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두 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노순남입니다. 먼저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97-73호 수원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는 수원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촉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원시여성발전기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3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수원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 자원봉사활동 사업 등 수원시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며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운용하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자금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기금의 지원사업은 1999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설치 운용되면 수원시 여성의 발전은 물론 인적 자원의 균형적인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수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관련규정 및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 내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모성의 보호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바 없으며 그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경기도내에 타 시·군에서도 설치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는 경기도에서 현재 조례규칙심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안양, 성남, 부천시는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금 조례안만 설치가 되어 있고 기금을 적립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남이나 부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여성단체가 총 몇 개 단체가 있고, 자원봉사하는 단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단체죠?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대별을 하면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가 1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협의회 단체가 있고 그 외에 여성연대 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합해서 여성연대모임으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별해서 두 개 단체로 크게 나뉘어 있고 예속되어 있는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5개 단체, 여성연대에서 4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도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 내역이 있죠?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가 지원을 해준 내역이 없고 여성연대로 되어 있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인 사업을 하려고 요구했었을 때 저희가 저희 자체 예산은 없었고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조금 도와준,

그때 그때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수원시에서는 정식예산에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98년도에 10억을 조성하고, 이건 시에서 출연금액입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매년 5억씩 해서 총 합계 30억 원의 기금조성을 하려고 이 조례안을 상정시키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이 조례안대로 됐을 경우 수원시 여성 단체에서는 이 기금외에서는 수원시에서 지원할 만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억 정도면 수원시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금년도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대충 이 정도면 출연금을 원금을 손상하지 않고 이자 가지고도 대충 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이라는 것은 여성단체의 자체 사업이죠?

예.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타 수익금이라면 이자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연금 자체가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외에서 수원시 자체에서 여성단체에 어떤 사업을 장려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으시구요?

그런 계획은 없고 이 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같이 협의해서 계획과 사용목적을 저희가 책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의 임원을 뽑게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 했을 경우 일반 시민들한테 30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서 자기 단체가 혹시 관변단체 성격을 띄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운영을 할 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지만 여성단체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최대한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보면 거기에 재정경제국장과 보사환경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 가실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 있는 여성단체 분들이 들어 갈 자리가 적어진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재정경제국장이 꼭 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예산관계를 특별회계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을 필히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도 들어 가셔야 되고 보사환경국장님도 들어 가셔야 되고 사회복지과장님도 들어 가셔야 되고, 다 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재정경제국장이나 아니면 한두 분이 빠지시고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 가야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우리 보사위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들어 가야지 이러한 조례안이 나오고 다음에 예산이 올라 오더라도 그 위원을 통해서 보사위원들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인정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보사위원 중에서 한두 분 정도 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까지 여성단체 내지 시민단체의 대표들하고 많은 토론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로컬아젠다 21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도 이미 내 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성발전 기금을 필히 하고자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도 뒤에서 도와 달라, 분명하게 내 년도에는 발전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했을 뿐 더러 역시 모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경기도하고도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자체로 지금 이것을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하고 경기도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 군데만 빠지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울산시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말의 취지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려면 여성단체의 대표들과 많은 각계에 있는 대표들과 사전에 토론이 있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정기회를 1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회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건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는 하지만 이렇게 오늘이 있기까지는 저희가 타 시·군 타 시·도 이런 데 조례안을 많이 참작을 했구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직 위원도 역시 타 시·군은 저희보다 더 들어간 데는 있지만 저희보다 덜 들어간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위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은 참고를 하고서 저희가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잠시 한 10분 동안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 가지고서 내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짓자구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옵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보건 환경 사회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심려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 사업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수도사업설치조례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환경부 지침에 의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준칙안 및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에 부응하고자 함에 있고,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의 집행 및 조정에 따른 현금 수입과 지출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영성과의 재정상태를 알기 어려우나 공기업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수익비용, 자산부채의 변동내용을 파악하며 결산 과정을 통해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변동표가 요약표시되며 한 해 동안의 경영성과 및 하수도 사업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하수도 공기업의 수지상황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책임경영제를 구축하고 원가절감 요인 파악 및 나아가서 경영 합리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공기업 회계운영은 일종의 개인기업시스템을 복식부기로 상호견제 제도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수입과 지출을 기능적인 분류에 의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므로 하수행정 운영을 발전시키고 보다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업으로 운영될 하수도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조례제정 중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하수도 사업을 설치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공공하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부대 사업으로 하고 사업구역은 수원시 행정구역안으로 하며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하고 하수도 사업은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보하고 관리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 및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수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하며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지출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출자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재정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며 관리자는 매년 2회에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 전문 총 23조로 구성된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향후 하수도 사업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복지 향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관련 규정 그리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 행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 활동적 사항을 기업 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인 30인 이상의 종사 직원과 하수처리장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며 하수도사업 추진상 자급률이 47%에 불과하여 일반회계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고 공기업 운영에 따른 조직과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보건소장 김찬호 :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63입니다. 제안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0조에1항,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지역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급현황과 전망을 예측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권선구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94년부터 3개년에 걸쳐 서울대 의대와 아주대 의대 등 2개 대학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수원시 3개 보건소에서는 1년에 걸쳐 각종 조사와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97년 10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등 15명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어 보완 수립하게 되었고 동 계획안에 대한 미비점을 주민공고 등을 통하여 보완하여 제166회 정기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7년 11월 2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관련 규정 그리고 주요골자는 앞서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각종 건강증진의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포괄적인 장기계획으로 시민복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명성 있는 보건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보건소 고유의 업무특성상 과거부터 추진해 온 이용자의 양적인 증가 외에 질적인 목표도 단기나 장기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지역보건의료사업과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3개 보건소 기구와 인력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 건강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되 보건소별로 전문분야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이 운영조례안 제3조(구성)에 보면 3항에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해당상임위원 및 관계공무원, 이렇게 4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되는 해당 %가 우선 심의위원 구성할 때부터 상황을 보면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 회칙에도 15 ∼ 20인으로 구성을 한다면 거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선 배정을 받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부시장, 보사환경국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 조례를 앞으로 만들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 전체는 본 위원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만들어 놓은 용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향후 추진을 할 때 방향이 바뀔 때, 여건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과연 아까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한 방향제시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한방 문제하고 과거 기존의 병·의원,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대립적인 부분들이 자꾸 노출이 되고 있는데 약하고 한의사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한약방이라면 이해가 가도 한의사하고 현재 약국, 약사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찬호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받아 들여서 이 계획이 앞으로 수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조정해서 반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12월 달에 통과가 되어야죠?

보건소장 김찬호 : 복지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안이 복지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거 가지고 한참 다뤘어요, 12월 달에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두 번씩이나 했어요.

이 조례안이 승인 받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인원구성이 된 건가요?

사업계획서나 승인을 하시는 것은 여기에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의원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이게 아까 보면 아주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런데 보충적인 게 뭐냐 하면 양의하고 한의하고의 관계, 양의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같이 병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찬호 : 자료에 보시면 한방진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지역보건계에 의사 2명이 있는데 양의사 1명, 한의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잘 연구를 해주신 건데 우리 자체가 여기 수준을 못 쫓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겁니다.

보건소장 김찬호 : 거듭 사과 드립니다. 그 동안 준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된 상태에서 상정시켰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조례안을 어차피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안은 승인을 하시고 시간 나시면 역으로라도 우리가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명년에 사업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찬호 : 여기서 결정됐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만 세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건소하고 행정하고 현실적으로 동 떨어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의 전반적인 계획은 계획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대로 집행을 못 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 설정을 한다는데 이 계획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계획이 들어 가야 중앙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하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담하게끔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계획안이 수립됐을 경우에 중앙으로부터 국고 지원을 사업상 필요한 부분들을 넉넉하게 받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찬호 : 이 계획에 전국적으로 240개 보건소에서 다 올라 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중앙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만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중앙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결정하면 중앙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년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기회 기간 중 다시 설명회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5.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 6.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