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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유태일 의원 발언

제7회 제6차 환경수도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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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유태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환경수도위원회소관98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계수조정 작업에 이어 오늘은 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을 집행기관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청취의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원입니다. 울산광역시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울산광역시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설명)
태일

유태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중기종합세부실천계획청취의건은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한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적제도를 정착해서 광역시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도 만들고 부수조례를 한 6개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제정된 조례에 보면 수질감시를 위한 기기설치에 따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조례하고 법하고 일치시켜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하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한 사항들을 더 첨가시킬 수 있는 조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필요한 것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광역시 환경위원회조례가 상정되어서 보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를 들어서 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필요성이 없어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위원회는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리고 상당히 중기종합계획을 짜시느라 수고많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교토에서는 이산화단소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울산은 중화학공업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중기계획에서는 좀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다뤄서 공업도시 울산에 앞으로 수출이나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먼저 손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산화탄소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이산화탄소문제가 제기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산화탄소를 감량시켜야 될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제주도와 거제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역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측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조사된 양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연간 10%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기구 협약자체의 기본목표자체가 이번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내용자체도 90년도에 기준을 해서 2000년도까지 이산화탄소를 90년도 기준으로까지 감량시키는 목표를 설정해서 전체 회원국이 16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중에 선진국 36개국인데 선진국이 그것을 목표로……
태일

유태일위원장

우리 울산도 좀전에 얘기하신대로 내년 11월에 제4차에 회의가 열리면 개도국으로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울산도 감량목표를 정부가 줄이는 대상이 되었을 때 목표를 줄이는데는 울산이 가장 많이 차지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 이산화탄소감량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46페이지 태화강살리기 부분인데 둘째번에 화산퇴적물의 정기적준설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태화강퇴적물이 지금 현재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실시하는 식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토란말 빼면 좋겠네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은 건설행정과에 저희가 요청해서 건설행정과에서 준설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태화강방사보 위쪽 준설문제도 건설행정과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가 되어서 준설하겠다고 저희과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나하나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오늘 구·군의회가 열림으로 인해 우리 환경수도위원회 위원들의 참여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점검해서 내일 11시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성암폐기물매립장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의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까지 당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