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 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98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각 국·소·실·과장으로 부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는 예산 총규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초 '97년보다 109억1,600만원이 증액된 1,78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는 자세한 세입내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세출과, 과목별 세출내용이 되어있고, 4페이지는 성질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는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외 나머지 회계입니다. 6페이지는 주요예산 계상현황이 개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제가 검토한 방향이 세입, 세출 구분해서 써져 있습니다. 9페이지도 역시 검토 내용이 세입분야 검토와, 10페이지 세출예산 검토내력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는 경상경비 검토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마지막 각 실과별로 소속공무원 수와,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심사하실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정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당초대비 2.8%, 51억4,500만원이 삭감된 내력으로 수정예산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18페이지는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변동내력인데, 이중 세외수입중에 재산매각 수입이 50억, 구청사 부지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되어 세입변동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기타 교부세와, 양여금, 양여금도 8억3,000만원이 감액된 사실이 나와있습니다. 보조금 약간 늘었습니다. 지방채 여성회관 지방채 3억 삭감된 내력이 나와있습니다. 19페이지는 수정예산 세출내력입니다. 21페이지는 수정예산에 대한 세입검토, 또 수정예산에 대한 세출검토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사전에 수정예산이 제출됨은 예산의 효율성 제고로 '98년도 당초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5%의 신장을 보였으나 수정예산에서 51억4,500만원이 삭감 조정된바 있습니다. '98년 수정예산은 초 긴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시민의 공감대위에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크게 자제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반사업을 시민복리에 보탬이 되도록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공기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기 자치시정을 마무리하면서 아울러서 제2기 자치시정 출범에 대비한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최소화 했고, 상대적으로 자체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주일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예산심의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에 전체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안은 1,782억2,309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중 51억4,584만3,000원을 감액한 1,730억7,724만8,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바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내용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3.2%를 삭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97년도 대비해서 2%증가에 그치고 있는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각 개별 사업별로 그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예산팀이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는 전문적인 예산지식과 기법을 동원해서 예산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개별적인 사업들이 주민에 편익증진이나 지역발전 기여도가 어느정도인가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저희가 요청한 예산에 내용들이 성립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예산에 개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들은 소속위원회에서 1차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97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해 드린 작은예산서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기획관리는 97페이지에 있고, 수정예산에는 34페이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총 19억8,555만6,000원을 계상을 해서 제출한바 있습니다. 크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기획관리, 기획관리에는 기획계와 예산계, 그리고, 전산통계계, 법무계에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 가면은 국제교류에 관련된 항목으로 해서 국제협력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민간인 해외연수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분에 걸친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예산이 2억5,910만원을 감액시켰고, 지금현재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최종예산은 기획관리부분이 14억8,643만6,000원, 그리고 국제교류부분이 2억4,002만원, 그래서 17억2,645만6,000원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그리고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기본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98페이지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에는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99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전체적으로, 그리고 각 실·국·사업소 및 읍·면·동에 이르기 까지 전체적으로 공통기준을 가지고 최소한도에 인건비와 수당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를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저희는 예산을 종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관공통 운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보구입비와 법령집 추록에 들어가는 예산, 또 기타 잡품비를 '97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 쓰는게 아닙니다. 예산지침상 일정액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치행정비, 지방자치, 자치광장, 자치공론, 이중에 일부는 의원님들께서도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전문적인 서적은 각 실과나 읍면동에 배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정현황판이나 시정 주요업무보고서, 시정현황, 시민홀 현황판 정비등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을 했고, 민선자치시정 제1기 시정백서 발간예산은 저희가 예년에 없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정을 PR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3년동안에 우리시가 해왔던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책자로 보존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사료로 보존해야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작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백서와 보조를 맞추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압축해서 3년분을 한권에 책으로 발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98년도 6월이 지난후에 발간이 되게 됩니다. 아마 빨라도 98년도 9월이나 10월경이 되야 이 책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상단부분을 보시면 민선2대 시장체제가 출범이 되면은 거기에 다른 시정방침 시행계획등에 예산을 계상했고, 법무계와 전산통계계는 저희가 금년 예산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가 최소한도만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산부분들도 최소한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시면 그때 시간을 할애 받아서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것은 급양비 입니다. 급양비도 전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중요한것은 하단부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전산실에 각종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를 얼마를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는 2/100, 2%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준수했고, 타이콤 전산기기 유지보수는 저희가 8%기준인데, 6%만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 항습기에 관련된 유지보수비는 8%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축해놓은 자료가 유실이 안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준수 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재료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부입니다만은 국비가 재배정이 될적에 우리 시비부담에 충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을 넣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전부 심의해 오셨기 때문에 별도 기회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일반업무 추진비 입니다. 각 국소와 같이 일반업무 추진비를 계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예산담당관 공무원과 법무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예년처럼 지급되어 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당초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정예산 3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수정예산에 감액을 시켰는데, 시정발전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때에 당초 6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3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34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구입비도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서구입비 500만원중에서 수정예산에 2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남원시 지역정보센타 지원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놀부텔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금현재 2000년도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98년도 6월말까지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전산기용 콘솔 프린터를 비롯한 전산실에 들어가는 장비, 그리고, 각 저희가 실과소와 읍면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소모품등이 무정전 전원 장비 밧데리 구입등이 되겠고,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실과소와 읍면동에 60대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25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업무용 사무기기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칼라복사기, 칼라프린터, 종합복사기 탑재장비를 저희가 타시군에 비해서 느린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득분 필요해서 일단 종합부서 입장에서 1대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전산 활용장비 LCD프로젝트라고 합니다만은 예컨대, 각종 공청회나 세미나를 할때에 강당에서 보시면 하얀 스크린에다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주고, 글씨를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데리고 강당에서 전체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일일이 회의서류를 인쇄를 해서 나누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있으면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줄 필요없이 스크린에 비춰주면서 교육등을 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자절약을 기할수가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113페이지 국내여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저희가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그리고 114페이지를 보시면 특수활동비등이 있습니다. 포상금은 260만원이 재정운영 우수부서에 26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35페이지를 보시면은 2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를 재정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잘하고 잘못한 부서를 가릴 그런 상황이 아닌것으로 봐서 260만원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임의보조예산 '97년도와 내년도에 규모가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억 8300원을 지금 계상해서 제출을 해드렸고 112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을 35페이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당을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자고해서 이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기때문에 자치행정 관리로 모두 수당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소관에서는 삭감을 시켰다는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관리 부분은 마치고 다음은 국제교류 부분 입니다. 이것은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은 국제협력계에서 관리하고있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및 재세부분은 생략을 하겠고 운영수당에서 세계화추진 협의회 추진은 수정예산에서 자치행정 관리로 과목을 변경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셰신 597페이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2억5,000원이 국외여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중앙및 도주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13명분의 3,25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중에 해외연수를 가게되는 예산 7명분 1,750만원 그대로 두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예산 100명분 2억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명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103페이지를 보시면은 1억4,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서를 보시면은 1억1,000원을 계상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가 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103페이지 수정예산서를 보시면은 4,000원을 삭감을 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내력을 말씀을 드리면은 597페이지를 보시면은 춘향제 행사시 향우회원 초청은 300만원 이기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자매결연 도시등 국제교류단 초청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해 4,000만원을 삭감을 �고 5,000만원만 계상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오사카 중학생 상호방문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비입니다만은 1억 1,200만원에서 지금 수정예산서를 보시면은 7,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중학생 상호방문은 미국, 중국은 그대로 두었고 민간인이 가는 선진 농업과 기술및 지역사회 발전사항을 가져올 수 있는 해외연수 해서 1억을 했는데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민간인 해외여비로 계상이 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599페이지 국제교류제단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공히 부담하는 경비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비성 이나 선심성 예산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 입니다. 110페이지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그리고 일반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줄 예산입니까?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업종이 여러곳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때는 복사기를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 녹 음 불 가 ) 이것도 역시 선심성으로 거래처만 할게 아니라, 이것도 여론이 일어나고,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므로 선심성 행위다 이렇게 지적이 안되게끔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안병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방세 수입이 5.9% 증액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약 8.8%가 증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약 9%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이 된겁니까? 작년에 무슨 문제점이 생겨서 금년에는 3%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지방세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주었습니다. 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과세대상 물건이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한 목표를 주지않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느냐, 지방세가 매년 신장율을 한 3년내지는 5년정도 신장율을 가지고, 그 평균신장율로 봐서 내년에는 얼마만큼 증감이 있겠다 이런 작업을 해서 추결을 해서 목표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 수입이 증이 되었죠? 작년도에 9%를 증을 했어도 더 증이 되어서 거두워 들일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도 무시하고 6%를 내려서 예산에 계상을 하면은 더 많은 액이 증이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금년도 차이가 약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적게 잡은다고 봤을때, 예산이 지방세 안나오면 어디서 나올때가 있어요?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작년도 수준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왜이렇게 적게 잡았는가 그 문제를 짚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세입부서와 예산을 편성할때에 지방세 규모를 알려달라고 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경기라던지, 목표가 세목별로 보시면 자동차세나 우리가 주로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등을 가지고 어느정도 신장율을 보이느냐, 또 감소율을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

금년은 어떤 방법으로든 세입은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에 돌아가고 있는 사정으로 봤을때도 세입은 만드시 올라갈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에서 3%정도를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않는가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0% 절감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년에 무슨 문제점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안했죠?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각부서에서 10%씩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랬으면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생겨서 금년도에는 세우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전반적인 경상비 수준을 어느정도 반영해 줘야되지 않느냐 했다가, 예산에 재원을 염출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조치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추경에 와서 다시 10%씩을 삭감을 시켰는데, 98년도 예산서 경상비 수준은 추경에 10%를 추가 삭감한 수준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더이상 삭감을 한다면 각 부서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대조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입에 대해서는 한번더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는데, 지금 2.3%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3억정도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려 잡을수가 없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여기에 상세한 부분은 저보다는 세입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서양호 위원입니다. 민선자치시정 제1기 시정백서 발간예산 2,500만원을 삭감했죠?

네, 상임위원회에서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삭감이 된채로 넘어와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백서 발간수집이라고 또 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었으면, 이것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때에 할 얘기이고,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올려줍니까? 약한 과에 것은 안올려 주는 겁니까? 산업건설 위원회가 현지확인을 가서, 또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장이 시장앞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던것도 이번에 반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발의한 것을 아무 문제없이 지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 실력있는 과는 올려주고, 약한 과는 안올려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재고하겠습니다만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양한 요구는 있고, 재원은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리고, 효과성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를 보면서 편성하다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이 현재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예컨대 민선시장이신 저희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도 그때 그때 못해주고 있는 것이 재정에 한계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사람들 생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일단은 이전제를 위원님들께서 요구는 다양하고 많지만, 그걸 다 수렴하고 해결해 줄수 없는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해아려 주시고, 적어도 산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활동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아직 부결된게 있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준식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중학생들 중국, 미국을 잡아놓았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펜팔한 사람이었습니다. 펜팔을 해서 유대가 있는 학생들, 그러다보니 착실하고 공부를 한 학생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들이 12박13일을 갔다와서 기행문을 써본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갔다온걸 보니 선정기준도 없이 부모가 돈좀 있던가, 아니면 당쪽으로 빽이 있는 사람만 갔다 온것 같습니다. 공부잘한 사람들은 빼버리고, 영어 모르는 애들만 갔다 왔습니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어린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12박 13일을 갔서 전화를 한애들이 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있는 남원 향우회에 있는 분들과 친선교류를 해서 그분들 자택에 가서 자고오면은 모르지만, 별 효율성이 없지 않냐 싶습니다.

오사카는 향우들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고, 미국은 LA쪽이므로 향우들과 연결시키면 될것 같고, 중국쪽이 문제가 있는데, 저도 정위원장님이 여기시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이루어지는 과정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학습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다면, 저희 시에서 적어도 거의 주도해서 선정부터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한 학생을 데리고 간다던지, 아니면, 남원을 위해서 장래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되는데, 대부분 부유층 아이들을 여름휴가 보내는것 처럼 ......

저희가 축소는 해서 5,000만원만 세웠는데 일단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연수를 가보았습니다만은 외화낭비 아닙니까? 아마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자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38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0억원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정말 순세계잉여금 세입이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97년도 예산을 4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30억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5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106페이지 입니다. 시정백서가 왜이리 많은 것입니까? 금년에 시장 연설문 2부 작성했지요.

발간실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예산은 나간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106페이지 시책제작비 250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쓰는 업무추진비 입니다.

. 그러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에 가서 대민활동비 하고 기획예산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일반직원들 한테 ......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책업무행사추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114페이지는 부시장 분입니다.

놀부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놀부텔이 운영이 됩니까?

지금 각지역 정보센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도록 정보통신부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정보센타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합니다. 1차사업은 끝이났고 2차 진행중에 있고 '98년도 가면은 3차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1.2.3차년도 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국비지원 되는것에 비례해서 부담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로 부터 직접 하는것이 아니라 한국정보 문화센타의 재원에서 오기때문에 표시가 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센타 자체를 남원시에서 하지않겠다 하기전에는 최소한의 액수만을 지금 한것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층이 청소년 학생층이 되겠습니다만은 기여을 하고있습니다..

꼭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금년에 이미 풀보조금이 5,00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데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습니까? 작년도와 똑같이 세웠네요.

이것은 저희가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남원시가 가질수 있는 한도가 2억8,300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그리고 내년도 똑같습니다.

'97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불용액이 5,000만원까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까?

불용액을 그만큼 억제했다는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대선이 없고 지방자치 선거를 하기때문에 더 억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주심으로써 그동안 원활하게 공보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던것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편의상 당초예산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수정예산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는 기본 봉급과 상여금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페이지도 역시 법령에 규정된 급여에 관한 수당액이 있으므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두사람에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1,900만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는 지난해 보다 약 400만원이 줄어진 3,000만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9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약 1억5,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난해 보다 200만원이 줄어들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내용은 재료를 구입한다던가 기자재를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적인 사진 필름이나 코팅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신문광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및 공고료가 시 전체분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 약 400만원이 줄어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행을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시정소식지도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격월제로 해서 발간하는 것으로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보 게재 인쇄비가 작년도 까지는 도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게제의뢰한 분을 게재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도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에서 시군에서 의뢰한 도보를 게재해주면서 시군예산을 써야지 도비를 계속해서 쓸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서 연간 필요한 예산이 360만원 정도가 될것 같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51만4,000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차량관리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제세공과금에 해당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입니다. 급량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기계설비 유지비로써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재료비기타로 해서 53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7명에 해당되는 연간 한사람이 85만원정도 수준으로 60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급여성격 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해서 공보담당관이 시책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돈이 작년도에는 2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줄어져서 연간 100만원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후생복리비 역시 생활급여식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서 무선마이크 구입 2개에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 121페이지와 연관되어서 수정예산서 36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보시면 4,68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4,6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격월제로 시정소식지를 발간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격월제가 아닌 분기별로 발간을 한다는 뜻에서 1,8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당초 5,400만원 성립되어 있던 예산을 3,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시민생활 정보지로 해서 약 6,400만원이 작년 예산수준으로 서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본예산서 편성시에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공보실 예산이 최소한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무수정 통과 해주실것을 건의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만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정홍보 추진과 공보관리 업무추진 제잡비와 12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등이 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24페이지에 나와있는 205항목에 특수활동비는 제몫에 판공비가 되겠고, 나머지 것은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126페이지 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예산이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일용인부가 한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21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130페이지 중반부에 운영수당이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이 서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예산 37페이지에 본사항을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 관리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1,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사항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420만원이 감액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첫번째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감사를 수감하기 위한 각종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중반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저희과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원실 시민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8월달에 생활민원 순찰팀이 저희 감사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에 지난해 수준으로 1억원의 사업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정예산 37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사업예산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시내도심동은 차량으로 순찰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로 순찰해서 골목 골목을 돌아보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이 서서 자전거 순찰활동 자전거 3대분 45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확정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감사업무 추진하는데 한점 누수없이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정준식 입니다. 자전거 3대분은 올 경찰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좋은길만 다닌다 해서 각 파출소마다 자전거를 사주었습니다. 한달동안 타고 다니다 보니 나중에는 안타고 다녀 결국 자전거를 전부 거두워 들여 버렸습니다. 뜻은 좋습니다만은 과연 자전거를 사주어서 이분들이 다녀질까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배려해 주십시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가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131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생활민원 순찰처리 액수 600만원과, 생활민원 즉결사업비, 생활민원 부대비는 같은 성격아닙니까?

부대비와 여비는 같은 성격으로 보기에는 ....

같은 행정사무가 아닌가요?

같은 계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이런것은 일반업무 추진비죠? 과에서 움직일수 있는것 정액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말씀하신것중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정액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빼놓고, 시정업무 추진비, 대민활동비?

시정업무 추진이죠. 시정업무 추진 대민활동비 입니다.

전부다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회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좋은 의견을 주셨고, 시 발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에 상이의 성적을 얻고 있음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11만 시민이 바라는 소규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복지와 소득사업 및 지역경제에는 침체가 없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 본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업무 소관 총예산은 740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8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6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 663억9,500만원의 11.4%가 증가된 예산이며, 시예산의 41.5%를 점하고 있고, 정액요인으로는 인건비 24억2,000만원이 풀관리해서 국단위로 편성되고, 환경 및 농림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78억2,500만원으로 13%가 증가했으며, 먼저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26억, 장애인 의료비 복지시설로 5억, 아동복지 사업으로 15억,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비로 30억7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이는 지역주민 지원금과 매립장 조성사업비 입니다. 다음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 중요 사업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에 207억,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이 22억, 각 기반경지정리에 19억, 전작물 기반 사업에 20억이 편성되었으며, 화훼, 채소, 과일유통 단지에 14억, 농기계 지원 및 보관창고에 21억, 축산경영사업에 15억, 인도시설에 5억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연휴양림 지원사업에 6억4,400만원, 고용촉진 및 농어민 훈련지원에 1억5,200만원, 목공예 특산품 기술개발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62억원으로 4%가 감액된 편성입니다. 이중에 의료보험 기금사업이 23억, 경영수익 공설 공원묘지가 2억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35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에 특별회계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신규단지 조성준비 예산으로 2억4,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중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고 연찬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는 362페이지 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추진을 위해서 5명이 50일로해서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묘지를 담당하는 계장이나 기타 직원들이 쓸수 있는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전문교육 강사수당을 보면, 여성회관에도 이와 유사한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여성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단체가 모이면, 그냥 모여서 결의만 하고, 행사만 하고 보낼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모일때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주제로 하던지, 아니면 경제등을 여성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교육을 한차례씩 합니다. 특별강사는 대학교 학장이상, 일반강사는 지역강사도 좋습니다.

교육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요즘같으면 소비절약입니다.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성회관에도 보면 소비절약 교육이 예산서에 올라왔던데요?

거기도 그러지만, 저희들은 11개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 회원들이 모일때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509페이지에서 부터 계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51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구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농업시책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원상표를 남원시에서 생산되었다 하는 상표를 용역을 시켜서 도안을 하고, 도안한 것을 생산농가에게 포장재를 만들어 주워서 외지로 나갔을적에 남원에 물건임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재를 구입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재는 사용자가 구입해서 써야 되는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도안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남원시에 이미지를 담아서 도안을 해서 새로 제작되는 포장재 이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시킴과 동시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안한 사업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농가뿐만 아니라 남원시민이라면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만들어 주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음 관광개발과에서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광상품을 하는데는 그대로 또 용역을 해서 해줄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저희들은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서면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512페이지를 보면 유사한게 또 있네요? 농특산물 광고시설 임대료는 무엇인가요?

농특산물 광고시설 임대료는 남원에 상품을 대도시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가보니까 서울시내에 고추를 상징하는 도안을 만들어 지하철마다 광고를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내에도 광고를 하고있어,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농산물이 이러한 대에 광고할 수 있는 사용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준식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에 농산물 공판장 건립 11억4,000만원, 그때 당시 우리가 과장님에게 질문할때는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선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원예협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 금동에 419-1번지 현위치에다가 ..

그때 당시 원협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원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산건위원들도 원협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병용 위원님이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90페이지를 보면, 수출대행사의 물류포장지 보상지는 현재 남원시에 몇농가가 해당이 됩니까?

49농가가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49농가라고 하셨습니까?

영농법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마치 이걸 우리 의회에서 감정적으로 깍은것으로 되어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 계수조정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예결위원회도 안갔는데, 산건위원들 12명이 짜고 깍은걸로 되어 각 면단위 농사를 짖는 분들에게 안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게끔 각 과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님!

오대철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식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533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이 지원이 되게되면 공판장을 어디에다 건설할 계획입니까?

금동 419-1번지에 현위치입니다. 현위치에 시설이 좁아 그걸 확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땅을 한평 사들인다고 보면 얼마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2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이예산 가지고 몇 평정도를 사서 확장을 할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농림부에 요구한 것은 49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농림부에서 판단은 농협공판장을 80년도에 기증원이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지원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남원원협의 현황을 농림부에다 자료를 제공하여 다른곳에 공판장 부지 면적이나 일일처리하는 능력등을 비교하여 다른곳보다 처리물량도 많고, 부지면적도 좁고하여 농협에서 이중지원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주게 된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원 원예협동조합이 위치상으로 봐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치에 좋은관계로 인해서 전라북도에서도 두번째로 공판양이 많은 곳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많은 농민들에 여론에 의하면, 현재 진입로 부분이 좁고, 또 앞으로 공판기능이 물육기지화를 해야되는 기초적인 준비를 해야되는 시점에서 다시 그자리에다 조금 확장을 한다고 하는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 예산이 효율적인 측면으로 봤을때는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효율성에 대해서, 저는 이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김상영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치어방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5는 어떤 수치인가요?

붕어와 잉어류를 방류할려고 한것인데, 거기에 중간치로 해서 한마리당 96원5전이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0만마리입니까?

네.

금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나요?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도 시범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요천에 방류할려고 합니다.

처음실시하는 사업인데, 이사업이 다른 자치단체등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 하는것을 본일이 있습니까?

정읍시에서 저수지등에 방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다 하는것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포획도 하고, 수입관계도 결부되는데, 요천수 살리기 운동도 되고 여러가지 목적도 있지만, 과연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되네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효과면에서는 당초에 방류때에 천적 메기나 장어, 외국에서 들어온 베수등에 어종들이 방류하는 곳에 많이 있다면 희생을 많이 당하는데, 그러한 천적들이 없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요천수가 붕어등이 살수 있는 수질이 되어 있느냐 하는게 첫재 문제 입니다.

붕어와 잉어는 제일 낮은 급수에서도 삽니다. 3급수에도 살수가 있습니다.

요천수는 몇급수에 해당이 됩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요천수 살리기 운동에 일조가 된다라는 결심이 확고히 서서 이러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다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 사업은 효과나 어떤 생산적인 면에서는 고려가 안된 사업입니다. 착안이 된 이유는 요천 광한루앞에 러보댐을 두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금지 앞에서부터 오도가 없는 관계로 큰물이 져도 고기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생태계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재있는 고기밖에 없는데, 이래서는 생태계에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러버댐에서 낚시를 하지 않느냐, 그만치 정화가 되었으니까 고기가 살고 죽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 치어를 방류를 해서 고기가 많이 노릴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하자는 뜻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그것이 수산행정을 다루는 데가 어디냐 해서 산업과가 되어 산업과로 예산이 들어온 것이고,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과는 고려치 않는 사업입니다. 관광적 측면이 있고, 정화적 측면으로 다루워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상영 위원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어떤 고도분석에 의해서 생육은 얼마나 되고, 커서 얼마나 성장을 안되고 하는 것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금지쪽에서 못올라오는 곳을 올라오도록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여 본래 자연 생태계에 있는 잉어나 붕어들이 올라올수 있게 해서 상하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곳에 자본을 투자를 하는게 더 효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수지에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대철 위원입니다. 방금 유광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목형 낙동 목장조성 사업, 그리고 한우 방목형 축산사업,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에사용 성질상으로 봤을때 현금으로 10개소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나와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축사시설이나 장비구입 지원금등에 방향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쉽게 이해를 하죠.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누구든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치 8,800만원과 4,500만원이 현금으로, 무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것을 설명을 해주실때는 확실하게 자율사업도 전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내력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600페이지 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렬입니다. 저희과는 578페이지 부터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58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통목기 축제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이것은 광한루 축제 행사때 부대행사로 해서 목기, 또 특산품을 진열해서 당일 홍보 내지는 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진열대비가 되겠습니다. 진열대 제작이 약 7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중 진열해서 홍보하는 것인가요?

광한루 행사 전야제에서부터 끝날때까지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준식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 쓰레기봉투 구입에 29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환경보호과에도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올라왔는데, 서로 다릅니까?

이것은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서 물건을 집어넣어서 현재 이마트에서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조적으로 저희들은 그린색으로 해서 시장바구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비닐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목공예 특산품 기술개발 및 생산사업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원에 목기나 특산품 목재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춘향과 이도령을 상징할 수 있는 남원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품이 없다. 그래서 당초 관광진흥과에서 관광특산품으로 해서 개발할 목적으로 저희 목기 연구단지에 1억을 계상해서 올린 사업입니다만은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는 춘향과 이도령을 상징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계획입니다만은 현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모델이 나와서 주민의 평가에 의해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명품이 될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예산을 투자해야지 예측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형병옥 위원입니다.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통목기 축제지원에 700만원은 결국 초파일 행사 기간에 업소에서 와서 재현하는 경비죠?

만들어 놓은 제품을 진열해서 당일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