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997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친후 제4차 예결위에서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먼저 좀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또 수정예산안 이런식으로 말씀이 있었지만은 편의상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대로 제65회 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수 의장님과 백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의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예산은 당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일환과 연계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예산에 비중을 두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2백8십6억5천3백9십만3천원이며, 일반회계가 9백2십억9천2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백9십4억7천4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십억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10.6%인 1백2십2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의존재원인 하수종말처리장 강원도분 양여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백2십억9천2백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6.9%가 증가된 5십9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수입재원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6페이지에서부터 33페이지 사이에 주요 세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요 세입내역을 보시면 지방세가 1백9십3억8천2백만원과 세외수입이 1백5십억6천6백만원, 합해서 지방자주재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약 7억8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재산매각수입이 추가세입요인이 소멸로 분석되며, '98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37.4%로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3%정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확정내시되지는 않았는데 전년도 대비 5% 증가율로 추정하여 1백8십7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또한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은 전년도대비 90% 수준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영랑호 및 청초호에 하수관거 신규사업이 추가요인 발생으로 지방양여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대비 무려 25.4%가 증가된 7십6억2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국비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2십억7천6백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3십4억9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6십3억2천9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7십7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국비보조금은 영량교가 금년도사업이 마무리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소멸되면서 국비가 감이 됐고, 도비보조금은 늘어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강원도분 양여금의 증가로 보조금 전체로 따지면 전년도대비 15.8%가 증액된 3백1십2억3천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차후로 확정 내시되면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34페이지에서부터 4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위원님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별 예산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대비 13.4%간 늘어난 1백2십5억, 관서운영비는 전년도하고 같이 8억5천2백만원,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1백1십7억6천9백만원, 국고보조사업은 오히려 작년도보다 감이 5% 됐고,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대비 11%정도가 증액된 4백5십4억정도, 도비보조사업은 3십2억6천5백만원, 자체사업도 작년도보다 2.6%정도가 감소된 1백2십2억8천9백만원, 채무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1억8천1백만원, 예비비는 작년에 1.5%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예비비 비율이 1.0%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9억2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총사업예산이 6백5십8억3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에 71.5%를 차지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70.6%였기 때문에 약 1%정도가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반행정비가 총 1백6십2억9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비에 3억1천2백만원, 이것이 전액 제2회 공식 지방선거경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는 38페이지를 보시면 8억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그것이 4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획관리비는 9십4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까지 거기에는 본청 공무원 인건비,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예산 해서 66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는 공보관리비입니다. 공보관리비는 2억4천8백만원이 예산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 행정감사비는 1천2백만원이 예산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부에서부터 73페이지까지의 내무행정비는 2십7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이라든가 공무원 직무교육 및 해외연수비 일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 출연금 1억8천만원, 위원님들이 기 의견조율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소관 분야 1억원, 그래서 '98년도 내무행정 및 각종시책사업을 임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97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행정비가 나옵니다. 재무행정비는 총 2십6억3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과, 회계과 소관분야의 예산으로 주요투자 사업내역을 보면은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사업에 1십8억원, 업무용 차량구입 3대에 7천1백만원,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가 11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여러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총예산이 5백6십3억6천8백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교육 및 문화비에 1십8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는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관리비에 1십2억7천1백만원,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회관관리사업소 소관 분야가 3억3천만원,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의 구성비가 5억9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있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3백9십8억5천8백만원으로 보건비가 1십1억3천5백만원, 다음에 보건소 직원 인건비, 일반환자 진료비, 약품구입비에 3억5천4백만원, 그래서 총 1십억6천4백만원을 보건분야에 계상하고 나머지 7천5백만원은 위생관리소관 업무에 경상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환경관리비입니다. 환경관리비는 총 3백8십5억5천5백만원으로서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십1억1천2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위탁금에 8억1천만원, 173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 무려 3백2십4억3천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를 보시면 나머지 1십3억1천6백만원은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경상예산으로 편성 조치됐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공업 및 녹지관리비는 1억6천7백만원으로 녹지과 소관 분야에 도시공원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87페이지 사회보장비는 5십억9백1천3십4만원의 투자사업비는 장애인 재활센타 건립에 5억2천7백만원, 나머지는 대부분이 구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9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비에 1십6억6천3백만원, 201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비에 1십1억9천5백만원, 207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관련 복지비에 9억3천7백만원, 기타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소관 분야인 일반사회복지 예산으로 6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질높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9십6억3천5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2십4억원,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에 1십2억원, 같은 페이지에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 3십억원, 올해 추경예산에 시비 6억원이 삭감 조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 설명할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사이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8건에 1십6억5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231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용지 및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비 8억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6억2천9백만원은 도시과, 지적과 소관분야에 지역사회개발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일반 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23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경제개발비 총예산이 1백2십6억7천1백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십2억2천2백만원은 농촌진흥시책관련 자본적 구조에 2억7천2백만원, 다음에 250페이지에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비에 7억원, 같은 250페이지에 외옹치 방파제 보강공사에 2억원, 251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진흥비에 7억2천8백만원을 '98년도 신규사업 및 해석 추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산업경제과, 농수산 분야 및 수산과 소관 분야에 경상예산과 일반투자비로 3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 개발비 총 1십7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요내용은 무장공비 및 민박시설 융자 이차보전금 1억8천6백만원,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273페이지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4천만원, 281페이지에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홍보 영상물 2억원, 285페이지에 외국인 전용쇼핑센타 건립 5억원, 282페이지부터 286페이지 사이에 해수욕장 운영비 1억9천7백만원, 관광이벤트 행사 및 국제관광 엑스포 추진에 2억7백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것이 286페이지에서부터 290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1억3천7백만원은 산업경제과 지역경제분야 및 관광과 경상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사이에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를 총 8십3억2천1백만원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및 산림자원 관리에 1십4억7천5백만원, 2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 하천장비 및 개수 2개소에 4억원, 303페이지에 재해대책 기금 적립에 1억7백만원 307페이지에 싸리재도로 확포장에 3억원, 310페이지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무려 4십억원,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3건에 7억원,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도로유지 보수 및 소규모 도로개설에 1십억1천2백만원, 이것을 주요 투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 분야에 재해대책 및 건설행정에 경상예산으로 3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는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은 교통관리비가 4억2백8십9만3천원은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전출을 1억3천8백원,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에 2억2천5백만원, 3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천9백만원은 교통행정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및 기타 경비입니다. 민방위 예산의 3억8천만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분야로 민방위 관리 및 병무행정 추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316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원리금 채무상환비로 1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에 1%인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본청 예산,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32페이지에서부터 44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액이 5십2억7천4백만원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가 3십8억3천3백만원, 동행정 기본수행경비 및 동청사 정비사업에 1십억3천9백만원, 공중화장실 운영 및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에 4억원을 계상하여 최일선 대민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갖고 계신 자료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말고 본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98년도 제출했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8십7억2천3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급수 수입등 영업 수입금이 5십5억7천9백만원, 이자수익금 영업외 수입이 1억4천1백만원, 기타 전입금 및 차입금이 2십6억5천3백만원,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경상비가 2십4억8천4백만원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에 1십6억9천3백만원, 종합정수장 시설비에 2십4억1천6백만원, 쌍천취수원 및 상수도 관련 투자사업비에 2십억6천9백만원, 예비비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이 2백7억5천1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을 보면, 청초호 유원지 분양 선수금 1백5억2천6백만원, 만천택지 및 이자수입이 2억2천4백만원, 지역개발기금 1백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개발비 원리금 채무상환비가 무려 1백4십8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비가 5십8억7천9백만원, 일반경상비가 3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세입 1십4억3천7백만원으로서 관내 하수도 시설 및 일반경상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본예산 4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53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 회수금 1십억4천4백만원으로 융자금 차입하는 대환금으로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십7억2천4백만원인데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세출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4억원으로 민간인 융자금 세출예산으로 전액 계상했고, 4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과 순세계잉여금등 5억6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과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에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중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등 세입액 9억1천3백만원으로서 주차장 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2억8천4백만원과 예비비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아직까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최종 확정내시가 안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된 예로 볼때는 부득이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다시 의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예산총액은 1십5억6천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십5억6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추가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된 '98년도 총예산안은 수정, 당초 포함해서 1천3백2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부터 설명을 드리면 수정예산안 7페이지를 보시면 주된 증가요인이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전액을 제안설명 올릴 때 국도비는 의원 여러분이 활동여하에 다라서 우리가 더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과 우리시 출신 도의원, 기타 여러분들이 국도비 보조를 더 받아오는데 노력을 기우려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다른 어느해 보다 많은 국도비가 내려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밝혀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수산분야가 6억원, 관광분야가 8억5천9백만원, 기타 분야가 6천9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십5억6천8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잡혀졌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액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5천2백만원, 사업예산이 1십3억9천9백만원, 예비비가 1천7백만원, 예비비를 아까 설명드릴 때 총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1%를 계상한다고 했는데 수정이 되면서 1.1%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소규모 지역현안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장별로 예산내역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1천8백8십만원, 12페이지 내무행정비가 7천5백3십만원, 13페이지 재무행정비를 재무행정비에서 일부를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십3억1천9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한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였던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98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서 2개단체에 총 1억5천3백만원이 추가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중에서 어제 시정질문사항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해외연수비중에서 외화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물론 이 뒤에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당해 항목을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무행정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 4천만원이 외화 절감차원에서 삭감조치하고 군부대이전 대체시설 경비 9천7백만원은 통신을 제외한 전 부분에 대하여 군부대에서 자기네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삭감 조정해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16페이지에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가 2천4백3십만원, 17페이지에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천만원, 18페이지에 사회보장비 1억6천5백만원, 20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삭감 6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8천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주요 세출요인은 문화회관 뒷문을 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3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신축비 1억8백6십만원,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도로정비 및 하수관거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세출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청초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비에서 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9억9천2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9억4천5백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6천7백만원으로 총 2십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출내역은 주택밀집지역 축사이전 보상금에 1억7천5백만원, 한 3억원정도 들어야 하는데 재원 때문에 이정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수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6억6천8백만원, 농어촌지역 특화사업에 1억원, 지방수산과학건립설계비가 국비로 8억4천6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해수욕장 청소장비 구입에 1억원,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 용수로 시설공사에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시장고찰등 민간인 해외연수비에서 외화절감 차원에서 2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중도문에서 대포동간 농로포장은 계획이 취소되어서 4천5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총 4천5백만원을 삭감 조치했는데 그 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3천6백만원이 삭감됐고, 경보싸이렌 확충사업 5천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사업의 삭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천7백만원은 수정예산이 증가가 되어서 예비비 수준액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34페이지 보시면 동사무소 예산이 전부 삭감 조정되었는데 그 삭감조정된 주요인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천만원을 삭감 조정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도 거론해 주셨고, 또 상부지침도 그렇고 중앙선관위 방침도 그렇고 해서 통반장 등 필수요원 외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 도가 다 신문구독료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시가 신문구독료에 대한 3천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재원은 없습니다. 상수도관련 시설 견학공무원 해외여비 4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영환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던 해외경비가 4천6백5십만원이 삭감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장설치로 추가세입재원은 없습니다. 대포주차장 추가공사에 1억8천만원의 추가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들어갔고, 견인차량 대체구입비 1천8백만원은 오는 겨울 폭설을 대비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6천2백만원은 삭감조정해서 세출예산안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와 일부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의 미확정과 지방자주재원의 한계로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다소 보시기에 혼잡스럽고 미흡하게 편성된 점을 사과드리고, 또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요구되는 모든 사업들을 다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다는 고충도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보고는 '98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회계별 검토사항,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에서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98년도 총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천2백8십6억5천3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0.6%가 증가한 금액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백2십억9천2백만원으로 71.6%, 특별회계가 3백6십5억6천1백만원으로 2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백2십억9천2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십9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백9십3억8천3백만원으로 7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백5십억9천6백만원으로 1십5억5천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5천7백만원 증가한 8십억6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십8억7백만원이 감소된 7십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9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1백8십7억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1십5억4천만원이 증가한 7십6억2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4십2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3백1십2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3십4억9천8백만원으로 2십억7천6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도비보조금은 6십3억2천9백만원이 증가된 2백7십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백6십6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십4억1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1십6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2백1십9억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또한 1십3억1백만원이 증가한 2십7억1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1백1십9억4천만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다음장 세입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에서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중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대비 5십9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9백2십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기능별 편성내역은 경상지출예산에 2백5십1억5천1백만원, 사업예산에 6백5십1억5천1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1억8천2백만원과 9억2천1백만원을 계상 편성한 바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보다 약 5.3%가 증가된 범위내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세출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와 자체사업의 사업비가 대폭감소 편성된 반면, 양여금사업은 1백1십8억6천8백만원으로 총사업비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외, 채무상환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법정비율인 총예산의 1%선에서 9억2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3백6십5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6십3억2천만원이 증액 금액으로 주요 기능별로는 경상지출예산에 3십억3천5백만원과 사업예산에 1백4십7억5천3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1백7십8억5천만원과 9억2천3백만원을 계상한 바, 채무상환액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다음장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지역의 경제상황과 전년도 세입결산에 근거하여 전년도 수준에 비해 약 4%가 증가한 선에서 세수를 추계하여 계상하였고, 다만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1십5억5천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과년도 재산매각수입 3억원이 제외되어 감소요인을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6십7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각각 9억6천1백만원과 1십5억4천만원이 증가 내시된 금액이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5.8%가 증가 계상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2십억7천6백만원 감소된 것은 영량교 개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이 '97년도에 보조가 끝난 결과이기 때문이며, 도비보조금이 6십3억2천9백만원 증가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도비지원사업이 확대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2십2억3천3백만원이 감소 편성된 금액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급수이익중 일부 업종변경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일반회계로 부터의 지원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십1억5천1백만원 증액 계상된 바, 이것은 청초호 유원지 분양선수금이 1백5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십1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백억원이 세입재원으로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6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십4억9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그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3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 증가요인이 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3천5백만원이 감소된 바, 주택융자금에 대한 융자회수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감소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약 87%가 증가된 1십2억6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거택보호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입원 및 진료비의 국도비가 증액 내시된 결과이며, 그외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편성하였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이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1백6십2억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가 증가한 6억8천3백만원을 사회개발비는 5백6십3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8%가 증가된 9십7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백2십6억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억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를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십1억2백만원을 전년도보다 3억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계상내역 검토사항으로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이미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예산편성 이전 시달될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서 사실상 전년도 수준에서 세출수요를 분석하여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보나, 시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각종 여비를 비롯한 국내외 해외연수비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집행에 신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70.6%에 해당하는 6백5십8억9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십억3천6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국고보조사업은 4십1억9천3백만원 감소 편성되었으나, 그 원인은 앞서 보고한 대로 영랑교 신축을 비롯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조가 끝남에 따라 지방비부담이 없기 때문이며, 그 외 도비보조 및 자체 사업의 경우도 같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방양여금 사업은 예년이 비해 무려 1백1십8억6천8백만원이 증가된 바 각 기능별 구체적인 사업반영 내역을 보면은 주요기능별 사업반영 내역은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7개사업으로 영랑호 정화사업, 영랑호 하수관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속여중∼오복당 도로개설,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 청초호 오염방지사업, 목우재천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 사업은 7개사업으로 전약국∼설악중학교 도로개설, 번영로∼럭키설악1차도로, 장사동 우림연립앞 도로개설, 외국인전용 쇼핑센타 건립, 내물치 방파제 시설, 쌍천 개수사업, 영랑해안도로 개설이 되겠고, 시자체사업은 7개사업으로 군부대이전 관련 대체사업, 장애인 재활용센타 건립, 도시공원 및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보상, 외옹치 및 사진항 개발, 장사동 해안도로 피해복구, 수복로 확장 및 백마갈비∼해안간 도로개설, 기타 시설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예년에 비해 상당수의 대규모 및 투자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이 편성된 바, 앞으로 추가소요 등에 대한 사후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여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3억3천4백만원 감소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정범위내에서 계상된 금액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회계에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십2억3천3백만원 감소된 8십7억2천3백만원으로서 기본적인 경상예산 역시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자본적 지출에 집중해서 4십4억9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계속 증가하는 물수요 공급에 따른 시설개설 및 확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의 시설투자에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난 결산검사시 도출된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의 각종 채무이자에 대한 소요판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으로서 총세출예산은 2백7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십1억5천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시설비에 집중해서 계상되었으며, 본 특별회계의 경우도 각종 채무이자의 상환액이 3십억 편성된 만큼 특단의 운영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외,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 1십4억3천7백만원중 관내 하수도시설에 1십2억8천만원을 집중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한 바,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주차장조성 사업비 1억5천만원과 기타 경상적 경비에 2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68.8%에 해당하는 6억2천9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한 바, 이는 회계 운영상의 문제로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개선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규모면에서 사실상 과거에 비해 크게 신장된 규모라 할 수 있겠으나 아직도 62.6%가 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3백4십4억7천9백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7.4%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갈수록 각종 개발수요와 다양한 사회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능력과 재정력이 이처럼 한계에 달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과 애로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적으로 한창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음을 감안한다면 적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부분에서도 낭비를 줄이고, 긴축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다만 앞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등과 일부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출된 예산안인 만큼 상임위원회 심의시 보다 심도있는 의원님들의 심의가 있기를 바라면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규모 총괄에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98년도 수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괄규모는 1천3백2억2천1백만원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액보다 1십5억6천8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회계별 증감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의 수정예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분석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관계로 세입재원의 증감과 그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십4억1천1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5천7백만원이 사회ㆍ경제개발비로 추가 내시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중 주요 수정내역은 일반행정비중 해외 국외여비관련 경상경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군부대이전 대체시설비 1십4억6천3백만원을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개발비의 경우는 청초호오염 방지사업중 6억원을 삭감, 타 사업으로 재원을 분산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십억6백만원 증액 편성된 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가리비 살포양식과 어선용 기계공급 등 수산진흥사업과 지방수산과학관 건립 시설비 8억6천4백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해수욕장 운영개선 등의 관광개발 사업분야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공사 관련 민방위관리예산 8천7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비상대책관련 사업비로 전환 계상하고, 그외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초예산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해외 국외경비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한 것이 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의 불가피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외 주요사업의 신규책정 및 여건변동으로 인해 필수 불가결하게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다소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삭감 재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의한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세입재원에 대한 목표액 달성여부 판단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조정등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십억5천만원이 삭감된 1천3백1억5천1백만원으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천2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 5억3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은 7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보시면 추가로 내시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국도비보조금 3천9백만원으로 총 5억3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에 1천2백만원, 사업예산에 5억1천5백만원, 예비비에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별로 세출예산안을 풀어서 설명을 올리면 일반행정비는 12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국민연금부담금에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동사무소 2층 칸막이 설치공사비 1천2백만원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1천3백만원은 삭감 조정되어서 전체로 1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 사회개발비는 가로등 시설 및 보수공사에 1천7백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번영로 럭키설악타운 1차아파트 도로개설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전체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에 경제개발비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된 청대지구 도로확장공사에 3억원, 가리비 폐사복구비에 5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3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공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천만원은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36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은 사회복지전문요원 국비 인건비가 추가 내시되어 시비와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재산 임대료와 예금 이자수입 6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청초호 유원지 분양선수금 3십8억3천8백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총 3십7억7천7백만원을 사업비용 및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입원진료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의료보호진료비에 1억8천8백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겨울철 폭설을 대비한 견인차량 구입과 월동대책 준비에 2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경상예산과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97년도 명시시월사업은 총 41건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1백2십1억4천1백만원을 이월하여 '98년도 사업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변경전 총사업비가 7백3십3억2천9백만원으로서 '98년까지 계속사업이 승인되었으나 계획년도내 완공이 불가하여 '99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백9십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1천2십6억4천3백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영랑호 정화사업은 총사업비가 1백3십3억1천4백만원으로 도류제 축조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4십7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총사업비 8십5억6천9백만원을 사업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래하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십억5천1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억6천만원으로 5억3천9백만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백9십8억9천1백만원으로 3십5억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3천9백만원 증가 편성된 금액으로 증감요인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 조정된 결과로 인하여 세입변동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 총액은 1천2억6천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천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억6천만원, 경제개발비는 3억5천9백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각 2천만원과 1천1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부분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2백9십8억9천1백만원으로 3십5억9천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그 요인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세입금 3십8억3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한 것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1억8천8백만원이 추가 내시된 것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한 대로 3십5억9천만원을 감소 편성한 바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의 세입결함으로 인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액중 3십7억9천4백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그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결산정리 추경이라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조정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기업의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에 있어 세입결함을 가져와 예산운영에 다소 차질을 초래한 바,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의 판단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착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영환위원, 질의하십시요.

'98년도 예산안은 여기서도 물어볼 것은 불어봐야 될 걸로 아는데 '98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여기서 질의를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98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97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8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상 혹시 그것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5년도를 참고적으로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총괄표, '95년도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와 '97년도 11월 30일기준 세입현황 총괄표와 세출현황 총괄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금일중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97년도 제3회 추경안까지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어느정도 결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의..

'95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표는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복사해서 주시면 되시고, '96년도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할때 자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고.

그때 나온 자료들이 그대로일텐데요.

이런 식으로는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이것은 '98년도 예산안, 검토서류에 보충서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96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세입결산 총괄표도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것과 '97년도는 결산이 안끝났기 때문에 11월 30일을 기준한 현황 총괄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단, 여기에는 비고란에 '97년도 12월달에 추진계획 실적을 기장해 주십시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십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3십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1십5억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2회 추경을 할때에 엄청난 예산을 깎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숫자가 나오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98년도 예산 전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재것을 검토해 봐서 과연 수익성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작성될 수 있으면 속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을 곤란한대요.

최창영위원님, 언제까지 그 자료 제출을 원합니까?

예산 들어가기 전에 금요일이나 내일 오전중이면 됩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기한을 주시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팀이 두달에 걸쳐서 가족들과 지내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최창영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고 하면 15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잠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최창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잠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의장내 잠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