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구종서 의원 발언
금용
황금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1522쪽 하단에 보면 농기계순회 수리용 수용품구입 장갑외 9종에 대해서 50만원 계상하셨는데 장갑외에 뭘 구입하시는 겁니까? 나머지는.
양일
박양일사회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하고 와샤같은 것이 조그만 낫트같이 풀어지면 꼽는 와샤같은 것이 있습니다. 엽전같은 것 가느다란 것 꼽는 것, 그 다음에는 기계를 분해했다가 열 적에는 카스케이트같은 것 종이로 된 것 얇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돈 받기가 뭐하니까 몇 푼 안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2대 수리할 적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기름같은 것, 오일같은 것을 발라주고 구리스같은 것을 발라 주는 그런 돈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위원장이 95년도에 거의 매년 지적해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농기계수리를 금년에도 금번 농번기에도 부품을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경향이 있어 지도소에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저하고 함께 기계부품을 맞추느라고 서로 전화를 통화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소에서는 더욱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기계부품을 정부에서 잘못하는 사항이지만 농기계모델을 매년 다루다가 보니까 농민은 기계를 한 번 사면 거기에 대한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일
박양일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속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서 조달되어 있는 부품을 전부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종도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최대한 확보하려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동안에 농촌지도소의 역사가 상당히 깊었고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기계에 국제나 대동이나 들어오는 신품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1년 농사를 짓는데 가장 많이 망가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구입했다가 금년에 예산.
양일
박양일사회지도과장
금년에는 최대한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망가지는 것, 오래된 부속품에 대해서 미리 확보해서 최대한으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서 수원이나 용인, 그 어려운 시기에 밤은 짧고 낮은 긴데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기계를 뻗쳐놓고 부품을 사러 뛰어간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지. 우선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의회도 수치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일
박양일사회지도과장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1570쪽에 설계비 증액을 했는데요. 농촌지도소에는 토목기사가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각종 사업에 뒤에 보면 시설비로 3억 9900만원 요구하셨고 그 중에서 설계할 부분이 네 가지를 설계비로 요구를 하셨어요. 1150만원.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의 공사라고 그러면 우리 시청 본청에 토목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자체설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느냐, 이 어려운 사항이. 대부분 또 그렇죠. 본청에 기사들한테 부탁하면 자기 일 업무에도 헤매는데 이것까지 해 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분들끼리 상의하셔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실제 보면 시청에 관련 부서의 토목기사들이 자체 발주되는 사업이 있고 또 읍면의 사업 이래 가지고 저희까지 같이 하기는 저희도 몇 번 그렇게 예산절감차원이고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 부딪혀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도 사실 찬 밥 얻어 먹기 보다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같은 데에는 토목기사가 없어요. 없는데 동장포괄사업비같은 것, 조그만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못해서 본청의 직원들한테 부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금년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관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많은 1000만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어렵더라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혁 위원님.
보혁
이보혁위원
1527쪽입니다. 먹골배 품평회 비용이 1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수 농정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농정과에서도 3200만원을 들여서 먹골배에 대한 행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행사는 지도소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부서는 다릅니다만 농촌지도소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한 군데로 해서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는 명년 계획이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진흥원에서도 시단위를 거쳐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적인 것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이벤트사에 용역을 줘서 행사규모를 크게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봐서는 이 품평회가 지금과 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됐으면 하는 거고 농정과에서 이 사업규모를 키워서 저희가 하던 그런 내용을 확대해서 한다면 저희가 양보할 의향도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IMF 구제금융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될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요번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정과로 하든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하든지 두 군데에서 양개과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1518쪽에 공정육묘실습 교육장시설에 대해서 1억 7000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정육묘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교육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 300평 규모가지고 우리 시설채소 면적만 해도 4,441정보인데 막대한 양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시설채소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묘 프러그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외지에서 이것을 비싼 값으로 구입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평 규모지만 기존에 하우스를 좀 더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이보혁 위원.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보면 각종 연찬회나 무슨 견학 또 수련회 등등해서 예산을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각종 행사비용이 많이 요구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라도 우리가 다같이 허리끈을 졸라매는 뜻에서 절감할 수 없겠느냐, 또 각종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하신 내용이 상당히 종류별로 많은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다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조금 계수조정할 때라도 참여해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우리 같이 털어놓고 절감하면서 또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될 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쪽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돌리는 쪽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수정예산 요구에 교육비라든지 또 당초 예산편성에도 4H행사같은 것은 통합해서 한 번으로 줄여서 하는 식으로 아예 당초 예산 편성서부터 절감차원에서 편성했고 또 수정예산에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순회교육 재료중에서 95만 6000원을 감액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미 수정예산을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이주양 위원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준비하는 도중에 1513쪽에 보면 국외여비 농촌지도소 전문특기별 해외시장조사 여비해서 1150만원 계상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 삭감을 해 가지고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셨죠?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주로 무엇을 조사합니까? 가서.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명년도에는 저희 지역의 화훼분야, 시설채소분야 이런 관련 분야에 대한 해당 부분 시장조사라든지 현지 실태조사를 하려고 당초에는 유럽 쪽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4H부문에 대해서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4H부문의 예산이 모두 적은, 하단에 1523쪽 실질적인 4H 육성을 한 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농촌학생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물론 공부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뺏기겠지만 아주 학생의 건전생활을 위해서라도 잠시 잠시씩 조직을 해 가지고 한 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대에 걸맞는 과제를 주어 가지고 농촌 인력을 육성하고 또 부모의 농촌을 알려 주는, 오히려 지금 부모들은 농사 지으면서도 자식들한테 일을 안 시킨다고. 공부만 해라 그러는데 근본을 모르면서 교과서만 공부해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 어차피 4H로 명분만 해 놓지 말고 예산을 다양하게 짜 가지고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한 번 해 보시라 이런 얘기죠.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유념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농촌지도소 전문교육 해외시장 조사여비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사연구비에 속하는 거죠. 조사연구비에 속하는 건데 96년도 예산 조사연구비에 22억원중에 21억원은 써 버리고 1억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21억원을 써서 조사 연구에 대한 보탬이 된다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더라, 조사연구비 쓴 내역들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만 당분간 해외여행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543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세번째 보면 핵심지도자라고 그랬는데 핵심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4H의 학교 지도교사하고 일반 4H회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4H지도자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4H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각 읍면동에서 선출된 사람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영농 4H, 학교 4H의 지도교사.
보혁
이보혁위원
지난 번에 농어민의 날 행사를 지켜 봤습니다만 오히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보다는 배석해서 앉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농어민의 날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 번에 제가 행사를 할 때 수행하시던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먹골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두 상자를 사 왔는데 신고배는 4개밖에 안 들고 딱딱한 엉터리 배입니다. 행사장에까지 나와서 파는 배가 그 정도라면 어떤 시민이 믿고 사겠느냐, 앞으로는 농어민의 날 축제행사를 합니다만 알차고 보람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1518쪽을 보면요. 1518쪽이요. 상단에 시설비에서 청소년전통문화계승활동 교육장 조립식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40 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전통문화라면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할 이유가 뭡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주로 농학교육인데 현재도 저희 직원이 저희 부분에서 4H회원들이나 학교에서 저희 지도소에 와서 배우기를 희망하는 학습 4H회원들, 생활개선회원들, 이렇게 많은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서 같은 시에서 시 관내에서 한 쪽에서 이것을 몰아서 해야지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양쪽으로 지출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전체적으로 훑어 보니까는 행사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예산이 이런 감이 좀 드네요. 사실 지금 아까도 이주양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서 우리 생각을 좀 아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와는 좀 달리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주양
이주양위원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삭감했습니다. 건물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대예산은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서
구종서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는 농심함양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행사시에 농민을 위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례적으로 계속 교육 요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하여튼 내 생각같아서는 전통적인 문제라면 전통 문화적인 문제라면 문화원으로 그것을 주어서 거기서 육성하고 필요할 적에는 데려다가 행사같은 때에 좀 협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서로 같은 관내에서 시청 관내에서 이중으로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564쪽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시가 먹골배가 사태가 났습니다. 먹골배 과원 방조망시설보급이 이것이 과수나무에 까치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조망 하는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까치하고 부대적인 재해에 따른 예방하고 같이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또 1565쪽에 먹골배 명품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덕시설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덕시설입니까? 실질적으로 기술보급이나 시범사업같은 것은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이 방조망까지 쳐 준다는 것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 스스로가 과수농민 스스로가 이것까지 설치해 줘야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금년에 처음 도비지원을 받아서 방조망시설을 해 줬습니다. 보통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쇠그물을 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1여 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특수제재로 되어 있는 과수방조용망이 따로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을 치게 되면 몇 % 징수가 가능합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농민들 표현대로 하면 심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해서 새피해만 해도 30 %에서 40%, 보통은 농가들은 얘기합니다. 아주 거의 완벽하게 0%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지난 번에 TV에서 방영도 했습니다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정도 징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과수농가한테는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는데 이런 농민들은 과수농가 스스로가 노력을 기울여 줘야지 이것까지 전부 도비보조 받아서 시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방조망은 한 번 시설을 하게 되면 7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해야 한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과수농가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의 과수농가들이 좋은 배를 생산하도록 거드는 측면에서 금년까지만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까치 잡아야 돼요. 국가에서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농사짓는데 까치만 생기면 육묘에도 그렇고 까치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이보혁 위원 먼저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모든 행사가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행사가 많고 교육도 비슷한, 용어만 다르지 비슷한 교육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제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농정과장님하고 같이 지도소장님하고 서류를 맞춰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는 질의가 아니라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골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사며 품평회 모두 저거며 또 지금 말씀하신 덕시설 농정과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이것을 좀 이해를 해서 완만하게시리 양쪽이 확실하게 해서 일을 해 주시면 서로 다 믿고 한 길로 가는 길이 농정과하고 우리 농촌지도소하고 화합되어서 일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 농정과에서도 다 봤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고 다만 품평회 이 관계만 중복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저희가 감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감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증설돼도 좋은 방법으로.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예산만 증액이 돼서.
현봉
김현봉위원
더 좋아진다면 해야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농촌지도소에 내년도 예산이 31억 9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 예산에 69.3%가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예산비는 30.7%, 9억 587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농촌지도소에서 어떠한 사업, 결국은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563쪽에 말이죠.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남양주권역내에 자생란 자원조사를 한다고 해서 505만 1000원 이것을 예산을 했는데 여기 보면 보고서 작성으로 해 가지고서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200만원에 보고 비용이 조사비용만큼이 소요되는 이유는, 또 이것은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조사는 저희가 서울여자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란연구소하고 또 관계 란, 자생란협회라든지 이렇게 학술을 용역으로 조사하는 그런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보고서가 예산에 조금 저거한 것은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실지 용역계약을 할 때 이것을 조정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비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 전체 예산에 69.3%를 일반운영비, 인건비 성격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분류해 보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또 각종 교육이나 간접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오히려 63.7%, 64%가 실질적인 농민에 대한 투자고 저희 인건비 인력관리부분은 36 %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자생란 자원조사에 있어서 말이죠. 인부임 이것은 사람을 사서 할 겁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용역개발할 때 총액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용역회사하고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세부 내용은 다소간에 그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용역비하고 해 가지고서 505만 1000원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하고 기타 잡비에서 한 50 %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실질 조사비이고 실제 계약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3쪽에 보면 핵심지도자 연찬회 급식비가 있습니다. 핵심지도자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4H에 학교 4H의 지도교사, 영농 4H의 농촌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조금 전에 이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생란 용역조사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그런데 그것은 용역을 주시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을 잘 모르는 여타 단체한테 용역을 주시는 것보다 본인이 생각하건 데는 지도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지도소에서 농촌학습단체라든가 영농단체에 대한 대단한 관심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심업무인데 그 특색을 살려서 오히려 지도소가 중심이 되어서 각 영농단체를 이렇게 해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거기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서 실질적으로 고증을 하고 또 현지를 방문하고 하므로 해서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아주 핵심을 찔러서 저희를 도움을 오히려 주셨는데 용역의 실질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입증을 해 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 500만원정도 용역비를 줘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는, 그래서 학술적인 뒷받침, 저희 관내 주변에 지금 현재 파악되기를 한 20여 종의 좋은 자생란이 있는 것으로 학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발굴하면서 실질작업을 거의 저희가 하면서 학술적인 면에서 권위있는 교수들로 하여금 고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산업화 하는데 이렇게 좀 학술적인 면에서 관계교수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한 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실질적인 내용은 영농학습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현장을 잘 아니까 정서나 풍토나 기후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영농학습단체들이 그러한 연구용역에 참여하므로 해서 본인들도 체험적으로 경험을 넓힐 수가 있는 경우가 되니까 무조건적인 천편일률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준다기 보다는 그것을 지양하시고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도소에서 집중적으로 육성 지도하는 각 영농단체나 학습단체가 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해마다 그 어떠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목록표도 보면 주로 4H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예산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예산을 투입한 결과 어떠한 효율성을 거둘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을 좀 애기해 주시고 또 1559쪽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보상비가 있습니다. 명예농촌지도사라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명예농촌지도사부터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조례에 의해서 읍면 지구당 2명씩 가장 활동영역이 넓은 폭이 큰 농어민을 도에서 위촉을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큰 돈이 아니고 용돈정도 수준의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읍면당 2명씩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보탬이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부락의 자체내에서 모임이 있다든지 학습단체 회의할 때 그럴 때 여러가지 교육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글쎄, 참여하고 경험자로서 선구자로서 어떤 모임에 참여를 해서 상징성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가 투입하기 어려운 시책이 있을 때 중간역할을 해서 그러한 것을 하는데 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주체가 되어서 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명예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현직에서 오랜 생활을 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을 명예다 고문이다 이렇게 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 명예사는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여비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기는 공무원 입장에서 활동하는 부분 이외에 부락의 자생활동중에서 중간역할을 할 때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들이 어떤 계수나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에서 오히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한 역할이야 각 학습단체장들도 있고 조직장들이 있었으니까 넉넉히 그 양반들이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암만 도비가 내시되는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것은 과거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지나간 시절에는 어떤 사람이 선두적 역할을 해 주고 완충역할을 해 줘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지만 현실하고는 좀 동 떨어진 내역이라고 보아지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해 드린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영농단체, 예산의 내역, 예산을 투자한 효율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또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기술, 조직관리는 행정에서 기본적인 조직관리는 하고 저희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하고 역시 여성농민회도 그런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 있고 이 조직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생활개선에 읍면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련회같이 그런 정도의 이외에는 별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과년도에 농촌구조조정사업을 42조원, 15조원 그래서 57조가 내년도까지 물량이 정리가 됐죠. 그러면 향후 더 진행된 기본계획은 아시고 계시는 것이 없죠?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없으시죠?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2차 계획은 기본방침이 계속 2차 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도 밖에는.
주영
윤주영위원
포괄적인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도 지도소에 각 읍면의 지도소에 조금 더 홍보라고 할까요. 집중적으로 어떤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많은 영농인들이 필요성과 시기를 잘 파악을 해서 참여를 해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 부분이 잘못 해석했는지 몰라도 98년도에 대한 시행지침을 이미 그저께인가 저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도 저희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편철해서 이번 영농교육시에 전 농가에 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아닌지?
주영
윤주영위원
중앙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꾸 하부계층으로 내려 가면서 그것이 목적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564쪽입니다. 화훼생산모델하우스 시범이라고 그랬는데 60% 보조죠?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40% 자부담이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우리 지난 번 농정과에서 화훼단지육성 안전진단시설지원에 19억 4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권장하던 사업이 국도비 내시 받아서 한 사업이 아주 절망에 빠져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앞으로 향후 얼마를 더 투자해도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는 것을 직시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화훼단지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한 마디로 답변을 올리기는 상당히 난이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과 사업부서하고 여러가지를 협조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자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이 시설완료를 목표로 해서 투자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확실한 산출문제라든지 또 그후에 이 사업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너무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마디로 어떻게 답변을 올리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당초의 목표대로 이 사업이 94년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화훼사업을 진행하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소기의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화훼부분에 타격을 오히려 간접적으로 입지 않느냐 상당히 애석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앞으로 채소시설은 그렇다고 봅니다만 화훼시설같은 것은 소비하고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경기가 침체된다고 보면 꽃장사가 되겠느냐,향후에 그러한 전망도 해 보셨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지금 예측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 관내의 화훼농가들이 명년 여러가지 일을 준비를 해서 생산계획을 이미 휠씬 이전에 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해서 겨울난방비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모델하우스도 어느 특정인에게 자본적 보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어느 특정인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특정인의 요구보다도 이 부분은 여러가지 혼합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화훼생산 모델하우스 사업이 1개소에 자동화하우스에다가 난방과 무인방지시스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수출전략품목으로 백합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화훼종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농가들이 저희 관내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전체 공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와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농협 산하 협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156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지도용 비디오카메라가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비디오 카메라 없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대도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소형 한 대가 있는데 하도 오래되어서 미금시 시절 당시에 산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화면을 담아서.
보혁
이보혁위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들 하시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 천마산관리사업소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하기 전에 바쁘신데들 여기 기다리지 말고 유인물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전문위원! 어때요? 내용이.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천마산관리사업소 등은 사업소들로 예산의 대부분의 내용이 경상경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인건비라든가 공동운영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한은 예산서만을 보시더라도 얼마든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이주양 위원이 차량등록사업소, 또 천마산관리사업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서는 돌아가셔서 일상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 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
소장님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당초에 농민후계자가 육성조직기금법을 제정할 때 공식명칭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농방대책을 추진하면서 농민을 농어민으로 법률문구를 전부 우리나라 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후에 농민후계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40이 넘은 사람도 있는데 1차년도, 2차년도 있었으니까 아직도 후계자냐, 이름을 시대감각에 맞게 변경하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변경된 이름이 농업경영인하고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법률상으로 농민후계자는 이렇게 농업인후계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결국 농민후계자에.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자기들 스스로 농업경영인이라고 부르고 공식적으로는 농민후계자로 이렇게.
보혁
이보혁위원
후계자하고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지도소하고 농정과하고 중복되어서 예산이 편성.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보면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또 농어민체육대회 및 가족수련대회 그런 것이 나왔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 보면 말이죠. 1541쪽에 농업경영인 육성지도해서 시단위수련대회 및 회원대회 급식비, 읍면동단위 연찬회 급식비, 또 다음에 1546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가족교육참석자 급식비, 또 1541쪽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문화행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똑같은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도, 농정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 즉 농업경영인 자기들 자칭 부르는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행정 총괄적인 면에서 행정에서 관장하고 기술교육훈련에 대한 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법률에 이렇게 업무분장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세워준 것은 1541쪽에 있는 것은 농민후계자에 대한 수련회나 읍면동단위의 교육예산이고 1546쪽에 있는 것은 후계자부인에 대한 농촌주부에 대한 차원에서 후계자부인에 대한 교육 30명을 2번 교육하는 예산만 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후계자 교육시키면 후계자부인도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지금 여성시대이기 때문에 내조의 힘이 커서 역시 같이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교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 교재가 있는데 교재를 지도소에서 직접 제작해서 쓸 수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네, 직접 제작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이것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남양주뿐이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서는 전국이 거의가 같은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도나 통해서 일괄 보급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중요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새로운 과제교육에 필요한 것은 중앙단위하고 도단위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은데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체 제작하는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질의들을 하신 모양인데 자생란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생란 재배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는 현재 자생란을 재배하는 농가는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면 자생란을 갖다가 연구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남양주시에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자생란중에 광릉임업시험장에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몇 가지 품종같은 것은 상당히 고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조직배양을 통해서 앞으로 특이하고 같이 개발 소득자원들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볼 의향으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것이 굳이 광릉시험원에 있으면 광릉시험장의 연구사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을텐데 거기하고 연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자본도 안 들고 편안한 안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거기도 다 협조를 구하고 자생란 분포를 주로 기이 조사를 십여년간 해 온 진접초등학교의 김수남선생님이랑 협력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 다음에 1536페이지에 공정육묘에 상토라고 있는데 상토가 포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토는 뭐를 썼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상토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상토를 쓰시는데 5,000원이에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상토 평균가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 상토를 다시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트머스, 폴라이트, 코코낫빚 상토를 다시 혼합비율을 해서 조제를 최소의 경비가 투입되도록 조제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상토를 공정묘로 나온 것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농가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 다음에 1548페이지 란연구 기술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예를 든다면 저희가 찾아놨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남양주시에 알려진 자생란이.
상남
안상남위원
자생란이 아니에요. 1548페이지.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릉 요광란이라든지 옥잠난초라든지 감자난초, 은대난초같은 한 20여 종이 저희 남양주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문헌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발굴이 되어서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조직배양을 하는 단계에서는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기술을 소지한 조직배양기술단계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는 그러한 기술을 일부 학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생란 자원 조사한다고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조사비용보다는 보고서 작성비용이 200만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 작성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해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추라이를 하니까 몇 천만원을 요구해서 저희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최대한 하겠다 그러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됐고요. 됐어요. 란 키우는 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뭐라고 그래요? 란조합이라고 그럽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동호인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회장이 나준이로 되어 있는데요. 나준이는 진접 화훼단지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부에 골치거리를 안겨 주고 있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번에 농어민의 날 행사하는데 보니까 나준이가 회장이라고 발표하시는데 듣기가 그렇습니다.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그 날 발표에 착오를 일으켰는데 황용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바꿨습니까?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7쪽 하단에 보면 농업인 육성단체 과제활동지원 2100만원씩 21개에 100만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다 똑같습니까? 단체별로.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인원이 틀립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똑같이 한 단체에 100만원씩 떡 나눠주듯 나눠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그런데 민원비교나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미금지구라든가 화도라든가 몇 개 지역은 인원이 상당히 많고 조직에 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조금 있는 데는 조금 줘야지. 적은 데도 100만원 많은 데도 100만원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산출근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뜻이 그러시면.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것은 단체별 현황을 의회에 바로 나가시면 제출해 주시고.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단체별 인원현황.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인원현황이죠. 다음 1560쪽에 보면 민간경상적보조로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요. 개인의 저것이 아니고 연구회 조직이 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요새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쯤 안 하면 안 되나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도비 내려왔다고 시비 500만원 줘 가지고.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요즘 어려운 때에 이 부분은 시장개방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우리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식 이런 부분도 우리의 것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조사 연구하고 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고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예산이 오히려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어려운 면에서 원안대로 좀 승인을 해 주시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1535쪽에 과수실증시험포운영 인부임 60일 2명 이렇게 올리셨는데 284만 2000원, 391만 2000원 과수실증시험포운영에 이것은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실증시험포에 포도하고 배를 24개 품종인가 이렇게 해서 1년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소의 인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요구 부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다음에 끝으로 1518쪽에 보면 청소년 전통문화계승 활동교육장 조립식시설 이것에 지금 지도소건물내에 있는 강당이나 이런 것으로는 활용이 안 됩니까?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교육특성상 앉아서 해야 되고 소리가 크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소 강당에서 안 되냐 이거예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저희가 거기서도 몇 번 해 봤는데.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중으로 계상하셔 가지고 하나는 수정예산안에 삭감시켰고 하나를 그냥 살려 놓으셨는데 이것을 기존 청사로 이용을 한번 해 보시죠. 그 다음에 1518쪽 같은 쪽인데 공정육묘실습 교육장시설 1억 7060만원, 하우스설치에 300평 규모해서 평당 1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하우스에서 교육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1억 7060만원씩.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공정육묘시스템은 그 안에 모든 장치가 들어가고 1년내내 묘를 순환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 교육하기는 어렵고 다만.
금용
황금용위원장
교육장에서 육묘를 길러낸다고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보내서 양해 말씀 구한 대로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소는.
금용
황금용위원장
밑에 하우스 300평 설치하는데 거기에 육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우스설치하는데 거기 육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을 따로 지어 가지고 거기 교육장에서 육묘를 기르고 그것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훈
박정훈농촌지도소장
조금 저한테 시간을 주시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공정묘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시설자체를 교육장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했다고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7060만원은 하우스살수장치 다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