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성일 의원 발언
강정길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시민회관 그리고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시민회관포함)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소관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시민회관 소관예산관계를 종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위원
오동수입니다. 226페이지 중요보조단체 보조금액에 향토조사발굴의 지원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향토사료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의뢰해서 우리지역에 따른 각종 사료, 역사적 향토사 자료수집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각종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검토해서 앞으로는 향토사에 대한 사료집을 발간할 그런 예정입니다.
오동수위원
다음에 240페이지 6번에 소수서원 정비 및 선비촌조성사업 감리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소수서원, 순흥역사유적권 사업을 추진하는데 선비촌 조성하고 소수서원 입구 정비사업을 이제 입찰을 봤습니다 만은, 여기에 따른, 마칠 때까지 우리가 공사감독을 합니다 만은, 전문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사 완공 시까지 감리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문업체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감리 전문업체입니다.
오동수위원
그러면 전문업체를, 그것도 어떤 입찰관계...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볼 경우도 잇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오동수위원
그런 전문업체가 우리 시에 와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사업 전문설계업체이기 때문에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동수위원
대충 우리 시에선...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동수위원
아니 우리 시에 와서 감리를 하겠다는 업체수가 어느 정도...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수가 많아 봐야 7,8개 업체이고 10개 업체 미만입니다.
오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길
강절길위원장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위원
예. 박성일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내년 예산이 47억9천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호공보담당관
예. 거기는 문화재 일반보수사업도 있고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개발사업도 있고 아직도 그 중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소수박물관 관계는 지금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일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국비 지원액하고 소수박물관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금년보다 23억이 늘어나네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요.
박성일위원
부석사나 희방사는 사업을 매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던데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는 매년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럼 문화재 방면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재 보수사업에 전체 국도비 합해서 97년도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전체 일반예산으로 봐서는 약 1%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현재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으면은 시비를 의무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박성일위원
문화재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름 있는 사찰에 집중해서 들어가는데, 물론 그것을 문화재로 보는 측면도 좋은데, 그것이 모두 다 사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와도 시비부담이 얼마정도 나와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만은, 전체 우리가 해야될 사업에 비해서 문화재유적관리보수에 들어가는 시비부담이 크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찰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표 매매에서 파는 수입에도 있고 신도들도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수리 보수를 전부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자비로 하는 것도 금년도에 1건 밖에 없던데요. 그런 것을 자비로 유도하고 국도비도 어차피 국민이 떠 안고 나가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어요.
오섭
김오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중앙부처에 문화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 관리국이라는 단독 외청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문화재관리 그런 분야에서 생각할 때 현재 문화재관리국의 방침이랄까, 사실 그 사람들 이야기도 현재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많은데, 국고나 지원이 그 사람들로 봤을 때에는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시기를 어느 정도 넘겼을 때에는 상당히 다시 복원할 수 없는 훼손을 가져온다는 뜻에서 계속 전승보존 차원에서 매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부석사, 희방사에는 년년히 투자가 됩니다 만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어떤, 길이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투자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과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다음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현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김진현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충효교육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확정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조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딸라 심사한 소관 부서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 전 잠시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그리고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 하고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시민회관, 그리고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은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소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은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새마을과 및 시민운동장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