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안녕하십니까? 이기원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수고가 대단히 많은 줄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의 현실행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동으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산하 각 부서에서는 과연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많은 성과를 이룬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하고 지방자치제를 도외시하는 부서가 있으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동기는 시 산하 각 기관 및 모든 부서에서 주어진 임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부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번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에 감사자료로 요구한 가로등사업비 입출금 통장사본을 감사일정 폐회 후에 제출하여 감사업무를 집행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감사과정의 수감준비 및 태도는 감사효과에 있어서 50%～70%가 되는 것이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그 나머지 수치인 것입니다. 사유가 이러할진대 담당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제출문제를 두고서 자료가 있다니 없다니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제출하면서 구차스러운 변명만 늘어놓은 그 행태가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물의 모든 이치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업무는 전표와 통장과 기장을 대조하여 같이 맞아야 하는 만큼 본 의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가로등사업비 처리조차도 지출결의서가 있는 것이고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거래은행에 입출금을 행하여 기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인 만큼 이 세 가지 서류를 대조하고 사업실적을 확인하면 감사가 되는 것인데 관계부서에서 감사개시 전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사기간에는 거부하다가 감사일정 폐회 후에 제출하여 감사를 행하지 못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무에 있어서 간부 결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일에 대한 적부 확인을 하는 절차인데 이번 감사는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한 것인 만큼 이 문제는 감사업무 집행 시에 요구한 보충자료가 아니고 감사일정 통보시에 요청한 일인 만큼 26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담당국장의 직무유기는 그후 28일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핑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부당한 자세입니다. 이에 의원을 우롱해도 언어도단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솔직한 시인만 하면 그만인 것을 도대체 이거 왜 이럽니까?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고 오늘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하겠다는데 취소요구만 강요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담당국장이 어떻게 이 대경산시 사무를 보려고 합니까? 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일반감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의향이 있는지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겠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서에 의한 하양읍 시가지 도로정비 5건공사 사업장 선정에 관하여 본 의원이 시장님을 뵙게 됐을 때는 하양읍장과 의논하여 좋은 안을 도출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인데 설계결과는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실태가 가장 불량한 구간은 시가지 도로변에 비포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포장공사 실시를 수차 촉구하였으므로 전임 건설도시국장이 ’96년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타곳으로 전직이 되었으며 ’97년에도 해결되지 못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시에는 제1순위로 요청을 해야 하겠다고 읍장과 의논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시가지 도로정비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어서 읍장이 이 곳은 포함된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인데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읍민을 대표하는 읍장과 의원이 협의하여 요청한 사항을 아랑곳 없이 처리한 시청의 횡포가 너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시장에서 하양성당까지는 인도가 매우 험하여 작년도에 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하고 나머지 구간이 있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사업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포함되지 않았으니 주민고통이 많은 지역부터 도와주어야 할 사업장 선정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설계변경해서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의향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한 경제난국이라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는 절약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시도 상부지침에 따라서 다음 추경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타관청에서는 여비줄이기운동을 펴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월급줄이기운동까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인 우리 시도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 바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도 솔선수범하여 절약운동에 앞장서야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청에서는 당면한 경제불황 극복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펴고 있는지 시의 방침과 고비용 억제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양읍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시초에는 부지구입이 늦어졌던 관계로 사업진척이 지연되었던 것이지만 부지가 구입된 후에도 1년 기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실적이 없으니 읍민의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시청에서는 전체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그 고충이 많은 것이며 하양권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양읍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타지역보다 후속처리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지장소에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늦어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진입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손실을 가져온다고 본 의원이 지난 날 시정질문시에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진입로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태를 밝혀 주시고 ’98년도 예산서에 1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비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업장 현황실적과 건축비 등 사후 추진일정에 대한 시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양읍민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관하여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마다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 날 질문시에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통지하여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던 것인데 타사업에 있어서는 알려주는 부서도 있어서 의정활동이 도움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러하지 않은 것이니 하양읍 쓰레기소각장 설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후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의회 또는 본 의원에게 수시로 통지하여 줄 의향에 대하여 그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하여 현 국장께서는 당 부서에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이 사업의 추진동기와 사업성을 파악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많은 수고를 하여 현재에 이른 일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큰 과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용역결과 현대화 시장의 관문이 되는 도로가 T자에서 ＋자 도로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양읍 교통체증해소에 크게 도움되는 사업인 만큼 하양발전의 획기적인 일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현재 부지불하 업무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왕에 할 바엔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 추진되어야 모든 것이 유익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특히 전체 감정가격이 부지점유자에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대금불입 일정이 가시화 되었더라면 그 계획을 기획담당관실에 보고하여 금번 예산서에 도로개설 과목을 설정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하지 못한 만큼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통지된 감정가격이 장기간 유효한 것이 아닌 만큼 빨리 추진하여 다음 추경시에는 하양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도로개설 과목이 편성되도록 국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추진실태와 차후 계획에 대한 시 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건설사업 물량이 ’98년으로 이월된 사항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진행과정에 있어서 편입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협의 관계로 지연된 경우도 있겠지마는 하양읍 조산천 정비사업은 그런 문제도 아닌데 ’97년도 사업실적이 너무나 저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 ’97년도 사업비는 4/4분기 연말경에 가서 착공만 하고 전 공사가 이월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 1년간은 설계 및 준비기간이 되고 실제 공사는 1년씩 늦어진 것인 만큼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미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왕 하게 되는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빨리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도와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7년도 사업이 ’98년으로 이월된 공사에 관하여 사업장별로 그 까닭과 공사범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양～진량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하양～자인까지 구간으로 하여 준국도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의한 공사가 언제 시행하는지 지역주민들은 몹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산시 관내에 타지역에는 현재 확장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교통체증이 가장 복잡한 하양～진량간 도로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 우선순위가 거꾸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의 원성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공사가 언제 착공되겠는지 국장께서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까?

채기환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원에 대하여 직종 및 직급별로 밝혀 주시고, 과부족에 대한 정리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진량읍이 11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책상, 걸상만 준비해 놓고 인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 또 읍이 승격될 때 3만 미만입니다. 지금은 3만 4,000명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우리 진량읍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작해서 총무국장께서는 하루속히 이 인원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측정치가 있는지, 그리고 시의 환경목표는 무엇이며 지역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지금 우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정말 환경에 대해서 예산이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시의원으로서 환경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낭비하고 저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 등 대단위 사업시 주민여론수렴에 대하여 ’96년, ’97년도 각종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실적과 주요 주민건의 수용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은 진량면 선화3리 마을 앞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시를 방문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곧 도로를 마을 앞에는 해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도 현장을 와보시고 오늘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그 주민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바로 주민 여러분이 시를 방문한 것이 한 5회쯤 방문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문 못하겠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선화3리는 경산시민이 아닌가 동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가동시 소요되는 인력,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건설한다면 빨리 하든지 매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예산이 부여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속히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후년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국의 230여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치열한 경제시대를 맞아 낙오가 되지 않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경산을 살기 좋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과 같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현실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정을 대변하고 시정을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같은 뜻을 모으고 연구하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시장과 시청 공직자, 그리고 시의원들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자기의 업무를 충실하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평가해 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산시청 산하 1천여 공무원 중 절대다수의 공직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소수의 공직자는 성실하지 못하고 특수직을 이용하여 상급자와 시의원, 시민을 기만하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피해 자기의 상급자나 시민, 그리고 시민의 선택에 의해 비록 3년의 짧은 기간동안이라 할지라도 명예직의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들에게까지 임시응변의 요령을 부리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공직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은 우리 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시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단체장 시대가 2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의 경영수익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되어야 하며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앞으로의 추가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이나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의 ’97년도 예산 중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각종 여유자금을 상당액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항목별 지출이 안된 이유 및 액수가 얼마나 되며 이러한 자금은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씩이나 예치되고 있는지, 또 연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간접자본 기반시설사업과 시민복지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기채자금의 규모와 종류별, 그리고 총체적 부채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규모는 과거 관선시장 때와는 얼마 정도의 비율로 기채가 늘어났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의 교통소통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관내 상당지역이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관내에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 어느 곳이며 이런 지역의 시급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909호선 확장사업예산 미책정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 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대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염의 주범인 폐비닐과 빈농약병 등을 수거해갈 경우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수거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 인구의 노령화, 여성화로 인하여 가뜩이나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거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인 바 농민계도와 수거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택가 및 도로변 공터에 무단 방치되는 차량이 급증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고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근절대책 및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97년도에 방치된 차량대수는 얼마나 되며 방치된 차량을 추적하여 체납세 정리 및 벌과금 징수실적과 노상방치차량 신고 즉시 견인하여 차적조회를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없을 경우 강제처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인공업단지 조성을 우리 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단지조성 추진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자인공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토목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인도시계획수립과 경산도시계획 압량지역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절차와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안전 및 차량속도 조절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안전방치턱에 대하여 ’97년도 예산운영 및 설치장소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정오 시장님께서 대구에서 중요 모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뜨셔야 하므로 시장님께 질문하실 윤점용 의원과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최상석 의원 양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윤점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의원입니다. 시장에게 1건, 그 다음에 각 국장에게 1건씩 5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구～김해간 고속도로 성암산구간 노선변경 지하화 및 대구 고산 욱수골 우회 조정안에 대한 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의뢰 용의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주지하고 있는 일이고, 또 우리 경산시에 가장 현안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지상보도라든지 또는 각계 주요인사들의 중앙 또는 지방단위에서 크게 논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11월 20일에도 우리 경산시민이 경산 역전광장에서 500여명이 모여서 궐기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전투경찰이 12개 중대가 참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임이 궐기대회 동원이 된 시간적, 물적 낭비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경산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언급을 하면 지하화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설계된 노선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암석이 터널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예산이 600억원이 더 든다 또는 700억원이 더 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암산 뒷편으로 고산 욱수골로 우회조정안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 곤란하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 정도 많이 드는 것인지 상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이 과연 대동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어렵다 또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더 든다 또는 암석의 질이 도저히 터널화를 못한다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동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 고속도로 자체가 이것이 추진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확실한 어떠한 근거를 또 확실한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야 이 고속도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장서서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 의뢰진단이라든지 또는 추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시장에게 묻는 바입니다. 둘째, 성암산 시립공원 지정과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욕 및 레저시설 설치용의가 있으신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부동에 살고 있고 해서 이 성암산은 지금 엄청난 시민이 성암산에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놀러온다든지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암산을 시립공원화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성암산의 보전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휴양림을 조성해서 경산시가 도시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산림욕을 해서 건강을 지켜 나가야겠다 또한 거기에 따르는 레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수차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성암산을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즐겁게 또한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꾸고 또한 이러한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총무국장에게 묻는 바입니다. 셋째, 경산시 중산동 옥산2지구 내에 태왕한라아파트 주민 식수물탱크 안전진단에 의하면 물탱크 설계 잘못으로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해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크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옥산2지구 태왕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7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옥산2지구 내에서도 가장 세대수가 많은 그러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주민이 부담하는 400만원의 돈을 들여서 물탱크의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바에 의하면 물탱크가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자는 그 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물탱크가 균열이 나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터질른지 상당히 불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당초 아파트 설계를 어떻게 검토를 하시고 또한 허가를 내준 것인지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야말로 차일피일 늦추고 있는 데 대한 그러한 사실을 건설도시국장은 명확하게 이것을 대책을 세워서 하루속히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넷째, 산림훼손 허가사항 및 불법 산림훼손 단속실적과 조치내용을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도시화에 의해서 상당한 면적의 산림훼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주변에 산림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훼손이 된 것인지 또한 이것이 불법에 의한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허가를 몇 건이나 해준 것인지 또한 산림공무원들이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한 그 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서면으로 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째, 식당영업허가 건수 및 폐업 또는 전매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사전 지도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보사환경국장에게 묻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향토신문 11월 29일자입니다. 이 신문 3면의 톱기사에 의하면 남산, 청도 도로변 식당 절반 점포세 해서 금년도 6월부터 10월사이에 신규 영업허가 건수가 277건이고, 폐업신고한 업소가 51건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식당을 많이 가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겨 찾고 있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경산시에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량적으로 늘어나는 식당허가에 비해서 또한 많은 폐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전매를 하고 있다 하는 문제는 이것을 그냥 우리 자유경쟁체제에서 자유롭게 허가를 내고 또 영업을 하고 또한 안되면 폐업을 하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한 번 허가를 내서 시설을 한 곳이 전매를 한다든지 휴업을 한다든지 하면 적어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특히 IMF의 이러한 어떤 경제적인 사항에서도 특히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영업허가를 내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내지 마라 또한 허가를 안해 준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잘 몰라서 영업을 하고자 해서 시작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사전 지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은 좀더 깊은 연구를 해서 우리 경산시를 찾는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경산에서 그야말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어떤 지도를 해서 이러한 손실을 많이 보지 않는 그러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분야 감사실적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이후 5,000만원 이상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감사실적과 지적사항에 민원야기, 부실공사 등 사후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인원 증원방안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원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농로의 출퇴근 차량증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암～인안～의송～진량공단을 연결하는 농로가 협소한 관계로 정체가 일어나고 계속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수도 도로포장 우선 순위 제외된 원인에 대하여 역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압량 부적, 신대, 압량리 지역 하수도 도로포장시설에 대해서 계속 방치한 원인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술 의장, 권오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님 행사참석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산시의 농수산물 중 특산물 또는 특산품 개발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맥반석 막걸리를 시음 시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집수정 보호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집수정 보호망 설치실정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취수지역의 보호망은 우리 시의 그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만약에 정신질환자나 또 화가 난 사람이 농약 한 병을 집수정에 넣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이 몰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중으로 그 사업을 완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역시 건설도시국장께 묻습니다. 남천 준용하천 즉, 법정하천 취수사업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남천 대명리 천이 시급한데 우선 순위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그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현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새로 오신 부시장께서는 우리 경산시에 오셨으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과 그 나라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계화, 국제화시대와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저마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수를 반 이상이나 줄이는 등 경쟁력 강화에 솔선함으로써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세계속의 지방자치단체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되며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마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과감히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 경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를 담보로 하여 IMF의 구제금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난국은 기업의 부실경영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경쟁력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누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나 기업활동지원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생산현장에서는 관청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고 행정지원은 소리만 높을뿐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서류제출에서부터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의 안이한 자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과감한 행정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규제완화 등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체질개선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산불예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 시의 행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이 산불예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 산불이 발생하면 인력으로는 도저히 진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력동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불의 조기진화는 우선 소방장비의 현대화가 관건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방장비 현황은 어떠하며, 장비현대화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헬기이용체제는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수도의 설치방법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하수도 설치시 오수와 우수를 분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5,000만원 미만 건설토목공사 및 용역이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국가경제의 위기에 따라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시에 당면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차제에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입니다. 이제 정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시정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개선돼야할 사항이나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질문드리는 것이오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한 후 찾아가지 않는 서류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에 대하여 각종 민원서류의 종류 및 수수료 현황, 전화에 의한 민원서류를 발급 신청건수 및 찾아가지 아니하는 민원서류 건수와 수수료 현황 최근 1년간, 찾아가지 아니한 민원서류를 폐기한 건수 최근 1년간 현황, 민원증명의 발급원가 및 보상률, 민원증명의 발급원가 보상률에 접근하도록 수수료를 현실화 할 경우 각종 민원 수수료 금액 및 연간 총 수입액, 다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의 대부분이 예산부족으로 방치사유에 대하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종류 및 개소,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실정 및 전문인력 전문장비 현황,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등급별 및 ’97년 예산 및 정비현황,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이상에 대한 정비시 소요예산, 다음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종 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연구용역, 설계용역 구분 최근 2년간 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기 못하고 폐지시켰거나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의 구체적 내용 최근 2년간 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최근 2년간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세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보호대불금제 이용실적에 대하여 관내 1, 2종 의료보호 대상자수, 의료보호대불금제 혜택 수혜가능 대상자수, 의료보호대불금의 신청건수, 승인건수 및 금액, 예산의 집행실적과 의료비를 대부해준 실적 최근 2년간의 현황을, 그 다음 보사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장, 학교,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소각로 관리상태 부실에 대하여 소형 소각로 1일 소각량 100㎏ 이하 설치현황, 학교, 공공기관 설치장소별 소형 소각로의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소형 소각로 관리감독 현황 및 내용 최근 2년간의 현황, 읍면동 각 마을에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간이쓰레기 소각장 현황 및 관리상태,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가 설계변경을 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계변경 절차 및 심의 조직 여부,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방법과 수의계약 공개경쟁계약 설계자, 각 공사별 설계변경 이유 및 내용,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변경한 사례,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의 설계를 외부에 용역 준 사례 ’96년, ’97년도 공사건명, 구간, 용역업체, 용역금액, 공사금액,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지 수십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생활불편에 대하여 관내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 시설종류별,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내의 재산사용제한 현황,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종류별 건수 및 면적, 지역별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예산액 5개년 계획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 현황,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대상 도시계획실시 토지 포함입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방동 운동장 시설지구 내에 럭비구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럭비구장을 지정한지 약 7년간이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법인체 사업계획 법적시효 내에 사업시행을 못할 경우 조치사항 및 결과, 다음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읍면의 보건지소가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대하여 관내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별 근무종사원, 정원현황 및 시설현황,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주민 현황 최근 2년간, 각 보건소 및 지소별 이용 환자 유형별,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각종 주요 의료장비의 구입연도와 신기종으로 교체시 소요예산액, 보건소에서 임상병리 검사 물리치료를 전담하는 인력, 의료전문인력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비현황, 보건소 및 보건지소별 약사, 치과, 공중보건의, 간호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중심 간선도로 양측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국면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과거 20～30년 전의 경제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유 도입으로 인한 엄청난 달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차 대수가 1,500만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자전거를 타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 달러를 절약할 수도 있고 대기공해를 줄일 수도 있으며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위기에 직면할 때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뛰어 넘은 대전략을 가진 리더가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위원회 제도의 축소 또는 통폐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고성장의 그늘 아래서 행정과 기업이 조직의 몸은 비대해지고 거품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구조적 모순을 안고 성장하여 온 기업들은 군살을 빼고 고효율 감량경영을 위해 경제의 규모를 지향하여 왔지만 IMF의 한파를 만남으로써 이미 도산을 했거나 도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룹차원의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다운사이징이다 뉴엔지니어링이다 하면서 각 조직의 혁신을 학계에서는 보고하여 왔지만 이를 현실에 맞게 직시하고 추진하는 조직의 관리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직 또한 IMF체제하에서 새로운 개편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정과 사회, 각 조직 내의 각종 위원회 조직도 효율적인 축소 및 통폐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현명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그 시기와 대상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 요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당명사항추진에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 분들께서 인사 및 시정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3년 임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몇 가지를 간략히 질문코자합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효대사, 설총선생, 일연선사 삼성현에 대하여 각 기관 단체장님들께서는 경산을 알리는 인사말에 빠짐없이 거론하면서 삼성현에 대한 문화유적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와 추진한 실적이 있다면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평동 혐오시설지구에 대하여 대평동 일대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분뇨종말처리장과 환경청 관할인 폐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도살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완료되면 대평동 및 인근 지역까지 악취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악취제거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에 있는데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IMF 자금요청으로 금융신탁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앞으로 예상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우리 시의 물가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당 신시가지 조성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에 편성된 임당 신시가지 조성관련 타당성조사 용역내용을 밝혀 주시고 추후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평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거론된 바 있지만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으나 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중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침수지역 궁당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가 되어 막대한 영농차질을 빚고 있는 궁당천 직강공사 및 배수펌프사업이 지난 수년간 동안 설치하지 않았고 ’96년도 예산에 한 번 밖에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97년도 농수산부 사고조사팀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팀이 다녀간 후 결과 및 추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 천수백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동인구 또한 천여명인 북부 계양동에 어린이 놀이터 부지는 현 위치가 적당치 않다는 주민여론이 팽배해가고 있으며 부지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동대 앞 오거리 교차로를 로타리 정비하여 북부동 사무소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영대로에 바로 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인 만큼 경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로타리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추진중인데 경산구간 연장계획 및 실시시기와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2호선 개통과 동시에 경산구간도 개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목천 강변도로는 ’96년도에 설계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압량～진량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병목현상인 75번 종점앞 도로확포장 사업에 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것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돌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도 돌보지 않고 불철주야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이병우 부시장님을 위시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2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임기 3년 중 2년 반이 지나고 6개월 남기고 있어 이제는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운 재정으로 해야 할 일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산적해 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숨이 막히도록 뛰어왔으나 뛴 만큼 나타난 성과보다는 계속 뛰어갈 수많은 현안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란 관선시장과 달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만 의존하고 따르던 것과는 반대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당면한 일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시적이긴하나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유치, 경산～자인간 및 경산～하양간 도로확장, 자인공단조성,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엄청난 예산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도심 주차난 해소방안이라든지 시민 휴식공간 대책,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수익사업 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아직까지 뚜렷이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48.6%의 어려운 재정으로 짧은 기간에 모든 현안을 다 이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은 뚜렷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본 질문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증액 문제입니다. 국가경제가 부도가 나고 지역경제가 바닥권에 놓여 있고 외화절약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건수와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수가 늘어나고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 설계변경의 건수현황과 주요원인,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은 고비용 저효율로 판단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한 것은 철저한 기초조사와 계획에 의해 설계되지 못하고 안이한 생각과 탁상공론식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경제국장에게 시내버스 노선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통은 우리 시의 혈맥이라 할 수 있으며 시청은 그 혈맥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청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교통편의도 제공함은 물론 교통난 해소와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실천적 의미를 갖는 대중교통이용하기 운동도 펼쳐 봄직도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시청 전정 및 주변도로의 주차난도 해소하는 이중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시청과 세무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돌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답변시에는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