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는 1997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997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민선자치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가 시작되는 초석을 다지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의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써 예산안의 규모는 1조 5,183억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인 39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59억원이 늘어난 8,297억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는 234억원이 늘어난 6,886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도로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세외수입 증액분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중앙지원금 등의 증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우선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발주되지 아니한 사업 등을 감액 조정하여 지하철건설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배분하였고,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서창 전통마을 정비 육성, 여성문화회관 건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증심사 취벽루 복원, 송정 5일 시장 정비, 북구 보육시설 건립 등 총 17건의 사업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 사업중 일부 변경되거나 추가로 지원이 내시된 부랑인 수용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4억원, 강청보 용수 개거 4억원 등 총 49건의 사업에 33억원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광로 7호선 도로개설 사업과 5ㆍ18 기념공원 조성 관련사업 등은 9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입과 부담금 증가액 38억원을 반영하여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과 지방채 조기 상환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부담금 등 96억원의 증가분을 계상하여 금후 시설 투자적립금과 본촌 하수도 차집관거 보수 등에 배분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72억원의 증가분을 지방채 상환 예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수입의 감소로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8억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택지매각수입 증가분 7억원을 전액 예비비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분 9억원을 전액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분등 20억원을 상무지구 제방도로 건설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 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공 이자수입 감소분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자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이자수입 1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회계년도의 결산에 대비한 정리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 남은 회기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내실있는 시정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연말을 앞두고 위원님들의 건안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사위 소관 50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 가장 세대 국비 지원 예산으로 3,5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같은 예산은 자치구별 통지를 통해서 자치구 결산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자치구 결산 추경이 끝난 뒤 통지되어 국비보조금 반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치구별 지원 예산액과 결산 추경에 반영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IMF 협상,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언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향후 대책하고 또 지하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안전대책, 또 교통 대책 등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하철 건설의 안정적인 추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곁들여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1년 1호선 1구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전면적인 시공에 들어간 광주시의 지하철 건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일고 있습니다. IMF 자금 지원 체제 하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중앙지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의 재정운용을 더욱 경색하게 만들 것이며, 1, 6공구의 대표 사업소로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한라그룹의 부도사태로 인해서 지하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하철 건설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만,교통 환경 문제랄지, 지하철 건설이 절실한 것이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지하철이 시행되어야 할 것인가, 또한 그 당시 부산이나 타 도시를 비교해 가면서 이런 만성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가 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98년도 국고지원이 50% 지원을 확실히 받을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국고 지원 뿐만 아니라 시의 시비가 50% 이상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1호선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1조 4,500억원 규모이고 2003년에 접어든 단계에서는 5호선까지 총 7조원이 상회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50%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철 건설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가지고 지금 기산 건설에서 부도가 나고 또한 그 이후에 교체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라그룹마저 부도가 발생을 해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5호선까지 되어지는 모든 비용이,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에 대한 차질이 어느 정도 있을지, 또한 1, 2, 3, 4, 5호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이대로 가면 우리 시가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 후세들은 이 지하철 때문에 빚 갚는데 급급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여론이 팽팽하게 있는데, 이러한 일각의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1호선만 하고 2, 3, 4, 5호선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대구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원관계라든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단 현 시점에서 착공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안전한 공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상시 상임위원회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합니다. 지하철이 22.1㎞ 구간에 역이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 통행량이 많은 4거리에 출구가 보도가 좁기 때문에 사방으로 난 경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도가 2m 폭밖에 안되기 때문에 출구를 4군데를 설치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방으로 출구를 출입했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보상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수백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출구는 4거리 번화가에는 다소 재원이 많이 들더라도 여덟군데는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건의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 통행이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보도는 지하철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지하보도 조성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개소가 본 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민자유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하보도를 해서 시설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번에 대구 현지에 갔을 때도 횡단보도를 지하보도하고 겸해서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그것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횡단보도를 지하철하고 겸해서 지하보도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편성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상무지구에 제방로를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0억원, 시설비가 47억원해가지고 67억원을 의회의 의결없이 사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의 의결없이 예산을 집행한 연후에 정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도로 개설입니다. 기정예산은 84억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정리추경에다가 75억원을 계상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더군다나 동절기에 과연 명시이월도 안 된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하느냐, 대충 프로테이지로 하면 85% 정도가 됩니다. 기정예산과 거의 맞먹는 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추경,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추경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 예산과 거의 맞먹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더군다나 동절기를 앞두고, 모든 공사가 12월에 임박해 가지고 공사를 한꺼번에 착공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 과거에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감하게 본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ㆍ18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로 9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98년도 본 예산심의 과정에서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92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과 배정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성 질의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월드컵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온 시민들이 월드컵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월드컵 유치가 과연 우리시민에게 어떤 득이 올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재고 내지 심사숙고할 것을 건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현재 광주시의 부채가 1조 3,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들여서 월드컵 광주 유치를 현 시점에서, 2002년입니다만, 어떤 재원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인 건의를 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본예산 심의 때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의 예결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세세히 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의견을 입수해가지고 당연하게 예결위원회에 그에 대한 견해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대로 끝나는 형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보고의 의견을 서면으로 의견 내지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97년 불용 예산액 전액 삭감한 예산중에서 1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8건, 특별회계 1건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수십건이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본예산이나 1차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써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을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시장 송재구입니다.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