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만수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인 사업소와 읍·면·동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477페이지서부터 위원님들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수정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는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안이 없습니까?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제출할 적에 꼭 필요한 예산만 넣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을 안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다른 데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정안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꼭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안 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요? 보건소 예산안은 전부 약값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명덕
용명덕위원
5분간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검토해 보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보건소는 예산을 잘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수
이만수위원
위원장님!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89쪽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물품구입하는 것인가 본데 T셔츠 2만원짜리 30개는 뭐 하는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은 [구강 보건의 날] 행사를 일주일간 실시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읍·면·별로 나가 가지고 구강의 중요성을 시민들 한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계몽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건데 계몽하는 사람들이 확 띄도록 하기 위해서 T셔츠를 입혀가지고,
만수
이만수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직원들이 다 하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직원들 다 T셔츠 있잖아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런데 T셔츠에다가 구강보건표시를 찍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보건소는 없습니다. 넘어가죠. 전부 약값이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491쪽 상수도 불소사업용 소모품으로 이걸 보면 취수장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곡정수장에 설치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도곡정수장에다 설치 한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얼마를 내는 건데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2분의 1씩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2분의 1씩 제 때에 내고 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도 전부 2분의 1씩 부담하기로 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에 492페이지 위탁교육에 청소년 성교육상담하는 것 이것 누가 갑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가는데 이것은 매년 1 명씩 전문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40만원씩 주어 가지고 청소년의 성교육을 담당 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받기 때문에 40만원씩,
종진
이종진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달교육을 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저희가 학교라든지 시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학교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학교에다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493페이지 국민건강증진 교육강사수당인데 이건 누가 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은 국민건강법에 의해 가지고 전문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누구 상대로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공무원이라든지 단체를 상대로 해서 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단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495페이지 보건지도 자동화 경보장치 용역비가 뭐예요? 이 1000만원이 뮙니까? 6개소에, 용역비예요? 뭐예요? 경비시스템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세이콤 장치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세이콤 장치요.
종진
이종진위원
각 지소에?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이거 뭐 그렇게 금년도에 할 필요가?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세이콤 장치가 다 되어 있는 유지비 주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세이콤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몇 개소에? 보건지소에 다 되어 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지소에 다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다 했다고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내 가지고 물리치료실 장비를 고급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장비관계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는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서 좀 필요한 장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 오면 품목검토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제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에 견인치료기라고 해 가지고 디스크환자들한테 쓰는 장비가 다른 종합병원에는 다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중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개인병원보다 장비상태는 더 좋은 상태고요, 견인치료기만 지금 없는 상태인데 견인치료기 하나 공간이 지금 물리치료실의 배드 2개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하나를 쓰게 되면 다른 장비가 활용이 조금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래가지고 올해 재활 쪽으로 장비 지원을 넣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장소가 협소 해 가지고요?
태식
정태식의무과장
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래도 필요한 장비는 연구를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보건소에 방역소독비가 재료비하고 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심사할 적에 얘기한 사항인데 우리 공공청사에 방역하는 것 있죠? 의뢰해서 하는 것 있죠? 면허가진 사람이 꼭 해야 되나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건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종진
이종진위원
보건소에서는 자격이 안 되요? 자격여건이 안 되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자격여건 보다도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인 주민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런 규격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대해서는 허가 받은 업소에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격이 있어서 가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내 집을 내가 소독하는 것도 못 한다고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입니다. 본예산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홍보용 리후렛 4,000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96년에 이미 홍보를 했고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20만원 절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 도서관이 좁은 반면에 공간도 비교적 좁습니다마는 이용 시민들에게 사실 정서적으로 도움을 크게 줄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사진으로, 좋은 명화를 찍어 놓은 것들을 작은액자로 해서 공간에 부착을 하면 이용시민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점 구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절감 차원에서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595페이지와 수정안 93페이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615페이지요. 서가 700만원인데 6단복식 서가는 15개, 50만원씩하고 5단복식 서가가 40만원씩해서 10대인데 이렇게 많이 사야 되나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이게 바로 위의 8000만원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책 구입비 7단, 약 700권의 책을 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도서구입하는데 꼭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요구에 올렸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매년 반복적으로 사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7단서가가 종합자료실에 사실 약 2년 전에는 14개밖에 없었는데요, 그 동안에 적극 예산을 지원해주신 그런 결과로 해서 7단 서가를 43개를 했고 도서도 2만 9000권에서 5만 8000권을 하기 때문에 배를 늘려가지고 사실 상 지식과 정보를 가장 최신식으로 수집을 해 보관을 하고 이용 우리 시민의 교양이 넓혀진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610페이지요. 청사환경관리에서 인부임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저희 도서관이 지금 정규직이 9명이고 청원경찰관 2명해서 사실상 11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청소인부를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도서를 구입하고 정리하는데, 제가 한번 보고를 올린사항입니다마는 한 권의 책을 손질하기에는 17번을 손질을 해서 서가에 꽂혀지는 그런 다단계 작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인력, 약 20만에 가까운 이용 시민에게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보이지 않게 서가 도서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손이 대단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인력도 부족합니다마는 저희가 줄여서 아껴써서 일에 차질이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610쪽에 국내여비, 도서목록자료수집을 하는데 3명이 15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주로 자료수집을 하려면 어디로 가서 합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주로 서울이 무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교보문고라든지 큰 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신간 나온 것이나 또는 희망하는 분들의 서적들을 일일이 한 권, 한 권 전부 채근을 해서 그 기준이 맞고 하는 사항은 전부 다 목록을 해서 1만 2000권에 가까운 책들을 일년에 전부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해서 수송활동을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경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자료수집을 하는데 서울을 갔다온다면 얼마나, 교통비나 식대같은 것을 따져서 얼마나 들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일일 현재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주는 겁니다. 가서 한 사람이 두 끼 정도 밥을 먹고 와도 왕복차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마 그건 아주 빠듯한 경비가 아닌가?
만수
이만수위원
왕복차비가 서울 갔다오는데 얼마 들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여기서 한 500원하고 또 전철비용하고 해서 한 1,000원 왕복 2000원 하고 밥 두 끼 먹을려면 아마 그런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2만 5000원이 들어가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2만 5000원.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한번 세 사람이 많이 나갈 때는 한 6일간 이렇게 나가야 한 오,육천권 수집을 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기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좀 많을 때는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다소는 적고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평균치 기준을 예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614쪽에 말죠. 문화행사의 달 운영독서진흥유공자 포상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매년 하는겁니까? 행사를.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이게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9월이 독서의 달이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 생각은 다독자 하고 독후감 시상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작은, 보이지 않는 창작이고 이것도 하나의 창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인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독자는 지금 12명, 그 다음에 독후감으로서의 시상은 24명해서 도합 31명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게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다독자수상이나 우수작수상 하는 것은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은데 실은 관장님께서는 이것이 줄여서 예산이 짜신 것이라고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615쪽 상단에 있네요. 바코드프린트제브라는 그것이 뮙니까? 그게 1200만원인가 되어 있죠? 그게,
창길
한창길위원장
서가죠?
명덕
용명덕위원
서가.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615쪽이에요? 바코드예요?
명덕
용명덕위원
상단에 서가라고 되어 가지고 1200만원인가 되어 있죠? 상단에.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6단하고 5단서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덕
용명덕위원
네, 그렇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아까 이종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인데요. 이게 도서구입 1만권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 다음에 복식서가 있죠? 복식서가 750만원인가 15대가 있네요. 그렇죠? 6단복식서가인가? 서가가 5만원씩 해 가지고 15개인가? 그건 또 뭡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서가에서 책을 6단으로 쌓아서 올려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서가, 그 다음에 5단서가, 책꽂이를 말한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613쪽 중간 부분에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1790만원 서 있네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체력단련비.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4번에 체력단련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공무원 9명과 청원경찰관의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로서,
명덕
용명덕위원
법정경비죠?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네.
명덕
용명덕위원
여기 특정업무수행에, 612쪽에 말이에요.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3만원씩 해서 8명으로 12월이 되어 있네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이것도 저희 사업소는 말씀이에요. 직원관리에 대한 정원 법정경비를 독립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더 이상?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607쪽 두번째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회의 내용이?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 운영 위원님들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위원님들이 주로 관내 학교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도농지역의 시 의원님이 계시고 또 동장님하고 파출소 소장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식견이 넓다고 보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그 분들이 저희가 1일 2회 정도 도서관운영, 정숙지도, 또 운영의 방법, 그 다음에 이 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주냐는 사전의 자문, 그렇게 도서를 구입해서 상정해 올리면 심사해서 결정,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도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도서 구입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책이 잘못 선정이 됐다, 이런 지적을 받거나 그런 사항들이 전혀 문제없이 해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로 학교장들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로 학교장들이 그렇게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한다 그 얘기입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대체적으로 학교장님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거나 관심도, 또 늘 체험적으로 많이 듣고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 중심으로해서 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서를 추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 외에 또 무엇을 여기서 협의, 논의합니까?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그 실례, 어떻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른 독서를 할 수 있고 또 실내이용하는데 정숙하게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도해주고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공부방의 역할을 많이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지도해서 그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가령 조금 떠들거나 도서관 참여하는데 잘못 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주면 교육을 시켜 보내는 이런 쪽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학교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장들이 지금 11명 중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동장, 그 다음에 파출소장, 또 시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을 빼니까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605페이지요. 문화의 달 행사 하는데 도서관 이용 안내 리후렛을 4000매를 한다는데 이 4000매가 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정기간행물 계획있죠? 신문, 월간지, 주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문이 몇 종이나 되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신문이 중앙지가 14종이고 지방지는 경인일보 1부를 유상으로 보고 나머지 신문들은 그냥 찬조를 해서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이렇게 해서 60종이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중앙지가 몇 개 신문이에요?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14개.
종진
이종진위원
14개. 지방지는 하나.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
이정우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563페이지 있잖아요. 맨 위에 위생처리장 유지소모품 구입비라고 하면 이게 간단하게 뭡니까?
영기
김영기환경사업소장
유지소모품은 미금위생처리장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각종 시설물들의 유지, 그 내용들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여러 가지 전기나 기계시설 소모품이 있습니다. 조명기구라든지, 전선, 차단개폐장치, 또 벨브, 베아링, 벨트 등 여러 가지 시설에 필요한 소모품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종합복지회관관장 이금태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신설한 컴퓨터반에 대해서 우선 추진배경과 설문조사라든가, 꼭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업무보고에도 특수시책으로 신설을 해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실생활에 앞장서고자 하는 여성들이 날로 급증하여 컴퓨터반을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 밑에 설문조사실시를 보면 저희가‘95년도부터‘97년도까지 여성교육 운영실 수강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상담 및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가 본 과목의 신설을 요망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화상담쇄도도 일일 한 40, 50회로 컴퓨터반의 신설을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동안에 자료조사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하고 수정예산에 신설과목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신설함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여 가정생활의 경제적, 시간적 절약에 크게 기여함과 아울러 여성의 능력개발의 기회를 적용하고 산업사회의 다양하고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지역사회 발전에 솔선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신설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수정안 89페이지, 본예산 565페이지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584쪽에 보면 휴게실 화단가꾸기 해 가지고 꽃구입이 있는데 휴게실 내에 꽃은 꼭 필요한 거예요? 휴게실 내에,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이라 하게 되면 청사 뒤편에 테니스장과 그 공간에 있는 휴게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자들이 장시간 대기 한다든가 또 지적공부라든가, 이런 걸 필요해서, 또 차량등록이라든가 했을적에 그 공간을, 이용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나무로 되어 있는 휴게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화단을 조성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무슨 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360만원씩 그렇게 예산이 필요해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그것은 계절마다 바꾸어서 화단을 식재를 합니다. 별도로 나무를 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아예 일구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절마다 바꾸고 또 그와 반면에 청사입구 정문에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쪽에 계절마다 바꾸어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이 최대한으로 줄인다해도 그 금액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필수적으로 그 금액이 들어 가지 않겠느냐하는 데서 예산안을 했던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589쪽에 말이죠 시설비. 운동장 복도 및 잔토정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운동장을 복토를 하게 되면 어때요? 거기가 높아지고 하면 하수처리 시설을 갖춰놓고 있는 게 있죠?
미자
김미자종합복지회관계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게 깊어지잖아요? 그것도 또 다시 해야 되나?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그 내용별로 보게 되면 589쪽에 흙쌓기와 잔토정리 또 그 주위에 있는 휀스보수 또 주변정리, 우천시에 다년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움푹움푹 파인 데도 많고 우천시에는 흙이 유수로 해서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거기서 약간의 복토를 한다고 해서 배수가 막힌다는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씻겨내려가고 뭐 이런데 잔토정리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 말이죠. 바닥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토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아니, 복토를 하죠. 흙쌓기라는 것은 그것이 계속 쓸려내려 갔기 때문에, 지금 움푹움푹 들어간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정량을 복토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한 것을 잔토정리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나 필요해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그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안을 상정한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591쪽에 말이죠. 현관 우산꽃이가 어떻게 생긴 것이길래 40만원씩이나 나가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그것이 정문에, 2청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민원으로 봐야 됩니다. 이쪽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이쪽에 지도과도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비치하는 것, 좀 견고한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4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581페이지 청사난방배관, 일반배관 노후교체보수비 4500만원인데 이게 아주 노후해서 갈아야 되요? 갈아야 된다고?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유인물을 다 보신 다음에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관관계는 구두로 설명하기가 약간 곤란해 가지고요. 그것이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간이 너무 긴데,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우리가 본다니까 이것은. 그 다음에 말이에요. 582페이지. 테니스장 내 야간조명인데 어두우면 그만두고 아침에 밝으면 칠 일이지 야간조명까지 뭐하러 합니까? 그 다음에 여성교육운영 강사수당이 6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행사성 경비인데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아심이 가고 그 밑에 여성환경의식제고 및 체육대회경비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청소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진흥과에 청소년담당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해야 되지 여기다 청소년교육 강사수당, 청소년 수련생활 또 하고 이것을 또 해요? 그 밑에 죽 내려가다 보면 청소년교육강사수당, 청소년수료생 개근상 및 시상품,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주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사회진흥과에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왜 1청사, 2청사에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말이야? 기획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이것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상담소는 청소년 상담만 하지 교육이나 강사를 불러다가, 이건 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또는 복지회관에서 청소년이라든지 여성교양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복지회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청소년상담은 상담만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저거하고 틀립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 청소년상담은 상담하는 얼굴을 보는 거요? 청소년에 대한 걸 갖다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지, 청소년상담만 하게 들어가 있나? 예산에. 사회진흥과 예산 한번 봐요, 상담만 있나.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상담만 있어요. 교육을 받지 강사를 불러다가 저거하는 것은 복지회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저거는 전부 다 복지회관에 서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획일적으로 해야지 너무 행사성이 많어. 너무 많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589페이지 운동장 복토 및 잔토정리가 무슨 잔토정리입니까? 1000만원. 그리고 정문교체는 철문교체로 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종진
이종진위원
창문보수가 3500만원, 화장실보수가 1000만원, 바닥보수가 1000만원, 그리고 청사도색 1, 2, 4층 여기도 우리 본청 청사를 도색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했지? 회계과장 말이야. 청사도색을 급하게 꼭 해야 되냐? 또 브라인드 설치는, 브라인드는 커텐이죠? 잡아당기는 게 브라인드 아니야? 이것을 뭐 그렇게? 운동장의 배수로정비는 밑에 얘기 하는 겁니까?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아니에요. 주위에, 맨 가에 있는 거.
종진
이종진위원
강당의자 구입을 왜 150개를, 강당에 있는 의자 놔두고 왜 구입을 해요? 신규로.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지금 강당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20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 각종 민방위교육이나 아니면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이나 대회의실로 활용 할 때 300 내지 400의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밑에 591페이지 학생용의자 구입 25조가 뭐예요? 40만원, 학생용의자는 무엇 때문에 구입하는 거예요? 학생의자는 왜 구입해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그게 청소년 교육용 책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용 책상입니다. 그래서 스탠실반에 교육반 중에 4개가 필요하고 서예반에 4개, 꽃꽂이반에 4개, 그렇게 해서 10개가 교육용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만수 위원이 얘기 했지만 말이에요.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탁상위에 수반이나 꽃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건 없어져야 돼. 이거 괜히 요식행위 같이 해서 그러는데 꽃꽂이고 뭐 이런 건 없애야 된다고. 그런 것은 괜히 낭비성이라고, 그 다음에 강당의자 구입은 뭡니까? 150개는. 강당에 의자가 없어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그것이죠?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명덕
용명덕위원
이종진 위원님이 많이 집어서 잘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질의할 발언 다 했는데 뭐, 없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1분간만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조금 전에 이종진 위원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게 아니라 2청사의 경우는 80년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군데 군데 여기 수리하면 이쪽에 보수해야 되고 이쪽에 수리하면 이쪽에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꼭 필요한 보수내지는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이 감안해주셔야 될 것은 산아방지를 통해서 10개월 동안 천여명의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중에서 금년도를 지나면서 교육실에 물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배관이 터져서 서예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겪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거 신설은 못 한다하더라도 적어도 보수 내지 수리는 해서 교육생들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70년대 건물이 낡아 가지고 이제는 보수유지를 하지 않으면 건물유지가 곤란해지고, 현재 그때 그때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한국속담에“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그런 현상이 도래되니까 사전에 미리 미리 부분 보수를 해 가지고 건물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해줄 건 해주어야지.
만수
이만수위원
복지회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운동장 같은 건 복토라든지 잔토흙정리라든지 하수도 정비라든지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내가 보면 운동장이 차량주차장이 되다보니까 비가 오면 차가 들락날락하고 질퍽거리면서 다니다보니까 흙이 자꾸 모여들고 그런 사항이 많잖아요.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요.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셔야지.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그 사항 운동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에는 중기나 트럭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꼭 2청사에 필요하고 그 필요한 양반들이, 청사 내에는 110대밖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여타 민원자들은 어딘가 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승용차주차장으로 제한을 해서 승용차나 승합차만 들어 갈 수 있도록, 그것마저 만일 주차장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민원인들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 청사주위에 주차장 80대분 주차?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110대요.
만수
이만수위원
110대, 그러면 민원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모자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거기 2청사의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저희 기관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 내의 차량은 10대에서 조금 넘을 듯 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직원들의 차량이 몇 대예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차량이 10에서 왔다갔다 해요.
만수
이만수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
10대밖에 안 되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명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네?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전체적으로 봐도 10대 내지 15대밖에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지적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포함 해 가지고 한 80명이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80명이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80명인데 10대밖에 안 되요?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15대 정도밖에, 차량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면 15대라면 100대 정도는 민원인 차가 들어 와서 주차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건 그렇고 왜 도색을 할 때 1, 2, 4층은 하고 3층은 빠지죠? 도색이.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아, 1층서부터 4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3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 보면 1, 2, 4.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 3자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도색을 부분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 예산요구에 보면 1층, 2층, 4층으로 나와있지 3층이 빠져 있어요. 그럼 도색이 덤핑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사도색 1, 2, 4층 이렇게 되어 있지. 3층이 빠졌잖아요? 예산보고서에 보면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층부터 4층까지죠?
금태
이금태종합복지회관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문제는,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은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부분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읍·면·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성주입니다. ‘98년도 읍·면·동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당초 예산이 185억 2800만으로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최근 경제극복을 위해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삭감한 내용이 7200만원이 삭감 조치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자산 취득비를 위주로 해서 차량의 경우는 내구연한수는 지났으나 상태가 양호하므로 그런 차량은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삭감 했습니다. 삭감내용을 제가 읍·면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2페이가 되겠습니다. 와부읍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의자 구입 전액을 감했고 파일링캐비닛 전액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읍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수족관 관리비를 전액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유지비를 전액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도에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책상 및 의자 구입비 92만 5000원, 사무용케비넷 42만 5000원. 그 다음에 민원대기용의자 전액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증설 필요물품구입비는 회의용 탁자를 150만원, 그 다음에 회의용의자 7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별내면이 되겠습니다. 별내면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온풍기구입 150만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AT보관함구입을 전액 감 했고 그 다음에 745페이지 사무용 책상구입 및 의자구입을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 수동면이 되겠습니다. 수동면 74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대체구입을 전액 감 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바꿀 때가 된 것 아닌가?
명덕
용명덕위원
더 타야지 뭐.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바꿀 때가 되더라도 좀 양호한 차량은 1년을 더 쓰겠다고 해서 1년을 연장을 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시청 차 같으면 내구연한 다 되도 깎지 않고 금방 바꾸었을 것 아냐?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저희들도 버스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데,
종진
이종진위원
읍·면장도 바뀌고 그럴 텐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갈거면 갈지 이런 걸 깎아서는 새발의 피인데.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아니, 그것은 화물차예요.
명덕
용명덕위원
탈만 하니까 그렇겠죠, 뭐,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화물차인데 상태가 좀 낮다고 그래 가지고.
창길
한창길위원장
다음 차례?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84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인부임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오남면이 되겠습니다. 오남면에 902페이지. 복사기구입을 전액 감 했고 전정기구입을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 평내동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몇 페이지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956페이지요. 철거용사다리를 전액 감 했고 유동식서가설치를 전액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동이 되겠습니다. 984페이지. 여기도 차량상태가 좀 양호하다고 해서 차량구입비 전액을 감 했습니다. 다음 지금동이 되겠습니다. 지금동 1028페이지 민원실 수족관관리비 전액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2페이지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 수리비를 전액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9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관리설치 전액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전액을 감 했고 그 다음에 1039페이지에 회의실 에어콘 및 온풍기구입과 그 예치비 구입을 전액 감 했습니다. 도농동은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서고 모빌렉설치 전액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차구입 전액을 감 했습니다. 그것도 상태가 아마 양호 하다고 그래서 전액 감 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넘어도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도농동. 수정예산안 134페이지는 안 했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사무용품비하고 민원실 홍보용 책꽂이대, 냉장고 구입 이것도 전부 전액 감 했습니다. 도농동 것.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기획담당관 말이에요. 읍·면별로 숙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18명 의원이 읍·면·동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얘기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예산실무과장으로서 말이야, 불요불급하지 않는 것은 감해도 될 만한 예산이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글쎄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말이에요. 각 사업부서에서 사실상은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따질 때는 그것은 저희가 봐서 꼭 불요불급하다 아니면 시급하다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판단은 하기가 참 힘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부서에서 각 읍·면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 보고 또 모든 사항을 다 거기서 조사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사실상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가지고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판단이 되어야 저희가 하지 지금 저희상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급하다 급하지 않다 이렇게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읍면, 위원장님 말이에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볼 적에는 15개 읍·면·동의 숙원사업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시청에 심사한데도 여기도 죽 부기별로 나열한 게 각 국별로 정리할 게 있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날짜가 없다면서요? 심의할 날짜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심의할 날짜가 오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따가 계수조정하면서 더 보죠.
명덕
용명덕위원
입장이 난처하다고. 왜냐면 기획담당관께서 여기 계시지마는 각 읍·면·동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문제가 먼저 상정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있냐하면 또 때에 따라서는 각 이장들이 이것을 각, 나눠먹기식으로 말이야, 어디 한 건 어디 한 건 이렇게 분별을 하는 쪽이 읍·면·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2개리면 12개 골고루, 왜 그러냐면 한 쪽이 리별로 사업이 몰리더라도 사업이 안 된 데가 먼저 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리별로 1건이고 2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올라온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아마 정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게 아마 추경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이장님들과의 개발자문 위원들이 우선순위로 올라온 부분이 제대로 됐나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상 이장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리면 거기는 손댈 게 없는데 다른 리에 주기가 싫으니까 그냥 덧씌우기식으로 무조건 발라놓는다. 이거야. 이러니까 남양주군 때는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우선 이장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한 것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이야, 일단 현장에 나가서 어떤 리가 1개리에 한 건이고 어떤 게 2건이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해줄 것을 우선순위로 찍어줘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몇 개 읍·면·동을 현장을 보면 이장들이 나눠먹기식으로 말이야 만약에 20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1개리에 하나씩 안 들어 간 게 없어요. 한번 그것 검토해 보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은 거의 다 산건위에서 전부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위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사업은 이장과 같이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상의도 했겠지만 그 지역 시 의원 하고도 상의를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특위에서 다루고 또 어떠한 특위에서 다룰 적에 좀 이상한 것은 거기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저희가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되었고 읍·면·동 각 이장들, 통장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업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짜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각급 해당부서에다 나눠주어서 해당부서에서는 현지를 나가든지 읍·면에 나가서 거기에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이 우선순위가 맞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려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 예산에 들어온 걸 보면 그래도 읍·면에서, 동에서는 꼭 이 사업이 시급하다, 아니면 우선순위에 꼭 들어 간다면 그런 우선순위를 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97년도 예산에 거의다 더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준은 거의 비슷한데요, 최소한의 경비로만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그리고 읍·면·동 사업이 1번부터 20번이라고 하면 지금 올린 예산을 다 충족을 못 시키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네, 다 못 시켰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중간에 잘라서, 읍·면에 불요불급한 것을 순위대로 짤라서 사업, 각 읍·면·동에다 하셨죠?
성주
이성주기획담당관
그렇죠,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4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인‘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 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은 중식을 하고 난 후 오늘 시작되는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