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득윤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위생환경사업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98년도 예산에 애로점이 있고, 많은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시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정부가 어려우므로서 따라서 어려워집니다. 62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도 951만 9천원이라는 돈이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368,000원, 기관 및 부서 운영비도 191만 3,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도 540만 6,000원, 국내여비가 292만 5,000원, 이렇게 작년보다도 많은 일들이 늘어났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증가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실상 모든 면에서 전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증가되는 요인은 '97년도의 범위 내에서 아껴쓰는 절약형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951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일용인부임, 기관 및 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이런 등등의 예산이 무엇 때문에 증가되었는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증액시켰거나 시간외 근무 수당의 경우에도 시간을 더 올려서 계상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노위원
정액으로 편성되었으면 금년에 인건비가 몇 % 증액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시간외수당도 전부 급여와 마찬가지로 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의해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임의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장정도 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인상된 요인이 뭔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금년도 모든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인상되었다고 하면 따라서 올라가야 되지만 현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공무원 보수는 이미 동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뿐만 아니고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처우개선비가 관련되어 가지고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상향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금액을 더 올리기 위해서 올린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었고, 이 부분마저도 급여가 동결되면 전부다 작년수준으로 동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처우개선비가 3.5% 계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6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부기종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떤 부분에서 인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비의 설치 연한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들 것이다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 증액 부분하고 국내여비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삭감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3,682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는데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관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국내여비를 전부 삭감해 가지고 재료비를 작년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를 일부 삭감시키고 재료비를 인상시킨다는 말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습니다. 억대가 넘는 장비들이 저희 사업소에 약 7대이상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사실상 수리에 한번 들어가면 이해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몇 십만원 수준이 아니고 몇 백만원, 천만원이상도 혹가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고 평상적인 유지관리가 일어난다면 평상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요구하고, 남은 금액과 국내여비 증액되는 부분은 모두 합쳐서 재료비에 올려 주고 재료비를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는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634페이지 임차료에 수중믹서가 있는데 점검은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꼭 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을 1년에 한번이 아니고 한 달에 약 2회정도로 끌어올립니다. 왜냐하면 분뇨속에 완전히 잠겨 있기 때문에 자주 점검을 해주지 않으면 미리 하자를 발견하여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몇 백만원 기계가 순식간에 파손 되 어 버립니다. 인력으로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끌어올려서 확인하다 보니까 기계 장비가 너무 무거워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사람도 문제이거니와 장비를 끌어올리다 떨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 장비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최경남위원
하나하나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밑에 시설장 비유지비에 수중믹서 1식, 이것은 구입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브로와 1식, 수중믹서 1식, 여과장치 1식, 탈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착물 종합처리기 2대, 스키로다 소각기, 탈취기 이런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통상 일반 전산장비라든지 전화기 같은 것도 장비유지를 보통 취득시가의 5%내지 6%를 계상해 놓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비 같은 경우는 약 3% 수준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계를 올려 가지고 각종 베어링을 교체한다든지 오일을 주유한다든지 모터를 수선한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총체적인 장비유지비를 전체 시가의 약 3% 수준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유지비는 6대를 1식으로 보고 유지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 수준까지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유지비를 몇 % 유지하도록 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시설장비유지비 요율이 일상적으로 기계장비를 다루는데는 약 10%이상을 계상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그것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 수준으로 재료비에 계상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시설장비유지가 잘 되겠습니까. 앞으로 큰 결함이 있을 경우에 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인데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올해 경제여건상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게 생분뇨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전부 삭감하는 것이 총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재료비가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보태서 제 살을 깎아 먹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배치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재료비가 1년분이 계상된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 시설장비유지비는 확보가 되어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즉각 처리해야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아끼다가 분뇨관계의 기계는 부식이 심합니다. 아끼다가 나중에 더 예산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641페이지 시설비에 소음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가 있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는 뜻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근무환경 개선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신만 매립지에 주택이 언제 들어설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인근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는 소음에 의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완전한 소음방지를 위해서는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00% 소음방지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지말고 알뜰하게 최소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소음을 줄여 보자 그렇게 해서 방음창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에 소음기준치 발생량 초과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각종 기계설비가 밀폐된 상태에서 가동 운전이 될 경우에 근무자간의 의사 소통은 불편함이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무자간의 불편함을 보다 더 빨리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마이크와 이어폰이 동시에 작동되는 이런 전자제품을 구입하므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와 나아가서는 각종 기계의 소음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수시 점검시에 불편함을 근무자간에 신속하게 전달되므로서 사전 사고예방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자제품을 구입해 가지고 절약 대체효과를 가져올 계획은 없는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착용을 하고 작업할 경우에 작업이 원만히 시행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계실 안에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직원들이 불편한 부분은 얼마든지 감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단지 이 소음이 외부로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소음방지를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시에서도 제가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 북신만매립지 입주자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로서 물론 좋은 계획을 착상하였지만 바로 정문 앞에 수십 차량이 계속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은 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예산투입 계획을 세운 것은 한번더 깊이 연구를 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손 빠르게, 가장 효율적인 각종 설비가 가동 운영시에 직원간, 관리자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포켓용 마이크가 장착된 이어폰을 활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조금전 김용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북신만 매립지에 주택이 지어졌을 경우에 거기까지 소음이 미칠 영향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북신만 매립지의 인근 가까운 지역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직선거리로 약 27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270m 거리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북신만 매립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 안에는 최장거리가 30m이내 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획기적인 소음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는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소음이 날 정도로 되어야만이 북신만까지 진동이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과장된 표현의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계실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지하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지하에 있는데도 근무자간에 의사소통을 못할 정도로 소음이 난다는 말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기계실 주변하고 기계실 내부에만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이 인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다른 것은 없지만 앞으로 북신만 매립지에 주택이 들어섰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소음의 진동이라면 실제 사업소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사소통은 물론이지만 전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주간에 차량이라든지 다른 소음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이 표가 나지 않는데 새벽에 저희들이 24시간 계속 가동하기 때문에 새벽에 아주 조용할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다음에 기계실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14평정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4평에 창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7개소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1개소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우선 창문을 16mm되는 페어글래스를 써 가지고 이중창을 함과 동시에, 일단 창문을 해 가지고 완전히 폐쇄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계가 내부에서 계속 돌아갈 때 굉장히 가열됩니다. 별도로 바깥에서 공기를 유입할 수 있는 환기구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배기닥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현재 창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 창문은 하이샷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일 창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창으로 하면 그만큼 소음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 소음의 진동을 어느 정도 완충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약 14평의 규모에 7개 창문에 소음진동용 페어글라스로 교체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는 안 하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비상용 발전기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총 용량 200KW에 회전 개량 디젤 발전기로서 자기통풍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보통 마력으로는 몇 마력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마력 수로 따지면 340마력정도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여기서 나는 진동도, 비상용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장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메인개전반 바로 주변에 설치해야 만이 거기에 따른 케이블 가격이 엄청납니다. 가능하면 최단거리에 설치해야만이 경비가 절약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기계 하나에 5,00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이고.....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기계 하나에 5,000만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기 한 세트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선입니다. 그외 발전기 운전조작반이라든지 냉각을 시킬 수 있는 배기관, 배기닥트, 동력주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동력선 관선 공사, 발전기를 노상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칼라광판으로 해서 약 20㎡정도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는데 따르는 총 비용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민간자본 이전에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인데 이는 분뇨처리대행사에 다시 환원시켜 주는 돈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ℓ당 1원씩을 받는데 그것을 수거업체에서 현재 시를 대신해 가지고 대행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기를 대행징수한 금액에서 10%의 수거료를 대행해 준 업체에 교부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최대한 절감하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탈수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탈수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순수한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탈수기는 저희들에게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대는 1억 3,000만원이고, 1대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들어가는 롤러 하나만 해도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는 약 10%의 유지관리비를 책정합니다만 저희들은 불과 3%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 유지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더 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묻는가 하면 대수선을 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된다면 장비를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대수선이 된다면 과목 자체가 401-04 과목에 계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라는 것은 그저 유지 관리하는데 소규모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고 대수선을 한다든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401-04 과목에 계상되어야 인정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활성탄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실제 가보지 않으니까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한 과목에서 든다면 이것은 과목 자체가 잘못 계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탈수기를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한꺼번에 수리하는데 다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수선해 나가는데 예산이 이런 정도로 있어야만이 수선 유지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1,000만원을 한꺼번에 수선하는 그러한 대형수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활성탄 교체에 대해서는 장비를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여과장치 안에 들어있는 소모성 내용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내용물을 교체해 주어야만이 충분한 여과작용을 할 수 있고 처리수질을 깨끗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분뇨처리징수교부금 270만원이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연간 처리비를 납부하게 되면 그에 따른 10%를 교부금으로 업자에게 준다는 뜻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각 가정에서 수거료를 받을 때 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해 가지고 그 중에서 ℓ당 1원씩 받은 처리비는 시금고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10%를 업체에 다시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10%를 주라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시민문화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어려운 곳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조각공원 청경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4명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조각공원에 청경을 4명을 요구해서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조각공원을 관리하는데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4명이 필요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난번 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각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공무 원으로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당초에는 6명을 시장님이 채용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선 도로부터 4명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재 1명은 아직 신원조회중에 있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4명이나 거기서 뭘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큰 투자를 해 가지고 조각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다시피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경이 아니면 도저히 보호를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입니다만 절대 필요한 인력으로서 그렇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4명이나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 필요하다는 답변하고 제가 질의한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4명이나 필요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662페이지, 실내수영장 냉. 난방용 유류대가 500만원씩 12월이 계상되어 있는데 1년 12달 필요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조목조목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냉. 난방용 유류가 5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2월 동일 꼭 필요 하느냐는 말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고, 여름에는 냉방으로 가동시켜 주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균형적으로 매월 필요 하느냐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유류값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연간 9,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 깎이고 6,000만원이 되었고, 시민문화회관 냉. 난방용 유류도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500만원, 300만원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유류대가 월평균 6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500만원으로 예산 부서에서 깎아 놓은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냉. 난방을 하는데 유류가 얼마 필요한지 기준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저 500만원, 300만원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산 부서에서 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적,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그 밑에 보면 문화회관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이것도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유지비가 다시 필요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건물유지비가 여러 가지로 들게 되겠습니다. 워낙 건평이 많다보니까 평방미터당 1,017원으로 계상을 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민문화회관 건물유지비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실내수영장 냉. 난방용 유류대도 이해가 가도록 산출기초를 별도로 내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66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지요,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다른 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정부가 이만큼 경제가 나빠졌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도 중앙지원이나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되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6,000만원이나 들여서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거기에 한 말씀 드릴까요?
이복노위원
예, 해보십시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일반 문화회관의 특수한 업무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문화회관의 본질적인 사업입니다.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다고 생략할 수도 있고, 뒤에 유보를 시킬 수도 있고, 긴축재정을 하여 전체적으로 정부가 난리가 났는데 문화행사라고 해서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데,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올라온 것도 전부 삭감되어 버리고 1주년 기념이라고 하니까 1회용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1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공원을 설치하고 시민문화회관을 준공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본 업무로서 계속적으로 최소한의 공연과 전시는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아니면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개념을 달리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1주년 기념은 안해도 됩니다. 산출근거에 표시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비목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10월 1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계속적으로 공연도 하고 전시도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2/3는 다 깎아 놓은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과목 자체가 민간실비보상금 아닙니까. 개관 1주년 공연을 하면 돈이 어디서 듭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한 것이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할 것이 6,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과목 자체가 민간실비보상금이라는 것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돈의 지급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영화, 연극단체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공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공연비용을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668페이지 민간위탁금 아래에 보면 문화회관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입찰할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본관이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보태서 문화회관을 위탁용역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위탁을 주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수의계약식으로 하면 이대로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회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신축건물은 물론 청소를 하는데 문화회관 소독, 정수탱크 청소, 조경수 전정, 이렇게 해서 굵직한 것은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이 용역이라는 것은 청소만 하는 모양인데 예산부기에 전평수를 넣어 가지고 12월을 계상해 놓은 것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같은 일을 시키는데도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원만히 해 갈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절감할려고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당연히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회계 부서와 의논이 되어 가지고 단가를 설정해 놓은 것인데 물론 공개경쟁 입찰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 한득윤 위원 거수)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득윤
한득윤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655페이지 수영장 일용인부는 부기상 8명인데 수영코치 및 이런 분들도 모두 일용직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수영코치는 일용인부에서 빠져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654페이지 전문직 보수에 들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수영장 코치가 몇 명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4명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전문직 보수라면 별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별정직보다 정원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냥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금년까지는 일용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용인부가 1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상 8명이 계상되었으면 2명이 누락되었는데 일용인부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자동 감원조치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감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8명을 계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8명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문제를 삼아 가지고......
서상현위원장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일용인부는 예산이 없으면 자동 감원이 되거든요. 수정예산이라도 반영되어야 원만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여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데 시민문화회관의 업무성격으로 봐서 여비의 부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절반은 쓰지 못할 것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용을 부려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가만 앉아서 월급 받는 예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 많이 다니고 견학도 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장
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667페이지 실내수영장 재해보험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재해보험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재도 포함이 되는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것은 인명사고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시설화재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수영장 코치가 전문직 보수를 받는데 그러면 661페이지를 보면 수영장 안전요원이 4명인데 이 안전요원과 전문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근무복을 구입하면서 안전요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수용코치입니다.
최경남위원
이복노 위원님도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문화회관의 본 업무는 분명히 공연과 전시가 본 업무입니다. 당연히 공연과 전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니면 몇 백억 들인 건물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6,000만원 정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공연과 전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적은 돈으로, 좀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냉. 온수기를 3대 구입하는데 현재 수영장하고 문화회관에 몇 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사무실에 하나를 쓰고 있는데 해보니까 시민들이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에 공연을 하는데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도저히 공급을 못할 정도입니다. 크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비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실내수영장에는 온수기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식당에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실내수영장에 생수 구입, 생수구입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문화회관은 생수를 구입하지 않고 쓰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생수구입비가 없는데요. 가능하다면 수돗물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664페이지에 재료비에 무대조명 램프 20개, 이 시설이 교체해야 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무대조명을 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3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소모품입니다. 적어도 기계 2종에서 20개정도는 연간 소모가 된다고 봅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거수)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청원경찰이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 예산에 4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 요구하여 1명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상언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8페이지 수정예산에 전화요금 240만원 전액이 삭감되어 수정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기본 전화가 4대나 있는데 전화요금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관서당경비에 94만원의 전화요금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지만 1/3이라도 사실은 보건소에 직원이 많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공직자들을 보면 공용을 사무(사무)로 많이 이용합니다. 가급적이면 사무(사무)로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관서당경비에서 충당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절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549페이지 의료비 관계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국비, 시비를 가지고 가족계획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요즘 하나 아니면 2명을 놓는데 굳이 추경해 가면서 정관이니 난관이니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비를 부담해서 시술하는 분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5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현재 내시경하고 초음파 진단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검사장비가 꼭 필요한데 예산 부서하고 조율을 할 것입니다. 생학분석기가 보건소에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는 공무원 신체검사를 저희들이 맡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검사장비가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내시경하고 초음파 진단기를 하지만 그 한 가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읍.면.동의 보건직들은 보건소에서 여비를 영달해 줍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진료소는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월액여비만 주면 안되지요. 월액여비가 있고 관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여비를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도서지역에 있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월 47,000원정도만 받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됐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555페이지 시설비에 '98년도에 계속 추진해야 될 보건소 신축 관계는 어느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금년에 국도비를 영달한 것은 마지막 3차 추경때 원안을 올려놨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상했으니까 내년도는 3억, 후내년도는......
이복노위원
금년 추경에 한다는 말이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과목은 왜 계상된 것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국비는 13억 8,00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이 600평을 지을려고 하면 22억 9,00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13억 8,000만원중에서 나머지 돈은 시비로 충당할려고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복노위원
570페이지 한득윤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위내시경하고 초음파 진단기를 구입하면 좋지만 의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만 구입할 것이 아니고 의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가 일반의사가 아니고 내과전문의 입니다. 군 생활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건소는 전문의사 배치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구입해도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님도 할 수 있거든요.
이복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건강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2억 1,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정액이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임금인상 3%이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봉급수준입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 제신호 위원 거수)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
제신호위원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5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한 사항인데 위내시경의 경우에 아주 기술이 축적된 전문의사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판독을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반 종합병원에 가서도 이 검사를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만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이 판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우리 소장님께서도 X-선 전문의원으로 개업을 하시다가 보건소장이 된 분이니까 판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예를 들어서 위내시경을 촬영하면서 이상이 있다면 그 부위를 채취해 가지고 다시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소장 소견을 써서 대학병원에 인계를 시킵니다. 1차에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있으니까 2차 진료기관에 가서 다시 정밀검사를 하라고 하면 관내 시민들이, 위내시경 촬영을 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무료가 됩니다. 판정은 당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떼서 어디 가서 의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교통비를 들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 조직검사를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자체에서 못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그러면 당일날 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다는 것은 판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검사만 합니까, 안 그러면 조직에 대한 부위를 채취해 가지고 다른 데에......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채취는 안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다만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측정해 가지 2차 진료기관에 이첩시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되어서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보건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새부지를 구입하여 새 청사를 지을려고 '96년도부터 상당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에 관해서는 현 보건소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새부지를 구입하는데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보건소를 완공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2년 가까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보는데 이 보건소를 팔았을 때 그 돈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부지확보비는 7억 5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에 약 5,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지 구입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부지구입을 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거의 다되어 갑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약 5,000만원만 부족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1,635평인가 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감정을 거쳐서 거의 구입되어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보상만 해주면 등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5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사선 필름 현상 폐액 처리수수료가 계상되었고, 방사선 필름 현상액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그것을 월액여비로 충당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5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미립자 분무기(순수레용) 구입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손수레를 보건소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구입해서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손수레를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한 대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한 대는 도서지역에 지정해서 보낼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5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쉽게 방역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방역말고 이런 기계를 각 동에다 더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에 일반기자재 30종 해 가지고 100만원× 4회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기자재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검사실에 일반기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대한 1회용 소모성 기자재를 줄이고 실속 있는 것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관도 5부, 4부, 3부 1회용 주사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cc, 2cc,5cc 피를 뽑을 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약 30종이 소요가 됩니다.
최경남위원
저는 좀 더 아껴쓰면서 시민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538페이지 제세공과금이 있는데 앰블런스는 자동차세를 감면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생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왔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식품업소 자율단속인가 해 가지고 동별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수용비하고 여비만 계상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위반되었면 과징금을 받아서 도에 일부 주고, 저희들에게 도에서 30%가 옵니다. 거기서 동에다 지원을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도에서 오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나중에 별도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개인업자에게 바로 갑니까, 도에서 오는 것은 어디로 와 가지고 어떻게 집행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과태료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서상현위원장
교부금으로 와도 세입을 잡아서 지출이 되어야지요.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10%는 진흥기금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진흥기금은 개인 대 개인으로 줍니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도 됩니까?
상언
김상언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목표액이 안 내려와서 계상이 안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일찍 마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한 실과소별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더 확인하여 계수 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되므로 지적 및 건의사항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