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김후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분쟁조정위원회나 관용심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위원회 정비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를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는 것이지,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중앙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느냐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개최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만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갑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 위원에 대해서 출석위원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두가지 사항으로 3조2항1호에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구속력을 가지고 그 효력이 당사자 및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이나 고도의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기술자문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석수당은 나가고 있지만 안건심의수당은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전남이나 타 시ㆍ도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출석수당만 지급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소청심사위원회라든가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든가, 기술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회의의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2시간, 3시간, 4시간 안건이 많아가지고 장기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출석수당만 5만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해 가지고 저희 행정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의수당을 추가지급하자 하는 것입니다.

김후진 위원으로부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하자는 내용이십니다. 김후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상ㆍ하수도, 도로건설 등 지역이 각각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공채를 발행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물증권,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증권 발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공채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여 개선키로 함에 따라, 본 제도의 도입근거 마련과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한 지 8년째인 97년 9월말 현재 조성규모는 융자잔액을 포함하여 1,664억원으로 공채발행에 의한 자립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0%이상을 출연토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실물증권발행에 따른 공채의 인쇄, 수송,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수천만원에 이를 뿐 아니라 공채를 매입한 민원인의 대부분이 매입 즉시 중간채권상에 헐값으로 매도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채매출시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일괄 등록하여,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연간 4,000여만원의 관리비용 절감과 금융채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채매입 즉시 또는 상환기간도래전 중도매도를 원하는 경우 시세가격에 의해 매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개발기금의 조성 및 기금융자,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폐합하고, 넷째, 교육감 소관 인ㆍ허가 업무 등에 대하여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토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공채 소화 업무를 교육사무까지 확대할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비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래의 기금조성 목적인 지역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채매입 의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사무는 공채소화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융자, 원리금상환 등 융자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융자업무의 약정방법, 절차 및 원리금 연체시 연체금 납입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명년부터 등록발행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타 시ㆍ도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를 내무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융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상 혼란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