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문 의원 발언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 10억 8,719만원입니다. '97년도보다 1억 1,538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93페이지부터 697페이지까지는 정액 경비 수당입니다. 69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가 '97년도보다 5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에 제3대 통영시의회 의원님 개원 준비관계로 인해서 524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명패, 좌석 배치, 방송시설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0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는 '97년도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20만원입니다. 지금 3대 의원님들이 출범하시면 선진지 견학 또는 세미나 교육이 예상되므로 18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여비 관련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에는 1,275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47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 3대 의원님 선진지 견학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경상적 경비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가 '97년도에 1억 이었는데 올해는 8,820만원입니다. 이는 동통합으로 인하여 의원님 수가 감소로 인해서 1,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니다. 작년에도 1억 300만원, 내년에도 1억 300만원 되었습니다. 내년에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서 의원님 6분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24분이 써야 될 경비가 5,150만원, 하반기에 18분이 써야될 경비가 4,320만원, 830만원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필요경비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의정계장님 설명시에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가 180만원정도 부족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어느 부분?

708페이지 의정 운영공통업무추진비, 830만원입니다.

830만원이 삭감요인이 생기는 모양인데, 이걸 수정예산에 할 수 없는가. 바로 잡아서, 임차료를 좀 늘이고.

임차료는 모자라면 추경하면 되고

추경해도 되는데

추경할 때 하고, 아까 그것만 삭감하죠. 830만원 요것만.

가능하면 수정예산에 자체 삭감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꼭 안될 때에는 다음에 추경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업무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새로 교환 구입할 그런 계획은 안되어있는가

지금 관용차량이 전에는 5년이 내구연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내구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군의회 개원과 동시에 구입한 차량이 되어서 7년 가까이 된 걸로 아는데.

8784가 내년에 7년입니다. 그것이 종전같으면 내구연한이 도래되는데

6년이 아니고 7년째일건데. 그게 의회개원과 동시에

만 6년 됩니다.

차량이 좀 낡아보이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구입계획은 안되어 있는 모양이죠.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할겁니까? 항목별로 할 겁니까?

712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특수활동비. 이건 추경하게 되면 되겠는데, 전문위원들이 다른 때보다 새로 의원이 선임되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승인하기도 어렵긴 어렵고, 다음에 추경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여비부분에 200만원을 증액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회의수당 이것도 1,200만원 감액이 되겠는데, 감액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6개동 통합으로 인해 의원님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요인입니다.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참석 실비변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안쓰면 반납하니까.

704페이지 직급보조비, 사람을 더 늘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정원가산 일반추진비. 정원에 따른 추가사항이 올해 하나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집행부에도.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내년에 우리 차가 의전용 의장차 1대, 업무용 1대로 2대만 쓸 겁니까?

3대 쓸 겁니다.

2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 보면 3대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차 교체는 언제 할 겁니까?

교체하는 것은 아직까지. 종전 같으면 업무용은 만 6년 도래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내구연한을 없애버렸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는 차를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폐기처분해 버리니까 어떤 낭비 요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예. 어떤 낭비요인이 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수리해서 8년도 쓰고, 10년도 쓰고.

우리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압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도 될련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의원이니까. 내무부에서 지금 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되면 자체예산도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책정이 되어도 정부 내부의 경제 살리기이기 때문에 더 절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을 해서 내년 2월중으로 한번 더 들어올련지도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부의지를 반영될련지도 직제하고.

계수조정해서 의결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