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우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지역경제과를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의 졸업식 관계로 여성복지회관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님으로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여성복지회관 먼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가.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을 감사 드리며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성복지회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김진현위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위원
여성복지회관 문제는 거의가 작년도에 준해서 되어 있고 거의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 특수사업만 있으면 말씀드리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우리 김진현 위원님으로부터 여성보기회관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삭감되어 들어왔으니까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 이외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설명을 줄이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은 특별한 보고사항만 체크를 해 주시고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모두다 중요하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는 특별히 417페이지에 여성회관 담장과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은 현재 저희들 여성회관의 문이 동서로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회관 마당이 이웃사람들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편에 어린이집 놀이시설도 있고 해서 애들도 위험하고 또 교육생들 차량으로 인해서 조금씩 접촉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의 공간이 한 90여평 있는데 그게 원래 여성회관하고 같은 필지입니다. 그것을 공간지로 놀려놓으니까 환경도 오염되고 해서 그것을 시설을 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저희들 회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408페이지 여성교육수료증 제작을 2,500원×3,000매=750만원인데 수료증 한 장 제작하는데 2,500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 수료증을 여성회관에 회관교육생들의 인정감과 여러 가지를 주기 위해서 현재 그냥 전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사진을 붙여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수료증이 덮는 것이 아니고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제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사진을 붙이고 …
최호득위원
3,000매인데 3,000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한번 인쇄하면 조판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다녀간 사용할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호득위원
예.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다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과(위생환경사업소 포함)
권영우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청소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위원
과별로 요, 피복이라든지 경상경비관계문제라든가 그것은 첫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건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고 사업에 대한 얘기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권영우위원장
예. 계속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산서 설명)
권영우위원장
과장님, 352페이지하고 그 다음 353페이지, 여기는 전부다 가동시키자 면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시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청소과 소관은 없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미화원 방한복은 4만원으로 되어 있고 350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 여기 방한복은 8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뭐 특수복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방한복이 8만원이고 오히려 여기는 안에서 하면 오히려 더 약해야 되는데 이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어떻게 적은지 … 어디서 근거를 했는지, 331페이지 방한복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 청소인부 방한복은 그냥 따뜻하면 되니까 따뜻한 방한복 4만원짜리 대충 그런 것으로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위생환경사업소는 냄새라든지 투입이 좀 덜되는 좀 좋은 걸로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재질이 좀 좋고 이런 것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병조위원
어떻게 해서 추운데서 일하는 사람들 것이 더 비싸야지 어떻게 해서 그래요? 방한복이 차이가 여기 4만원이고 8만원인데 어떤 산출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옷에 대한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는 좀 냄새도 나고 이래서 …
정병조위원
청소하는 데는 냄새 안 나는가?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그냥 따뜻한 그런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병조위원
하면 똑같이 해야되지 4만원, 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여기 332페이지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를 4개소에 1,200만원 넣었는데 관리는 인원이 와서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한 군데 있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침출수 관리요원이 나가있습니다.
최호득위원
한 군데 한 사람씩?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아지동은 2명이나가 있고요.
최호득위원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3백만원이면 되나 사람이 … 예. 되었습니다.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었고 그 다음 337페이지 분뇨징수 6억 6천만원인데 이게 수거비는 실수효자한테 받잖아요? 화장실 수거비 아닙니까, 이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분뇨수집대행업자 징수교부금은 뭐냐하면은 분뇨를 우리 조례상에 분료를 수거 개인한테 수거해서 받을 적에 개인한테 어느 정도 받고 그 금액을 다를 우리가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뇨를 100% 수혜자한테 돌린다면 저희들이 보조를 안 줘도 되는데 그래하면 엄청난 수거료 인상이 오기 때문에 인상을 우리가 덜 해 주는 대신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수거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줍니다.
최호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거비를 다 받으면 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많이 물기 때문에 6억 6천을 보상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징수를 업자가 덜하고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최호득위원
작년에 대비하여 2억 5천 9백만원이 더 불은 이유는, 이유를 알아야 세워주든지 까든지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공동주택, 단독주택 말입니까?
최호득위원
예. 조금 전에 단독주택 337페이지에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337페이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아까 분뇨수거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가, 추경에 당초 예산하고는 불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불었는데 올 추경에 저희들이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인원을 넣어 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조금 불려줬습니다. 우리가 불었던 게 …
최호득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왜 불었는가 그것만 답변하면 되지, 작년보다 2억 5천만원이 불었는데 왜 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우리가 인원을 주는 걸로, 청소인부를 줄이고 그 다음 우리 차량을 중지시키고 업체에 2,500세대를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상세한 것은 우리 청소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좋겠습니까?
권영우위원장
예.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청소행정계장 이형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더 불은 이유는 저희들이 차를 2대를 더 세우고 미화원이 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500가구를 별도로 더 추가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더 늘인 금액입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금년도 추경에 …
최호득위원
미화원이 줄었으면 돈이 줄어야 할텐데 어떻게 더 불어요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실질적인 그러면 영주시의 소득으로 봤을 때에 지출이 얼마 주냐 이겁니다. 민간 위탁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차를 2대를 세우고 미화원을 9명을 감원시켰는데 차2대와 청소미화원 9명이 감원시킨 경비가 1년에 지출되는 게 민간위탁에 불었던 금액 보다가 얼마나 덕을 보느냐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금년도 추경할 때에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넘겨주고 그 다음 차2대를 세우고 인원을 줄임으로 해서 차임액이 우리 시가 절감되는 게 1억 4천 8백인가 추경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계산이 나와 있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그걸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천 8백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절감이 되는 걸로 그래 나와서 향후적으로 계속 우리는 인원은 줄이고 차도 세우고 계속 민간 위탁으로 늘여나가겠다고 그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최호득위원
되었고, 우리가 알아서 할 모양이니까 그 건 되었고 줄이시고, 그 다음 351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 유지비에 말이죠, 이건 예상으로 인해서 한단 말이죠, 고장은 하나도 안 났는데 앞으로 이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요? 그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위생사업소에, 맞습니다.
최호득위원
꼭 이래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렇죠.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걸로 그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호득위원
되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해서 500개 했는데 작년에 몇 개 구입해서 몇 개 사용했습니까? 329페이지.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채수병 구입은 저희들이 수질을 떠서 채수병하고 같이 보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권헌영위원
지금 잔고는 거의 다 썼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이것은 떠서 병째로 다 보내기 때문에 …
권헌영위원
그 다음 33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기타 포상금에 청소분야 시책추진평가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건 청소업무 분야를 읍면동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가 사실은 시의 분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읍면장이 청소업무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러기 때문에 청소업무 분야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연말에 당초 예산에 세운 것은 우리가 6월달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연말에 청소 업무를 평가해서 잘한 데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잘한 데는 50만원, 30, 20 만원 이렇게 줌으로 해서 읍면장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전부 청소업무에 신경을 쓰라고 그래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권헌영위원
면 전체 직원을 위해서 포상을 주네요, 미화원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읍면동의 시상금입니다. 직원들이 이걸 보고 열심히 일하도록 …
권헌영위원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금년도에 제가 청소업무에 열을 굉장히 올리고 난 뒤에 평가를 하려고 제가 많이 공언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금년에 올해 평가를 못했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8페이지요,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복토비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 3군데 아지동하고 또 풍기, 부석 세 군데인데 작년에 보니까 풍기가 300만원, 부석이 200만원, 나머지는 아지동에는 사실 굴삭기까지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차 사용하는 운행비가 아니고 이 복토비하는 것은 다른 데서 흙을 실어와야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지동이 부석하고 풍기보다는 아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지동에 지금 흙이 없습니다. 그 근방에 없어서 다른 데서 갖고 와서 그 쓰레기를 계속 덮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권헌영위원
예. 그 다음 3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나왔는데요. 재활용품분리기는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더 말할 필요는 없는데 재활용품분리기가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인데 축산폐수, 쓰레기투기단속 하는데 사실은 30만원 같으면은 최고급은 아니지만 상당히 고급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것 단속용은 그저 카메라에 날짜 정도 나오고 이 정도면 되는데 30만원까지 이렇게 비싼 게 필요한가 싶어서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단속용으로 쓰는 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것 세워주시면 좋은 것 사고요, 까서 한 20만원짜리 사라면 20만원짜리 사겠습니다. 재활용품분리기는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목요일, 화요일하고 수거하면은 이게 재활용품 봉지 안에는 요구르트 병, 깡통, 병 뭐 오만 게 다 들어가고 휴지도 넣어서 주민들이 내 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야지 재활용센터로 보내는데 종이는 종이대로 보내고 병은 병대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부어 놓고 청소인부들이 골라냅니다. 골라내려니까 청소인부들이 귀찮거든요. 귀찮으니 매립장에 안 볼 때에 자꾸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분리기 집을 새로 짓는 권선리에 집을 창고를 지었는데 창고 안에 콘베인을 벨트를 만들어놓고 벨트에 올리면 여기 한 3사람, 여기 3사람 서 가지고 죽 벨트를 타고 재활용이 지나가면은 병은 병대로 가려내고 옆에 서서 요구르트 병은 요구르트 병대로 가려내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옆에서 가려내려면 됩니다. 박스 안에. 그리해서 분리하면 분리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래서 분리기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했었는데 워낙 시의 재정상 수정 예산에 까였습니다.
권헌영위원
사실 재활용품 같은 이런 건 분리수거만 잘되면은 사실 본전 찾는 게 아닙니까? 이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된다면 금년도부터는 시범 마을을 지정해서 제가 전에 와서 감사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시범 마을을 지정해서 시범마을은 아예 주민들이 집에서 가지고 나올 때 분리해서 가지고 나오되 제가 수거하는 날을 새벽수거가 아니고 대문 앞에서 재활용품만 문전수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아예 병은 병대로 그 다음 요구르트는 요구르트 병대로 그 다음 깡통은 깡통대로 분리해 가지고 나오면은 차안에 저희들이 칸막이를 만들어서 아예 따로따로 실을 때부터 분리해서 싣겠다 그래하면은 컨베인이 필요 없지요. 그리해서 아예 분리해 가지고 오면 분리했던 물건을 바로 재활용센터로 바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주민들이 좀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에서 아예 분리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권헌영위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래서 내년에 전반적으로는 안 되고 …
권영우위원장
그런 문제는 예산과는 별개니까 간단하게 …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1개동을 시범적으로 제가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
권헌영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역분무기에 대해서요. 사실 아지동에 이거 쓰려고 그러는 거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아지동하고 권선리, 새로 된 거기도 다 쓰려고 … 권선리에 새로 되면은 거기도 써야 됩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청소환경미화원들 있죠, 그 분들에게 어떤 건강진단비라고 해서 지금 40만원씩이래 해 왔는데 저도 얼마 전에 유명한 큰 종합병원에서 싹 다하는데 27만원 들여서 했는데 40만원이 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환경미화원 관계문제로 해 가지고 청소과 업무는 전부 다 그런 부분이겠지마는 엄청난 혜택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이 그렇다보니까 그런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 가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끼리 나눠 먹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숙박업에는 또 이런 청소업이 시에서 부과하는 청소비 다 주고 매월 월말이 되면 또 10만원씩 받아가고 이래요. 각 업체별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엄청난 이 수입을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여기 건겅잔단비는 청소인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위생사업소의 직원들 건강진단비. 그러니까 40만원 …
김동조위원
제 얘기는 그런 예를 들어서 특수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진단을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한 26만원 정도 나도 하니까 큰 종합병원에서 싹 다 했는데 40만원 하는 것이 이야기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예산요구를 할 때에 좀 철저하게 어떤 조사를 해서 올려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긴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옷을 사준다든지 또 공로단체에서 위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재활용품 팔아서 또 수입을 보고 또 그 다음에 큰 업체에는 월말 되면 따로 수금을 하고 이런 사례는 예산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행정 부서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있는 데도 예산 요구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각별하게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권영우위원장
종합 진료하는 게 보통 서울가면 한 30만원 들잖아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위생사업소 직원들 서울 가서 하는 건강진단비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시간이 11시 7분입니다. 11시 15분가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권영우위원장
저 과장님, 인건비라든지 특별하게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 이외에 평소 우리 시를 운영하는 관행에 대한 것은 그대로 넘겨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설명)
김동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위원
과장님, 보고시에요, 특별하게 증액이 되었든지 감액이 되었다든지 간단 간단하게 우리 유인물을 보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예를 들어 급량비면 급량비, 피복비면 피복비 해 가지고 증액되었던 부분이라든지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특별하게 과목이 신설되었다든지 또는 사업에 특이성이 있다든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상당금액이라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387쪽에 구료비에 대해서, 지금 구료비가 96년도에 3,480만원해서 금년도에 증액이 97년도네요. 97년보다 증액된 4,3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민간 이전의 4,380만원요?
김동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구료비는 저희들 성내교회, 금년도에 1,20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주3회로 해서 매일 60명 지원하는데 예산이 좀 300만원이 증이 되었고요, 망동 천주교회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2,280만원 그대로 지원이 되고 거기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이게 다른 과목에서 구료비로 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총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처리상황보고서라든지 감사 시에도 내가 질문을 못 드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풍기성내교회라든지 하망동 천주교회에서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게 종교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차원도 있겠지마는 …
김동조위원
처음에 시작은 봉사차원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사업의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종교단체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특정봉사단체에다가. 예를 든다면 이 교회에도 하고 저 교회에도 하고, 저 사찰에도 하고 하면 전부다 보조를 할거냐 이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사회 각종 단체에서 여기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상당히 쌀도 몇 가마니 보냈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문에 보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겠나 싶어요. 결국은 그 종교단체에서 생색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일반사람들 하나도 몰라요. 천주교에서 만남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 만큼 들여서 보조해준다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이제는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건 실무자만 알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 지원해줘도 사실 이게 노력봉사 매일 백여명 이상 점심 해 준다는 것이 참 어렵구요 …
김동조위원
글쎄, 그것은 좋지요. 천주교라는 데에서 어떤 사업의 수익을 가지고 이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맞잖습니까? 천주교에서 어떤 수익을 봐서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웃에 어른들이 불쌍한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영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니죠. 하는데 사실이래 하다보면은 예산이 모자라고 어려우면 중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
김동조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지 말았어 야죠. 처음부터요. 자기네들이 천주교의 어떤 사업으로 하는 건데 봉사 사업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하다가 아려우면 안 할 수도 있는데 …
김동조위원
안 할 때 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어차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해야 되지 마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봉사를 하니까 조금 보조를 하면 더 …
김동조위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시에서 보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좀 어렵지요. 하는 곳이 있는데 자꾸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
김동조위원
제가 볼 대는 작년 보다가 금액이 900만원이라는 돈이 불어서 예산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행정의 지원으로 인해서 만남의 집이 운영되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은 단지 노력봉사를 하고 있고 예산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다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은 것인데 지금 영주시민 누구한테 물어도 천주교 만남의 집에서 하지, 시에서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봉사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로터리나 라이온스에서 매일 부인네들이 영주지역의 어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한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돈이 좀 있어서 봉사를 했어요. 그게 참 좋았다 이겁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봉사 단체에다가 우리 영주시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색은 그 봉사 단체가 내고. 맹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요. 이게 종교단체에서 이득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사업이었는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성질별로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해서 다 할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매일 봉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은 중단될 수도 있고 …
김동조위원
중단될 사업을 그 사람들이 뭐 하러 합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중단이 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사회과에는 사회과대로 걸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요양원시설은 요양을 하고 각 분야별로 삭 다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물론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하루에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사실, 요즘은 굳이 없어서 못 먹는다기 보다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래 해주면은 건전한 사회에 …
김동조위원
과장님. 저는 뜻이 이 사업을 하는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 해서 노인네들이 혼자사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전부다 정부에서 혜택 다 주잖아요. 먹을 것 다 주고. 다 주는데 그 분들이 결국은 거기에 점심 먹으러 거기 오신 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 사업을 안 해도 자기 집에서 정부에서 주는 쌀 가지고 밥해서 잡숫고 일하러 가시든지, 집에서 쉬시든지 할텐데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노력봉사이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노력봉사이고 예산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건데 처음 천주교회라든지 성내교회에서 하는 사업을 아이템은 우리 지원을 바라보고 했던 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기네들 이득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봉사사업으로 실시했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또 900만원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900만원 증액이 아니고 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풍기 성내교회에 1,200만원 지원을 하던 것이 300만원 증이 되었고 휴천동에 600만원 그대로이고 하망동 천주교회는 그대로입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있는데요, 맹 387쪽에 있는 내용인데 소년소녀가장 기능 교육비 해 가지고 8명해서 30만원씩 240만원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회과에서 요구된 예산에 보니까 가흥동 복지회관에 컴퓨터 구입비로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 컴퓨터 교육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하시면서 그럼 거기 컴퓨터 구입비로 2천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는 무료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물론 가흥동 복지회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려고 아마 예산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일반청소년들이 되겠고 어려운 청소년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은 23개 읍면동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가흥동에 지금까지 없었고 영주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 8명을 올려놨습니다.
김동조위원
영주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풍기에 계신 분들은 영주까지 내려와야 되고 풍기에 있으면 풍기에 컴퓨터 학원이 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고 …
김동조위원
8명인데요, 그럼 문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주에 안 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문수 같은 경우는 영주에 올 수도 있지요.
김동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을 보니까 너무 불요불급하게 해 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마는 한쪽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2천만원 요구를 해 놨고 우리는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가정복지과대로 얘들을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 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쪽에 무려 2천여만원 정도 들여서 컴퓨터 시설을 해 다해주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특별히 예를 들어 유료, 돈을 주고 사설 컴퓨터학원에 보낼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이 65세대에 세대 원까지 많은 인원이 있는데 사실은 8명은 좀 부족하시지요.
김동조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396쪽에요. 기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246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먼저 했던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보니까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원래 이런 사업을 했던 부분이지마는 지금 여성복지회관에도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 업무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없던 사업이 엄청나게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해서 전에 없던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성복지회관 쪽으로 이양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능교육, 교양교육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과에 부녀복지계에서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단위단체별로 연중 사업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했던 실적을 평가를 하는 여성대회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성대학이라든가 교육은 전체적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교육방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을 통해서 일원화시켜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여성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봤을 대에는 가정복지과의 능률적인 일을, 지금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것은 이양해서 위탁교육을 해도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다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가능하면은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부분만 …
김동조위원
여기 지금 요, 기타 보상금에 보면은 교양교육,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고부교실운영, 여성교양교육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그 쪽에다가 업무분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나중에 실적이야 그거야 돈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조례와 도의 지침서에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과 저희 부녀계에서 하는 일이 또 구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해야 될 부분만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김동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에 예산 요구 보고를 받았는데 환경미화원의 방한복에 대해서 했는데 방한복을 4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고요, 또 위생사업소에도 예산 요구는, 우리 시의 피복비에 대한 예산 요구를 4만원 정도 했는데 그런데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방한복을 15만원을 요구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미화원 방한복하고의 수준을 좀 몰랐고요. 1벌 정도 가운으로 생각하고 15만원을 올려놨거든요. 잠바라든가 바지를 한 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방한복을 아마 저희들 복장하고는 차이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진현위원
물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값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어디 근무하는 사람은 4만원짜리 입고 아니면 자기 돈을 보태서 5만원짜리를 입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를 보태주는 입장이 되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언젠가 쓸까 모르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아지동 야영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고 하는데 조금 한 15만원 정도는 1벌하는데 들어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진현위원
겨울에 야영장에 갈 사람이 그렇게 없지 싶고 또 화장장에 일하시는 분도 같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의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 요구가 조금 형평에 맞게, 사실 수고하시는 분들은 밖에 제일 많이 다니시는 미화원들입니다. 거리에 거의 매일 다니시고, 이 분들은 그래도 계속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관리사에서 일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하여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404페이지에 아지동야영장 공중전화 설치 40만원인데 이것은 통신공사에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통신공사에서 설치를 해 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야 됩니다.
정병조위원
시내는 통신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사례노인정 앞에 그리해서 2대 놨잖아요? 통신공사에서 설치했잖아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나는 통신공사에서 그냥 설치해 준다, 그건 또 거리가 머니까 사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거기서는 설치할 필요성은 못 느끼거든요. 사실 거기 거는 사람이 없고 …
정병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직원 전원이 일치단결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으며, 98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지역경제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559페이지 말이죠, 공설시장 시설비가 8,412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한성약국 앞에 거기가 공설시장 이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사유재산입니다.
정병조위원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되지요? 거기가.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세수입이 1년에 우리가 지금 시장사용료로 받는 게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우위원장
시장은 어차피 상인들한테 돌려주도록 분양을 하면 안 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게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을 하려면은 지금 그게 공시지가로 해서 한 50억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살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정병조위원
해마다 …
권영우위원장
분양을 해 가지고 시의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
정병조위원
세외수입이 6천만원 정도가 이래 되어 있는데 …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병조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75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안길좌위원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삼창부지 그것은 현물은 땅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환가로 해 가지고.
안길좌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34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길좌위원
이쪽 것도 같이 해 가지고 …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쪽에는 우리가 127,000원씩 분양가가 나왔어요.
안길좌위원
말고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 있는데 …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따로 저게 …
안길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호득위원
농공단지 이자회수라든지 원금상환은 지금 시비가 아니고 입주업체가 받아주는 거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받아서 줍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무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확정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청소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회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