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송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상임위원회 설치순서상 총무,산업․건설,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의 구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각종 의안 심의시 문제가 있는바 국회 및 광역의회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선임 위원회로 설치하여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총무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제2조중 상임위원회 설치 순서를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 위원회 순서로 조정하며, 제3조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순서를 조정하고 종전 총무위원회에 속했던 사회산업국 산하 4개과 (사회복지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외 청외사업소중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포함시키고, 기획 총무위원회는 동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각상임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제3대 의회가 구성되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규정에 의하여 불합리한 직인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관련상위규정인 정부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삽입하고 제2조중 총무, 산업건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운영, 기획총무,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조정하며, 별표공인의 규격중 위원장의 직인 규격은 21㎝로 의회사무국장 직인 규격은 정부사무관리규정 별표의 규격을 준용하도록 하되 제2조 개정규정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와 같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현실에 맞게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상위법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6조 제1항 제2호에 출장소를 규정하는법 제106조 하위제 행정기관을 규정하는 법 제107조 및 하부 행정기관장을 규정하는 법 제108조를 삭제하여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을, 법 제104조 및 105조의 규정으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법 제111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제16조 제5항의 숙박비를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료로 명칭변경하고, 25조 2 및 별표를 신설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부과근거 징수절차 의견진술 기회제공 결과보고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제3항에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출장소 및 하위제 행정기관의 장을 제외시키고자 제100조 내지 107조, 법 제4조 및 제105조로 하고,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동장을 포함시키고자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업무체계에 관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의장이 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제2조중 종전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던 사항을 의장의 명을 받도록 수정하고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의회사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시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상 수상과 관련하여 수상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상의 권위를 제고시키고 수상후보자의 추천 규정 및 심사규정을 보완하여 수상후보자의 엄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분은 수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 자격기준중 기여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며, 수상자는 10년이내에 재수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부문 관계 기관 및 단체장이 하도록 하여 추천의 공정성을 기하며 제6조 심사위원회 관련규정중 위촉대상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하였으며 유사한 조항의 통폐합을 위하여 제3조를 삭제하여 안제8조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제의 사무가 특정인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관련 상위법 즉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신청자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제1조 및 제5조에서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하고 별표 제1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구분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통 600원과 입찰참가신청 1건 만원을 신설하고, 기타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명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총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중에 올라온 것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로 됐는데 전에는 사회산업국 산하에 4개과가 흡수됐습니다. 이번에 4개과를 사회산업국 소관에 있던 것을 본래업무인 부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위임을 주며, 아까 유재복 위원 말씀하신 위생과에 속해있는 보건소나 청소과에 속해있는 환경사업소를 같이 묶으시라는 말씀이신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제1항제2호 “예술부문”을 “문화 예술부문”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호를 “한 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동일 부문에서 10년이내에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석송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4조 제3항 3호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