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운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열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57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에 연일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이번 예산안 심사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예산도 전체의 10%인 약 7조 5000억원을 축소 조정하는 마당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하기에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된 5058억 1815만 2000원에 대한 예산심사에 있어 중점을 둘 부분은 일과성 예산, 전시성 예산, 행사성 예산, 해외여행성 경비, 지역편중성 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요인,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투자예산도 필요한 투자사업을 제외하고 또한 시민의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폭 삭감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기간으로 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 간 본 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심사일정안으로 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향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 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사회자인 본 위원장에게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계획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예산안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98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합쳐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98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98년 총 재정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5160억원보다 6.8%가 증가한 55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2781억원보다 309억원이 증가한 3090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 2379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한 241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 2025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한 2115억원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51억원이 감소한 30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090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2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2억원, 과년도 수입이 17억원이 증가하여 총 1326억원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75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67억원이 증가하여 총 1324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경인우회도로 10억원, 오정대로 26억원, 신흥로 연장도로 9억원 등 총 49억원 규모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8억원, 도비보조금이 125억원으로 88억원이 증가하여 총 28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차입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오정대로 2단계개설공사에 50억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47억원,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오정구청사 등 청사신축기금 10억원을 승인받음으로써 총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115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97.당초예산 1090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한 1188억원으로 사업수입이 260억원 감소하고 사업외수입이 358억원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97.당초예산 617억원보다 22억원이 감소한 595억원으로 사업수입이 20억원 증가하고, 사업외수입이 42억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97.당초예산 318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한 332억원으로 사업수입이 65억원 증가하고 사업외수입이 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303억원으로 주택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 4840만원보다 270만원이 감소한 457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 49억 4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 1억 9820만원보다 3460만원이 증가한 2억 328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매각수입의 감소로 97년도 당초예산 105억 6500만원보다 30억 9000만원이 감소한 74억 7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97년도 당초예산 3억 82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감소한 2억 77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은 주차장관리수입의 감소로 97년도 당초예산 94억 7900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감소한 76억 27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97년도 당초예산 97억 79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01억 1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는 8p에 나오는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중복되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98년도 총 예산은 3090억원으로 일반행정 부문에 79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에 36억원, 일반행정비에 759억원, 사회개발 부문에 16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 및 문화에 250억원으로서 부천시립예술단 운영비, 직장운동부 운영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846억원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가 204억원, 폐기물소각장다이옥신저감시설비 30억원,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지원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에 342억원로서 시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지원 50억원, 보훈회관 건림 6억원, 거택보호비 35억원, 노인복지비 5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72억원으로 오정구청사 및 보건소 신축공사 59억원, 고강본동 다목적복지관건립 43억원, 2002년 월드컵 개최관련 국민운동단체지원금 3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5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에 29억원, 지역경제개발에는 112억원으로서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부담금 49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17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18억원, 국제교류 및 해외통상·무역진흥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36억원으로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76억원, 신흥로 연장도로개설 20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7억원, 소사본동 부원초등학교 진입로개설 18억원, 삼곡본동 부천수영장 주변도로 융자보상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는 98억원으로서 심곡2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38억원, 남부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교육 훈련경비 4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 등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8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황에 60억원으로 시청사 및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원종2동 청사 건립 차입금상환 59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7억원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98년도 초예산은 2115억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물건비 등 기본적경비에 2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직원인건비 68억원, 관서운영비 등 물건비 192억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15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이전경비에 397억원, 자본지출에 1194억원, 그 중에는 공영개발사어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되겠습니다. 보전재원에는 2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상환원리금 220억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특별손실금 3억원, 예비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능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98년도 총 예산은 3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기본적경비는 64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9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7개 노외주차장 포장공사 10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16억원이 되겠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억원, 경영사업특별회계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에 1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원금상환입니다. 내부거래는 94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획계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원으로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p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IMF체제 하의 경제난국타개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축재정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98.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중 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기획실장께 하시고 세입에 대한 질의는 재정경제국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97년도 당초에산에 비해서 15억 7400만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증가요인이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자동차세가 15억 74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저희는 약 16만 대가 됩니다. 그런데 약 9,000대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도 자동차세를 15억 7400만원이 증가되는 걸로 세입조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이상 삭감이 됐는데 경제가 어렵고 영세민을 살기가 힘든데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죠?

시민복지국장님 계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지원금으로 거의 책정이 됩니다. 이번 내시 내려온 국·도비지원금이 아마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전부 국·도비입니까?.

국·도비가 나오면서 시비부담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6p에 나와있는 2억 7700, 작년에 3억 8200인가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변경내시가 됩니다.

어자피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총괄적인 부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공공건물이 계속 생겨나고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총괄 원미구나 시청이나 각 보건소 등 관리시설비에 관한 유지비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만들어질텐데 예를 들어서 청소관리비다 그러면 청소관리비에 관해서 평당을 따져가지고 기준비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건물의 청소비를?

네. 그런 원칙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 세비가 한 3000억 좀 넘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천시가 올해는 복지비, 개발비, 뭐를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게 쭉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듯이 이런 관사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나 이런 유지비가 총괄적으로 어떤 기준은 있을 거다 이거죠.

저희가 건물 유지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고 그게 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또 예결위에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기획실에서 처음에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엉망진창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한다. 건물보수를 한다면 설계비가 나와가지고 설계비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청소하는 데는 한 평에 얼마, 건물 보수하는 데는 한 평에 얼마 이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아까 박 위원님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신 것 그런 데서, 관리지침에서 뭔가가 예상이 대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죠. 그런데 어떤 것은 평수가 적은 데도 청소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평수가 큰 데도 적게 나왔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소독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청소나 소독이나 건물에 따라서 값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경제에서 봤을 때는 다른 부서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총괄, 우리는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오늘 어자피 예결특위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정리가 돼야 디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부천시 5600억 예산을 그렇게 청소비까지 일일이 다 따지고 하다가는, 인력도 없고 예산을 저희가 세울 수도 없습니다.

아니요, 지침을 내려주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일정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가지고 오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적어도 평당 얼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좀더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용역을 맡길때 그것을 총괄 평당 얼마로 해서 한 군데에 줄 수도 있죠, 입찰로 해서. 여러 군데를 모아 놓고, 그러면 싸게 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해당 실·국장님들이 다 와서 듣고 계시까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2쪽에 보면 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출연 1식 해서 총 사업비 50억, 그리고 그 밑에 체육진흥기금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조례에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억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조례에 기금조성목표액이 30억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몇 번 우리 위원회에 기금을 좀 늘리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지만 기금운용에 대한 양면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전혀 집행실적이 없이 경직돼 있는 그런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기금조성액수가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껑충 뛰어가지고 임의로 총 사업비 조성목표를 늘려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장학기금이라든지 문화예술발전기금 이런 것은 물론 조례에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저희 집행부로서는 빨리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우리 시민을 위한 충정으로 조금 상위계상을 했습니다.

충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을 때-기금액을 높이 잡기 위해서-그 때 많은 의원님들이 이 기금이라는 재정운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의회심의를 거치는 것과 기금으로 운용됐을 때 탄력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심사 안 되고 집행될 소지들이 많단 말입니다. 기금의 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래서 이 두 기금은 공히 아직 집행실적도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접근을 했던 건데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한 충정이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조례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무실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42억 3900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물론 담배 안 피우는 것 피우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닐 것이고 지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팔 수 있는 담배를 다른 데서 사가지고 부천시 세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실례로 사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멍가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방 이런 부분에 담배를 갖다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그 대답은 재정경제국장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감소되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급한 것이 없는지 또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라고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담배소비세는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건강증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금연운동이 상당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인구가 많이 감소가 돼가고 있고 이래서 보편타당성 있게 보면 담배소비세는 자꾸 즐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지역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 했고 옛날에는 다방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방에서 파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방이 많이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좀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떻게든지 기왕에 담배를 피우려면 부천에서 사 피워라 하는 홍보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할 겁니다. 또 양담배에 대한 배정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그런 관계 등등을 고려해서 일단은 어떻게든지, 담배소비세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방어하는, 지키는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인데 되도록이면 부천시 담배를 많이 사서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제도적으로도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부천에서 누구든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확대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어떤 자구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배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문이 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후에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다고 하시니까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제출예산액 1047억 4612만 6000원 중 5%인 52억 2334만 6000원을 삭감하여 995억 2278만원으로 확정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6억원, 해외연수 및 견학관련 여행비 5억 4100만원,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비 3억 3040만 8000원, 공무원연찬회위탁비 1억 9200만원, 공무원 1 PC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3억 6800만원, 실내체육관 민간위탁 관리금 4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비 9억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2회 9680만원을 1회 484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주로 신규사업의 억제, 낭비성 행사의 경비감축, 해외연수 및 견학 등 신규 행정장비인 컴퓨터, 프린터 구입 및 교체,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비 등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에 따른 민간이전비,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해외연주회 일반보상금 및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위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내역에 대하여 대표로 선정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만수 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저희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몇 가지 추가설명을 요구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추가사항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내용을.

아까 자료 드린 것 보고 있는데 예술단 운영 관계하고 청소년관현악단, 어머니합창단 관계하고.

문화의 집.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의 집에 대해서,

문화의 집은 송내동 387-5번지 과거 교육청으로 쓰던 자리에 1층 216평을 개조해서 전국에 7개의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관람도 할 수 있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약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이달 26일 오후 2시에 기공식을 가진후에 계속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안에는 안내데스크가 처음 홀에 들어가면 있고 인터넷부스, CD부스, 비디오부스, AV감상실, 문화사랑방, 문화관람실, 개인연습실 A B, 문화창작실, 행사장, 관람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부스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는 문화의 집 전체를 관리하고 방문객의 안내, 정보상담, 컴퓨터를 통하여 각 기능공간에 대한 예약관리 및 자료대출을 해주고, 정보자료실에서는 도서라든지 잡지, 음반, 비디오 등의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열람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잇습니다. 이것은 한 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비라운지에서는 독서 및 토론, 만남의 공간이며 다른 시설과의 완충작용을 하고 게시판 및 사인을 통하여 이용안내를 하고 시설 이용을 전후한 대기공간으로 활용하고 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장소도 되겠습니다. 이게 약 80평 정도 디겠습니다. 60평 수용가능하고. 인터넷 부스는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의 전문 최신정보를 습득하고 세게인과의 교류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PC코너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3.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D부스는 개방적인 공간에서 CD를 이용한 개인별 음악감상과 동시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 6평정도가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부스는 VTR을 통해서 각종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을 감상하는 공간으로서 한 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AV감상실은 비디오, CD, LD를 활용하여 영상음악, 영화, 다큐 등 양질의 영상과 음악을 감상하는 소규모 공간으로 약 5.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랑방은 누구나 찾아와서 친목도모의 장으로 동아리,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과 다과와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와서 자기들이 직접 차도 끓여 마실수 있고 다과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한 5.5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람실은 각종 전시의 영화관람, 발표회, 강연, 공연, 집회 등 많은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약 60평 정도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무대를 만들어놓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은 개인연습실 A B가 있는데 이것은 피아노라든지 타악기, 특히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자기 집에서는 연습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악기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자기가 가져와서 마음대로 두드리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창작실은 자기들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등공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각종 취미, 실용을 위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약 16.6평 정도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미술품이라든지 지점토라든지 서예, 공작, 꽃꽂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대충 문화의 집 개관 분야별로 활용공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관 이후에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 그러면 구 교육청 자리에 이 문화의 집이 대충, 그 건물 자체의 몇 분의 몇을 쓸 계획이에요?

1층만 지금 216평을 쓰는 겁니다.

216평에 지금 그런 사업들을 다한다고요?

네.

1층만 수리하는 데 예산이?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를 전부하는 겁니다. 기계시설까지 다 하고 운영비까지 해서.

216평에 4억이고, 그러면 국·도비는 얼마 지원 있습니까?

국비가 2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4억 중에 2억 3000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한 1억 7000 정도를 쓰는 거고.

네.

또 하나 문예회관은 앞으로 지을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문예회관 부지는 마련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계획상 영상단지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또 세게에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을 지을 계획은 있고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공간이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문예회관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죠?

추진위원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있나?

아직 구성하 게 없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습니다.

2대 의회 막 들어오면서 얼마 있다가 ‘문예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하나 선임해 주시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돼 있어요, 지금.

그 때 다잇에 추진하려고 그러다 추진을 안했고 현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가.

현재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만들지도 않은 겁니다.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한 겁니다.

없어지면 없어졌다는 걸 알려줘야죠. 왜 그러냐면 무슨 위원회 하나 추천이 돼서 들어가 있으면 저는 자격이 없어져요, 뭘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래갖고 안 시켜준다고 그런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3년 돼 갖고 위원회 있는데 한 번 하지도 않고 없어진 것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라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없어지면.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 문화예술 관계 위원회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여름에 7개 위원회를 통폐합해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도 두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다 놓쳤잖아요, 그 위원회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덕생 위원입니다. 이것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현재 문화원에 위탁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면 운영비도 이안에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도 이 안에 포함된 겁니다. 예산안에.

문화의 집에 위탁을 해서 기거서 운영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영상단지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급한 것 아니면 나중에 문예회관, 영상단지 내에. 추진 안하신다면 모르지만 하신다고 했으면 그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산요구할 때만 하더라도 경제를 이 정도까지는 안 봤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의 감원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없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좀 다르지만 영상단지 하면, 지금 시장 추진하는 것에 의하면 내년이나 후년쯤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다가 새로 다 방음시설까지 하고-주택가니까-이것 시설 다 들여서 한 2, 3년 쓰려고 계획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1, 2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예회관 지었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는 거고 문체부에서 이것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국에 작년까지만 해도 5개가 있었는데 금년에 몇 개 늘리면서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나 가져온 거고 내년까지 15개를 전국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해가지고 미래를 보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청소년수련실이었다가 부천이 독서실이 부족하니까 독서실 한다고 그랬다가 또 문화의 집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3층은 청소년수련실, 2층은 방통대 학습장, 1층이 문화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있는 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쓰던 공간을, 신청사로 옮겨오면서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를 독서실로 해가지고 계획 잡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독서실은 계획된 건 없었습니다.

부천시에 독서실이 부족해서, 한 독서실 하루 사용인원이 한 700명 돼가지고 그것을 독서실로 해가지고,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시정질문 때도.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계획을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수시로, 위에서 정책이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잡아야지 내키는 대로 문화의 집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의 집 하고, 제 얘기는 영상단지 내에 아까 애기했다시피 거기에 계획이 돼 있으면 1년 늦춰서라도 거기에 해야지 그 때 가서 집기한 것, 시설한 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은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문예회관하고는 기능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마을마을 곳곳에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같은 것 축소하면 그런 것 늘려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슬리퍼 신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문예회관같이 대규모행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보조직 체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 기구 축소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무소 같은 것을 문화의 집 쪽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기존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어느어느 지역은 문예회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화의 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이것 했다가 이것 마음에 안 들어서 뜯어고쳐서 또 다른 것 했다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잡은 겁니까?

이것은 금년 초부터 문체부에서 계획돼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부천시에 문체부가 직접 주는 특혜라고 봐야죠. 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국비가 2억 3000이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죠.

국비 조금 주고 지방에 이양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비를 다 주든가. 한 10%, 20% 주고 나머지는 지방에 다 떠넘기고.

이것은 50% 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도 계속 내려오나요?

운영비도 문체부에서 계속 주고 일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문화의 집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노운 위원님.

오명근 위원이 지금 없어서 제가 대신 하겠는데 시립합창단하고 부천시 어머니합창단하고 성격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자세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오전에 논란이 됐던 것이 부천시립합창단 경우에는 부천에 살고 잇는 사람이 몇 %가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 어머니합창단이 있으면 됐지 부천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있겠냐, 부천시어머니합창단이 진짜 잘하고 이렇다면 이걸로 대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둘 중의 하나만 지원하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립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시립합창당, 청소년 합창단, 청소년 관현악단 4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한 50% 정도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합창단 경우에는-오케스트라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관내로 이전하도록 자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살림을 한번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시립합창단에 좋은 자원을, 후계양성을 위해서 청소년관현악단과 청소년합창단을 지금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립합창단은 프로라고 봐야 되겠고, 준공무원으로 봐야 되겠고 어머니합창단은 동호인 단체지만 우리 시에서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봉금을 주면서 일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운여하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디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시립은 그야말로 전문인들, 프로고 부천시 어머니합창단은 취미, 즉 아마추어 동호회 형식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부천시에 이런 어머니합창단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꼭 이것만, 부천시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있는 것도 같이 대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물론 관내에 아도나이합창단이라든지 그런합창단, 합창단이 한 30여 개 있습니다. 역곡2동 어머니합창단 해가지고 지역에 많은데 우리 어머니합창단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동호인 단체로서 지금까지 육성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단체에서 음악회할 때 형평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는 행사를 할 때는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 예산에 편성은 못 하지만 풀지원예산에서 3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것을 전부 지원하기란 우리 예산에 버겁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만 동호인 클럽으로서 대표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하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3600만원을 골고루줘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머니시립합창단이 어떤 때는 잘할 수도 있고 그린합창단이 더 잘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골고루 그런 걸 육성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천시 어머니합창단이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다음에는 그린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역곡 몇 동이 갈 수 있고 이렇게 골고루, 어자피 그것은 아마추어들이라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이러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상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는 골고루 혜택을 주는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그래도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오전에 거의 이런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제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합차단 운영비중에서 일부, 한 2500만원 정도는 반주자하고 지휘자의 인건비입니다. 60만원 4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거고 나머지는 대회 나갈 때 주는 거고 그런 성격인데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전국대회에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보조 들어오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쓰기란 어려운 것이 지휘자와 반주자를 계속 쓰는 건데 봉급을 쓸때만 주고 안 주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매주 월·수·금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합창단은, 정기적으로. 그 때마다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휘자는 또 대학 교수인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기 때문에, 60만원밖에 못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다른 합창단에도 다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그 합창단도 매주 연습하니까 지휘자와 반주자 급여를 줘라 이러면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은 우리 시를 대표로 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대표로 한다라는 게 다른 단체도 우리가 대표로 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쪽에서, 이게 “부천시”자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3600이 올라왔거든요. 3600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쪽에서 인건비 얼마, 지난 해는 지휘가 60만원, 반주자 40만원 그렇게 해서 계속 지출을 했어요, 상여금 지휘자 1회, 반주자 상여금까지 1회 이렇게.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 팜플릿 비용-대리반주자 급여까지 있네요-정기연주회시 비용, 드레스 비용, 식대, 간식대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3600만원에 관해서 요청할 때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예산을 인건비로 얼마를 인상시키겠다, 뭐뭐 얼마를 시키기 때문에 360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 있을 거거든요. 그 내역서를 지금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표선정은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시를 대표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부천시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만 예산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선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아니면 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어느 기업에서 육성하는 합창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육성하는 종교합창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대표해서 활동을 한 적이 없죠, 아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저희 시가 육성을 한 거고 다른 단체는 특정 기업이나 교회에서 육성을 한 거고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입니까?

시립은 아니고 시에서 육성을 해온 거죠, 어머니합창단을 대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 형평에 맞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대표성은 누가 부여했느냐, 여태까지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쪽의 답변은 좀 막연한 것 아니다.

어머니합창단이 구성된지가 현재 15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많은 공적을 올렸죠. 또 순수한 아마추어단체고. 어떤 종교나 어떤 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에서 육성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문화의 불모지에서 문화에 대해서 관심있고 추진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계획들을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잡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관현악단은 필이라든지 이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천필 멤버가 한 5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필 멤버들 보면 최소한 일류대 나오고 외국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류라고 그러죠. 청소년관현악단 거기서도 따질 게 없더라고, 결국에는 1년에 한 명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50년 있어야 50명 확보된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전에도 청소년관현악단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고, 실질적으로 아니면 그런 쪽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려는 이런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니합창단 아닌데 이것은 시에서 계속 하던 거니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왜 다른 데는 안 해주냐 그러면 다른 데도 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니까,

그런데 청소년관현악단 지금 13명 선발돼 있는데 청소년 13명 발탁된 사람들은 굉장히 전망있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저희 예술단 지휘자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의 오디션에 의해서 합격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성이 안 되는 것은 좀 아쉽지만 수준 높은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다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오케스트라가 부천을 대표해서 전국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위상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은 무형적인 가치기 땜누에 딱 내놓을 수 있는 표현은 안 되지만 외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당히 공과를 올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이것 부천시에서 지원 안하면 당장 깨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악이 있다, 부천시에. 진짜 순수하게 어디 한 군데 지원 안 받고 순수하게 농악이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계속하겠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조례로 지원하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씩 지원하자,

부천어머니합창단은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 애초 구성을 누가 한 거예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한 15년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일은,

그러니까 제가 예측컨대는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고.

없죠.

계속 그렇게 후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머니합창단은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만 지원합니다.

그것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해주는 사람이 있지.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나마 예산이 36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2500이요.

그전에는?

계속 같았습니다.

그런데 2500 갖고 지원이 가능했어요?

운영을 해봤는데 물론 단장...

전년도에 1500만원 그랬어요, 여리 보면.

그것은 출전비라든지 정기회 운영비를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연주회라든지 경연대회 출전비가 따로 세워졌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필의 해외연주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단체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내년도에 펜데레츠키페스티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구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2000년을 기해서 한 번 음악회를 갖는 건데 거기에 정식 초청을 받게 된 겁니다. 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체제비는 몽땅 거기서, 폴란드에 가서 먹고 자는 것, 이동하는 것 모든 비용을 주최측에서 대주고 왕복 비행기만 저희가 타고 가는 조건으로 초청이 된 상태고, 지금 연주회를 가는 도시가 폴란드의 구 수도로서 아주 유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연주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예술단 격이 국제 상위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 정확히 답을 안들어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가도, 지금 국내에서 낭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외화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 들어오면 다 외화낭비죠. 아까 정확히 답을 안 들었는데 그쪽에서 문체부에 부천필하모닉을 보내달라 그렇게 초청이 온 겁니까?

네. 그 공문이 다시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가겠다고 동의를 한 겁니다.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문체부에서 부천필을 선정해서 추천한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 문체부로 부천필을 보내달라,

네. 그렇게 초청이 온겁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로 왔으면 문체부에서 서울이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KBS는. 문체부를 통해서 했으면 문체부에서 보내는게 맞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 부천이라면 부천으로 직접 오지 왜 문체부를 통해서 옵니까?

물론 저희 희망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문체부도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술단만 지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 구체적인,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문체부 실무부서의 얘기로는 부천시 자체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폴란드쪽에서 부천으로 바로 요구를 하지 왜 문체부로 해요?

부천필이 딱 명시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한국에서 서울시향이라든가 수원시향이라든가 몇 개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데를 보내달라 이것이 아니라 한국에 여러 군데 있는 것 중에서 부천필만 보내라 이겁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펜데레츠키라는 지휘자 겸 작곡가이신 분이 한국에 와서 우리 유명한 오케스트라 다 들어보고 보고 그래가지고 일단 지적을 마음에 두고 가서 정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니까 문체부를 통해서 공문이 온 겁니다.

그 공문 자체가 부천필을 명시해서 왔냐고요?

네.

관련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을 때 시립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프로고 어머니합창단은 아마추어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얘깁니다. 프로야구단으로 따지면 1군 2군을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동네 야구가 모여서 2군에 들어갈 수 있고 2군이 다시 1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제도로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여러 단체에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립합창단 자체를 어머니합창단의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현재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외부인들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전체 64명 중에 불과 16명이 부천시민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머니합창단에 지원을 해주되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시립합창단으로 양성시켜 나가는 그러한 체제가 구축되지 않고서는 한 가지는 없애도 될, 두 가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외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부천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개념 때문에 저는 하나로 합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립합창단을 어머니합창단에서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할 수 있다든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시립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의 수준은 같이 섞을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전문이들이 하는 것이고 어머니합창단은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SK축구단이 부천에 있다 그래서 아마추어 조기축구회가 거기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나 비슷한 얘긴데 그것은 사실상 섞일 수 없는 그런 부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국가대표도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영원한 국가대표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실력이 안 좋은 사람은 교체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만찬가지로 시립합창단을 프로개념으로 본다면 2군에 속해있는 어머니합창단도 될 수 있고 그린합창단도 될 수 있고, 다른 좋은 합창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야지 거기 따로 여기 따로 해서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갖은 분이 없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머니합창단은 왜 하겠습니까? 시립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자길이 있다면 시립합창단으로 들어가죠, 문을 열어놨으니까요, 항상.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닐 것이고 어느 단장이나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자기에 맞는 사람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되느냐 하면, 필하모닉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정말 우수한 인제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있다 그런다면 거기서 충분한 의사를 받아가지고 진짜 이 인재가 좋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평가로 그 수준이 높다 낮다를 따질 수 잆을 겁니다. 불과 백지한 장 차이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러면 하나의 합창단이라는 것이, 친목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이 운영돼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주로 보면 단장이나 단무장이나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에 맞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멀리 가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언제 기회있을 때 서 위원님을 모시고 시립합창단 뽑을 때, 어머니합창단 단원 뽑을 때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 보시고 그러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 예산 요구 지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을 정식으로 요구합니까, 아마추어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죠.

동호인단체죠, 동호인단체인데 시에서 육성해 온 단체죠.

동호인단체는 풀로 지원하는 단체지 예산요구 상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추어인데 동호인 단체를 예산에 정식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합창단이 저희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전덕생 위원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영화제는 의회 내에서도 특위가 구성돼 있죠?

네.

지금 예결에서도, 특위에서 어떤 결정이 안 나와있다 이거예요.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것이냐 특위에서의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예결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라면 그쪽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거기서 어떤 답이 예결위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넘어가면 다시 다루기가 어려운 걸로 제 생각에는 그렇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사무국 지구언들을 11월부터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만 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위가 끝나면 재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특위 위원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 때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도 안 나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 집행부에서 잘못된 건지 조직위원회에서 잘못된 건지 거기에대한 어떤 답이 나와야, 거기서 어떤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사하기가 좋은데 특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도 특위에서 이런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바로 이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예결위에서 세워준 것밖에, 의회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세워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그쪽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쪽에서 정리를 해서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위는 저희가 희망하기는, 계획이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만 11월까지 마쳐주셨으면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어차피 영화제는 개최되는 것이고 제가 전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니고 최소의 비용만 해주시면,

어차피 개최되다니, 그러면 개최하세요. 예산없이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개최된다니...

그것은 좀 어려운 것이, 저희가 특위에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자료 드린 것에 보면 13억 98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 내용을 검토하셔서 그게 문제될 점이 없다면 최소의 경비, 사무실 운영이나 인건비만 세워주시면 별 문제없이 운영을 하겠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겸해서 드리면 97년의 영화제가 처음 개최되는 행사고 이벤트행사가 공교롭게 부도나는 바람에 부대행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과감히 개선을 하고 1년의 경험을 쌓은 것을 발판으로 해서 좀더 나은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국제행사인만큼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쌓아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영화제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화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9600에 관한 것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요청해 놨으니까 일단 봐야지 어떻게, 10분 간 정회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