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여성교육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구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는 기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완전히 기구예요, 그러나 기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질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조례가 교육사회위원회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산출기초를 보면은 이것이 잘못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내용을 요약 좀 해서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정환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실 전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던 사항이거든요. 지금현재 여기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 본청에 대한 예산을 처리했으면 쓰겠습니다.

밤늦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정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등교육원은 이미 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서 본회의 통과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교육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것인데 노실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네, 예산서 582쪽 보세요. 중등여성교육원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조례는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것이 기구입니다. 기구가 되면은,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정환배 위원님의 얘기는 이것이 기구라고 한다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지방자치과의 것이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위원회에서 안봤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냐 그 얘기지요?

맞아요.

교육이니까 아마 교육사회로...

이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사회위원회로 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보면, 모든 것이 다른 기구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로 만들어져야지, 예산담당관실의 하나의 부속,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요?

의결이 됐더라도 잘못됐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있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로 해서 연가보상금이라든가 전부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기구가 아니면 이것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요?

조례로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구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예산편성에는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 왜냐하면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는데, 조례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기구예요. 여기를 보면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기구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본위원의 얘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산이야 어차피 서 있는 것이니까 이대로 가지만 그러나 기구로 되어야 할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예산의 구분과 지금 말씀하신 상세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형식상의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예산안조정보고, '98년도 전라북도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1조 6,793억 8,600만원이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추경시 1조 5,747억 1,700만원보다 1,050억 3,600만원이 감액된 1조 5,631억 8,100만원이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예결특위심사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답변과 상임위원회 의결을 참고하고 예결위원님들의 지적사항및 검증결과를 존중해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채수입 3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요구내용중 민속촌내 오수의견 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등 10건 21억 5,500만원을 부활시켰으며, 총체적으로 104억 4,5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용담댐관계예산은 직제조례개정후 집행하도록 조건부승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공통적으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별활동비, 일반수용비는 일률적으로 5%, 국내여비 5%, 국외여비는 20%를 감액하고 단, 도의회는 해외출장을 하지 않은 8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비에 대한 50%를 조정, 총 104억4,500만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조정내력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국비삭감으로 인하여 2,078만 9천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독립유치원 관계는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처리하고자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98년도전라북도교육청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98년도 도교육청예산안및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 총 1조 890억 1,300만원이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조 909억2,600만원이 저희 예결특위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예결특위심사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답변과 상임위원회 의결을 참고하고 예결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검증결과를 존중하여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는 38억 4천만원 감액한 1조 851억 7,300만원으로 일괄 삭감하고, 내용은 전라북도예산감액조정결과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97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1조 909억 2,600만원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희빈 위원님으로부터 보고해 드린 예산안심사및 조정결과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건은 유희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성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예산안및 '97년도제2회 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및예산안심사를 위해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사명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특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