 하다가 도로변 옆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가능합니다.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는 없습니다.

기사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헬기를 지원해도 우선 소방차를 부릅니다.

지난번에 남원의 병충해 연찬회에 참석해 가지고 각 개인 업체에서 진화차 시연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식으로 돼 있어서 보턴만 누르면 위에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방향이 쏠려서 물을 뿌리더라고요. 사람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서 뿌리더라고요.

441페이지에 보면 광주경찰서 앞 가로수 조성이라고 했는데 경찰서 올라가는데 나무 심는 것입니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마지막 추경 아니면 봄에 하기로 해가지고, 경찰서 앞 올라가는 곳에 벚나무 심는 예산입니다.

431페이지, 산불진화 공무원 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50명×10회가 있는데 43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산불진화 급식비 5,000원×700명이 돼 있거든요? 두 번씩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출동했을 때 주는 급양비하고 민간이 출동했을 때 하는 지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세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 추곡저수지하고 퇴촌면 도수리의 수동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낚시터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개발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사업을 합니다. 다만, 지하수 개발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은 군에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용시설에 대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배수지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배수관로까지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 4,000만원이 부족됩니다. 부족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원공 개발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이용시설하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상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97년도 한달 동안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정에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공 개발은 농림부에서 하고…….

대상지를 96년도에 읍·면에서 받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1차로 수자원공사하고…….

대상지 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도웅1리 도로포장 공사에 보면 길이 100m, 폭 4m, 진우1리 도로포장 공사 길이 100m, 폭이 4m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우1리 도로포장 공사는 현재 포장이 돼 있습니다만 덧씌우기 차원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공사비이고, 아래쪽의 도웅1리 포장공사는 밑에 보조기층부터 하는 완전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