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정봉섭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7억 7270만원과 의정활동 4억 844만원으로 총 11억 8114만원으로서 97년도보다 1억 2774만 3000원을 증액(12 .1%) 편성 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예산 7억 7270만원중 인건비 3억 9029만 4000원, 관서운영비 2592만원, 경상적경비 3억 2448만 6000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4억 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의원세미나를 위한 위탁교육비 857만 5000원, 의원님들에 대한 원활한 자료제공을 위한 초고속 복사기 구입비 1300만원, 현행 자치법에 의한 의원정수의 증가 예정인원 4인에 대한 집기구입비 600만원, 의정활동비 840만원, 회의수당 8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8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98년도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규모는 11억 8114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10.82%인 1억 2774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비가 7억 7270만원으로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에 3억 9029만 4000원, 관서당경비에 2592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396만 3000원, 국내여비에 665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4990만원, 특수활동비에 1550만원, 복리후생비에 1억 937만 3000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및 사무용집기 구입비등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4억 844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액 8400만원, 회의수당 8000만원, 여비 1억 186만원, 의원경비 8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5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온 국민의 과소비 추방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먼저 보고드리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중 각종 도서 및 월간지구독 예산이 10종에 1241만 2000원으로 이에 대한 구독부수는 적정한지, 또한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 의정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남양주소식지가 매월 2회 발간 배부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1억 80만원의 남양주소식지발간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고정적인 지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의회소식지 인쇄비 1000만원은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을 위한 해외방문여비가 11명에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외화낭비를 위한 해외여행 자제등이 요청되고 있는 바, 방문인원 및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예산은 98년 5월 실시될 예정인 제2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인구증가 추세에 의거 4명의 의원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사무용집기 구입비 등 2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길 위원님!

75페이지 여비, 자매결연 해외방문여비하고 의원 해외연수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깎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50%만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의 제안에 대한 것을 일부 동의하면서 해외연수 여비 중에 자매결연 해외방문 여비는요, 이것은 그 집행부에 의해서 자매결연계획이 있다면 의원이 한 사람도 의회에서 안 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1개국 가는데 의원 1명 내지 2명 가는 것으로만 한다면 4인 정도를 살려주어서 참여하는 그러한 예산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는 우리가 두 가지로 고려를 해야 할 게 우리 현재 재임 의원들에 한한 것이냐, 내년도6월 이후에 차기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냐 하는 것이 논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4명이 늘어나니까 거기 재선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또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50%씩만 깎자고 하는 얘기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것입니다.

임기 중에 한 번이에요.

75쪽의 하단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80 00만원, 97년도 집행현황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이거 50%씩, 그 위에 보면 의정활동 및 현지조사 여비도 20회로 하셨는데 10회로 줄이고 또 선거 끝나고 충분히 의정활동 하려면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면 석유난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석유난로 꼭 사야 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난로를 구입을 2대를 했는데 1대는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는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난로 하나 사는 것으로해서 하나만 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의 냉·난방기가 쭉 쓰던 게 있는데 먼저도, 지금 새로 사야 됩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번에 여름에 냉방기가 고장이 몇 번씩 나가지고요.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 갔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두 번씩 들어 가고 그래서 이번에 사려고 그러는 것은 온·냉방 겸용으로 사려고 합니다.

다음에 의회방문 기념품구입 아까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먼저 200개 해 가지고, 몇 개나 남았어요?

20개 남았습니다.

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어요? 다 썼는데 뭐.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하단에 업무연찬 및 세미나 참석여비 8회 10명씩, 34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 가는 거예요? 의원들 가는 거예요?

직원용입니다.

그런데 뭘 여덟 번 가느냐고요. 10명씩 여덟 번 가면 80명이 가는 것인데 우리 직원이 80명 안 되잖아요? 안 맞지. 이게 시청에 갈 때 가는 것 갈 때는 그거 시청에서 다 세우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이게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네.

직원들이 가는 것은 가야지. 그것은 놓아 두고. 그 다음에 세미나 참가여비 시 의원 22명해 가지고 4명을 미리 예상했다? 법이 개정된다고 그러는데 뭘 4명을 예상해요? 7명 될지도 모르는데, 법이 개정되면 7명이나 8명으로 줄어요. 예산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삭감하자고요. 770만원. 예산을 여기에다 딱해 놓고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요. 빨리 남는 예산은 조기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해가 딱 바뀌면 조기에 이 예산 정리를 해서 추경을 해 가지고 빨리 시민이 무엇이 급한 사업이 있나 그것을 해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불 필요한 데다 예산을 모아서 놓아둘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백서 이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 500만원 1,000부, 물론 이것은 하면 하는 대로 다 소모되게 되는 것이지만은 대개 어디 어디 갑니까? 이거, 국장님!

네, 기획실에도 보내 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거 뭐 전국으로 갑니까? 전국 시·군으로?

네, 많이 갑니다. 도에도 가고 국회도 보내주고 다 보내는데요. 이게 이제 2대 의원 임기가 끝나서 끝남으로 인해서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백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에 활용하도록 송부를 해주거든요.

위원장님! 그리고 64쪽에 보면 말이에요. 아까도 거론된 사항이지만 의정활동홍보용 사진료, 비디오테입 구입, 사실 이게 하기는 해 놓아야 되겠지만은 거의가 다 소모성 경비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보존하려면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또 의원들 한테 사진 찍어서 주어 보아야 잘 나온 것으로해서 뭐 필요한 때 쓰라고 몇 장 주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고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진요금 이런 거 다 50%씩 다 잘라요. 다른 집행부서도 300개 한 거 다 150개로 줄였어요.

모자라면 또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쓰더라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