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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최재문 의원 발언

제6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최재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8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를 포함한 도시과 총예산은 123억 8331만 2000원중 일반회계가 109억 6531만 2000원으로써 그중 상하수관리 95억 4283만 2000원, 주택사업이 1223만 9000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 14억 1024만 1000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억 400만원, 주택관리사업 1억 1400만원, 일반회계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12억 4355만 9000원으로써 전체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과 같이 도시과 '98년도 본예산설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수도사업소)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 18분

ː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야 하나 장기휴가중임으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담당과장께서 퇴직휴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금액은 민방위관리, 재산관리, 병무관리 및 소방행정관리 등 총 3억 6597만 5000원으로 '97년도 3억 3567만 2000원에 비하여 8.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민방위 조직활성화 및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509쪽에 민방위강사수당이 7만원 곱하기 36시간해서 2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6시간을 산출한 근거는 어디 있으며 강사수당이 1일 7만원도 아니고 시간당 7만원인데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강의한다면 28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지급해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리한 강사수당이 아닌지 그리고 민방위 강사는 주로 누구를 선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예. 민방위강사로 선임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할때는 도 홍보요원으로도 강사를 하는수도 있습니다. 군에 민방위강사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시간당 7만원이라는것도 지침이 내려오는것입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수당을 지출하는 편성지침에 맞추어서 한것입니다.

기세록위원

ː만약 강사가 공무원이면 그 강사가 올때는 분명히 출장여비를 받아 올것인데 7만원씩 시간당으로 해서 줄것까지 있겠습니까?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지금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없고 일반인으로써 여기서 선출해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외 사람도 도 횽보요원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예산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11시 30분

ː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농업기술보급을 위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계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편성은 국고보조사업이 10.7%로 2억 2265만 4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2.5%로 5260만원, 군비사업이 86.8%로써 18억 43만 2000원으로써 총 예산은 20억 75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촌지도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지도사업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계상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 건 소

11시 44분

ː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최재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차 높아져가는 군민들의 보건의료욕구에 부응하면서 전 군민들의 보건의식이 선진화 되도록 유도하고 의료시혜가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발전된 보건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변화해가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 보건소의 형편을 얘기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던바 '9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5억원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언지를 받고 현재 계획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더 큰 의욕을 가지고 군민들의 보건의료혜택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보건사업을 알뜰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문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실과소별 예산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 월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작업을 마친후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