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1,692억1,323만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4억9,852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1억7,866만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억1,926만4,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액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7,072만6,000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지방세에는 예산액 258억539만1,000원보다 2.8%가 증가된 274억2,876만7,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501억5,956만3,000원보다 0.6%가 감소된 498억5,779만1,000입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예산액 대 징수 결정액이 100%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액 258억539만1,000원보다 2.8%가 증가된 265억2,956만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501억5,956만3,000원보다 0.6%가 감소된 498억4,410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6,293만8,000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0억4,857만8,000원이고 세외수입이 1,436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77억1,306만9,000원이고 예산현액은 688억1,203만원이며, 그중 544억9,856만6,000원이 지출되고, 31억5,764만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01억5,586만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1억7,866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1,926만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6,664만9,000원입니다. 채무와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채무총액은 464억9,618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3억6,653만5,000이 감소되었고, 시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51억8,636만4,000원이 증가된 1,111억2,271만2,000원으로 이중 행정예산 763억2,935만2,000원, 보존재산 8억1,228만2,000원, 잡종예산 339억8,107만8,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액입니다. 예비비는 시의원 재선거 관리경비로 지출결정액이 3,00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2,122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878만5,000원입니다. 다음 FAX선 가입, 전국 민원 ON-LINE 때문에 지출한 것입니다. 지출결정액이 684만원, 지출액도 684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FAX선 구입입니다. 역시 민원전국 ON-LINE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다. 지출결정이 3,388만원, 지출액이 3,355만1,000원, 불용액이 32만9,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이 100.3%로서 세입예산의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미수납액이 10억6,200만원이며 그중 주민세 2억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억여원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31억5,700만원이 이월되고 101억5,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액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를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결산(안)은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