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만식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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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및 사회경제국 소관에 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과직제 순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해당동과 동장님의 성함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식위원

일동장님. 556쪽 운동장 체육시설무 보수공사 2개소인데 어디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범영

이범영일동장

일동장 이범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운동장이 안골운동장과 구룡운동장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운동장 내에 각종 체육시설이 있는데 설치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고 그래서 보수, 도색을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한만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일동장

우선 구룡운동장에는 운동기구에 대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무 목재로 해서 사다리 형식으로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습니다. 목재 부분이 노후가 돼서 삭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철골 같은 경우 보수할 거 있나요?

범영

이범영일동장

철골 기구에 대해서는 도색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한만식위원

도색을 하고 보수 공사를 하게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한번 해 봅니까?

범영

이범영일동장

예.

한만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부분에 닿는 부분에는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면에 나타난 쪽만 하기 때문에 밑에는 전부 부식이 돼 가지고 위에 아무리 페인트칠을 해 놔도 오래 수명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초작업인 부임 해 가지고 20명 10회로 했는데 제초작업은 어디어디를 하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일동장

제초작업은 보도블럭을 포함해서 관내 공한지 나대지 이런 부분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원곡본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원곡본동에 자율방범대가 다섯군데 있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원곡본동장 신원남입니다. 다섯군데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자율방범대가 다섯 개 있어야 됩니까?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저희 관내가 넓기 때문에 다섯군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섯군데를 한 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거기는 자연부락이 있고 주택지역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몰아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원곡본동에는 해병전우회 단체적 성격을 가진 방범대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하고 해외참전용사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로 합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왜냐하면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일동도 4개, 한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마는 2개, 3개, 동마다 있어서 어떤 똑같은 자율방대 인데 너무 흩어져 있다보면 통제하기도 힘들거란 말인데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예산 자체는 동에서 지원이 되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원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시정과장님 말씀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동장님께서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현재는 어려운데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통합을 하게 되면 지역자율방범대는 관할구역이 넓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범활동은 소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다섯군데 해 가지고 200명이다 이거에요. 200명을 한 군데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통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통제권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연합기동순찰대라고 있거든요. 시단위 순찰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방범대가 열 한 댓군데 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시·행정 기관에서 강제로 통합하기에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한 동에 10개가 생긴다 하더라도 10개 예산지원을 다 해줘야 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10개까지 생길 데는 없겠지만 이게 없는 동도 있는데 사실상 자율방범대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자체가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방범대에 나와서 활동한다는 자체가 인력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시에서 3억 1,200만원이란 큰돈을 지원하면서까지 당연히 방범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 어떤 자의에 의한 그것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놔두고 통제를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설립과 통폐합에 대한 통제는 어렵지만 활동과 예산 지원관계는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통제가 되고 있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 활동하고 예산 같은 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활동사항은 수시로 나가서 순찰관계라든가 야간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묻겠는데 야간순찰 급식비가 56명식 280일로 되어 있는데 다섯 개면 11명이 되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11명 될 수도 있고 7명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이범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5개소 11명 근무하고 있는.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매일은 확인 못해도 가끔 나가서....

이범래위원

수시로 점검 하셨습니까? 56명이 과연 하고 있는가.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원래 매일 몇 명씩 교대하는 거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예. 각 방범별로 조를 짜 가지고 하루에 5명이 할 수도 있고 많을때는 11명이 할 수도 있고 차등이 있죠.

이범래위원

야간 근무자들 급식비로 나가는 건데 다른 데에 보면 2∼3명씩 보통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명씩 근무한다 이거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보통 최소 7명씩 해서 많은 데는 10명씩 넘는데도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은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취하면 대원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근무하는 거거든요. 비상대기조로 11명씩 계속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보통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대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를 짜가지고 하다보면 1개조에 10명, 6명씩 될 수 있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56명이 매일 같인 근무서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너무 잘 서는 것 같은데요? 이정도되면 경찰서보다 더 줘야 되겠네요.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원곡본동에는 주택가나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 많이 있고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사실상 근무를 잘 선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예산도 아깝지 않고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잘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부언해서 확인을 해 보셨다고 했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예.

한만식위원

어느 자율방범대를 가더라도 조를 다 짜놓고 그날그날 서는 조가 다 있어요.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무를 서는 일지라든지 이런 것 확인을 해 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만식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잘 되는 초소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다수가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한달에 한 두 번정도, 물론 점검 한번 나가보면 그때는 비상연락을 해 가지고 모이는 척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확인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근무조들이 활동했던 사항을 근무일지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 일지라든지 근무일지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일지라든지 근무일지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지출하지는 않죠?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그렇죠.

한만식위원

확인을 과연 동장님들이 몇 번씩이나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범래위원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 것.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확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실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지원해주고 싶은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하게 10시나 9시 이후에 나와 있다가 12시 반 정도 되면 철거 다 합니다.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까지도 합니다.

한만식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자 하는 얘기에서 하는 겁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

신원남원곡본동장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가 일괄해서 3,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그런데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구 면에서도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또 면적에 있어서도 그렇고 동별로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3천만원 일괄해서 편성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초지동장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서지 않았고 지난 연도에는 서서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천만원 공히 동 단위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요불급한 갑작스럽게 각 동에서 일어나는, 소규모적으로 일어나는 필수적으로 사업에 쓰는 용도로써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많이 요하고 있는 주변동이라고 할까 농촌동 이런데에서는 엄청나게 모자라는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심 안에 있는 동에 있어서는 포괄 사업비를 쓰는데 항목에 상당한 구애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드시 동장 포괄사업비로 주어줘야만이 긴요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도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긴급하게 요구되는 나대지에,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를 그 지역의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적에 포괄 사업비로 쓰게 되는 아주 좋은 예를 저는 한세군데에서 느껴봐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구나 맨홀, 보도블럭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부실될 때 이런 곳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을 많이 겪어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나대지 청소 말씀하셨는데 그것 예산 서 있지 않아요?

종한

이종한초지동장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고잔동에 있을 당시 고잔역사 주변 철도부지에 약 2천평 정도의 주차장을 시설해 준 적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노세극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동별로 일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동마다 처한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가 잘 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적을 거고, 그런데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인구면에서나 또 면적면에서나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선부3동 같은 경우에는 4만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동도 있고 그러는데 3천만원 이렇게 일괄해서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종한

이종한초지동장

3천만원은 하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요하거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동은 더 계상해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세극위원

어떻든 이게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일들이라든가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초지동장

예.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오1동장님, 633쪽 경로주간 행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선

이군선본오1동장

본오1동장 이군선입니다. 경로주간은 동별로 매년 5월달에 행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다른 동에도 다 있는 거에요?

군선

이군선본오1동장

다 있는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5월달 어버이날에 하는 거죠?

군선

이군선본오1동장

예.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월피동장님, 시설비에 보면 동 청사 방수공사가 있는데 지은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방수가 안 되요?

철웅

임철웅월피동장

장마 때 비가 오면 천장도 새고 해서....

종원

박종원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어요?

철웅

임철웅월피동장

예. 지났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돈 들어가면 노후 된 동사무소는 한없이 들어가겠네요. 전기 배선공사도 다시 해야 돼요?

철웅

임철웅월피동장

예.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자리 배치를 하는데 바닥에 전선이 바깥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청테이프로 붙여서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고 해서 그걸 좋게 할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뭐에요?

철웅

임철웅월피동장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상구 같은 데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경보기 등 소방관련 이런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애초에 공사할 때 부실공사 한 거네요. 그런 사소한 비상등까지 불이 안 들어올 정도면.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완벽하게 하셨어야지 예산 지금부터 올라오면, 와동장님. 와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송진

박송진와동장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고장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와동이 최고 많이 올라왔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부분부분 보수하면 단가는 틀려질 것 아니에요?

송진

박송진와동장

단가는 부분부분 다 틀려지죠.

종원

박종원위원

동은 다 그렇게 올라 왔네요. 한 개소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올해 다 고쳐야 돼요?

송진

박송진와동장

일부 유지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세워놓고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종원

박종원위원

동은 동대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오고 여성복지과는 여성복지과대로 올라오고, 여성복지과도 올해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가 3억이에요. 이중으로 동에서 올라오고 각 과에서 올라오고 그러면....

송진

박송진와동장

공사가 큰 것들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동에서 하는 것은······

종원

박종원위원

당장 부숴진 것 보수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노세극위원

선부1동 동장님, 1,039쪽에 자산 및 물품 취급비에서 액정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타동에 보니까 없는데 선부1동만 액정프로젝트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록

오용록선부1동장

선부1동장 오용록입니다. 그것은 현재 청소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회의실에서 학생들을 상태로 건전프로로 해 가지고 비디오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 매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TV 화면으로 하니까 굉장히 작고 청소년 한테도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커다란 화면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참가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용록

오용록선부1동장

한번에 많으면 한 50명, 적으면 1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 가지고 사업하는 건가요?

용록

오용록선부1동장

각 테이프 점에서 건전한 프로를 갖다가 매주 선정을 담당자가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선부1동에서만 이런 사업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에게 영화 상영을 다른 동에서 하는데 없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에 동사무소 외부도색공사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용록

오용록선부1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570만원, 외부도색이며 도장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록

오용록선부1동장

네. 선부1동을 서너차례에 거쳐서 확장공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도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노세극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못 했습니다마는 초지동하고 비교해 보니까 초지동 980쪽에 보면 청사 외벽 도색공사 같은 내용이 될텐데 이것은 1,326만 2,000원, 570만원 초지동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면적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니까 선부1동하고 초지동하고...

종한

이종한초지동장

면적 비례해 가지고 품셈을 해 가지고 면적 비례해서 조견표를 올렸습니다.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청사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초지동사무소 건물이 더 큰가요?

종한

이종한초지동장

3층입니다.

노세극위원

선부 1동은 몇 층이에요?

종한

이종한초지동장

선부1동은 2층이고 저희들은 3층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본오3동장님, 시설비에 보면 방범창 설치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공사하잖아요?

종훈

장종훈본오3동장

네.

종원

박종원위원

당초 설계에 방범창이 안 들어갔어요?

종훈

장종훈본오3동장

방범창이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설계에 빠졌어요?

종훈

장종훈본오3동장

네.

종원

박종원위원

관공서 지으면서, 당초에 업자가 설계할 때 문제가 있네요. 성포도서관 그것도 설계상에 빠지고 동사무소 지금 짓는 것도 누차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건데 설계상에 다 빠져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종훈

장종훈본오3동장

통상적으로 건물 신축하는데는 그런 것까지는 설계상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행정기관 건물을 짓는데 최우선적인 것이 방범이 문제인데 그것을 설계에 빠뜨렸다는 것이, 앰프 시설은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종훈

장종훈본오3동장

앰프시설은 실내 앰프하고 옥상에....

세헌

송세헌위원

월피동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빌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웅

박철웅월피동장

주민등록함을 사무실에 비치해 놨는데 일종의 창고가 되겠습니다.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고 직원들이 열람할 때 불편해 가지고 모빌렉을 하면 레일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손페달을 돌리며 책꽂이 형식으로 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가 있고 보안 같은 것도 이게 되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 부족해서 올린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쭈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세민 사업이 각동에 서 있는데 동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세민대상자 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월피동 같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포동 같은 데는 또 있구요.

영득

김영득예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세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에는 영세민이 동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선부1동 같은 데는 영세민 아파트도 있고 영세민 수가 다른데 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취로한 일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영세민 수하고 앞으로 취로 예상 인원을 동사무소로 취합해서 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금년도 집행실적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결심을 다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가 특히 선부1동 같은데는 영세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생계 대책이 참 모호해요. 그 사람들이 1만 8,480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나와서 동에서 얘기하는 잡초라든가 나대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이 생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오3동장님, 신청사 새로 짓고 있는 동사무소가 몇 월에 입주예정인가요?

종동

장종동본오3동장

이주는 선거 끝나고 12월 27일날 할 예정이고 입주시기는 내년 1월 8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예산에 유지비라든지 형광램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쓰고 있는 청사의 교체를 얘기하나요?

종동

장종동본오3동장

그것이 아니고 신청사에 들어가서....

세헌

송세헌위원

신청사에 들어가서 형광등 램프를 교체한다?

종동

장종동본오3동장

형광등 같은 것은 수시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불량이 나오면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화재경보기유지라든지 이런 유지비들이 다 그렇습니까? 건물유지비도?

종동

장종동본오3동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대부출장소 517쪽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2개소 설치하는 부분이 어디 설치하는 거에요?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방아머리 하고 육도요?

지금까지 한번도 화장실을 설치한 적이 없었나요?

처음하는 거라구요?

금년도에 몇 개소했어요?

하나에 800만원인데 그냥 들어 가지고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괜찮은가요?

녹지과에서 보면 하나에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발효식화장실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녹지과에서도 노적봉 공원에 놓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800만원, 1800만원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다른 모양인데, 괜찮아요?

발효되어서 없어지는 거죠?

도로 몇 노변 측구 보수정비 공사 4,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4개 지역이 어디에요?

위에 관사 샤시 설치공사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샤시가 없습니까?

기존에 있던건데 낡아 갖고 새로 한다는 거죠?

5개 동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장

동별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부분이 사실상 경찰업무인데 대민봉사활동 차원이다 해서 각 파출소 통제에도 따르기 않고 너무 형식적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과장님,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본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제를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각 동장님들은 편성 자체는 50명, 100명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많아야 한 20명, 30명 밖에 안 됩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민봉사 활동이라는 명목하에서 동에도 동장님들대로 사실 지도 감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시고 또 경찰서나 파출소에서도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안 좋은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의 자율방범대, 여기는 기동순찰대가 포함됩니다. 실제 근무자 실태파악을 확인한 자료, 각 일별 근무조 편성, 여기는 실제 인원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해서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계수 조정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번 각동에 피아노 구입한 데가 있죠. 여기에 어머니합창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부도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십시오.

세헌

송세헌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4쪽에 청원경찰지도단속 여비로 1억 4,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이 60명 인가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인원은 더 되는데 실질적인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것만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청원경찰들이 대부분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현재 여기 예산 계상되어 있는 60명은 문화공보실에 1사람, 회계과에 2사람, 하수과에 2, 도시과에 20명, 주택과에 5명, 건축과에 10명, 건설과에 12명, 교통행정과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 주택건설, 건축, 교통행정, 하수는 다 현장에서 단속업무 내지는 이것을 하는 거고 공보실에는 문화재 관리하는 1사람이 있고 회계과에 2사람이 있고 그래서 60명이 단속하는 사람들만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청경 제도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부족한 입장에서 단속업무를 도움을 받고자 청경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도 있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여러번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게 표현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경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로 본연의 청사 방호업무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청사 방호 쪽으로 차차 전환시켜 나가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원이 생기면 여태까지 보충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청경들은 감축시켜 가는 추세라서 보충을 시키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실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검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업무전환도 일부되고 감축도 되고 그런다면 여비가 절약되지 않을까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 말고 청사 방호하는 분들은 이런 여비가 없거든요. 현재 113명 정도 되는데 절반정도만,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세헌

송세헌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2,660만원 정도 추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본예산에 50%만 서 있다가 추경에 다시 인상이 돼서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감소가 됐는데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었습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 감소관계는 저희가 청소사업소한테 세세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두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고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예.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3쪽에 열원부지 공사 융자금회수 수입했는데 내역서 있습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각 과에 전부 있습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영원부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열원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산개발주식회사에서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매입하면 이자하고 융자금 전부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회수할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00% 차질 없이 회수될 수 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수입자체가 허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수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회수가 안된다거나 예산수치가 안 맞는다면 예산 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질이 나면 안되죠. 세금 같은 것도 어떻게 여기에 잡혀 있느냐 하면 내년도 취득세가 도세 예상수치를 얼마정도 받을 것이다 해서 전부 수치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걸 달성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수치는 달성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 마이너스가 되죠.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일단 수입 자체가 근사치에 정확히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근사치에 접근을 해서 세출이 짜여지겠죠? 그래야 세출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수입 자체가 정확하게 수입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39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기요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이것은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한테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차적으로 시에서······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고지서는 시로 나오는데 거기 사용자들한테 징수를 해 가지고 납부하는 거죠.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과년도 수입 있잖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과년도 수입은 현년도 세금이 아닌 그전 체납세를 징수하는 예산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적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건지....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지난해 보다 많아졌죠.

선호

박선호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박종원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해 가지고 168억이 증감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으신 거에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여기 증감 표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을 제외한 본 예산에 대한 증감이 전부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추경까지 한 액수, 추경까지 한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72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얼마냐 하면 2,790억이에요. 올 마지막 추경 수치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추경 때 받아 보니까 더 받아볼 수 있다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액수, 최종 받을 수 있는 액수 정도를 내년도에 예상수치로 잡은 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정확한 수치라는게 예상으로 잡은거다 이거죠?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예. 편성 자체가 9월달 내년도 예상수치가 잡혀 있는데 올해 받는 실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런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634억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세외수입 작년 본예산보다 증감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았고 또 전입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총무과장님, 353쪽에 공무원 휴양소 운영 있죠? 추경에서 콘도를 4채 구입한다고 봤을 때 필요가 없는 거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 금년도에 임차료 예산요구를 1억씩 요구해 가지고 공무원들 여름철 휴가 기간동안에 약 한달 정도를 이용을 했는데 임차료를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 있었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콘도를 임차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임차료를 주게 되면 없어지는 돈이 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8,400만원을 남겨 가지고 1,530만원을 좀 보태 가지고 1억 예산으로 4채를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임차료는 뭐냐하면 콘도를 금년도에 회원권 4개를 구입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많은 이용자를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휴양소는 불가피하게 임차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만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콘도 4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1억 요구된 것 중에서 3천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킬려고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추가로 묻겠습니다. 358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억 섰는데 누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것은 보수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6급 이하 전직원들한테, 기능직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368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명 2부부가 뭡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모범공무원 40명을 선정한다면 부부 동반해서 갈 경우에 부부 표시를 한 것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런 경비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그래서 줄이는 걸로 해 가지고 반 정도만, 부인과 남편은 빼고 순수하게 공무원만 가는걸로 운영할까 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세무2과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10%가 늘었는데 10%가 어디에서 늘은 겁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이자수입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그러니까 시 수입이 몽땅 세무2과로 들어옵니다. 예산범위내 가용자원 올해 2,700억 편성되어 있는 자원 들어온 것 중에서 사용기일이 안 됐다든지 여유자금을 은행에다 단기적으로 예치를 합니다. 3개월짜리 CD를 산다든지 여유가 더 있으면 6개월짜리로 사 가지고 1년간 운영해온 이자수입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일 평균 1,20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이범래위원

작년보다 10%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예. 늘었습니다.

이범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을 계상해 놨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시비로 잡은거 아닙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만약의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에서 자기들 수입이 이런게 있다 하고 저희한테 와선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수입을 못 본다든지 그러면 다음 추경에 삭감되거나 계수조정이 되어야 할겁니다.

이범래위원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만약 안된다면 계수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범래위원

밑에 이월금란에 400억이 이월금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순세계 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범래위원

예.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그러니까 예산집행하고 남은 액수를 예상해 가지고 이 정도는 남을 것이다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다시 넘기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전년도에는 80억인데 400억....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전년도에도 당초는 그랬지만 마지막 추경 때에는 300억 정도 이월 됐습니다.

이범래위원

어느 정도 되어야지 6배가 늘었는데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아닙니다. 여기 대비표는 '97년도 당초 예산 때 현년도 예산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추경까지한 그 수지를 가지고 다음연도 예상수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범래위원

작년도 80억에서 올해는 485억으로 올라갔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당초 예산은 80억밖에 안 되지만 금년 마지막 추경 예산에 결산이 남은 게 309억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2월달에 결산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올텐데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34쪽에 모범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방문국, 선발인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대상국은 중국이 되겠는데 중국 상해시 독립운동 유적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생 1명씩 해서 추진은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계에서 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역사 탐방을 견학도 하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 역사의식을 제고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고등학생 방문단, 이건 처음 시도한 거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아닙니다.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격년제로 한 해는 거기서 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학생들이 가고 교환 방문하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매번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방문단이 가지 않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자매도시간 인적교류 확대차원하고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인 안목을 키워가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각 학교에서 선정된 학생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민박을 하게 됩니다. 생활을 같이 하므로써 미국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이 오면 학생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죠.

선호

박선호위원

몇 박 며칠이에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평균 5박 6일 정도 됩니다. 일주일 정도.

이범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 7,500만원 국외 여비로 세웠는데 달러가 한 200% 올랐죠? 조금 있으면 또 오를 거 아닙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예.

이범래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자료 요청하겠는데 경기도 시별 세입구조 비교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경기도 전체요?

노세극위원

경기도에 시가 있잖습니까? 시별 세입구조 비교표.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금년도 분은 안 되고 그전 것은 책자가 다 있습니다.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수입 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극위원

세출 부분 다 같이 해서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그것은 연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지방세 있잖아요? 자세하게 항목으로 해서 시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오래된 자료라서 그러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 382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경비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갑선거관리위원회와 을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이건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과위에 경비를 위탁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느냐 이거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인구 대비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유권자 인구대비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5쪽에 광복회원 위문품구입 25명 명단좀 제출해 주실래요, 성함하고 주소까지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인적사항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총무과에서 매년 하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저희가 따로 행사하는 것은 없었고 광복절날 도단위 행사에 광복회원님들을 모시고 행사에 참석하고 거기서 도지사가 주는 기념품이나 아니면 중식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데 시에서는 여태까지 없었는데 너무 소홀할 것 같아 가지고 작은 기념품이라도 사 드리는게 도리라 생각돼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노세극위원

2회인데요? 광복절말고 또 언제 합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이것은 광복절말고 추석 때....

노세극위원

광복회원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가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광복회원들한테만 한다기 보다는 광복회원들이 기여하신 바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을 가져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단체들은 여러 분야 별로해서 업무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광복회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외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세극위원

그 밑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임자·정년퇴임자 가족 등 급식제공 1만원 150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공무원이 정년이나 아니면 명예퇴임을 신청해 가지고 퇴직할 때 퇴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퇴임식을 할 때에 가족 내지는 초청된 분들한테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다과 내지는 중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내년도에 두차례 정도 예상한 건가요?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예.

노세극위원

대상자는 몇 분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정년퇴임을 하실 분은 세분이고 중간에 명예퇴임 신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 생길 수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이범래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63쪽 상단에 보면 기타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사환경 집무검열 시상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저희가 매월 하반기에 동사무소, 사업소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집무 검열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무검열을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심사자들이 각 동사무소, 본청을 돌아다니면서 심사를 해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자세를 여러 가지로 리스트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동에 하난, 사업소에 하나, 본청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부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월례 조회 때 시상을 하는 겁니다.

이범래위원

당연히 청사 환경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의당히 할 일을 하는건데 상을 주어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환경개선을 하려면 어차피 사무실의 분위기,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상을 하게 되므로서 사무실 분위기도 개선이 되고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범래위원

그것은 그렇고 밑에 보면 애향장학기금 출연해서 10억인데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현재까지 애향장학기금이 40억이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지급을 해 왔는데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수혜대상을 앞으로도 더 늘려갈 필요성이 있고 고잔들 개발이 완료되면 거기에 또 학교가 늘어나서 수혜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40억원만 가지고 한다면 학생 수는 늘어나면서도 수혜대상은 그냥 고척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을 50억원까지는 확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내년도에 더 출연을 해서 5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수혜 학생을 좀더 수혜폭을 늘려가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335명에게 주었는데 10억을 더 늘리게 된다면 한 90명 정도가 더 수혜를 받게 됩니다. 420, 30명 되겠죠.

이범래위원

민간 위탁금이라고 해서 청내 보육시설 운영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시청 뒤편에 시청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공무원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입학을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 위탁금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뒤에 복합 사무실입니다.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세무2과 자산물품취득비에 자동봉입봉함기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뭐에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고지서 발송하려면 우편을 넣어야 되는데 봉투에다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들 손도 빌리고 전 직원이 하는데 자동봉합기입니다. 자동으로 기계가 고지서 넣어 가지고 봉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송원

윤송원세무2과장

없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회계과 구내식당 물품인수 취득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계약이 내년도 6월말에 완료가 됩니다. 현재 운영자측에서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집기가 약 106종 정도가 되는데 수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평가해 가지고 대가를 지급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평가해 보니까 한 2.35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계약 완료되면 어디서 운영하죠?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직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직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신용금고도 있고 직장금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시정과 395쪽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교육비 지출내역이 어디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매년 있는 거죠. 위탁경비설치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 항목이 없어서 빠진겁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397쪽에 보면 국내 여비는 무엇입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종원

박종원위원

공무원들 교육 갈 때 여비고 이것은 시설사용료 주는 거라구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네. 교육기관에다 우리가 직접 납부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면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 해 가지고, 횟수가 한 번이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45개 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십번 가는 거죠.

노세극위원

394쪽에 시정과 예산인데 자율방범대원 항목 민간 기동순찰대 안산 연합대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사무실은 월피동에 있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동에서 다뤘지만 월피동 동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없습니다. 연합기동대기 때문에 시에다가 넣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연합기동대라 하더라도 시정과 예산에다가 세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율기동순찰대가 한 14, 5개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다 세워주는 것은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어느 한 동에다가 넣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관할하는 자율방범대가 여러 계통에 걸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동에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어서 시에서 세웠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에 10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 있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여기에 대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6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야간순찰 급식비 10명은 아니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매일 교대로 하기 때문에 1일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노세극위원

401쪽에 자연보호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자연보호시설물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약 81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산, 하천, 도로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저희가 한 10개정도 현재 낡은 것 도색도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도 하고 그럴려고 세웠습니다.

노세극위원

내역서를 주시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런데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81개에 대한 내역서를 드릴까요?

노세극위원

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아까 민간기동순찰대가 14개 통괄한다고 그랬나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3, 4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394쪽. 시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지역안정대책 특식비가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것은 지역 관리차원에서 세운 예산인데 시위를 한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전경들이 나와서 막아 주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있는데 우유하고 빵 사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404쪽에 보면 안산시 종합자원 봉사센타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더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자원봉사센타 설치는 경기도에서 '96년도에 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갯를 시범적으로 먼저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안산시를 비롯해서 17개 시가 설치를 하고 경기도에서 금년도 1월 20일날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간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을 다녀왔고 부산, 울산 운영하는데도 갔다 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갔다 온 것으로 봐서는 운영하는 방법이 3가지 종류됩니다. 경기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례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성남 같은데는 자원봉사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원이나 부천같은데서는 민원 봉사실에 일용직 직원 한 두명씩 배정해서 운영하는데 있고 기타 다른 시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존단체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데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업무미숙도 있고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라니까 설치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새마을지회 같은데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도 전문지식이 없고 새마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형식적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본 곳이 어디냐 하면 부산하고 울산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법인을 설립을 해 가지고 별도의 사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데는 1년 예산이 10몇 억정도 투자를 해서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고 부산 것을 모델로 금년 9월달부터 운영하는 데가 울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그쪽 별도의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도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97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현재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고 비교 분석 검토해 본 결과 법인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고 금년도 선거가 끝나면 선거기간에 민간인한테 보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중단 상태에 있다가 선거가 끝나면 바로 발족을 해 볼까 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현재 종합자원봉사센타라는 것이 있는데 자원봉사가 어떤 자원봉사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범위가 아주 넓은데 장애인 시설에 보면 봉사자가 필요한데 이런데 누가 가서 해야 될 사람을 수요와 공급을 매치시켜 주는 역할이 자원봉사센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월액여비 있죠?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네.

선호

박선호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38명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38명이 한 달에 15일이상 출장을 나갑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운전원 2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22명에다가 예를 들어서 16명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그러면 38명이 교대하면서 나가는 거에요. 사무실은 비워 놓고 사무실에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사무실 일을 같이 보면서 수시로 출장가고 저희는 재산 관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회계과 뿐만 아니고 타과도 월액여비 올라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 과거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월액여비 되어 있던 상황인데 그랬을 때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묻는건데, 그러면 15일 이상 나간다는 얘기죠. 나중에 15일 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반납이 아니라 집행이 덜 되는 거죠.

영하

권영하총무과장

나간 것만큼만 주기 때문에 15일 이상을 꼭 달아 가지고, 월액여비 15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15일 이하가 안 되면 다 못 주는 거고 나간 것 만큼만 주게 되는 거죠.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물품인수취득비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 서 있는데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금년에 감정을 해 보니까 2,530만원 감정가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부족되어 가지고 2,000만원은 지급을 안 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감정해서 계약 만료와 동시에 대가를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예산에 섰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반납되는 거죠.

노세극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된 것을 올해 인수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어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그런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1년간 연장되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보류되고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한다 그겁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방침은 재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차량구입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차량 구입 관계는 내구연수가 한 6년인데 내년도 가면 7년 이상 타게됩니다. 현재 차량상태가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오일탱크 같은 것이 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폐차시키고 새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다시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차종이 무엇입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그레이스입니다. 차량이나 운전원은 상당히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만약에 운행을 못하면 각 과에서 요구하는 차량 운행 신청을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의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민방위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전용 교육장을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포동 교육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시설비 등등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사전에 공청회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먼저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 승인 관계로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갖고 월피동사무소에 가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얘기가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탄원서도 시에 접수가 되었고 의회의 각 의원님들한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을 펼치는 단체들한테 가서 타협을 해 봤습니까?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월피동 1, 2, 3단지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님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실에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일단은 시의 입장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입장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대 입장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론을 다시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시기상으로 며칠 있으면 대통령선거 투표일도 있고 일정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연초라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 뜻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기본조사설계비 올라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한 것으로 봐서는 마찰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이것 예산 올라왔다가 결국 그 사람들 심하게 반발해 가지고 벽에 부딪치면 기본적인 설계비고 뭐고 전부 다 낭비하는 예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실상 그 분들이 주장하는 측면이 탄원서에서도 나타납니다마는 커다란 문제점은 되지를 않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혐오시설이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주차문제라든지 거기에 뒤따르는 여론들이 제기 됐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여론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소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이범래위원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기본조사설계비 같은 것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국비 3억, 도비 3억 5천만원해서 한 6억 5천만원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내년도 사업집행에 원만한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지를 거기다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차제에 검토를 하더라도 예산으로 결정을 지어서 일단 넘겨 가지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범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

탄원서 내용을 보면 건립을 막지 못하면 입주자 대표 또는 시의원님들에게 책임을 돌리겠다, 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시의원들이나 입주자 대표들한테 책임이 돌아간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만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산부터 세워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곳이 되든 저곳이 되든 장소를 물색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공적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공신력 있게 추진을 해야 될 하나의······

한만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추진을 해야 될 사람들은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한다면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지 전에 주민들과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니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완벽하게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분명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그 청취 여하에 따라서....

한만식위원

청취하는 것은 대선 이후고 예산은 내일, 모레 결정이 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차상 일단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결정을 봤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상정한 거고.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다시 의회에다 상정을 해야 될 절차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만식위원

쉽게 말하면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그 지역의 어느 지분을 가지고 무엇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우선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좋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왔을 때 공유재산 취득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말씀드린 거에요.

정환

최정환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맞습니다.

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장

여기서 휴식 및 중식시간을 갖길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443페이지 하단에 보험금 두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해복구 통상회비 하고 청사정비 회비하고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통상회비는 저희 청사에 어떤 불의의 사고, 예를 들어서 화쟁 같은 것이 발생 됐을 때 복구비를 보험성격으로 들어 주는 회비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정비회비는 오래된, 노후 된 청사를 신축이나 개축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청사 정비회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그러니까 노후된 청사를 개축이나 신축할 경우에 거기서 지원을 받는 그런 성격의 회비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내년에 청사 신·개축 할 계획이 있나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저희는 없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청사 갖은 기관에 대한 회비를 내무부에....

세헌

송세헌위원

이것 내무부에 납부하는 겁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두가지 다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법적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1년에 1회씩이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예. 건물 면적이라든가....

세헌

송세헌위원

이것을 납부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이런 혜택에서 제외되는 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거 소모성인가요? 다시 반납받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고가 없을 때는....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보험성격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단 말이죠?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예.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헌

송세헌위원

재해는 모르겠는데 청사 같은 것은 내년도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떨까.

윤선

홍윤선회계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기관이 공통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회비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403쪽에 상설 알뜰시장하고 그 다음에 알뜰벼룩시장 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시정과장 전서규입니다. 상설알뜰매장이란 것은 새마을지회 사무실 옆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중고품이나 의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연중 판매 교환을 하는 거고 알뜰 벼룩시장이라는 것은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그런데 알뜰벼룩시장 같은 경우 금년에는 도비 보조도 있을텐데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 도비가 50%, 시비가 50%,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 그것은 할 겁니다.

노세극위원

1천만원이 됐는데 나중에 도비 또1천만원 오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500....

노세극위원

500 온다구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

노세극위원

다 새마을 단체가 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지회에서 하는 건가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

노세극위원

그 밑에 내고장 생산품 전시 판매장은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것은 공단동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고 한 사항입니다.

노세극위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나 체육대회는 매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새마을 단체말고 또 주는데 있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현재는 없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서는 통장들도 한번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해 가지고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만 이렇게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예산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새마을 지도자들은 하나의 봉사단체입니다. 어느 대가성을 바라고 나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가 우리도 수련대회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하겠습니다. 이러면 거기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렇게 한 다른 봉사단체는 별로 생각이 안 되는데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해 줘도 안해 줘도 되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산 형평성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연중 계속 한번도 끊임없이 전부 해 줬습니다.

노세극위원

하여간 새마을 지도자 외에는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명목으로 예산 보조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네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 중에는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자체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없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노세극위원

이게 몇 %가 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보통 시비가 60∼70% 차지하고 20∼4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그 위 402쪽에 보면 생활 발전 위탁교육비 또 앞에 보면 여비 이렇게 있는데 3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발전 위탁교육이라는게 어떤 내용의 교육이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명칭이 이래서 그러는데 연중 새마을 중앙회나 경기도 지부 이런 데서 새마을 지도자, 자연보호 협의회, 부녀봉사 단체 이런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노세극위원

새마을 단체나 자연보호단체의 교육에 대한 보상금이라고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새마을 단체들에 대한 보조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부서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요즘 언론에도 나오지만 예산 증액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서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또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이 내시 되어 있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새마을 단체가 지금까지는 임의 보조 단체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이번에 다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때는....

노세극위원

내시가 됐어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내시가 아니고 예산 부서로 내무부에서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뭘 알려면 예산부서에다 물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404쪽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관계인데 교체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교체입니다.

노세극위원

3,500만원인데 이게 몇 인승짜리죠?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중형 마이크로버스 정도 되는 35인승입니다. 내구 연한이 지났고 여기에는 365일 24시간 무거운 책을 계속 싣고 다님으로써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6년 됐는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노세극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6년입니다. '91년도에 샀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에 살려고 합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원래 몇 년 쓰면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6년입니다.

노세극위원

지금 쓸만하면 더 연장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그래서 쓸만하면 저희들이 이것 요구도 안 하는데 말씀 드린대로 무거운 책을 계속 싣고 다니기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아 가지고 차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까?

서규

전서규시정과장

예.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대부출장소장님 와 계시나요? 예산편성은 동사무소 밖에 있는데 대부출장소에 대해서 물어 보려면 본청에 물어야 되나요? 대부출장소에 대해서 내일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철연위원장

송세헌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정회하고 나서 그 문제는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예.

황철연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만식위원

정회하고 난 다음에 기획실장님 하고 문화공보담당관님 하고 출석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연위원장

정회시간에 상의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질의 중에 한만식위원님께서 문화상 수상사 시상과 관련된 답변 사항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코자 문화공보담당관님을 출석시켰습니다. 한만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만식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어제 답변 중에서 잘못 아시고 이 장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82쪽에 최용신 봉사상 및 안산시 문화상 수상자 시상 해 가지고 5개 부문인가 6개 부문 나와 있는 것 있죠?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만식위원

이게 한 개 부문에 110만원씩 시상품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 20돈으로 한다고 했죠?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만식위원

이게 우리 안산시 포상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을 때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내용은 조례를 의원들이 제정해 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답변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또 안산시 문화상 조례를 충분하게 습득하지 못하고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안산시 문화상이 5개 부문에서 매년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심사를 해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금년도 1월 1일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왔고 또 예년에도 봤을 때 매당 20돈씩 시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조례상에 있는 줄 알고 답변을 올렸었는데 저도 그 분야에서 미진해서 저녁에 가서 보니까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만식위원

그러면 110만원이라는 이 금익을 낮추어서 시상할 수는 없습니까?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안산시 문화상 조례 제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상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정해지는데 따라서 시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만식위원

앞으로 담당관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같은 그런 곤욕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줬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여기 그 당시에 재선 의원님은 없었어요. 전부 초선 의원들만 있다 보니까 1대 때 조례 제정해 준 것으로 해 가지고 어리둥절하다가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본 결과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코자 오늘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헌

이권헌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황철연위원장

한만식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만식위원

예.

황철연위원장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당부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쪽의 해당 과장님들, 실·국장님들은 해당 업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답변에 임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노세극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민원중계위원하고 민원중계요원하고 다른 겁니까? 457쪽을 보시면 파발 민원중계요원과의 간담회 1만원×29명해서 297만원, 그 밑 하단에 보면 민원중계위원 실비보상 3만원×28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섭

김재섭시민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노세극위원

그런데 왜 사람숫자는 다르죠?

재섭

김재섭시민과장

297명하고 280명이 숫자가 다른데 중계요원 간담회를 하다 보면 중계위원들 하고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간담회 하는 인원하고 실비보상 인원하고 좀 달랐습니다.

노세극위원

용어를 통일해야죠. 중계요원이라고 그럽니까, 중계위원이라고 그럽니까?

재섭

김재섭시민과장

중계위원이라고....

노세극위원

중계위원이에요? 밑에 있는 것이 맞는 거에요?

재섭

김재섭시민과장

예.

노세극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362쪽에 시민의날 기념행사참가 초청단체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때 10개 단체를 초청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30만원씩 한 개 단체에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이 서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시민의 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로 관내에 있는 시민단체, 또 학생 여러 가지 시민의 날 행사 경축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단체들을 초청해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한 경연도 해서 뜻 있게 보낼려고 다양하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자진해서 오는 단체도 있고 또 우리가 권고해서 오는 단체도 있지만 그냥 보내기는 뭣하고 해서 수고비조로 또 식사비 정도로 해 가지고 20∼30만원씩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전례에 따라서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적대라든가 또 교통정리하는 그런 단체들을 얘기합니다.

노세극위원

올해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 고적대를 초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10개 단체를 세웠어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 외에는 풍물놀이하는 단체도 있고 합창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또 교통정리하는 봉사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학생들은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시민들의 경우는 이런 예산을 보상차원에서 주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참여율이 그렇고 그 다음부터도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수월하고 도움이 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10개 단체를 충분히 다 못 했지만 내년에는 넓혀서 해 볼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노세극위원

시정참여 민간인 표창 500명이 있는데 보통 상장하고 부상이 주어집니까? 부상은 무엇으로 줘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시계를 여태까지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시계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실용가치도 없다 그래 가지고 보온밥통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5만원 상당의 부상이에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현재 3만 5천원 내지 4만원으로 했는데 가격도 인상이 되었고 물품도 조금 나은 것으로 해 볼까 해서 5만원씩 우선 계상을 해 봤습니다.

노세극위원

여기 이름은 시정참여 민간인 표창이라고 했지만 명목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그렇죠. 모든 표창을 다 해 가지고 일괄 구입했다가 지출부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소모해 나가는 겁니다.

노세극위원

금년에 500명 다 했습니까?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금년에 더 많았습니다. 대략 연말까지 7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는 표창을 확대한다는게 어렵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황철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승위원

1,18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몇 분이나 참가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선수 124명하고 가족들 해서 176명 하고 30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승위원

대부분 종목은 어느 종목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육상, 휠체어 마라톤주가 육상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육상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의 아픈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휠체어가 아니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휠체어 경기도 있고 다리가 아프면 등급별로 해 가지고 합니다.

이범래위원

장애자도 상체 부분이 장애이신 분이 있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체인 부분도 있고 하체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등급별 선수로 해 가지고 뛰게 됩니다.

이범래위원

내년에는 상당히 선수가 많아지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몇 년째 1천만원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츄리닝 같은 것을 해 입어도 싼 것으로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300명 정도 간다면 선수만 보더라도 다른 체육대회는 화려하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범래위원

금년 예산이 1,700인데 증액부분이 2,600이에요. 내년 예산 계상된 것이 4,300이 서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장애인 단체 체육대회는 지금 체육단체들 보면 각 가맹단체별로 200만원씩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단체도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할려고 하고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1천만원씩 했는데 500만원을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는 저희 장애인 단체가 금년에 1등을 했습니다.

이범래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도 아니고 경기도까지 가는데 장애인 분들이 어떤 장애를 무릅쓰고 호응도는 좋아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합니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집에서 외부에 나오지 않다가 이런 대회가 있으면 나들이식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차량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1,190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각 지역의 놀이터에 경로당들이 많고 놀이터 주변에 경로당이 있어서 놀이터 관리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관리하도록 해 가지고 청소하고 간편한 시설 부서지는 것 보수해 가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분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도비가 내려와 있죠? 2,580만원. 시비가 1억 380만원인데 약 5배 정도 되는데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출연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사업마다 틀린데 이것은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50: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비가 50만원이면 시비가 50만원.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내시할 때 80%짜리가 있고 70% 짜리가 있고 50% 짜리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만승위원

노인분들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관리체제가 제대로 되어야지 부실한 관리체제가 되면 괜히 시의 재정만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잘 관리가 되어 왔고 이게 10만원 갖고 한 개소를 누구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정종옥위원

1,92쪽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하고 경로식당 운영에 2억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전년도에는 2억 이었는데 올해 2억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4억이 올라 왔거든요.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회 추경 때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1억 6천을 넣었기 때문에 원래 예산은 2억 6천입니다. 2억 6천인데 내년도에는 2억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금년도는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기를 사는 것 때문에 2억 6천을 했고 내년도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2억으로 사실상 6천만원 줄여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처음에는 1개소로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달에 하나가 더 개소가 되어 가지고 일동복지회관에 경로식당이 생기면서 2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정종옥위원

전년도에는 합해 가지고 3억 6천이었습니까? 경로식당 운영하고 노인회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3억 6천이었습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3억 6천으로 되어 있었죠.

정종옥위원

그런데 표기는 2억으로 되어 있네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세워서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3억 6천이고 올해는 4천만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1개소 더 늘어난데가 시설이 더 큽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식당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원곡동이 1일 130명 정도 되고 일동이 12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정종옥위원

비슷하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도에 경로식당 1개소 운영하는데 1억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개소당 1억씩 해서 2억 계상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경로당 신축 있지 않습니까, 3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동에 농수산물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종옥위원

이동 농수산물 뒤편에 그러면 놀이터에 한다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놀이터입니다.

정종옥위원

농수산물시장 뒤편 주택단지 내에?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부곡동 그것도 놀이터입니다. 와동도 놀이터이고....

정종옥위원

와동 어디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와동 749번지인데....

정종옥위원

대략 어디쯤입니까? 이것 자료로 주시고 정확한 지번 자료 주시고 경로당 하나 신축하는데 시설비가 2억씩 들어갑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전에 1층으로 하던 것을 2층으로 해 가지고....

정종옥위원

몇 평씩 짓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놀이터 면적에 따라서 5/100 범위내 에서 짓게 되어 있거든요. 큰 것은 크게 짓고 작은 것은 적고 그렇습니다. 2층으로 해 가지고 2층에는 주민복지시설로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주부들이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경로당에 그런 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1층만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는 주민복지시설로 씁니다.

정종옥위원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면적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2억으로 해서 3개소를 비율로 실시설계비를 올리셨는데 이게 구체적이 아닌 것 같아서....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평균 잡아서 올린 겁니다.

정종옥위원

평균 잡아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정종옥위원

자료를 주시고 1,197쪽 행여환자 응급치료비 2천만원과 행여사망자 장례비 2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2천만원 있었습니다.

정종옥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옥위원

행여환자가 금년도에 몇 명이나 있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올해 10월말 현재 22명 발생했습니다.

정종옥위원

10월말 현재 22명 행여환잔가 발생해서 응급치료비가 200만원씩 들어가서 4,400만원이 들어 갔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행여환자 치료비는 1,140만원이 들어갔고 행여사망자가 4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종옥위원

행여사망자가 450만원 들어갔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9명 발생했습니다.

정종옥위원

'9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옥위원

'96년도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96년도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여환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일반사람들과 행여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행여는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 주소지라든가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치매증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를 밝히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지문을 채취해서 경찰에 의뢰 해 가지고 본인을 밝혀 내는데 지문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종옥위원

지문 채취를 해서 보호자가 나타나고 그러면 우선 시에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호자한테 회수를 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회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나타나서 한 게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행여사망자라 했을 때는 공원묘지로 장례를 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가매장합니다.

정종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시설비는 어디에 있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내년도 추경에 설계해 가지고 들어 갈려고요.

정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1,18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국비만 있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초지동 사회복지관을 원래 계획에 금년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늦어 가지고 인제 입찰에 들어가는 단계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국비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운 겁니다.

홍연표위원

완료가 안되면 반납해야 되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완료 될 것으로 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올 것은 요청 해 가지고 더 받을 예정입니다.

홍연표위원

1,186쪽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실 운영 이거 어디서 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아복지회에서 하는데 개인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1,194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여기는 어디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선부 2동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단체에요, 개인이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형제교회라는 단체에서 합니다.

홍연표위원

1,195쪽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단체인 YWCA, YMCA, 한국청소년연맹 각각 3개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청소년 상담실은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상담실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4개소는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하나는 일동 복지회관에 있는 YMCA가 맡아서 하고 성산도서관이라고 본오동 선산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잔 1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대부동사무서에서 하나 합니다.

홍연표위원

그 밑에 부모 교육 사업은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매년 도에서 주관 해가지고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어느 단체로 나갈 것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상담실로 나갑니다. 상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은 원곡동에 있는 거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원곡본동에 있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은 어디입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청소년연맹에서 5월달에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 행사를 할려고....

홍연표위원

청소년연맹이 뭐죠?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이런....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연맹이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볼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해서 넣어 봤습니다. 바둑, 기타, 탈출, 사진찍기 이런 취미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자체는 못할 것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할 수도 있고 위탁도 가능합니다.

홍연표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청소년 단체에다 주면....

홍연표위원

이것도 청소년 단체 연맹에다 준다고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할때 가서 저희들이 선정하면 됩니다.

홍연표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세운 거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체가 있으니까요.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범래위원

이범래위원입니다. 1,18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4천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는데 그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단체가 따로 되어 있는데 유족회라 해 가지고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부인들로 구성된 겁니다.

이범래위원

유족회에 자식도 있을 테고 부인도 있을 테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데요. 이게 당초부터 단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공통적으로 1천만원, 1천만원씩 올라 왔는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하고 미망인회 하고 무공수훈자회 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지침이 1천만원식 하도록 내려 왔습니다.

이범래위원

인원관계 없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범래위원

그런데 작년도 보다 7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 왔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지침이 원래,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1천만원씩 올라간게.

이범래위원

알았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90페이지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만 7,80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1만 8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노인 교통비는 전 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65세 이상이면 전체 노인 다 해당이 되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된 것 보면 93% 정도 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실제 지급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만 7,385명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바로 통장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만약에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다시 환수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반납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세입으로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산 반납으로 해 가지고....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반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잉여금 해 가지고 그냥 남는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실제 지급되는 과정이 불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동에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 구좌번호를 거기다 기재했다가 그 구좌에다 넣을 적마다 구좌로 바로 분기별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노인 교통비가 1인당 8천원씩 법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800원이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4,800원인가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도비지원금은 2억 4천이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비 지원금은 15억이 넘고 있는데....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원래 규정상에 도비가 15%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조금 올렸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것을 만약에 절감차원에서 절약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실정으로 볼 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적다고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도비를 더 받을 수 없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도비는 같게 되어 있죠.

세헌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는 1,19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인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먼저번에 복지기금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내년도부터 4억씩 5년 동안 20억을 조성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맹명호위원

맹며호위원입니다. 1,18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리프트 KEY 제작이 있죠. 1천개인데 수혜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제작을 하게 되면 리프트에다가 비상키를 달아 놓게 되어 있는데 이게 리프트키는 전부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편리하게 쓸려고 때어가는 률이 많아 가지고 그것 있는 줄 알고 탈려고 하다가 굉장히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하는 분들한테는 전부 등록과 동시에 키를 하나씩 지급을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을 없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맹명호위원

리프트 키가 전부 동일합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똑 같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같에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 1,208페이지에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 전화요금이 놔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써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시청 사무실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타 생기면 또 이것 없어지겠죠? 그것하고 틀려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틀리죠.

홍연표위원

계속 존속이 된다고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홍연표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 여성상 수상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최용신 봉사상도 있죠? 성격이 비슷하지 않아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최용신 봉사상은 한명을 선정해서 시민의 날 시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 여성상은 5개 분야에 각 분야별로 한명씩 5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97년도에 저희가 안산시 여성상을 조례화 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상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봉사 부분에 중복된 일이 아니냐 하는 이런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안산시 여성상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로 말씀해 주신 문화공보담당관실쪽에 있는 최용신 봉사상을 저희 봉사상으로 여성상에 한데 합치면서 명칭은 최용신 봉사상을 하면서 여성상에 한데 합치는 이런 조례개정안에 상정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금이 얼마정도 나가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상금으로 50만원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최용신 봉사상은 얼핏 듣기에 전국단위에 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전국 단위에는 용신 봉사상이라 해서...

홍연표위원

비슷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1,217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지원해 가지고 8천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이름 그대로 보육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또 그리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분야도 담당하고 조사 연구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한 기구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따로 한 게 있어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안산시 보육정보 센터로 1개소를 우리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설치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원초 어린이집 3층에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직원이 있다든가....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죠. 현재는 보육지도원이 한 사람 있고 영양사가 한 사람 있고 금년도 10월 1일부터 학교법인인 새빛학원이라고 해서 안산전문대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체 선정을 했을 때 들어와서 위탁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은 또 뭐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연합회는 그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역시 연합회도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 단체 단위의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보육에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나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고 저희가 보육사업을 하는데 시설장 입장에서 직접·간접으로 협조하면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정보 센타는 우리시의 기구고 연합회는 시에 등록된 단체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특수 모범 교육시설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특수 모범은 뭐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장애아 전담시설 또 영아 전담시설 이런 시설을 지칭해서 특수시설, 영아 전담 시설은 모범보육시설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몇군데나 됩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장애아 전담시설은 두 군데가 있고 영아 전담시설은 열 군데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영아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지원하는 이유는 영아가 반당 2세 미만은 5명을 한 클라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상 1인당 보육료는 높지만 그 반의 5명의 보육료를 한 데 합산하면 인건비도 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영아를 기피하는 시설에서 보육 정원상 영아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우리 시설에는 다 인원이 찼다 하고 안 받아요. 찼다면 못 가는 수 밖에요. 그러니까 영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애기를 맡기지 못해서 취업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됐고 저희 안산시에서도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을 특수시책으로 인정을 해 주셔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돈만 많이 주면 잘하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 보다도 일이 일답게 되니까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여성상 시상 5개부문에 50만원씩 나갑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맹명호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리고 121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9억 5천 정도가 이쪽으로 따로 넘어온 부분입니까? 따로 세워진 부분이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상 오랜만에 제가 한달 교육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이 예산서가 기초안이 작성이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낼 때 혼돈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민간이전 과목에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경상적 보조금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는 지원이다 해 가지고 위탁금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없던 예산이다, 세목으로 볼 때는요. 사업은 지난해 있던 사업이고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혼돈을 G은 사무상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맹명호위원

작년에 따로 서 있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으로, 내가 볼 때는 민간위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9억이 되어 가지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지난해에는 경상적 보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216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신축(선부동외 3개소) 실시설계비가 올라 왔죠. 이게 어디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부지를 금년에 매입한, 내년에 지을려고 하는 거죠. 본오 3동하고 선부1동, 선부3동, 그리고 여기 1개소가 더 포함된 것은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대덕 전자가 기탁금을 저희한테 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 12월 말까지 전액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 기탁소가 들어 와서 도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 승인이 되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이미 저희가 받아서 적립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건축작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는 이번에 같이 산정이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신축은 어디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신축은 말씀 드린대로 본오3동하고 선부1동, 선부3동 3개동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신축 예산까지 같이 올라 왔다는 얘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대덕전자 기탁금이 얼마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현재 6억 들어와 있고....

맹명호위원

얼마를 목표로....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8억 9천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맹명호위원

기탁금 들어오는데는 대덕전자 한 군데 뿐이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기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 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이만승위원입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많죠? 안산시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만승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느는 추세인데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많이 지어서, 다음 세대들은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는 세대들도 많은데 나중에 빈 공간이 남지 않겠어요? 학교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런데 학교도 남는 쪽이 있는가 하면 모자라서 자꾸 늘고 있는 쪽도 있고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일부는 보여지고...

이만승위원

우리까지는 가족 계획 세대가 아니고 우리 후세 지금 40대 초반 사람들부터 가족계획 세대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자녀들이 벌써 적어지고 있거든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일부 우려를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역시 정부 지원 시설, 그러니까 시립을 건립하는 목적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시립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육료를 비교해 봐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민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애기를 맡기는 가정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시도하는 만큼은 읍·면·동당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계획 기간 내에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은 시민 복지를 위해서죠.

이만승위원

민간 어린이집도 경쟁이 될텐데 시립이 이렇게 싼데 그 사람이 배겨날 수가 있나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원래 보건복지부가 표준 보육단가를 정해 줄 때 그렇게 정해 주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좀 여유계층은 민간 시설에 가게 되고 좀 어려운 계층은 시립에 오게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러면 운영의 질이 민간이 나은가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질적으로 현재 낫다고는 제가 쉽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라고 질이 떨어지는 보육을 시키면 안 될 테니까요. 저희가 거기에서는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이 싸게 받는다고....

이만승위원

안산시 시립어린이집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승위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편입니다.

이만승위원

인구비례를 볼 때 안산이 얼마 생기지 안는 도시로는 최고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만승위원

이것을 공무원분들 측에서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지 측면이니까 시민을 위해서는 해야 될일 아닙니까?

이만승위원

학교 추세도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보면 학교가 많이 남아돌아 갈 것으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5년 후나 10년 후를 보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안산에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것까지 총 몇 개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시립이 12개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지금 건축하는 것까지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이것을 하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이만승위원

15개요. 한 개동에 두 개 있는 데도 있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두 개는 특수시설이 있어서 두 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와동이 두 개 있는데 영아 전담 시설이 있거든요. 영아만 별도로 맡아서 하는 조그만, 그전에 일반 어린이 집이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복지회관을 저희가 활용하면서 거기에 일반 어린이 집을 유치하고 작은 건물을 영아 전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특별히 두 시설이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그리고 고잔2동은 장소물색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진척이 되어 나가는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이 고잔2동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거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운동장을 제척해서 쓰는 방법, 공원을 제척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운동장도 큼지막해야 어디를 잘라서 쓰겠다는 얘기를 쉽게 하겠고 공원 역시도 그런 형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꼭 해야 될 지역이라고....

이만승위원

다른데 보다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아는 데요. 고잔2동이라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성이 있다면 하시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필요성은 저희가 가정의 경제 사정으로 볼 때는 애기 맡겨 놓고 돈벌이 나가기 꼭....

이만승위원

거기 서민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래서 가장 적절한 가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승위원

제가 동을 얘기를 들어 봤는데 장소물색이 됐다고 얘기들었는데...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서 27억 4천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거든요. 국·도비 보조 내시 부담비율을 보니까 도비가 1억 9,140만원이거든요. 이것 한 개소만 도비 신청한 겁니까? 여기 부담 지시액을 보니까 총 사업비를 3억 8,200으로 잡고 도비가 50% 시비가 부담지시율 50% 해서 3억 8,200만원씩 잡았는데 1억 9,140만원만 도비가 지원이 되고 무려 25억 4,800만원은 시비로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2개소만이 정부지원이, 상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부담금으로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2개소는 정부지원이 된다고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정종옥위원

시립어린이집은 국비지원은 없는 겁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97년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감축하는 추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종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군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방침이 농어촌 군단위로 들어가지 않고 시단위까지는 금년에 안 주고 있어요.

정종옥위원

'97년도부터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97년도에는 작은 숫자지만 있었고. '98년도부터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1억 9,140만원은 2개 도비 지원입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정종옥위원

왜 한 개소가 빠졌습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빠진 게 아니고....

정종옥위원

우리가 여기서 신청을 안 해서....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고 도에서 자른 거에요. 제한을 한 겁니다.

정종옥위원

2개소만 지으라고요. 3개소는 짓지 말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짓지 말고"는 아니고 자체 부담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종옥위원

그런데 보통 몇 평씩이나 지어줍니까?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저희는 300평정도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지금 이만승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학교 교실이 비어 있는 학교가 있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종옥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먼저 학교에다가 방과후 보육교실을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파악을 했었거든요.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몇 부제를 했는데 지금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용도 변경을 못해요. 소유자 시설도, 그래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제 생각인데요.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행정방향이 그 쪽으로 가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도 국가재산이고 시립어린이집도 국가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재산이 늘고 있는데가 많이 있어요. 필요없이 건물들을 많이 지어 가지고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교실이 비어 있거나 우리 행정 관공서도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 검토를 하고 법이 안 그렇다면 법개정 건의라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국가 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주관부서가 위생과에요. 청소과가 아니고요?

보다

홍보다위생과장

많이 하고 그러는데 처음보다 업주들 의식이 많이 바뀌고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지금도 거기서 해 주나요? 그냥 갖다 주는 거에요?

모범업소도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허가 난데 한 하겠죠?

세헌

송세헌위원

1,230쪽 하단에 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구입비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구입을 하면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들도

저희들도위생과장

각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전산화 프로그램이 안 돼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씩 허가대장이라든가 허가증 모든 것을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 된데가 있어 가지고 보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고....

세헌

송세헌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이해가 가게끔 이걸 했을 때하고 그냥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가 눈에 띄게 있는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현재위생과장

민원 처리건수가 하루에 유기민원이 42건, 즉시민원이 22건, 공부확인이 50건 해 가지고 1일 114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세헌

송세헌위원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금액을 부자 해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가지고 여쭤 보는건데 이해는 미흡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 대해서 건립할 예정입니까?

아직

아직위생과장

장소 같은 것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장례식장을 건립하므로써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건립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것은

그것은위생과장

모든 장소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장례식장에 대한 활동비가 올라와 가지고 내년부터 할 수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연위원장

예산서 1,190쪽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보상대상자 108개소니까 그 명부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고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명부하고 지급실적을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네.

황철연위원장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247쪽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출연금이 있는데 원래 도비가 50% 있는 것 아닙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부기가 안 돼 있는데 625만원이 시비이죠?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구두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세워 놨습니다. 이것을 깎고 다시 세울 때는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늦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작년도에 몇 군데가 출연했습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7년도 한군데도 없었어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등록만 되어 있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중소기업체하고 같이 물색을 다니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라든지 이게 잘 맞지 않아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거 홍보가 잘 안된 것 아니에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홍보는 매번 보내는데 그렇게 되네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건도 안 나가겠는데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나갈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의 오시는 분들도 많고 대대적으로 유인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255쪽 보상금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대양주, 일본, 말레이시아 해 가지고 20명인가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전과 똑같이 매번 도에서 내려온 돈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려올 때 세우게 되면 추경에 세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세웠습니다. 곧 내려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경제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직 단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선호

박선호위원

이게 도비 내시가 100% 입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도비가 50% 저희가 40% 나머지가 자부담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경제가 이러니까 아마 도비 내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241쪽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비가 작년보다 줄긴 줄었는데 모니터요원이 있으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는 종전에는 각 동에서 1명씩 물가모니터를 선출해서 지방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낮추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부터 물가모니터를 시민의 모임이라든지 주부클럽이라든지 5개 단체에 일임을 해서 1개 단체에 5명씩 해 가지고 25명을 선출했습니다. 매월 10만원씩의 봉사료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파트별로 해서 안산시내의 물가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직장물가협의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직장에 전부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모니터 요원이 있으면 물가가 안 올라가고 모니터요원이 없으면 물가가 올라갑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통계수치와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물가 모니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2,700원이면 실제 타 시군의 안양이나 수원의 짜장면이 2,500원이다 그러면 200우너을 유도해서 내리는 홍보요원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기회에 모니터요원에 대한 기능을 별도 모니터요원을 두지 말고 기존 동의 어떤 조직을 활용한다든지 충분히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 기능은 할 수 있잖아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10만원씩 유상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세헌

송세헌위원

법적으로 모니터요원을 두게끔 되어 있나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이 문책 받겠죠.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1,255쪽 안산시 산업대상 시상에 100만원씩 3개 부분인데 이게 순금메달로 되어 있네요. 올해 금으로 주실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지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전대로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는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은 고려를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외화낭비 차원이니까,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필요시에 합니다.

맹명호위원

'97년도에는 몇 번이나 이루어졌어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여섯 번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여섯 번 다 하신거에요?

문기

최문기지역경제과장

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안 오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에요?

진우

이진우지역경제국장

네.

맹명호위원

안산테크노파크 조성출연금 있죠. 액수가 220억인데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서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보사경제나 이런데서 한번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지역경제국장

보사경제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못 드렸고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한테는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위원장님 정도 보고가 되었다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 안 받아도 되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지역경제국장

장소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간석지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맹명호위원

금액적으로 안 받아도 됩니까?

진우

이진우지역경제국장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220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소속되는 상임위원회하고 한번도 심의도 없이 집행부 자체적으로 큰 액수를 추진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우

이진우지역경제국장

지난번에 상임위별로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다 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직 맞추지 못했습니다.

맹명호위원

출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어디에 하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재단법인에다 하는 겁니다.

맹명호위원

어디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안산테크노파크.

맹명호위원

우리 재단법인을 만들면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네.

맹명호위원

국비나 도비내시 계획은 없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국비가 250억 정도 됩니다.

맹명호위원

내려와 있어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구두로 받고 있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네. 사업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내시 할 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국장님 입장으로 봐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 현실로 봤을 때 이런 큰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저는 큰 사업이 가능한 경우보다도 저희 안산은 공단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므로써 안산의 발전은 물론 안산공단이 앞으로 좋은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맹명호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돈이 1, 020억이 아니잖아요. 28억짜리 공사도 안 하고 무산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라고 말로 하는 부분에서 220억이 들어가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니까....

맹명호위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28억짜리 예산을 세워줘도 중소기업 임시 전시판매센터도 못짓는 판국에 이게 가능 하겠냐고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맹명호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 도비가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규모가 다시 짜여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런 게 계속 연계사업으로 이뤄지리라고 판단을 하세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서 두 군데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맹명호위원

시책 사업이어도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국에 무슨 시책을 그게 완전히 연계되리라고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데요. 그거야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죠. 국장님 입장에서도, 액수가 220억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일반회계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위원장 한 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전체 위원들 의견수렴도,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현재 여건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사전 보고 없이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대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명호위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지만 중소기업 임시 전시판매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8억 예산 다 세워졌는데. 시정질문 때도 제가 재차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10월달까지 준공이 떨어졌더라면 반월공단의 배후도시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입장을 보면 얼마나 우리 시 행정이 앞서 나간다고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자랑을 하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 반대로 그게 무산되므로 인해서, 임시 판매장이었거든요. 어떤 매리트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자체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남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28억 예산을 완전히 세워 놓는 상태에서도 몇 개월 걸리지 않는 그런 공사를 삼성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 바라보다가 다 무산되어 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면 지역경제에 역행하는 꼴이 된 거거든요. 지금 세워졌다 하면 대대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이 어려운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해서 저는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맹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게 시기하고 적절히 다 맞아 들어가야지 일의 성과가 잘 이루어지는데 엎친 데 덮친 데다 이번에 IMF 이런 사건까지 터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지원 받는데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진해 가지고....

맹명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100% 무산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번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삭감 당한 것 중에 제일 큰 내역이 어떤 거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18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 제일 많이 삭감 됐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수용자 위문이 1/2로 삭감 당했죠?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예비심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도에서 연말 지급대상자 선정 후 선물을 지급하였으나 선물 미 지급자에 대하여 추가계상된 예산임" "선물 미 지급자에 대하여 추가계상된 예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용자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연말이나 중추절 때 내려 주는데 전체 대상자에서 일부만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머지 지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난해 계상된 것보다 배가 더 증액 됐잖아요. 그런데 증액 예산을 세울 때, 이것 예산 처음에 계획할 때 10월달쯤 계획하셨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10월쯤에 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타당하게 계상을 하셨다면 삭감 당하지 않아야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3천짜리를 그냥 6천으로 계상해 가지로 올라 와서 결국은 삭감을 당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최초에 계획하실 때 하셔도 되나 나는 그런 의문이 가고, 또 뭐냐하면 지급대상자를 도에서 연말에 선정해 준다고 했죠? 도에서 어느 사회복지단체 복지대상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 수용자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죠. 거기가서 선물을 주는 돈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것은 한정되어 있을텐데 미지급이 3천만원이 됐다고 계상을 하면 되나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미지급을 3천만원으로 본 게 아니고 내년도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급도 아마 금년도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약간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금년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주는 게 보통 한사람으로 해서 1만원짜리, 2만원짜리 그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1만원짜리를 했는데 2만원 준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원짜리 사 가지고 주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티켓을 줘 가지고 용품이나 이런 것 사고 그랬거든요.

송식

김송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이것 정말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답변 하셨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예비심사 조서가 있어서 보니까 꽤 큰 액수가 삭감되어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1,280쪽에 재해대책 예비묘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가 설치하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항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 못자리를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한해 지구가 있습니다. 천수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모 양이 모자라서 또 못자리를 농가에서 해 놨는데 병충해로 실패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4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예년에 보면 사용 많이 했어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 양이 사실상 모자라서....

홍연표위원

그 밑에 항공방제 농약보조 이것 조금 삭감 됐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이것이 1,1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방제 지역이 본오1동, 팔곡동, 원곡동, 신길동 이렇게 해서 전체 면적이 460헥타가 됩니다. 그럼 460헥타에 대해서 항공방제 한 것이 15년 내지 20년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항공방제할 때는 1차, 2차만 항공방제를 해 줬습니다. 1차 때 항공방제를 해 주고 2차때 항공방제를 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고온다습 했습니다. 병충해가 도열별하고 목도열병하고 상당히 갑작스럽게 돌발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방제 과정에서 잘못 했으면 완전히 폐농까지 끌고 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약간 강하고 냄새가 나는 농약을 금년 2차에 살포를 했더니 사1동 아파트 주민들이 농약 뿌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안 뿌리면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는 완전히 폐농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1동 아파트 주민들로 불편이 없고 본오동, 원곡동, 신길동 주민들도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2회 하던 것을 3회를 실시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농약대를 1,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내년도 민원발생이라든가 영농 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나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순수한 농촌지역 같은데는 액수가 엄청날텐데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래서 1,140만원은 순수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 밑에 TV는 어디 거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TV는 저희 사무실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TV가 옛날 구형이고 6, 7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섭섭하고 비애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는 모습을 보고 내년도 정 그러면 우리가 각출해서 TV 한 대 사 놓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하위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 차원에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리고 1,286쪽에 양액재배 시설이 뭐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것은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어장이 자라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97년도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들이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 1년 내내 두 사람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경기도 양식장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또 나머지 한군데는 융자 사업이 되는데 이게 1개소에 약 1억 정도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융자 사업으로 7, 8천만원을 중앙에서 융자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하면 대상자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고 이때까지 1년간 교육을 받아 왔고 해서 사업에 계상을 한건데 이것은 고소득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수산업도 상당한 소득이 있을 것으로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표위원

이것 처음 실시하는 거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1,298쪽에 내수면 양어장 지원은 또 뭐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지원 2,500만원이 자라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50/100이면 완전히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이고 고소득이고 이게 각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하고 가평군하고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케이스로써 한번 하는 것이니까 해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1.298쪽에 보시면 사업장이 약 1억정도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7천 내지 8천만원은 저 융자로써, 장기 융자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맹명호위원입니다. 농약 안 치고 하는 방법 없어요? 유기농법이 많이 나오던데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것은 지역 지형에 따라서 유기농법으로써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산시의 경우는 아시지만 비료에 의존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은 유기농법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든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가 됐습니다. 앞의 예산에서도 5,100만원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것도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가 됐기 때문에 토양을 개량하면서 증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기농법은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1,282쪽에 쥐잡기 사업이 있죠? '98 쥐잡기 사업추진, 우리 안산시 전체에 7,500가구만 쥐가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이것은 농어촌의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7,500가구만 계상이 된 겁니다.

맹명호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쥐 숫자가 줄은 거에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보면 6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농어촌 농가에만 공급할 경우에는 반만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도시 동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상 필요성을 커다랗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을 절감한 겁니다.

맹명호위원

농촌 지역으로만 하시는 모양이죠?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264쪽 공업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 가지고 지금 2천만원에 2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공회의소에서는 몇 %의 보조를 부담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금년도에는 40대 60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번 예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상공회의소는 40% 정도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추진 하는 것으로....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선전해 가지고 바이어들로 하여금 저희 박람회 해 가지고 수출을 하도록 하는 선전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해외 박람회에 나가서 공단에 있는 물건을 전시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얘기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세계 박람회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구경을 해 가지고 그 제품을 자기들이 봐서 좋으면 우리 한국하고 바이더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일 성립이 되면 수출하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97년도 예산 성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격에서 차이가 있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성격차이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실적은 뭐가 있었어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금년도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46억 정도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명호위원이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부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 조성이 언제쯤이나 확정될 것 같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내주에는 확정이 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되든 안되든 확정입니까? 확정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통상산업부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지정됐다고.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500억.

선호

박선호위원

국·도비 500억 입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국·도비 합해서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을 세우면서 현금에 대한 소요내역서가 있겠죠. 왜 이 예산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소요 예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은 저한테 한부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또 홈닥터 하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도 아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지원했던 사항, 그리고 지도사업 했던 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6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육도 자가 발전기 설치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얼마입니까? 2,200만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만 하는 거에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시비입니다. 육도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발전기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발전기를 하나 사주는 거네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렇죠.

선호

박선호위원

교체네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발전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니죠. 발전기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아닌가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거기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1,26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금 중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금이 5억 했는데 30개 업체라면 한 업체에 1,6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1,500만원 정도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작년에는 안 됐었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했습니다.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추경에 됐기 때문에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지원이겠지만 이것 1,500만원 정도씩 지원해 가지고 효과적인 면을 볼 적에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지원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을 같이 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실질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30개 업체를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30개 업체를 할려고....

세헌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몇 개 업체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금년에도 30개 업체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30개 업체 모두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마다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88쪽 지역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써 포도재배농가 농략지원에 4,840만원, 포도봉지 지원에 20월씩 2천만개 해서 2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네.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농약지원하고 포도봉지 지원은 몇 번째 해 오고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금년도 2년째 되겠습니다. 농약지원은 대부동이 '94년도 행정구역 개편 됐으니까 3년째 되고 포도봉지는 2년째 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농약은 3년째 포도봉지는 2년째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포도재배 면적이 440 헥타입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그러면 포도재배 면적 440헥타 전체에 대한 농약 필요분을 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이것이 4,800만원 됩니다만 이것이 2.5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포도를 생산해 낼려면 약 5회 내지 6회를 농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벼농사의 농약 때보다 지금 포도에 대한 농약 때가 약 더블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 약 6회 정도 살포하는 것을 2.5회 내지 3회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

특화사업정정옥위원

육성 방안으로 농약 지원하고 포도봉지를 지원하게 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을텐테 농약지원하고 포도봉지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금년도에도 소득 분석을 샘플로 표본농가를 차출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포도 10kg짜리 한 박스에 2만 5천원 내지 3만원 금년에도 시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총 수입대 경영비를 빼고 보면 10kg에 2만 1천원내지 2만원선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 자기가 노력한 노무비를 빼면 그보다도 소득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소나마 우리가 WTO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내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단 말이에요.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약지원하고 포도봉지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2년째 3년째 해 오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왜 이 지원방안을 쓰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재배농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포도를 생산하자면 제일 중한 것이 농약대금하고 봉지대금이 상당히 많이 농가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자체적으로 농민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종옥위원

시가 임의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배농가의 건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농가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주면 포도재배농가를 육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포도 생산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제가....

정종옥위원

특화사업인데 포도생산량을 모르세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

정종옥위원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특화사업의 생산량, 생산가액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포도를 총 매출한 매출고가 얼마나 됩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매출고가 약 70억 내지 80억 정도 됩니다. 정종옥위원 확실합니까?

저희가 그것도 추정해서 산출한 거지 어디 전표의 금액상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체 면적을 가지고 수확량이 어느 정도 수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추정소득을 내는 거지 판매 해 가지고....

정종옥위원

추정소득이 금년 것은 안 나올 것이고 '96년도에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대략 작년도에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가는 올랐고 포도 값은 작년도 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농가별로 작년 소득보다도 못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제 생각인데 2억 5천여만원이 포도재배농가에만 지원이 되거든요. 또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없습니다.

정종옥위원

포도재배농가에만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2억 5천 이상은 안 들어갑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그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2억 5천이 되겠습니다만 농가별로 봐서는 불과 몇 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정종옥위원

우리 관내에 과즙 공장이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과즙공장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정종옥위원

민간단체가 하는 것말고 농가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과즙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공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염소탕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탕집 비등하게 즙을 짜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약 7∼8개소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특화사업 육성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선진국의 예도 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매년 2억 5천여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5년만 모아도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이렇게 농약을 지원해 주고 봉지를 지원해 주고 이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판로개척을 도와주고 요즘에는 과즙들을 많이 내서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생처리를 해서 좋고 그러니까 과즙공장을 시가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매립 하는 부분이라든가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인 지원 방법이 있는데 이런 특화사업 지원 방법은 말하자면 시비를 갖다가 그냥 나누어서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격이다 이 말이에요. 제2의 다른 부가가치를 탄생시킨다든가 우리가 시비를 지원 해주면서도 뭔가 지원에 따른 그 사람들의 생활활동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세극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농약지원하고 포도봉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관정개발이라든가 소형관정개발, 점적관수라든가 자체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게 있고 민간자본이 있고 도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해주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시·도비 보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관수시설 점적식 해가 지고 980만원 있고 소형관정이 3,010만원 뒤에 가면 소형 관정개발 3,500만원 점적관수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데 도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했을 때 모자라서 해주는 겁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네. 전체 물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점적관수시설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관정 파 가지고 조루로 물주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해가 온다든가 했을 때 포도농사는 최적기에 수분흡수를 못하면 완전히 폐농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 이런 시설을 빨리 해 줘야 소득이 증대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도비 가지고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시비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 관정개발 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보지만 대체로 다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저희가 이 물량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한해서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사는 작년도에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가 판 관정이 있다 하더라도 더 필요하면 예산 보조 되겠네요.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포도밭에 관정이 있다든가 그 관정을 가지고 포도밭에 충분히 쓸 수 있다면 그 농가는 제외합니다.

노세극위원

관정개발이라든가 점적관수 이게 %로 따지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소형관정 하나 하는데 정부 기준단가가 70만원입니다. 70만원에서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50% 지원해 주는 것말고 지금 포도농가 중에서 관정개발이 되어 가지고 점적관수로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비율이 정확하게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현재로 봐서는 약 60% 내지 70%는 관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30%는 작년도에 식재한 농가에는 금년도에 관정이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식재한지 3년 후에 가서 포도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관정 대상 농가를 선별할 때도 식재년도가 2년 이상 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안성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이런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타 시군에서도 안성 같은데서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약대라든가 봉지대라든가 거기 안성군 같은 경우에는 원예협동조합이 있어서 거기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원예협동조합이 없어서 순수하게 시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세극위원

관정개발이나 점적관수, 포도봉지 이런 것을 다 동일하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원예협동조합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거의 동일하게 안산시 예산하고 비슷하게 지원해 줍니까?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옥위원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가 농약을 지원 해준 이후로 매년 포도생산량, 매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화사업 지원이 포도재배농가들에 대한 소득 향상이 목적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보다는 소득향상 쪽으로 지원 방법이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타 시군의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포도축제라든가 포도와 관련해서 시예산 지원이 나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비목별로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상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철연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여성회관 1,353페이지에 컴퓨터 21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게 교육용인가요, 사용할려고 사시는 겁니까?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숙기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육용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21대 있는데 21대를 다 교체하나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저희가 '94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온 컴퓨터 주기억장치가 32메가인데 저희는 기종이 486SS로써 4메가 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동안은 업그레이드화 해서 사용해 왔지만 이제는 용량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더 용량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5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기종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종 교체를 올렸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500만원 들이면 이 정도 될 수 있잖아요. 100만원 정도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586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게 586인데 100만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조달가격이 88만원 정도 되는데 옵션 가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

1,347쪽에 냉온수 유니트 냉매 교환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냉온수 유니트 냉매교환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용어 자체 해석이 조금 그러는데 에어콘 냉매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맹명호위원

450만원 들어가네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예. 한 번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가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354쪽에 강당사용료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저희가 시설 대관 업무가 있습니다. 대강당하고 전시실이요. 그래 가지고 사용자가 계약을 했는데 사용자 사정에 의해서 반환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요구한 금액의 70%를 저희가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0%는 계약 위반으로 해서 받고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70% 반환하고 30%는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게 많이 발생을 해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1년에 200만원 가까이 발생합니다.

맹명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1,368쪽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유통종사자 교육강사료, 추가도 있는데 이게 뭔가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한법 시행규칙에 유통종사자라고 하면 법인의 임원이나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등을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예산 계상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그 밑에 추가로 들어가는 3만원은 뭐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강사료 편성지침에 보면 첫 번째 한시간은 시간당 7만원이고 둘째 시간부터는 3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맹명호위원

거기에 보면 추가 3만원×3명×4기인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기수별로 나가는 거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4회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개원 비품 및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6천만원 나왔고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해서 5,200이 나왔는데 우리가 통상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개원하기 전에 비품 및 물품을 구입해 놔야 개원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비품 및 물품 구입하고 그 밑의 기자재 구입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이름만 바꿔서 따로 세워 놓는 건가, 비품 및 물품은 어떤 것이고 기자재라는 것은 어느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대체로 기자재 하면 교육자료를 얘기하고 비품 같은 것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책장 이런 것을 다....

송식

김송식위원

기자재는 교육자료이고, 기자재는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감사때 답변하신 게 에어콘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자재가 에어콘이 아니죠.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페이지를 착각하고 말씀드렸는데 옳습니다. 그게 저희 어린애들이 날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지 여름에 더워져 가지고 지난 여름에 짓물렀어요. 그래서 좋은 시설은 방마다 해 주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고 청마다 복도에다 한 대씩만 놔주면 온도 조절을 해 가면서 애들이 서늘하게 있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당초에 에어콘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기로 다는 것보다는 기자재로 하는 편이 낫겠다 해 가지고 올려 주셔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그 당시 산정할 때 용량을 큰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제사정도 이렇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내려서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감액 관련해서 의논하실 때 의논 됐던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시립어린이집에 에어콘이 들어간다는 것은 반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비품 및 물품 구입을 해서 완전히 개원이 됐다 하면 에어콘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기자재 하면 아까 말씀은 정반대로 타자나 이런 것을 혹시 지가재라고 나중에라도 들여 갈 수 있지만 여기다 그냥 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어떤 의원이 물었네요. 예비심사할 때 에어콘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위에 물품구입비 하고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고 유사한 거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시설을 갖추진 못하고 건축이 됐고 신축하는 시설에는 설립할 때 다 갖추어 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예산 계장뒤에서 내가 말한 것 들으셨죠?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때 그것 혼돈 되게 해서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기자재를 나중에 다른 것을 살수도 있고 그렇다고 나쁜데는 안 쓰지만 하여튼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다른데로 활용할 확률도 있죠. 그리고 1,218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료가 예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삭감 됐는데 어린이집 운영비는 확실하게 이럴 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 나간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세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이 사실상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을 드는데 있어서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화재보험까지 들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화재보험료를 저희가 지원해 왔었습니다. 시설당 30만원씩. 그것도 '98년도에도 변함 없이 운영비 속에 화재보험료가 들어 있고 또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감안해 볼 때 시설당 평균해서 40만원 정도는 한 겨울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계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을 그 동안에는 안 들었습니다. 5인 이상 직장에는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들었는데 이제는 전체가 다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설립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들도록 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침에 규정된 대로 퇴직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퇴직하는 교사나 종사자들이 나왔어요. 퇴직금을 교사나 종사자들이 나왔어요. 퇴직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국민연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퇴직금에서도 역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설립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산출해 보니까 필요한 액면이 나와서 산정이 됐었고 또 시립에 재산도 일면 되지만 몇 년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교재교구가 낡아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시설당 500만원씩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1억 4,200만원의 근거를 지금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삭감됐죠?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1,100을....

송식

김송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 없으시네요.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저희가 한 해 쯤 더 교재교구도 써 보고자 해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1억 1천 삭감 안 됐어요?

송식

김송식위원

1억 1천이에요, 1,100이에요? 다시 답변하세요. 1억 1천이에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제가 감액된 내용을 1,100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억 1천이면 퇴직충당금은 전 직원이 다 퇴직을 한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책임을 져 줘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교구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써도 되겠는데....

송식

김송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어린이집 운영비가 상임위원회에서 1억 1천이 삭감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제가 1,100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1,100이면 나부터라도 문제될 것 없이 삭감했나 보다 하는데 1억 1천 삭감됐다면 계상 자체가 잘못한 거에요. 의회에서는 신임을 못 받는 계상이에요. 그렇죠? 하여간 설명하신 것 됐어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보육시설 연합회 지원금 2천만원인데 이것도 지난해는 없었던 예산이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있었는데 함께 묶여져서....

송식

김송식위원

민간이전금에 그냥 묶여져 가지고...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지난해 얼마 지원하셨어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97년도 경우에는 교재교구 전시회 500만원, 교육자료 발간으로 800만원 교사연수에 600만원이 있었고....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넘네요?

숙자

홍숙자여성복지과장

교사연수 등 필요한 비용에 쓸수 있도록 220만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올려서 편성을 요구했던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보육시설 연합회에다가 지원금을 주면 연합회에서 연합회 운영으로 쓰는 겁니까, 각 보육시설에 주는 겁니까?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운영으로 쓰는게 아니고 실제로 교육자료를 발간했고 교재교구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직접 정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에도 회원이 1천여명 되고 해도 연합회에다 지원금 이런 것 따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육시설 각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연합회 사무실에 지원금을 줘서....

숙기

김숙기여성회관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직접 사무직으로 관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합회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잘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표위원

홍연표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1,387쪽 시설비에 트럭단위채소경매장 증축공사, 지금 있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있는 면적이 비좁기 때문에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180평을 더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홍연표위원

현재 몇 평이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323평입니다.

홍연표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못하고 자꾸 증축을 하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가 애초에는 물동량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인데 지금 그것하고 폐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농수산물은 신서도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유지하라는 중앙의 지침도 있고 해서 우선 눈비를 맞지 않게 할려고 증축하는 겁니다.

홍연표위원

폐스치로폴 감용기는 뭐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수산이나 청과의 딸기에서 나오는 스티로폴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감용기로 하면 현재 쓰레기 90% 이상이 감량이 되어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입주 상인들한테 청소비 받지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는 각 도매법인이 청소대행업소 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그러면 스티로폴을 그 사람들이 치울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홍연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스티로폴 쓰레기는 물이 묻거나 하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서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매시장에도 보면 설립 당시부터 시치로폴 감용기를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주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연표위원

설치했을 경우에 관리는 누가 해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홍연표위원

사용료 같은 것 받나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홍연표위원

배추건조기는 뭐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출건조기도 지금 현재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 72% 정도가 배추, 무 채소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건조를 하게 되면 80% 이상 감량이 되어서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배추건조기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썼는데 배추만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채소 쓰레기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거에요.

홍연표위원

이것도 똑같겠네요?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거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추건조기나 스티로폴 감용기, 그 다음에 채소경매장도 마찬가지인데 채소경매장도 180평을 더 지어주게 되면 임대 사용료를 더 징수해야 되겠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가 아니고 도매시장 법인한테 판매금액에 대해서 0.5% 시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경매시장에서는 금액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면적 늘어나는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스티로폴 감용기하고 배추건조기 하고 공히 3가지를 사용료를 받나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세헌

송세헌위원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세입에 잡았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세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왜 안 잡았어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성립된 연후에 해야 될 절차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세출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을 잡아서 이게 깎이게 되면 공히 세입도 깎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추경에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본 예산에는 뺐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76쪽 하단 부분에 보면 옥상광고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본 건물옥상에 크게 광고판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내용이 어디에서 사용하는 광고판이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산지출하지에서 저희 도매시장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저희 도매시장에서 설치한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농협 상호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은 법인대로 자기네들....

세헌

송세헌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업체의 간판은 소형으로 건물 일부분에 부착을 하고 옥상 전체에 설치된 큰 광고물은 수익성으로 전화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익성이라면 다른....

세헌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거기 입주된 내용에 대한 광고판은 별도로 그 건물에 조그맣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한 수익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미처 생각을 그동안은 못하고 저희는 산지에서 오는 분들. 야광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저희도 다른 도매시장 견학도 다니면서 보니까 야간에 표시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 전국 산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전국 산지에서 오는 분들만 생각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향후에 그것을 다시 교체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그 문제는 물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고로 인한 수익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관청이기 때문에 광고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옥위원

1,387페이지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전산등록기 설치 6,826만원, 민원 단위까지 해서 1식 계상을 했는데 이미 등록기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하고 1,386페이지에 보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도비 40%, 시비 60%인데 도비 내시가 다 내려오기 전에 도청 농산유통과에서 농산물 전산등록기는 지원 품목에 당초에는 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짜고 있었고 저희들이 필요한 농산물 전산등록기는 시 자체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구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도의회에서 전산등록기까지 포함된 3억 8,810만원 금액이 다 내시가 돼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위원입니다. 1,387쪽 폐스치로폴 감용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스티로폴 소각기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97년도 본예산에 폐스치로폴 소각기 관리 유지비 해 가지고 100만원이 섰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소각기 스티로폴이 아니고 소각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스티로폴 소각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칭이 스티로폴 감용기하고 스티로폴 또는 종이류를 태우는 소각기를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스티로폴 감용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산물 부류에서 주로 나오는 스티로폴 박스를 줄이는....

선호

박선호위원

예산에 안 들어 왔었어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소각기인데 스티로폴도 일부 태우기 때문에 명칭을....

선호

박선호위원

감용기가 없었습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없었습니다. 소각기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유지비로 해서 100만원 세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세극위원

보충질문 하겠는데 사업소장님 계시기 전에 최선호 사업단장님이 계셨거든요. '96년도 추경 때 같은데 수산동 경우는 스티로폴 상자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생선을 담는다든가. 청소사업소에 보면 감용기가 있어요. 스티로폴을 넣으면 둘둘 말려 나온게 있는데 원래 그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고기가 묻고 그러니까 지저분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재생해도 색깔이라든가 냄새 이런 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재생하기 어려우니까 소각처리 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각기를 그때 당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유지비가 서있는 건데 소각기도 있는데 또 감용기가 들어오니까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각기는 1회 50kg 정도 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간단한 것을 하는 것으로 설치가 됐고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수산동이나 청과동 딸기박스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량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근 수원같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1대가 있고 각 도매시장에는 스티로폴 또는 배추쓰레기 이것이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주변으로부터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쪽으로 돼 가지고 규모가 크면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노세극위원

소각하는 것도 있고 또 감량 시켜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도 그래요?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명칭은 종이류 50kg 정도밖에 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입니다. 지난번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스티로폴도 함께 할 수 있다해 가지고 스티로폴 소각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스티로폴 소각기 하여간 취득예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구입한 겁니까?

진묵

김진묵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소각기도 있고 감용기도 있고....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감용기는 내년입니다.

노세극위원

2대 시설을 같이 해서 쓰겠다 이겁니까?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소각기는 1회에 50kg 정도밖에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2∼3톤 정도 예상됩니다. 계절마다 다르겠지만.

노세극위원

소각을 할려면 소각을 하고 감량화 시킬려면 그렇게 해야지 딱 부러지게 어떤 것은 소각하겠다. 어떤 것은 감용기로 처리하겠다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진우

이진우사회경제국장

종이류를 소각하는 소각기는 설치를 했습니다. 종이류인데 설명서에 보면 비닐이라든지 스티로폴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소각은 50kg 정도밖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세극위원

알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하고 근청회관 예산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하는게 같이 있거든요. 대상이 중복 되는 겁니까, 역할 분담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1,403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강사료가 있고 근청에도 그게 있던데요. 1,317쪽 근청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글교육이 있죠? 외국인 한글교육강사료.

승태

백승태근청복지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공단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상 한국말을 모르는 가운데 종업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생산성을 고양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또는 한국문화를 가르쳐 주는 수강이 되겠습니다.

노세극위원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청하고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같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다른 것인지....

승태

백승태근청복지회관장

저희 회관은 사실상 교육기관으로 해서 정서함양 교육이라든가 해서 별도입니다.

노세극위원

어쨌든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일거 아닙니까?

승태

백승태근청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은 노동복지 차원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극위원

성격은 같은 거죠?

승태

백승태근청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노세극위원

내용도 동일한 가요?

승태

백승태근청복지회관장

예. 같습니다.

노세극위원

이상입니다.

정종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192페이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건립 후보지 심사결과하고 경로당건립 계획서를 자료로 받았거든요. 이동 531번지는 인구수 5,800명에 노인 300명, 그리고 와동은 주변 인구수 5,340명 중에 노인 인구수가 267명, 그런데 부곡동은 인구수가 800명인데 노인분들이 120명이에요. 여기는 특별하게 노인분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삽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집단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노인 인구수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많았습니다.

정종옥위원

노인 인구수는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동에서 받았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등록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다른 데는 인구 5,800명 중에 300명 나오고 5,300명중에 200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인구 800명중에 120명 나왔어요.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는 별로 없고, 주민등록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 인구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종옥위원

그 지역의 관할 동장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죠? 몇 m를 보통 기준으로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을 노면상에 일단 그어 가지고 그 번지 안에 들어가는 것만 따로 뽑도록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황철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1,189페이지와 관련해서 과년도 경로당별 난방비, 운영비지원 내역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