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성두 의원 발언
성두
한성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98년도 울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은 광역시출범으로 첫 번째 연간예산을 책정하는 원년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써 울산이 안고있는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시의 지출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투자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항목 하나하나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 상임위원회 소관별 실·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별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되 전 상임위원회의 공통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항목의 삭감부분 등은 협의를 통해 부활하거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산정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97년 정기회를 맞아 시본청과 구·군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성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회는 98년도 당초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이전에 짜여진 예산으로 그동안 국가부도가 우려되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중앙정부의 예산도 4조원을 삭감하고 지방양여금도 9,000억원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정부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각 자치단체에 당초예산보다 10내지 20%를 줄이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스스로가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역전광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소 신축을 증축하는 수정안 정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두
한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액이나 삭감할 요인이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집행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을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예산을 4조원을 감액하고 그중에 양여금이 9,000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월5일 내무부에서 주체한 기획관리실장회의시에도 정부예산삭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자치단체가 예산을 98년1월부터 3월 중에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되니까 변경내시를 받아서 추경예산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추경예산 제출문제는 내무부지침이 변경되는데 따라서 조속히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97년 7월15일자로 승격이 되고 2002년 월드컵은 울산시에서 유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의 세계화마인드 또는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기 연수가 아닌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학도 공부하면서 그 나라의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위하여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낭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어서 제2의경제 도약기를 맞이할 때 울산광역시 공무원들의 해외마인드가 좀 더 넓어져야 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질의해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98년도 당초예산편성안이 방만하고 수정예산안도 한목만 수정편성해서 정부의 지침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당초예산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 경제가 IMF의 구제금융을 수혈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방만하기 짝이 없고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생산성, 공공성을 고려해야되고 예산의 기본지침서에 의한 마무리 사업위주, 민생관련사업에 역점을 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되지 못했다는 점, 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에 법상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된 부분, 정부도 5내지 10% 초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점인데 울산시는 그런 정부의 시책에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했습니다마는 제가 심사결과를 보면 약97억원이 삭감된 것은 전체예산의 약 1.2%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5내지 10%의 긴축예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상임위원회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울산시의 방만한 예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예산기본지침서라든가 법에 위배되는 또 우선 순위마무리사업위주가 아닌 신규사업에 엄청나게 투자됨으로 해서 울산시가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함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정부정책에도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수석입니다. (감사실장 : 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내무국장 : 내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총괄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와 총괄해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관계공무원 퇴장
영부
박영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박영부입니다. (소방본부장 : 소방본부소관예산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부분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소관에 대해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 특별히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평소 저희국 각종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한성두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공경제국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 : 98년도 예산안 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내년도의 농공경제국의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중소기업 및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9일 저희국 관장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총13억9,3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당한 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배꽃축제행사비 지원액 3,6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2,600만원이 삭감조정되어서 1,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의 경우에도 4,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했고 전체 행사비가 9,000여만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배의 판로확대와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농공경제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10억9,787만5,000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 10억1,830만8,000원을 아울러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배꽃축제관계는 설명이 계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위원 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각 소장 님들이 간략하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두
한성두위원장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면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빗자루 외에 5종 6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0만원 중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하셨겠지만 삭감 액이 너무 많아서 50%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만원중에 3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장갑외 1종 60만원을 전체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50%를 반영해주시면 청소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626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참석수당 100만원이 전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50%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627페이지 질서계도 직원 근무복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잡상인이나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혼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에 임할 때 근무복을 입고 임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33만3,000원을 요구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활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청소인부 및 시설관리원 작업복 입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50%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근로청소년복지회 관장님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
서통학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당초에 긴축재정을 해서 자체에서 5,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삭감조서 49페이지 201-01 교양교재발간 660만원 했는데 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교재가 발간이 안됩니다. 이것은 전액이 반영되어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04에 보면 취미교실운영감사 수당해서 야간반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관 설립목적이 근로청소년과 근로가족의 자질향상과 취미활동입니다. 근로자반은 야간에 밖에 안됩니다. 이게 반영이 안되면 본 취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액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50페이지 교양교육생현장 학습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한기에 하루는 현장학습을 갑니다. 작년이나 금년도 차량운영대수를 보면 한기에 두대가 갑니다. 그래서 10기 중에서 3기정도가 한대 운영됩니다. 삭감을 꼭 하셔야 한다면 세대 9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근로자가족반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취미교실사진반 야외현장 실습차량 이것도 전액 삭감했는데 근로자가족반에 사진반이 있습니다. 주간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합니다. 사진반이라서 현장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일요일에 차량임차를 받아서 하루 야외 실습합니다. 이것도 전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301-10 중식도시락 60만원 음료수 및 다과 3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반 운영에 따른 중식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농공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626페이지에 농수산물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성원
김성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정기회를 월 한 번씩 열도록 되어있고 수시로 열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다 했다고 해서 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이고 100만원 요구한 것은 분기별로 수당을 줄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배꽃축제행사경비 보조가 작년에 요구액이 3,600만원인데 2,600만원 삭감되고 행사경비가 9,000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자체적으로 배원협에서 부담합니까? 울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울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삭감된 안대로 한다면 1,000만원만 보조하는 겁니까?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예.
광록
도광록위원
작년에 얼마 보조되었습니까?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4,5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공경제국 관계공무원 퇴장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도시국장 : 98년도 예산안 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2월10일 도시경제위원회 심의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삭감조서 40페이지에 도시계획과 소관 국내여비 GB관련 시도교체단속 3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가 주관으로 분기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여비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에 주택건설사업등록증 및 주택관리업등록증 인쇄비를 375만원 계산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등록기관이 경남에서 울산시로 변경되면서 모든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26개 업체가 되고 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이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건실화 추진교체 점검에 따른 여비 360만원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내무부와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도 교체 점검도 하고 해서 분기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연말에 건교부와 내무부의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석
이동석위원
GB관련 시도 교체단속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GB에 관계되는 항공촬영기도 삭감해야 된가는 것을 살리는 대신에 단속만큼은 비용을 못댄다, 국가에서 할려면 국가에서 하고 GB구역에 사는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단속하는 것을 경비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로 삭감한 겁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GB내에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단속을 열심히 함으로써 더 어려움을 주는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같은데 이것은 국가시책상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법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되고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가 시도교체단속을 합니다. 이 단속에는 반드시 출장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요되는 경비인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1년에 몇번 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분기별로 한번 나가면 1주일에서 열흘간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구·군에서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것은 자체 ......
재득
이재득위원
201-0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및 주택관리등록 인쇄가 전액삭감되었는데 126개업체가 꼭 필요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신규등록도 계속 발생하고 경남에서 울산시장명의로 바꾸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공인중계사는 어느과에서 관리합니까 ?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건설교통에서 관리합니다.
박순환위원
건축행정건실화추진교체점검,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
장열
신장열건축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도에서 시·도단위로 나오다보니까 도단위에서 교체점검을 했는데 광역시가 되니까 내년부터는 건교부와 내무부합동으로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분기별로 2명씩 차출이 되어서 타 시도에 가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연말에 건축행정건실화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요경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이게 건축행정과의 최고 큰 행사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께서는 98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관계공무원 퇴장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농촌지도소장 : 98년도예산안셜명, 삭감조서설명) 한성두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드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우리가 지도사업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농업의 발전,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위원
삭감조서 47페이지 402-01돼지 환절기 호흡기 질병 자동예방 시설 시범했는데 올해 한 게 있습니까 ?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돼지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호흡기 질병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에 차질이 오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해서 질이 좋은 돼지로 키워서 수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박순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전액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설명할 당시에는 2명이 감원이 되니까 2명의 인건비가 필요없다해서 처음에 2명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의 보조원이 시 본청으로 발령받아왔기 때문에 보조원에 대한 증원을 할 수 없어서 감원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한명을 삭감했는데 부서별 인력내역을 보면 농촌지도소를 사무보조원2명, 단속노무 2명, 전문노무가 1명이 였는데 사무보조원 2명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했던 겁니다. 설명을 할 때 왜 바로 안했습니까 ? 그래서 처음에 2명으로들었고 나중에는 1명이 본청에 갔으니까 증원이 안되니까 1명을 삭감했는데 지금와서 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본청으로 1명이 발령났죠 ?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발령이 나고 난뒤에 자료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조원이 하는 일이 자동응답장치 녹음을 매일하는 것, 거기에 따른 물가조사 이런 분야까지 맡아서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어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농촌지도소에도 조회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1명은 공무원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시 본청에 갔기 때문에 이 분을 필요없다라는 얘기로 확인하고 삭감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원 기본조서에 보면 2명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하니까1명이라해서 논란이 되어서 1명분만 삭감했습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논란이 되는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 사람이 가고 지금 4명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원래 5명 있었는데 1명가고 4명인데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1명은 갔으니까 빼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본청으로 발령난 그 한명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현재 예산서에 5명인데 한명 삭감하면 4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석
이동석위원
현재 보조원이 4명 있습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지금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합니까? 안합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
동석
이동석위원
부서별 인원내역을 보면 사무보조원 2명, 단순노무 2명, 전문노무 1명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원 2명이 나갔기 때문에 3명만 필요하다해서 4명인줄 알고 깍았단 말입니다. 실제 정원은 5명 아닙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예.
동석
이동석위원
2명이 나가고 1명이 발령았으니까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광록위원의 질문이 현재 4명이 근무하는지 3명이 근무하는지 확실히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전문위원께 주십시오.
성두
한성두위원장
그 명단을 1시30분에 회의를 다시 하니까 그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위원회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지역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큰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98년은 본격적으로 광역시 체제가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국가경제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울산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발 투자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한 환경보건국의 9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총535억4,996만원으로써 97년도 광역시 당초예산보다 12%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환경보건국장 :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특별히 감액할 부분이나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일반 경상비는 저희 상임위에서 정리를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의 아젠다 21을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내년 6월에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로컬 아젠다 21은 92년도6월에 리우유엔환경회의에서 이 문제가 처음에 채택이 되었고 94년도에 유엔지구환경회의에서 소위 환경문제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해서 로컬 아젠다 21을 하도록 의무화 해가지고 작년 6월까지 각각 자치단체가 정해서 유엔에도 보고를 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나 부산 등은 이미 환경선언문과 시민행동강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7월에 16명으로 구성된 로컬 아젠다 21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1차 회의를 하고 환경선언문 작성을 위해서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서 11월까지 7,8차례의 소회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고 추진위원회 기구 구성이라든지 정관 만드는데 거의 시간을 다 보내고 원래 목적이었던 환경선언문은 초안 자체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돌연 사퇴서를 제출하고 회의를 불참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시 자체로는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어서 오늘 실무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개최가 되면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시민의견수렴을 의한 여론조사 등을 조사해서 내년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울산은 이름을 푸른울산21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포하고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자발적인 사업이 아니고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 4,400만원은 살려 주셔야 일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아젠다 사업 이 부분하고 다른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병태
천병태위원
울산환경선언 및 아젠다21추진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삭감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려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잘 모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모든 준비가 다 돼있습니까 ?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서 내년 6월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이재득위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조금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동석
이동석위원
아젠다 21은 항목이 잘못됐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과목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민간실비보상과목에 편성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 때문은 아니죠?
재득
이재득위원
그건 아닙니다.
박순환위원
국장님, 자체가 울산환경선언 및 아젠다 21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한 이후로 계속 추진 했습니까 ?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계속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전체 16명이 다 작업하기는 어려우니까 4,5명의 실무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무소위원회가 7,8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소위원회를 만들때는 환경선언문과 시민의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위임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은 전혀 못하고 거가에 결정된 사항은 이름 "푸른울산 21" 로 하자라는 이름만 결정하고 나머지 조직문제나 사무국 문제는 사실상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위원장께서 저희 집행부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촉장도 반납하고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부기 자체가 다 삭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소장님께서는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제안설명은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게서는 예산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하실 사항이나 추가감액을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금년 제출된 98년도예산 상수도확장사업의 계속적인 사업추진 수자원개발 및 맑은물 공급사업 등 상수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시민불편 해소등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토지 매입비 등 12억3,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인 사항 필요한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당초예산안 삭감조서 중에 40페이지 중간에 수질분석용 시약 벤젠외 74종과 불온표준시약 유해물질 재료비가 당초에 예산이 1,295만원이었는데 50% 삭감되어서 647만5,000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재료비 중에 수질분석용 시약하고 브롬표준시약 구입 예산이 적어도 100%정도 되어야 되고 저희들 예산한 것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중에 회야정수사업소에 사업장내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가 1,000만원이었는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 크게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는 과목존치라도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45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의 기존 소음배수 펌프장 배전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6,400만원인데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회야정수사업소의 송수펌프장 배전판이 설치된 것이 85년도입니다. 자금 13년째가 되는데 이게 미리 전부터 판단해서 내년에는 꼭 교체공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400만원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론해 주시면 더 이상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삭감조서 42페이지의 214-01 수선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제거공사에 2억8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삭감이 4,800만원 된것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삭감조서 42페이지 슬러지제거 공사 이것이 요구액이 2억800만원이었는데 4,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회야정수장에 슬러지가 하루에 물론 낙동강 유입수나 그렇지 않으면 회야댐 자체에 저장된 수질이 탁도에 따라서 슬러지 양이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측을 불허하는 물량입니다마는 홍수가 많을 때는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고 수질이 적을 때는 다소 적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회야정수장에 25만t 정도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물량은 저희 울산시 급수량의 77%정도의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물량이 하루에 약25t내지 30t정도가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삭감하면 기존 요구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물량은 사실상 내년 홍수가 일어나거나 슬러지 처리량은 어차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좀 여유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이거 선암정수장이죠 ?
예. 맞습니다. 이게 상반기 7,700t 하반기 5,200t 해서 탁도가 심할 때 슬러지를 자주 해줘야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하는데 내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 슬러지 한 것은 없는데 올라와서 물어 봤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4,800만원만 삭감된거죠 ?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러면 4,800만원을 삭감하고 나서도 나머지 1억6,000만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이 물량은 하루에 생산되는 슬러지 양에 따라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물량은 다소 증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슬러지 발생되는 물량은 1년 거의 같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런데 97년7월31일에 주식회사 선양과 계약한 단가는 Lb 당 1,941원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예.
동석
이동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20%를 가산했을 때 2만 3,000원이 된다고 돼있습니다. 2만6,000원씩 계산해서 2,000Lb 씩 4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2,400만원 차이가 지고 20%를 더 얹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때는 4,800만원 삭감해도 충분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사업소장
저희들 슬러지 단가는 97년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가 결정은 98년에 들어가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단가는 거리라든지, 운반, 차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단가에 비해서 20% 더 계산을 해서 물가인상이 될 것이다고 보고 Lb당 2만원을 했습니다. 2만6,000원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계산에서 2만원이 됐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수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회야정수장 슬러지 처리는 t당 단가가 올해 1만4,025원이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 20%를 해서 따져서 하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런데 97년7월31일에 주식회사 선양과 계약한 단가는 1만9,041원인데 ......
건우
윤건우위원
선양은 어디 슬러지 폐기물 처리합니까 ?
태근
김태근회야정수처리사업소장
선양은 하수처리장 ......
건우
윤건우위원
선양은 하수처리장이고 이것은 정수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릅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자료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상수도사업 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위원회에대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이 교육중이라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변호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께서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웅
문효웅공보관
공보관 문효웅입니다. (공보관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삭감조서 14페이지 공보발행 53주 해 놓았는데 53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효웅
문효웅공보관
공보발행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입찰이라든지 ......
재득
이재득위원
53주입니다.
효웅
문효웅공보관
1년내 합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공휴일·토요일빼면 53주 안되잖아요.
효웅
문효웅공보관
토·일요일빼고 5일간을 두고 매주 다하기 때문에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실·과에서 요청만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매주 해야될 필요성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각종 조례규칙 입법예고, 공포된 사항은 그때그때 공포날짜를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더 늘리고 모으고 해서 일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순환위원
307 만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올해 썼는게 2,5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쓴게 2,500만원이라면 굉장히 돈이 모자라는데
효웅
문효웅공보관
1,5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집행을 감안하신다면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종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회관 건축물 보수공사 지하 코핑방수공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방수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회관 준공한 날 가 봤을 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실내카페트문제, 의자 등 점검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자투성입니다. 앞으로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갈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자기간 지난 이것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원래 하지기간내 보수할 수 있는 책임시공자에게 하게 해야됩니다. 이것뿐만아니고 아까 지적 했던것과 같이 하자보수기간의 것을 빨리 점검을 해서 다음 시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시공업자가 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각종 실내부분등 하자보수 시킨 것이 지금까지 무엇이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광역시승격이후 제가 여성회관에 부임하고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여러 부분에 선경건설을 통해서 보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 중에 큰 하자는 야외공연장에 객석이 누수로 인해서 벽화현상이 일어나서 7,000만원정도 공사비 소요되는 것을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그외 작은 것은 전부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하자기간내 진행되는 것은 수시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정별로 기존에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보수이외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예방 측면에서 할려고 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보수기간이 최장 남은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에술회관장
공정별로 틀립니다마는 시설 기본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는 장기간은 10년, 5년, 3년 틀립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2년3개월 되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이 공법으로 보수해봐야 2년후 다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그러면 당연히 하자잖아요. 하자인데 시비를 왜 투입해야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생긴 부분은 하자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건우
윤건우위원
지금은 하자가 없는데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건우
윤건우위원
내년에 공사하면 2년후 다시 또 이런 공사를 새로해야 되잖아요.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도 나옵니다.
박순환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어마어마한 시비를 들여서 지은 것인데 지은지 2년쯤 되어 하자보수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3,000만원 상수공사하는게 전액 삭감되었는지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바닥 자체에 벽화현상이 부분 부분 많이 납니다. 여타 하자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점검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보수는 거의 마쳤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여성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여성회관장: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광록
도광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거나 감액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예산안사항별설명)
광록
도광록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설명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도로건설사업에 사업비 투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셔서 심도있게 잘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별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삭감조서 17페이지 원격자동우량계프린터기 토너구입이180만원인데산출근거가 15만원짜리 12개거든요. 그런데 136만2,000원을 삭감했는데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인지 집행부에서 가격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15만원짜리 9개를 삭감하면 9개 가격에 맞춰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
박순환위원
일반 수용비 전체 15% 삭감했는데......
동석
이동석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5만원짜리 같으면 금액은 맞아야 되는데 ......
경환
전경환위원
일반수용비 전체 15%～20%를 삭감할려고 했는데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건우
윤건우위원
일반수용비를 15% 삭감하는데 총예산 980만원 중에 삭감분을 전부 이 부분에서 삭감조치 한 부분 같네요.
경환
전경환위원
960페이지 광역로(시청～구MBC간) 보도정비 부분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이 곳은 1년전에 정비해 가지고 멀쩡한 도로를 대리석으로 한다고 한것인데 ......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 시청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카인테리어 옆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 곳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광역로 보도정비 해 가지고 길이 782m에 폭이 5m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 봤는데 양쪽으로 차 진입로가 11군데 있어가지고 88m 빠지고 시청 서쪽문 들어오는 데 약 100m는 정비되어 있고 폭이 5m 안되는 데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시청에서 올라가다보면 100m 구간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 인도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요.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전문위원한테 물으니까 맞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올라와 있어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세요. 설명이 그때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들을 보니까 실제 구·군에는 계속가업을 하는 사업도 전부중단시켜 놓고 시에는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계속사업비가 중단될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에서 하는 것이 중단된 사항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태화강제방겸용도로 같은데는 내년에 예산을 200억원이상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100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 100억원을 당해연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은 몇 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이 시급한 사항은 98년도 가면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건우
윤건우위원
어디라고는 얘기안했습니다만 계속사업을 하다가 편입부지 보상 다 되어 있고 20억원이면 완료할 수 있는 도로도 거기에는 예산편성 하나도 안되고 여기는 신규사업에 몇십억원씩 편성하는 것은, 사업의 결정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얼마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는 하지 않고 돈 없다고 짜가면서 예산없는데 신규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98년도 가면 계속사업비는 마무리가 많이 됩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당초예산에는 한푼도 예산을 편성 안해놓고 98년도 마무리 하겠다는데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전체 다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만 되면 마무리 시킬려고 당초에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여의치 못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보필하는 실무국장들이 소신있게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일만 벌일 것이 아니고 하나씩 마무리 지어야 되고 시민들 욕구에 충족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언제 마무리 될 것입니까? 실제 이런 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부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20m이상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서 20m를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울산에 몇 군데 있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넣어 놓았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안들어있죠.
경환
전경환위원
약사동 도로도 중장기계획에 없어요. 그런것이 많아요. 일부 10억원 정도 투자해 놓고 나머지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중장기계획에 안들어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발췌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추가로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매년 중장기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빠졌다면 내년에 넣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어떻게 되었든 공무원이 실수로써 빠졌거나 이런 부분이 중장기계획에 안들어 갔다면 99년까지 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매년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중간에는 어렵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실수로 해서 빠진것인데도 중간에 못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중장기계획은 매년 1회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할 때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200억원이상 금액에 대해서 내무부 투·융자 심의를 다 받았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받았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러면 200억원이상 금액에 대해서 내무부 투·융자 심사 받은 내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동석
이동석위원
예산서 96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북구 달천농공단지 진입로개설비가 21억9,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 달천농공단지가 도시계획할 때 적지가 아니다 만약 허가해 줬다면 시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체적으로 농공단지를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 조금전 이재득 위원 말씀대로 길이가 3.4km 폭 10m가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20m 이하는 각 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하게끔 방침을 정했는데 이것은 도로 폭이 10m 밖에 안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중소기업단지로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진입도로가 현재 4m 1차선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관할이 북구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청에서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점도 감안했고 북구청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총체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다른 구·군에서 10m이하 예산이 모자라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래 농소달천지구는 농공단지가 들어갈 지역이 아닙니다. 시에 전체 발전적인 계획을 봤을때는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을 농공단지로 집어넣은 자체도 잘못이고 시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여건이 좋은데 이 땅값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지주들에 대한 특혜의 기분이 드는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 기어이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죠. 이 기준을 정했으면 10m가 지방자치단체보조로 들어 간다는 자체는 시에서 방침 정하자마자 바로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데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환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4 : 5 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때 설명이 탈 울산 방지책, 기업육성책 그런 면에서 하고 북구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에서 기본 방침을 정했으면 원칙에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울산 방지라든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체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20억원이상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해야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부확장공사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울주군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행정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울주군에 20m 도로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4차선도로에 인도있는 것입니다. 20m 정했을 때 국장님 의견도 들어서 기준을 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 예도 비교 검토했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각 자치단체간 분장표를 폐기처분할 용의가 있습니까? 20m 이상은 분명히 광역자치단체가 하도록 구분되어 있는데, 그 업무분장표가 무용지물이잖아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렇다 해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
경환
전경환위원
97년도 당초예산하고 98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930페이지 각 하천 기본조사설계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km당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당초예산은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소관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기존의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신규사업쪽으로 투자되었다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꼭 다음 예산편성부터는 이런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술 민반위재난관리국장께서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권상술민반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만관리국장 : 예산안사항별설명)
광록
도광록위원장직무대리
삭감조서를 중심으로 추가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 국 전체 86억1,150만6,000원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2억1,800만원으로서 전체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하겠습니다만 사업예산 중에서 지하 충무시설 구축계획 3억원 중에서 2,6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장소는요?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본관 지하 민방위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 내부구조를 변경시키면서 안보편성실이라든가 시장님이 거기에서 전시가 일어나면 집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계획본부라든지 모든 것이 다 설치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전체 면적이 170평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최첨단 시설을 해 가지고 타 광역시보다 앞서가는 설비를 갖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여유가 뭡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충분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괄 10% 삭감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확보를 해야만 사업에 차질이 안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최신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이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안나와있어요. 말만 최신시설이지, 전체 3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건축비에 맞먹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건물은 있지만 안에 내부구조 변경이 되고 지휘본부 합동통제부 설치에 5,545만원, 전동상황판시스템구축에 2,000만원, 종합상황판보고장설치에 3,000만원 , 이것은 OHP스크린해가지고 전부 영상시설을 갖추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상황판 문자 스크린 인쇄 1,500만원 이중 마루판 설치 3,900만원 통신엠프시설이전 설치에 2,000만원
동석
이동석위원
이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배부가 되어야 되지 혼자만 낭독해 버리니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 그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배부해 주십시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사전에 자료를 불충분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는 빨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득시
권득시위원
민방위대책상황실이 지하에 설치되면 여기에서 어떤 지령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시·군, 구에도 지령이 떨어집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경보시스템인데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전쟁이 발발하면 우선 지상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하에 방카를 구축해 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휘통제부라든지 각 실·국에서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광역시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급히 해야 됩니다.
광록
도광록위원장직무대리
추가 설명하실 부분이 남았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조서 2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태화강변녹화사업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되고 가로수하충녹도조성사업에 3억원해서 1,300만원 중앙로 조경사업에 3억5,000만원 중에서 2,316만원 이래서 전체 삭감이 1억3,000만원 정도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측을 해가지고 설계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억이나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면 그 목적사업이 완성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번영로녹화사업은 가로수를 새로 식재하는 것이죠?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건우
윤건우위원
가로수 수종은 어떤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종은 은행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하충녹도는 광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로수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수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득시
권득시위원
가로수는 은행나무라고 했는데 은행나무는 심은지 오래 되어도 뿌리가 빨리 안내려 가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나무 사올 때 닐과 새끼줄을 묶어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심어놓는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나무 뿌리가 왜 그렇게 빨리 안내립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잘 도복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는 심근성이기 때문에 잘안넘어지는데 히말라야시다 같은 것은 천근성이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데 가로수가 넘어지는 원인은 여기에 보시면 이 돈을 콘크리트를 해놔서 이 돈을 다가서서 하고 있습니다. 안넘어질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야 되고 말씀하시는 고무바는 요즘은 절단을 식재를 하고 새끼줄 같은 것은 그대로 식재를 하는데 그것은 퇴비로써 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설계는 완료되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약 60%정도 설계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설계비는 예산에 얹혀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용역설계비는 계상 안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가로수식재(신식)에 31만6,000원×1,290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1만6,000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31만6,000원은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나온 평균가격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주대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한 금액이 31만6,000원입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총시설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다가 설계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요율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부대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지 않은 대신 설계부대비 가지고 설계도면등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12억3,8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896만4,000원, 금년도는 2배가 늘어났는데도 부대비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없어서는 안되죠.
동석
이동석위원
삭감조서에 볼 때는 10억5,000만원 중에 1억3,616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아니면 안된다고 했는데 부기별로 봤을때는 그러한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 삭감내용으로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기를 정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깍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사업시행할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안됩니다. 그 이유가 단위사업장별로 실측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것이 없다면 사업량 자체를 감축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시설비 중에 태화강변녹화사업에 예산요구액 4억원 중에 1억원 25%가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 삭감되어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산림녹지과장
태화강변 남쪽에는 남구에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다가 우리가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야생화 단지를 300개소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비 4억원중에서 1억원이 삭감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야생화단지는 현재보면 인도를 설치해 왔는데 너무 삭막하고 시민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골격을 만들어놓고 그 사이에 화단을 조성해 가지고 야생화라든지 초화류를 많이 심어가지고 적어도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나와서 자연학습도 시키면서 산책로를 만들자, 다른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곳이 도심권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도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수목은 홍수가 나도 상관없습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목은 선정하는 것도 주목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물이 한번 거쳐가더라도 유실되지 않는 한 그대로 존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녹지과에 원예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조경1급 기사가 3명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두
한성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께서는 개발본부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장 : 제안설명)
성두
한성두위원장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본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등기수수료나 측량수수료가 일괄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수수료를 처음에 요구했을때는 법적인 필지별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측량비로 해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예.
동석
이동석위원
그런데 이걸 삭감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액을 승인을 다 받으면 좋지만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삭감을 해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추경에 안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추경예산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등기수수료가 건수가 많아서 법무사가 건수가 많으니까 수임료를 감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등기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해줄 수 없는데 이 정도 감해진 것은 다음에 사업 추진해서 등기 이전할 때 수수료는 추경에 올리면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이번에 깍으면 추경에 없습니다. 추경에도 없는걸로 해도 가능하냐, 조금 더 얹은 것입니까?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는 계상을 안해야 될 사항을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고, 조그마한 측량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인이 생겨야 있는데 사실상 현재 부동산 처분을 할려고 몇번 공고를 해도 요인이 없습니다.
동석
이동석위원
등기수수료는 삭감해도 되네요?
경석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예, 내년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성두
한성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소관, 환경수도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건설교통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도시경제위원회소관, 환경수도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건설교통위원회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상임위소관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