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ｏ 농촌지도소 소관 - 사회지도과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교관 현지지도 활동여비가 있는데 현재 농촌지도소에는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만들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농기계교관이 별정7급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교육을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이 지도를 합니까?

그 사람이 합니다.

별정직인데 봉급이 시에서 안나갑니까?

급료는 지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나가는 경비입니까?

아닙니다. 월에 관내출장을 위한 여비를 계상했는데 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활동여비를 별도로 4만원씩 줘야 되는지?

별도 주지는 않습니다. 월액여비로 나가는 여비 항목입니다. 월 출장을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작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출장을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현지지도 활동 출장을 두 번, 세 번 나가도 월에 한번을 정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놨는데 어떤 특정한 업무가 있습니까?

대민활동비입니다. 세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감사업무나 세무업무나 법무업무나 대민활동업무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월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 직원들은 현지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가 별도 책정이 안되고 여기에 편성됩니까?

복리후생비에 인건비입니다. 연 두 번으로 한번은 75%, 한번은 50%의 체력단련비를 받는데 그것이 복리후생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 군에 1명씩 해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연수를 나갑니까?

예.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혼자 개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라고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저희시로써는 '97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해 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쾌 오래된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올해 산양읍 죽전마을을 선정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농작업으로 인해서 만성농부증을 앓고 있어 피로를 빨리 풀고 그렇게 하므로써 체력이 증진됨으로 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또 생활문화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는 큰 목적아래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체력단련 기구라든지 피로회복 기구를 넣도록 되어 있고 또 목욕실이나 샤워실이나 또 쉼터 시설을 만들므로 해서 농촌마을이지만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본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시비라도 보태서 더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비로써는 도저히 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는 국비가 5천만원으로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지소와는 성격이 다릅니까?

보건지소와는 완전히 틀립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양읍 죽전마을이 논, 밭이 몇 헥타나 됩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지난번 개관식때 자료를 작성했는데 지금 기억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호당 경지 면적이 0.8헥타로 기억되고 전체는 논, 밭 경지를 합해서 68헥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3,500만원짜리는 건강관리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금년에 죽전마을에 '97년도 올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죽전마을에 또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것이란 말인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5천만원짜리 건강 관리실은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는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것이 죽전마을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건물을 새로 지어서 시설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건물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5천만원으로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개. 보수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마을회관 같은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예. 금년에 죽전마을 같은 경우는 구. 마을회관이 아주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번에 수리를 해서 보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목욕실도 들어가고 샤워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목욕실, 샤워실, 찜질방도 있습니다.

죽전마을에서 사용한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지난 11월 10일쯤 개관했습니다. 각 시설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온열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부녀자나 노인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기구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호평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전부 기계를 못쓰게 되어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므로 기계를 활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죽전마을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즈음에 농번기라서 농촌에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농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농촌에서 목욕탕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가능하면 샤워시설도 되어 있어서 샤워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농촌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시도를 해 볼만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기름 값이나 전기세, 전화세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마을 주민들이 호당 얼마라도 운영비를 내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592페이지 4H 영농기술 지원에 1,500만원인데 어떠한 목적 아래 지원을 합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청소년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지원해서 영농경험도 없는 이런 농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농업인 후계자 예정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영농을 하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결과적으로 부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농후계자가 되기 이전의 영농학습활동을 위해서 영농경험이 아주 초단계에 있는 회원에게 5백만원의 4H영농 기술자금을 주므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경험도 쌓고 영농기반도 일부 조성을 해서 후계자가 되는 그런 사업의 첫 단계로써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5백만원에 3명씩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볼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 육성인데 어떤 일감을 가지고 어떤 마을에 육성을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농촌여성들도 요즈음은 물론 일거리가 없어서라기 보다도 농한기나 이럴 때 일감을 가지므로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관내에서 유자청을 만든 다든지 가내공업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도 영역 밖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지금 도산면 법송 같은 경우에 전통 누비 재봉틀을 지원해 준 바도 있고 또 고구마줄기 따기 일감사업을 정해서 하우스를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실적인데 금년에는 여성들이 공예소득 차원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의 지역별에 공동체 5명 이상에게 주므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하고 또 그네들이 내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기반이 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보다 더 우리 농산물이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에도 그런 사업을 했고 또 이 사업을 일감 갖기 시범마을을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해서 적정하게 맞는 마을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확정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을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완전히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떤 마을에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현재는 농산물 가공사업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일감갖기 사업 포장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감 갖기 사업은 전통 누비라든지 고구마줄기쪽에도 있고 또 금년도, 내년도에 할 이 사업에 대해서 생산품을 포장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100만원을 주고 시비를 4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도비를 준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돌려 줘야 됩니다.

유자청 공장이 설립 안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일감갖기 사업은...

여기에 따른 예산이 1,500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포장 디자인은 물론 국비 같은 것은 50%, 50%인데 도비를 따면서 조건부가 20%, 80%로 내려 왔기 때문에 100만원, 4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농촌지도자 대회 및 영농공개강좌 외래강사 수당에 1시간에 10만원인데 앞에 페이지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가격에 차이가 납니까?

7만원짜리는 일반대학교수를 이야기하고 10만원짜리는 대학 학장 정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농촌 노인건강생활 지도마을 육성 8개소가 어디입니까? 도 복지회관 및 농기계 훈련시설, 생활과학관 도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농촌마을 시범마을을 3개년 동안 지도를 할 목표로 해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80개소가 있습니다. 보통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시설에 방만 되어 있지 전혀 시설이나 체력관리 기구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건강 시범마을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98년도에 시범적으로 농촌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농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또 경로당의 노인 수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건강하고 보람 있고 노후생활에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없을까 하는 사업계획의 착안에서 농촌사회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노인들에게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지도사업의 입장에서 내년도에 읍, 면, 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1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물리치료기구인 온열마스터기가 상당히 좋은데 마을 단위에 차량을 대절해서 치료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인 건강시범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 보니까 활용도가 참 좋습니다. 그것이 1대만 4명이 동시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개하고 그것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100만원 정도는 다른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 안마 의자나 벨트 마사지라든지 피로를 풀 수 있는 기구를 지원해 주면....

8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읍,면에 1개 시범지역과 동 지역내에 1개입니다.

200만원으로 되어집니까?

예. 100만원은 온열치료 물리치료기를 사 들이고 100만원은 안마의자를 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복지회관은 도색한 지가 5년 정도 되어서, 옆에 여성회관은 엊그제 도색을 해서 깨끗한데 복지회관은 너무 초라해서 내년에는 지도소와 복지회관 건물에 외부 도색을 해야 됩니다. 내부에도 험한데는 도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외부 도색이 500만원으로 됩니까?

일부만 됩니다.

농촌 노인건강생활 지도마을 육성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8개소를 선정해서 한 곳에 200만원 정도의 의료기를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것이 어느 어느 곳에 8개소를 해 주고 났을 때 다른 노인들도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줘야....

의료기구를 살 때에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아예 사지 마십시오.

예. 노인에게 적합한 기구를 사겠습니다.

벨트 마사지는 안됩니다. 벨트 마사지는 60세가 넘는 노인이 사용하면 허리가 이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과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외에는 모두 사용하지도 못하고 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구를 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과 609페이지 보조되는 과온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은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방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생력화시키고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시설 하우스 그 자체는 골격을 그대로 두고 내부를....

이것을 1개소를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일단 규모가 시설채소니까 적정규모가 되어져야 되므로 규모가 600평 정도 되는 곳에 도시 인근에 효과가 좋은 곳, 하우스 집단 지역에....

즉 말해서 일개 개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짜로 1천만원 주는 것입니다. 안주면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것을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농민이 자립으로써 이런 것을 시설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므로써 인근에 파급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범 사업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시범은 하는 방법이 과수원에 선피를 피복해서 수분을 유지하거나 제초 효과를 보거나 보온 효과를 나타내고 또 수확기에 과일이 떨어지면 낙화에 의한 상처를 덜 주게 하는 이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합니다. 벼 직파 재배는 우리가 2004년까지 생산비 47%를 줄인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쌀 농사는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직파 재배 시범 단지를 하나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는지 그것을 벼농사 작인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시범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 발효 퇴비화 사업은 사실 전년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축분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축분을 발효를 해서 고급화된 퇴비화를 만들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전부 미정입니다.

장소가 미정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어서 예산을 안올리고.....

6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구근 화훼류 우량종구 생산 외화 절약시범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충 계획이 섰습니다. 이것은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 백합 구근 자체 생산시범을 마쳤습니다. 금년도로써 마쳤는데 그것을 증식하기 위해서 망실온실을 하나 지어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면서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하는데....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어떤 개인에게 줄 것입니까?

직접은 안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줄 것입니다.

경운기 부착 반사등 구입은 개인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민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623페이지 시설비 지역농업 개발센타 석축 축조공사 1,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백합 수출 시범단지 조성 시범(저온처리시설) 4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석축 축조공사는 위원님들 현지방문때에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쪽편에 산밑에 둑이 무너져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합 수출 시범단지 조성 시범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장미는 내수가가 높아서 수출이 상당히 불가능했고 백합은 257%의 가격차이가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현장애로기술사업이 들어올 때부터 백합을 장미와 연계해서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도소의 내부 소신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것을 농촌지도소에서 할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개인앞으로, 저온처리시설은 단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영농 조합같은데에서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백합단지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