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안병욱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일차 회의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환경보호과 소관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 251페이지, 645페이지부터 663페이지, 747페이지부터 767페이지, 수정예산안은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240페이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비 지원은 어느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비지원이라고 명칭은 돼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도 농어촌개발과에서 팔당댐을 막음으로 해서 안개에 의한 영농피해 차원에서 비료대로 지원하던 것을, 지금 저희가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이나 이것이나 성격이 비슷하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산업과에서 작년까지 집행하던 것을 환경보호과로 업무를 통합했기 때문에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재경
이재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느 구역에 무엇을 지원하는 거냐 요점만 알면 됩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비료대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어디어디 주는 겁니까? 면별로 남종, 퇴촌, 초월 일부하고 중부는 안 들어갑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중부도 들어갑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233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수 하천감시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 하천을 감시하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관내 하천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하천의 불법사항이나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가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배출해서 유입되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경안천에서 낚시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바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요즘 역리 둑방 너머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청소를 한대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도단속 대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양벌리에 오포 경계 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서부터 하천조사를 했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이 오염시키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지리 중대천 직리천 내려오는 데도 불법 쓰레기 버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버린 것을 지나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버렸는지 근거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버린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소용이 있습니까? 버릴 때만 잡으려고 하면 되느냐, 버려놓은 것도 조치를 해야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하천감시에 대해서 수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광주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자기 맡은 일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손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장비유지비라고 했는데 어디에 대행시키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계장
환경오염감시상황실 시설은 민원실 3층 옥탑에 TMS상황실이 있습니다. 롯데하고 빙그레 환경사업소하고 해서 폐수 나오는 피해치라든가 COD를 즉시 알 수 있는 시설이 감시 상황실에 돼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수원에 있습니다. 그 업체에 관리 대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관리업체 대행은 거기다 전도시켜 주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환경지도계장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와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계약을 맺는 겁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민간보조 상수원보호구역 영농자재비 비료를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큰 혜택도 못받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료를 적게 써서 그런지 비료가 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찰로 줬으면 해서 필요한 것을 사고 다른 자재를 구입해서 쓰도록 했는데 대부분 중부 같은 경우는 계약이 초월면 서하리지역에 30필지의 농경지를 갖고 있는 모양인데 초월로 가서 받아오고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어서 비율로 보면 농지 경작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중부에다 떼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불편을 해소시켜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환경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환경보호과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계장은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420페이지부터 428페이지, 462페이지부터 470페이지, 670페이지부터 680페이지, 739페이지부터 743페이지, 수정예산안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어촌공영버스를 한 대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어느 구간을 운행할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실촌면 유사리 지역에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선은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실촌면 유사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선을 잘 조정해 보세요. 어느 지역을 거쳐서 어느 지역까지 가는 것인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도록 잘 구상해 보시고, 지금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 1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농어촌공영버스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략 파악을 해보면 네 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대당 결손이 1,250만원 정도씩 나옵니다. 경기고속 두 대, 대원고속 한 대, 마을에서 직영하는 한 대가 있어 네 대가 있는데 워낙 벽지노선이다 보니까 상당히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보조를 받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1억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관내 기업체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2억을 지원하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에서 3억까지 업체가 일정규모 이상 되면 최대 3억까지 지원 나갈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청물량은 많이 있습니까? 업체에서…….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갈수록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자금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것은 11억 6,000만원을 출연했는데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81억 7,000만원 정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상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것만 11억원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11억원이고, 혜택 보는 것은 81억 7,000만원 보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체에서 우리 운전자금을 받아가지고 물론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부실업체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비를 지원해 준 업체 중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부실업체는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기준에 맞고 자금을 지원받아서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도나거나 그런 기업은 없다 이거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한 번 건의를 해봐라 해서, 문제는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이 돼서 별 문제가 없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는 지금 현재까지는 부실기업이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42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에너지절약 기자재 보급에서 1만원×3개× 300가구, 내용이 뭡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일반형광등이 아닌 고효율형광등이라고 끝이 꼬여 있는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기도 덜먹고 불도 밝다고 합니다. 각 마을별로 한 가구당 3등씩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군비도 투입하고 한전에서도 일부 보조하고…….
병욱
안병욱위원
마을별로 신청을 받으면 다 원할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올해도 광주읍 직리 장지1리, 2리 쌍령리, 초월면, 도척, 남종 등 전체 501가구에 1,445등을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들은 모르고 있던데요?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충분히 홍보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홍보가 잘되면 신청자가 많을테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우선 순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된 물량은 다한 바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전등이 만원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만원이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만 2,000원, 1만 3,000원 하는 예가 있습니다. 1만원씩 보조해서…….
병욱
안병욱위원
주민들한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홍보할 때는 특정대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널리 홍보해서 모르셔서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678페이지, 간이공용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고료 250만원이면 신문 하단 전면 공고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병욱
안병욱위원
250만원×2개사 500만원인데?
필수
김필수교통행정계장
250만원이면 하단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분의 1면이…….
병욱
안병욱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를 크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꼭 크게 할 필요는 없고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광주읍 송정리 104번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고 광주군 소유로 넘어가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토지매입비도 간이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예.
병욱
안병욱위원
국유지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파발교 옆에 굴다리 못미처 중간쯤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경화여상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박종선 씨 집 앞부분이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거기는 좀 외진 곳 아닙니까? 시가지라든가 공공건물이 있는 곳도 아닌데 거기다 주차장을 합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시가지라든가 공공건물이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에 우선 주차장이 필요한데, 땅 사놓는 것은 좋은데 그게 몇 평입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867㎡로써 261평 정도 됩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47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무료로 주차할 겁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무료입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봐서 거기에서 더 이익이 나올 수 있다면 유료화할 수도 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물론 주차난도 심각하지만 군예산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고집해야 하는지 거기는 주택가인데 특혜의혹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739페이지, 한전지원금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부하고 남종입니까? 사업선정이 됐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일부 선정이 됐습니다. 남종면 금사리에 도로포장하고 중부면 하번천리 농로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여기에 보면 주민에 대한 융자금지원 2,500만원이면 1인당 500만원씩 했는데, 1억 1,200만원 중에서 비율로 해서 나머지는 융자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전에서 용도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더 이상은 못하고?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500만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측하고 1인당 500만원이면 크게 효과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늘릴 수 없겠느냐 했더니,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연리 3%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그만큼은 나중에 군 재산이 됩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이재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667페이지 주차장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400% 인상이 됐는데 광주읍은 물론이지만 곤지암도 마찬가지인데 곤지암은 실촌면 직원이 단속을 합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담당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단속을 하기도 그렇고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하면 불법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겠는가 하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 확보할 만한 계획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이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 단속을 강경하게 하자니 쫓아서 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자니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역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실촌같은 경우에는 곤지암천변에 주차장을 올해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그 외에 국유지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5분예고제는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5분예고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지내에 5분을 놔두면 민원인편에서는 좋겠지만 5분 동안에 상당한 교통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5분 이내에 바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레커차가 광주와 실촌에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광주군에 한 대가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불법 주차하면 레커차를 활용해서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고 있는데 견인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견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차가 파손이 되면 저희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경
이재경위원
견인차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홍보도 하고 부득이한 것은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수정예산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광주분원 도자기축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광주 전체에 도요지가 많고 이천이나 여주는 매년 축제를 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주 도요지가 이천이나 여주보다는 옛날에는 상당히 이름이 있고 전통적인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상 특히 분원 이쪽에는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요지로 개발하고 확장 시설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자기 축제를 해서 이천이나 여주만큼 승화시킬 수 있고 축제분위기가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다음에 하면 모를까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일부 예산지원이 수반된다면 충분할텐데 이것을 자구노력도 없이 군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광주분원 도자기축제라고 해서 분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한산성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크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상조도 있고 그런부분, 내년에는 소규모로 해서 그 다음에 점차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규모를 크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군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도예인협회에서 1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총 2억원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원 가지고 행사장을 만드는 부분, 홍보하는 부분, 실제 운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전체가 2억 정도가지고 도예인 협회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내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 여주 쪽에 광주의 도자기 고장의 맥을 그쪽으로 뺏기고 있는 형편에서 우선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홍보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것을 지금 도예인협회에서도 자구노력도 하고 자부담도 하고 도비 지원도 있다면 과장 말씀대로 오히려 이천이나 여주보다도 도자기 관계는 광주가 전통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홍보가 되고 판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광주의 전통도예를 홍보하는 상설전시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알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분원 도자기축제 이렇게 하면 분원에 있는 도자기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이름을 그렇게 붙인 데에는 옛날부터 분원에 도예지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얼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그렇게 봤어도 광주군에 있는 도예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광주 도자기축제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분원 도자기축제하면 분원에 있는 도자기축제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앞서니까…….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도예인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칭관계는 도예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 429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429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수해서 나왔는데 산림감시 100명입니다. 현재 100명이 돼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76명 중에서 5명이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구속돼 있습니다. 현재 71명입니다. 원 공익요원 확보계획이 130명인데 지난 봄에 국방부차관이 와서 기념조림을 할 때 공익요원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서 100명에서 110명은 금년도 내지 내년도까지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1만 5,740원은 봉급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봉급을 여기서 주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431페이지,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라고 했는데 이것은 180일이라고 하는데 산불이 날 때만 요청을 해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산불이 안나도 180일을 계약해서 현장에 헬기가 뜨지 않아도 임차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은 1일 1시간씩을 기준해서 계약이 되는데 산불이 크게 나서 여러 시간을 쓰든, 산불이 안나서 안쓰든 계약이 되면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소규모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진화하고 앞으로도 대형산불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 수도권과 인접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 헬기도 있고 해서 출동이 가능한데 군 재정이 빈약한 형편에 과연 1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 동안 산불진화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우리 지역이 경기도에서 임야면적이 전체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이 전부 악산입니다. 해마다 반복돼 오는 것이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봄 같은 경우에는 34건에 면적이 37ha로 보고드렸고, 여기에 남종면 귀여리의 대형 산불이 20ha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실제 측정을 해보면 배가 넘습니다. 산림청에 헬기가 26대인데 전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그때 산불이 나면 한 번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헬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것은 조기진압, 불이 나자마자 바로 끄는 것입니다. 헬기가 뜨면 바로 가 가지고 진화를 하는데, 남양주는 해마다 산불이 연속돼 가지고 거기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공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임목에 피해 내는 것을 보면 비싼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헬기가 와가지고 뜰 때만 돈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1일 1시간 기준으로 90일에 90시간인데, 시간당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봄에 귀여리 산불도 크게 났지만 앞으로 산불이 나면 대형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계곡이나 논·밭이 전부 휴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풀이 우거져서 불이났다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끄기도 어렵고 불끄러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먼저 나가서 진화를 하는데, 협조해 봐야 마을 이장이 방송해서 주민들 몇 분이 올라오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대비가 안되고, 산림청하고 연결해서 김포공항에서 오는 헬기를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제 시간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날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 산불이 났다면 1ha 이상 타지 1ha 미만으로 타는 것은 없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산불은 그 지역에서 발생된 것은 그 지역에서 진화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사실 대형 화재가 났을 경우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개인업체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개인회사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우리가 1억 8,000만원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출동 횟수에 따라, 예를 들어 20시간이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출동을 안했기 때문에 출동하지 않은 횟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약조건이 맞게끔 해야지 계약을 1억 8,000만원 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다 소멸된다고 하면 사실 낭비성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계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처음 광주군에서 시도되고 산도 높고 하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대형산불이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지난번에 귀여리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전 공직자와 주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낭비가 우려되고 하니까 최대한 조건을 달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438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차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휴경지가 많고 그래서 헬기가 아니면 산불진화하기가 나쁘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차가 있단 말입니다. 진화차가 산에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불진화차는 중앙의 산림청 시책 사업으로 경기도에 이번에 26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산이 많고 하니까 하나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임도에 닿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데 산불이 났다하면 차가 물을 싣고 출동했다 하더라도 거기는 벌써 다 타고 뒷불 정리나 하게 되지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산불진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찰을 하다가 도로변 옆에서 산불이 났을 때는 가능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기사가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기사는 없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기사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손광수위원
산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서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헬기를 지원해도 우선 소방차를 부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도로 주변에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차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를 하는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1년에 몇 회 출동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지난번에 남원의 병충해 연찬회에 참석해 가지고 각 개인 업체에서 진화차 시연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식으로 돼 있어서 보턴만 누르면 위에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방향이 쏠려서 물을 뿌리더라고요. 사람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서 뿌리더라고요.
정민
최정민위원장
441페이지에 보면 광주경찰서 앞 가로수 조성이라고 했는데 경찰서 올라가는데 나무 심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가 마지막 추경 아니면 봄에 하기로 해가지고, 경찰서 앞 올라가는 곳에 벚나무 심는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431페이지, 산불진화 공무원 급식비 해가지고 5,000원×50명×10회가 있는데 43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산불진화 급식비 5,000원×700명이 돼 있거든요? 두 번씩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보호계장
공무원이 출동했을 때 주는 급양비하고 민간이 출동했을 때 하는 지출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35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밑에 출동비가 있죠? 이 출동비는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때 민간인들하고 공무원이 출동하면 보상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이 원활하게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필
이강필위원
보상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남종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지출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출동 인원에 의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가상치네요? 190명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그것 이상 더 나가지 않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의 몇 배가 되는데 중앙에서 경제기획원하고 따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적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그 밑에 산불감시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이며…….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은 취약지에 감시초소가 있는데 1월달, 2월달 되면 춥습니다. 이럴 때는 공익근무요원들 초소에 배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지키고, 또 등산로 같은 곳에 가면 배낭 같은 것이나 인화물질을 맡겨놓고 갈 때 사용하는 시설물로 세우라고 예산이 떨어진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감시탑이 12개 있고 감시초소가 1개소, 취사도구 보관함이 8개소가 있는데 중요한 곳을 예정지로 잡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40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에서 잡목제거가 있죠? 임도시설 관리를 할 때, 임도가 포장이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임도는 구배가 대개 12%선을 유지하는데 산을 까다보면 높으니까 그 이상 되는 것은 레미콘으로 포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현재 임도 중에서 포장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예.
강필
이강필위원
시설 설치할 때 언저리를 전부 다 제거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침범이 되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임도 낸 주변에 길만 내버리면 육림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주변을 가지 켜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임도 낸 곳을 가보면 간벌도 조금 들어가 있고 육림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옆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439페이지에 보면 소각금지 경고판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매년 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경고판입니까?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불조심에 따른 쓰레기 소각 금지 경고판인데 대형 경고판으로 세우려는 것이고, 입산금지 경고판…….
강필
이강필위원
1,000원에 2만개이면 대형이 아니죠.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이것은 홍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전부 꽂이를 해 놓는 것 같습니다. 깃발 같이 돼가지고 사람이 올라가는 곳마다 해가지고 눈이 따갑도록 보라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경고판이 크게 돼 있는데 1,000원×2만개해서 무엇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계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446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정수장 준설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척면 추곡저수지하고 퇴촌면 도수리의 수동저수지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설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추곡저수지 준설사업 한 지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먼젓번 수해로 인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어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낚시터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낚시터 임대료는 군에서 받습니까?
저수지로 지정을 해서 군에서 임대를 줬어요?
연간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권을 부락의 수리계에 위탁시켰으면 거기하고 군에다 연간 얼마하고 거기서 낚시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몇 사람이 와서 낚시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저수지에서 밑에 농경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부락 밑인데, 위에 상류가 있고 부락이 있고 그 밑에 또 유정저수지가 있고, 농지 면적이 많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로 따지면 1㎞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돼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66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1식 했는데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우리가 당초에 도에 19개 노선 17㎞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미 장소가 정해져 가지고 도에 신청한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읍·면에서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19개 노선에 17㎞에 대한 소요예산 22억원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예산 내시된 것은 현재 예산서대로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9억 9,000만원만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선정한 사업의 반밖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중으로 사업 대상지를 축소해서 확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36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광지원지구라고 하면 어디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지원리는 경작지가 별로 없는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광지원이 아니고 상번천이 되겠습니다. 상번천의 국도 43호선하고 중부고속도로 사이 구도로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농로 포장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번천 지구가 돼야 맞습니다.
병욱
안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459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서 부항교 재가설공사, 감액된 부분이 28억 8,400만원이죠? 토지매입비인데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토지매입비 1,600만원은 97년도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일부를 세웠던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못하고 내년도에 접속도로까지 하면서 보상금을 주려고 1,6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비교 증감에 28억 8,400만원 맞죠?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이것은 부항교 재가설공사를 대비한 것이 아니고 시도비보조사업란에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 작년도에는 부항교 재가설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건의 토지매입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도비보조사업란의 시설비에서 시설비 등 목에 다시 세항으로 들어가서 토지매입비에…….
재경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공사하는 게 있죠? 읍·면 사업이 있고 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까? 액수를 기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질별로 분류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하는 공사는 뭐고, 군에서 하는 공사는 뭐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구분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 큰 기술력이 필요없는 사업,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읍·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액수에 얼마란 게 제한이 안돼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건설과에는 실제로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공무원 수는 적고 공사는 너무 많이 벌려놓고 그래서 마무리를 못 짓고, 연말이 다 됐는데도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이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 공무원 수를 증원받든지 힘이 부족하면 읍·면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든지, 벌려만 놓고 가서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하던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이러한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 중에서 토목직이 있는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읍·면에서도 분담을 해서 소규모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량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건설과에는 증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에도 인력 증원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원이 억제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수정안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월 도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군도 3호선으로서 올해까지 1.2㎞가 끝났고 지월리에서 도평간 가는 도로가 총 6.1㎞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선형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는 끝났고 잔여구간이 4.9㎞가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금년도에 재포장 공사를 했잖아요? 그 구간을 확장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금년도 끝난 것에 이어서 계속 개량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예산계장
곤지암 처리장에서 지월리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지월 새마을교 이번에 놔있는 구간까지…….
강필
이강필위원
거기까지 했잖아요?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그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덧씌우기 정도, 기존 도로만 한 것이고 점차적으로…….
강필
이강필위원
노인정 앞에 다리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구간까지 확·포장한다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다리 교량은 아니고 지월 새마을교부터 곤지암처리장까지 가는 구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덧씌우기만 한 사항이고 그 구간을 선형개량하고 확·포장하는 사항입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선형 자체가 나쁜 구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로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준용하천 경계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나온 폭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각 장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폭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습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본예산에 460페이지 추자 일산간 도로가 있죠? 그것이 96년도에 사업선정된 게 아닙니까? 97년도에 이월된 것이죠?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시설비 부족사업비를 도에서 추가지원 받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6년도 책정되어서 97년도에 이월됐다가 현재 사업이 부진된 사항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데 시설비가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용지비가 우선 확보되고 시설비 2억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96년도에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97년도로 이월됐단 말입니다. 97년도도 보니까 사업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추자 일산간에 37필지 정도 편입토지가 들어가는데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가격 저렴을 이유로 불응해서…….
강필
이강필위원
예산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진수
이진수토목계장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만 확보해 놨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세워놨어야 되는데 0.5㎞ 건설에 대한 시설비가 부족해서 우선 보상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도비 1억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군비 1억원하고 해서 2억원을 세우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러면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입니다.
강필
이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367페이지 시설비에 광지원리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가 있고, 수정예산 47페이지에 보면 봉현지구 생활용수가 있죠? 봉현지구는 자세히 모르지만 광지원 지역의 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데 와서 파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시설에 팠어야 되는데 물이 안나오니까 여기 저기 파놓고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을 96년도에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이것이 원칙상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 개발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하수 개발사업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사업을 합니다. 다만, 지하수 개발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이용시설은 군에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군에서 작년도에 농어촌개발공사에 용역을 줬단 말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주민들이 요구도 안했던 사업인데, 주민들은 와서 무엇을 파는지도 몰랐고…….
과장님이 군에서 개발공사에 용역을 줬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했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할 곳이 없고 하니까 중부에 와서 광지원 주민들은 요구한 바도 없고 필요치 않은 곳에 그냥 팠어요. 관정만 파놓고 수중모터를 설치한다든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현재 이용시설에 대해서 발주를 했는데 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합니다. 배수지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배수관로까지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 4,000만원이 부족됩니다. 부족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수
손광수위원
작년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는 예산도 세운 바 없고 그것을 팠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농어촌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보다 이렇게만 알고, 또 건설과에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도로 예산을 상당히 세워서 간이상수도 설치를 했어요. 실지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던 사업입니다. 물론 간이상수도 수원이 모자라면 이것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군비로, 관정은 개발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용시설은 군비로 한다든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정만 파줄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비까지 세워서 이용하게끔 해줘야지 뒤늦게 이제 와서 작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도 지나서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원공 개발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이용시설하고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상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광수
손광수위원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했으면 파놨다가 필요시에 한해대책용으로 비상시에 쓰려고 팠던 것이 아닌가?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요.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97년도 한달 동안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정에 농림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원공 개발은 농림부에서 하고…….
광수
손광수위원
사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위치에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관리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관에서 관리는 제대로 못하잖아요? 수중모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주민 자체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상수도로 이용시설을 하면 배관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간이상수도는 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주민들이 필요치 않은 것, 그것을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을 전개했고, 예산만 투자하니까……. 이용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서 수중모터라든가 시설비만 부족되어서 4,000만원 증액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과연 간이상수도를 이용 안하고 이것으로 대치하느냐, 주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현
원유현방재계장
대상지를 96년도에 읍·면에서 받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1차로 수자원공사하고…….
광수
손광수위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대상지 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346페이지, 도웅1리 도로포장 공사에 보면 길이 100m, 폭 4m, 진우1리 도로포장 공사 길이 100m, 폭이 4m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진우1리 도로포장 공사는 현재 포장이 돼 있습니다만 덧씌우기 차원에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공사비이고, 아래쪽의 도웅1리 포장공사는 밑에 보조기층부터 하는 완전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일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 종료를 선업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