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복상교 의원 발언
용성
김용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목명세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경제개발비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44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농산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돌발해충 긴급방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작년 가을에 발생한게 뭡니까, 멸구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호
강석호산업계장
멸구도 있고요, 지금 물바구미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물바구미가 작년에는 돌발해충약제를 가지고 물바구마 방제는 했고요, 금년도는 후기에 벼멸구가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600만원을 가지고 농약을 긴급구입을 해가지고 지도소하고 저희 군하고 읍ㆍ면 산업계장 하고 지도소 상담소장하고 50필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멸구가 발생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들어간 것같은데 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석호
강석호산업계장
군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효신
박효신위원
군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또 한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 개량물고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산업계장
개량물고는 물의 높고 낮음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 보통 5개～6개가 들어가는데 7년전에 시범사업을 군에서 조금 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경지정리가 거의 다 되보니까, 경지정리가 1500, 3,000평 단위로 따지다보니까 물고를 한번 조정을 해놓으면 물고를 물만 넣어 놓으면 물고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물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양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정관리와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252페이지, 무인방제시설 설치사업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방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시설로 해가지고 스위치를 눌러놓으면 노즐이 왔다 갔다 해가면서 농약을 방제하는 것이거든요.
상교
복상교위원
시설하우스 한 사람도 그 안에 하는거죠?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일반포장이 아니라......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하우스 600평짜리 연동하우스에 사람이 직접 약을 준다면 2시간이 소요되는데 무인방제시설로 해가지고 약을 주면 10분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군비 40% 지원하는 것하고 농협보조 40%하고 자담 20%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사항 252페이지에 있는 농업기반조성사업부터, 그것은 건설과농지계 사항인데 오후에 건설과하실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2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257페이지 산업과 소관인 축산행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페이지는 건설과 설명할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축산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60페이지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소 수급전산화 관리사업을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 등록된 것이 몇두나 돼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금년 계획이 8,000두 계획인데 등록은 80%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산화사업이 95년 10월 30일 이후부터 실시해 가지고 현재 누계가 31,276두를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두당 이것이 얼마씩 줘요? 3,000원씩 줍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농가조사 사례비라고 농가에 주는 것은 인공사료 6,000원상당에 6,000원을 주고 귀에다가 이표를 장착했을때 수정사한테 주는 것은 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 비용에서 나가는 돈이 3,000원만 나가는 겁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9,000원이 나갑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인공사료값하고 합쳐서 9,000원!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총 소 사육수는 얼마나 돼요, 우리군에?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저희군에 소가 한우가 4,438호에 25,167두를 사육하고, 젖소가 66호에 1,23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300두 정도.......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송아지 생산 예상이 5,300두네요, 내년도에. 그럼 꿀벌, 응애제하고 노제마병, 왜 이것은 한쪽은 2,200군이고 한쪽은 1,500군이에요? 노제마병이 더 응애제보다 더 심한데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저희군내 양봉이 211호에 4,,456군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까지만 해도 꿀벌 응애제하고 노제마병이 시ㆍ군에서 방역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방역입니다. 그래서 응애류는 2,200군이고 노제마병은 1,500군으로 중앙에서부터 각 시ㆍ도에 사업량을 배정할때 이렇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군에 배정된 것이 응애류는 2,200군이고 노제마병은 1,500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배정이 불합리하면 그동안 뭐 광견병, 부르세라, 이런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노제마병, 응애류등 이 병은 꿀벌도 수입해 오면서, 수입병이에요. 그렇다면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농가가 이렇게 많으면 자체사업해서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았을걸, 큰 돈도 안들어 가는 거고, 응애류 같은 것은 치명타맞는 것입니다. 노제마병 같은것은 방역을 제때에 안하면 벌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거에요.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린다고. 그런 것은 축산행정을 하시면서 큰 돈이 안들어 가니까, 참고 했으면 좋겠네요.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상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260페이지, 제일 끄트머리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3억 5,500만원인데 이것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섰는데 이것은 지정된 농가가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축산계장
지금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벌써 사업확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도소가 조금 도착이 늦는데 제가 당초 11시에 오라고해서 늦는것 같은데, 지금 바로 오시도록 했습니다.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농촌진흥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계장한테 물어볼께요. 지도소 연료비 보니까 441원씩 계상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유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경유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8시간에, 하루에 몇리터를 잡은거에요, 266페이지? 연료비를 보면은 리터당 441원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8리터겠지, 8시간. 똑같죠? 그런데 민원실은 374원씩 잡혔어요. 그 차액이 105일로 따지면 무려 45만원 차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주시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다음에 수정발의 하게되면은 조정을 해주셔야지, 이것 기름값은 대한민국 똑같은데 어디는 441원이고, 어디는 374원이면 안되지, 그렇죠? 민원인 잘못하면 군민들한테 원성을 사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농촌지도중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농촌지도에 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273페이지 좀 보시죠. 휴경답 생산화육묘장 운영 재료비가 지도소에도 휴경논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휴경답에 모를 심을려고 하면 모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육묘를 해가지고 대기시켰다가 실패한데도 주고, 또 휴경답에 심도록 장려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휴경논 지원해주는 것은 없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휴경논은 저희도 지난 농사에 재배를 직접했는데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묘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도 안심고 있는데는 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에 모를 심도록 장려를 하고 ‘모는 우리가 있으니 심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육묘를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에서 하는것은 3,300만원 돈 지원해 주거든요. 지도소에는 그런 것이 없고 2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육묘만해서 비료를 주면서 ‘심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국도변 화단조성 꽃묘생산 있잖아요. 작년에 200만원 가지고 했던가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작년에 200만원이 넘죠.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 8만본 하는데 투자된 것이 얼마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투자된 것이 육묘만 하는것이 아니라 갖다 심기 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 같은데도 전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1,3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에는 700만원이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다른 부분까지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거의 그렇게 될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꽃동산사업지원은 이것은 또 지정한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정한 데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봐가지고서는, 육묘 13군데를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알고 싶은 것은 국도변 화단조성 한다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선거에요, 똑같은 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같은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같은 수준입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기획실장님, 이것이 같은 수준이면 위원 님들이 먼저 감사하고 군정질의하고 할적에 반영이 하나도 안된 거에요? 국도변 꽃길 조성한다고 178km 인가 조성한다고 거기다 투자된것이 자그만치 얼마입니까? 몇천만원 되죠, 예산계장님? 새마을과에서 느닷없이 국도변 꽃길조성 한다고 해서 꽃묘 하나에 550원씩 사다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말고 지도소에서 하면 돈 얼마 안들이고도 효과가 큰데, 예산 할적에 다시한번 참작해서 군비 줄이는 방법으로 효율성있게 예산집행을 하는게 ‘어떻소’ 했더니 작년하고 똑같이 했으면 위원님들은 얘기 하나마나! 반영이 안되면 안되죠. 내년에 ’98년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니에요. 하면은 느닷없이 550원씩, 600원씩 사다가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일이 안되는 거죠, 그것만 봐도. 작년에 들어간 것이 얼마에요? 사회진흥과에 들어간 것이 한 7,000만원 되죠? 7,800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주민들이 볼때는 면서기들이 매일 다니면서 일은 안하고 노동이나 한다고 하고, 내막적으로 재료비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고 무려 7,800들어갔어요. 육묘를 체계적으로해서 계획적으로 심어나가서 육성시켜서 딱 한다면은 그 돈 안들어가도 되는데 예산작업이 잘못됐네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백날 얘기하면 뭐해요.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걸!
상교
복상교위원
278페이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환경자동조절 버섯시범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형 회전식으로 해가지고 균상을 온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습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게 하는건데, 그것이 지금 예산이나 천안에서 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앞으로 느타리버섯 중심의 주년재배, 계속 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작년에 예산하고 태안하고 우리 이제 금년에 처음하는 건데요. 천안하고 그런데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좀더 열심히 배워가면서 잘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중앙에서 시험이 완료돼가지고 작년에 2개 군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군도 가서 로비를 해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이게 기왕에 있는 재배사 안에다 설치하는 거에요, 재배사를 새로 지어가지고?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있던 재배사에는 하기 어려울 거에요. 기본적으로 시설이 그것이 맞게 해야지, 예를 들면 좀 예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승용차에 다 큰차 의자를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명희위원
좀 하나 물어봅시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한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할거고, 이것은 지금 2개소가 돼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뭐냐하면 3,500만원 지원에 2천만원을 자부담해가지고 목면 지곡리 새마을금고 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새로 지어가지고 했는데, 5,500만원 들었는데 가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운영하는 것만 잘하면 아주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원님 가끔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재정경제원에서 투쟁을 할때 조금 노력을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60개 군이 따왔는데 한개 군에 하나꼴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청양군하고 홍성군은 2개를 내가 노력 했으니까, 달라고 하셔가지고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2개가 선정된거에요.
윤명희위원
기존노인회관이 있는 지역에는 이것을 구태여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고 나눠서 4개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지금 이제...
윤명희위원
2개소로 되어 있길래.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이번에 가셔서 보시면 아실테지만, 가셔 보시면 기구만 사다주면 활용이 잘 안됩니다. 솔 직히 말씀드려서. 기구만 사다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보면 목욕실도 있고 찜질실도 있고, 운동기구실도 있고, 또 누우시는 방도있고, 음식을 하는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하면 좋은 안락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기계를 갖다 준다고저희가 그전에 조금 해본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 해주면 쓰다가 실증나면 그냥 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눠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왕에 하면은 센타가 돼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변 꽃길은 저희가 새마을과에다는 꽃대는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인부임만 세워서 235페이지에 보시면 식재인부, 그리고 도로변 제초인부, 가로변 화단시비, 시가지 꽃화분 교체만 넣었지, 금년 예산에는 꽃구입하는 예산은 하나도 안넣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심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273페이지에 지도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700만원, 그런데 그게 수준이 작년수준이라는 거에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아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제가 잘못드린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4- H 꽃길에 대한 예산은 그렇고, 여기 이것은 700만원 제가 아까 설명드릴려다 시간이 안맞아가지고 안드렸는데 700만원은 이번에 다시 편성된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추가로 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반영된 거네요?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예, 반영된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기회가 안돼가지고 말씀을 안드렸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감사때 지적하셔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뺐는데 의아해서 다시 들어갔나 해서 찾아본 겁니다.
태권
김태권사회지도과장
설명이 끝나면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지도소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좀 한번 봅시다. 285페이지.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미스프린트가 나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6,346만 5천원을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시설비입니다. 정기시장 화장실 현대화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정기시장 2동요? 화장실이거든요. 먼저 도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98년도부터 정기시장에는 수세식 변소가 아닌 일반 수거식 변소가 있는 것은 강력히 위에서 문책하겠다는 식으로 내려왔어요.
윤명희위원
어디서요? 중앙에서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도에서요. 그래서 지금 화성에 정기시장을 금년도 추진할려다 화성쪽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랬는데, 거기는 수거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성면에 넣고 정산에 현대화사업을 하면서도 화장실이 하나 남는 것이 있어요. 부득이 부수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해서 2동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도에서 ‘화장실을 깨끗히 해라, 말아라’ 그런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수 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법이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은 반드시 수세식으로.......
윤명희위원
도에서 내려온 자료 좀 주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환경보호법에 보면 공중화장실은 반드시 수세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환경에 다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수세식 아니라도 살 수 있고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로 얘기 안 나와요, 주민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떤 얘기요.
윤명희위원
시장말이에요. 변소가 그냥 그래도 쓸만한데 어려운 군살림에 부수고 다시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주민여론 들어 본적 없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정부방침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수거식은 없앤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거식 없앨려면 개량해서 고치면 되지,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수세식으로 만들수 없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할수 없어요, 정화조때문에. 정화조를 부숴야 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상교
복상교위원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3억원 기반시설 해주는 거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건축비로 자본보조로 이렇게........
상교
복상교위원
건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건축비에 대한 상인들 불만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은 다음에 군에 기부채납되는 재산이니까 3억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85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광공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실장님 설명하실 것 더 남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만있어요. 지금 뒤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남았는데 지역경제과가 11시부터 물가관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는 하고 뒤에 순서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산림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제가.
예, 유성종 위원 님!
288페이지하고요, 291페이지, 298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갖춰진 것 아닙니까? 이 수수료만 빼고. 무전기검사 수수료만 빼시고 홍보용 깃발이나 후레쉬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후레쉬 건전지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건전지, 그것빼고 쇠갈퀴, 모자 이건 작년에도 다 구입한 것 아니에요? 다 쓰고 없어졌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렇죠. 깃발은 한번 달면 퇴색돼서.........
성종
유성종위원
삽하고 쇠갈퀴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이것이 좀 부족돼가 지고 의용소방대에서 나눠달라고 해서 그것도...
성종
유성종위원
작년에도 100개 사줬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있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나눠달라고해서, 출동하면.......
성종
유성종위원
의용소방대는 재난관리과에서도 사달라고 한것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래서 소방대장의 건의도 들어 왔고, 또 도에서도 회의할때도 각 도내에서도 아마 그렇게 강조하는 모양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지금 몇개씩이나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하나도 없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1년만 쓰면 다 내버리고, 산불끄면 다 내버리고 온다고 하데요.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또 산불진화 휴대용 무전기도 작년에 사줬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2대 작년에 샀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더 필요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읍ㆍ면에 3대씩 필요한 30개하고, 우리 초소가 여섯군데가...
성종
유성종위원
읍ㆍ면에 없는 면도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우리가 일괄관리하고서 산불발생기간에 우리가 3대씩 줘요. 그래서 30대하고, 초소가 6개소가 있으니까 6개하고, 또 산불발생 할때에 각 직원들하고 갖고 나가면 더있어야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산불진화 차구입하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산림과에서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산림과에 기사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기사는 재무과 풀티오에서 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차량을 사되, 인부임은 못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풀로 있는 기사들이 차량을 2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긴 차입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산에도 막 올라가나?
성종
유성종위원
산불 홍보 차량 있잖아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짚차고, 이것은 진화차입니다. 진화차인데 앞으로 각읍ㆍ면에 1대씩 해줄 계획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반이 국ㆍ도비로, 반은 오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50대 50인데, 알았어요.
희재
강희재위원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에요?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호스가 한 300m 되고 해서 해충방제하고 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약하는 것으로 겸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가로수 농약하고, 그러니까 다목적용입니까?
승진
양승진식수계장
경사진데도 보통 차 올라가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도로변 제초제 줄때도 이것 가지고 가서 쓰면 되겠네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거 할수도 있죠.
성종
유성종위원
도로변 꽃길조성 해놓고 제초임 인부임이 1년이면 돈 천만원 넘겨들어가요, 쓸 수 있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렇죠.
희재
강희재위원
지금 현재 소방차에 붙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전에 먼저 이호종 군수가 거기에 호스 하나씩만 대준게, 그전에 각도에 했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애요.
성종
유성종위원
과장님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제초제도 충분히 뿌릴수 있다면 저쪽 도의새마을과 가면은 제초임 인부가 몇백만원 서있어요. 그것 깎아버릴려고 그러지.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야죠.
상교
복상교위원
그것으로 제초제할라면 꽃을 안심어야지.
희재
강희재위원
그렇지 막뿌려야지.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물주고 그런건 할수있죠. 여름에 가뭄때 꽃길조성하는데 물주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도 괜찮지.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은 소방차도 되던데........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보호수 외과수술이 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한 것이 82본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술할것이 한 8본이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산림과에다 수술해서 안죽게 해달라고 해도 못하던데........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올해 운곡 모곡리에 수술을 했어요. 그동안에 한것이 6본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것이 8본이 남아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느티나무도 바닥을 콘크리트해서 그런지 자꾸 죽을려고 했다, 또 살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바닥 콘크리트 쳤나보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옛날에 새마을사업할때 그때 많이 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기술 좀 잘 배워가지고 각 부락에 큰 정자나무 같은것 안죽게 잘 좀 하세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고 여기 혹파리 수간주사라는 것이 발생한데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발생한데를 하죠. 도립공원이나 주요 도로변 왕소나무 있는 데........
병안
조병안의장
어떻게 하는 거에요? 솔잎을 거기다 주사놓은 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천공으로 구멍뚫어가지고 농약을....
병안
조병안의장
효과가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있죠. 현충사가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잡은 겁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혹파리병이 생겼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렇죠. 우리도내 전국 다 있죠.
병안
조병안의장
우리 청양에도 있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솔잎혹파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그렇죠.
용성
김용성위원장
그건 많아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효과가 좋은 겁니다. 효과는 100%에요. 그게 약이 위로 빨 아 올라가지고 벌레가 다 죽죠.
윤명희위원
저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그 저 솔잎혹파리 주사를 놓고서 몇년가야 됩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솔잎혹파리 지속되는 것이요?
윤명희위원
솔잎흑파리 병충해 방제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다음해나 그해는 베어버리면 안되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벨 수는 없죠.
윤명희위원
벤나무 가지고 조림계획이 들었으면..........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지금 조림계획은 수종갱신할때는 않고 도립공원내에 한다든가, 주변 주요도로에 왕소나무밭 노송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 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92페이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조림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면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임산물 유통시설이 뭐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조합에 매장설치하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매장요? 어디다 한데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직 장소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비가 4,400만원 들어가네요? 아니, 어떤 종류를 매장설치 하냐구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임산물 유통시설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주로 표고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이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국비오고, 도비오면서 군비 4억 4천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니까, 하나 제가 염려되는것이 지금 농협하고 축협에서도 슈퍼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농산물판매하기 위한 유통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도 있고, 은행도 있고, 밤도 있고, 임산물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다른건 아니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다른것까지 같이 할 것 아닌가 의심이 가는데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게 염려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게 염려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시장 잠식을 다시 협동조합이 다 해버리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로가 협동조합끼리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얘기했더니 자기네들 얘기인즉, 제가 뭐 그렇게 운영이 될는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자기네들 얘기인즉 임산물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믿음이 안가는 것이 처음에 임산물한다, 여기는 간단하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의 농담으로 무슨 얘기도 하냐면 축협에서 축산물 한다고 해놓고 일반 농산물 다 있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죠. 그네들은 이런식으로 국고지원해서 전부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판매장 늘려놓으면 영세상인들은 갈데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논산하고 부여에서는 군비를 1억 5천씩, 2억씩 줬더라고. 그렇다고 산림조합장은 ‘4,400만원 뿐만이 아니라 논산하고 부여 한만치를 주쇼’, 그러길래 ‘우리는 못준다, 돈이 없어 못주겠다, 부담된 만큼도 지금 주기 어렵다’해서 부담금 만큼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군이 무슨 죄가 있다고 협동조합까지 다 먹여살려 달라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것이 방향이 제방향으로 안가고 방향이 틀어진다면 곤란하고 또 휴양림 예취기는 1년에 하나씩 삽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먼저 산것은 잔띠깎는 기계이고, 예취기는 도로변에 풀, 그것을 제거할려고 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좋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덩굴제거 보완사업 70㏊ 라고 했는데 잘못돼서 또 다시 하는 겁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특히 도에서 실시하는 특별시책으로 도로변에 덩굴류를 일제 제거하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완사업은 본래 산림청에서 하겠지만 이것이 본래 산에 덩굴류 칡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하고, 또 우리가 한데도 다시 또 나서 계속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할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한번 했던데 다시 또 나가지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풀베기 사업 이외에 그런 식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밤나무 재배단지 작업로 설치는 어디 개인 저기다 하는거에요?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산림청에서 밤이 소득이 좋다보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재배농가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현재 15㎞ 내려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것도 하실적에 의혹사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하세요.
상교
복상교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거죠? 지금 밤 시세 어떻게 아십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지금 2,000원........
상교
복상교위원
2,000원 하면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2,000원이면 좋죠.
상교
복상교위원
밤나무재배단지를 산림과장이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왜 쓰셔야 되느냐면 우리나라, 밤나무를 안키우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뭐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고 해가지고 밤나무 재배하는것도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5년 이내에 사양길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항공방제 같은 것은 지금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산에 농약같은 것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런것은 상당히 좋은데, 밤나무단지에다 도로를 해준다고 하는것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밤을 일본서 안가지고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서 지금 중국서 가지고 간답니다.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중국것은 군밤용이고요, 가공용은 우리나라 것을 가지고 가요.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르겠는데 밤나무도 사양길로 들어가요.
남옥
권남옥지도계장
임산물중에서는 최고 많이 수출하는 것이 밤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도 너무 계획없이 재배하더라고요.
병안
조병안의장
산촌종합개발 말이에요. 왜 이것이 군에서 시설해서 하는것과 민간자본보조해서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군에서 하는것은 기반관계 그런 것도 있고, 또 민간 자본금 우리가 해주는 것은..........
병안
조병안의장
작은 돈도 아닌데, 2억 8천........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표고재배시설, 저온저장고등 이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기타 마을회관이나 다목적광장, 마을안길정비, 이런것은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니까 표고하고...........
병진
이병진산림과장
비가림재배 시설, 저온저장고등.
병안
조병안의장
자부담도 말만 자부담이지..............
재순
윤재순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지어야지, 저것을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자부담해서 업자주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더라고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림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소관으로 먼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건설과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음 건설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05페이지 건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건설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이 확정됐습니까?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하는 안은, 지금 개발촉진지 당초에 3개분야 9개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구기자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공원지역으로 들어갈려고 옮길려고 하는 그 사업이 비봉면 관산리, 녹평리에 있는 구기자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것과 기능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빼고 공원구역으로 옮길려고 하는 구기자타운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개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을 빼는 것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고, 당초 계획에 들어갔던 사업중에서 지금 구기자 산사슴 방목장하고 산산양 방목장이 사실상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사업을 넣었었는데 국비지원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전부 민간자본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야 겠고, 또 당초 계획했던 골프장 사업을 다시한번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특히 민간자본하고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개발계획 변경을 택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변경안이 있으면 그 안을 좀 챙겨서 주세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됐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11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경찰서부지는 우리가 교환조건은 잘 이루어질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가능하죠.
병안
조병안의장
어째 가능해요? 가액이 적어도 70% 이상 되어야 교환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투자가액하고 지금 환산한 가액하고. 그렇다면 여기가 인근 매매실례에 의하면 적어도 11억 정도된다라면 우리가 투자한 돈은 얼마 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환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앞으로 길 내는데 2억이 들어가야하고, 안에 부지정리할려면 약 3억이 들어갑니다. 안에 부지까지 정리해서 차액을 맞추기 위해서........
병안
조병안의장
우리 청양군도 이득이 있어야 되는거지, 그 땅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이기는 덜 들이고 큰 놈을 교환하는 것이 이로운 거지, 그런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한 5억이나 6억들여 그것을 교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까지, 지금 정리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공재산을 교환하는 방법은 양쪽을 감정해서 차액을 주고 받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래서 그것도 마치 우리 어떤 위원도 이런 말씀을 하던데, 공설운동장과 같이 교환한다고 하더니 못하고, 그것도 문제 아니냐, 얘기에요? 잘 생각하셔야 할거에요. 일만 저질러 놓고서 지금 땅은 샀고, 앞으로는 경찰서부지 조성해달라고 할 판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지조성까지는 해줘야 거의 맞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얼마나 투자할 계획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대략 계획은 5, 6억정도 됩니다. 지금 2억이 투자가 되니까 앞으로 3억～4억이 더 투자돼야, 거의........
병안
조병안의장
3억 5천은 들어 갔는데, 뭐가 2억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들어 간것 말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도로개설하는데 약 2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것중에. 앞으로 3, 4억정도가 더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병안
조병안의장
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부지가 우리 소유로 교환된 뒤에 이 사업이 있어야 되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경찰서 거기에 2억이 들어갑니까? 내땅된 다음에야 내가 투자를 하고 길을 내고 하는거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얘기는 난 위원님들보다 의장님이 더 잘 아실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뭐냐면 경찰서 추진위원회에서.......
재순
윤재순위원
현장답사하고 얘기가 된 거에요. 해주고서, 지금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청양읍사무소 부지조성하고 길 조성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리 예산서에다 경찰서라고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바꿀걸로 봐서 청양읍사무소라고 한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여기 지금 써있는 것이 청양읍사무소 현재 있는데가 아니고.........
성종
유성종위원
이거 다 얘기 된 사항이에요.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면 전체가 이거하고 3억 5천하고 2억하고, 지금 예산이 2억이라는 말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억정도 됩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면 또 부지조성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부지조성하는데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 저희는 약 3억여원 돈 들어 가지 않느냐, 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8억 5천 정도는 들어가야 다 해준다는 얘기네.
병안
조병안의장
그러면 큰 소득도 없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부터 소득있으라고 한게 아니니까요.
병안
조병안의장
아니, 그러면 경찰서땅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안되네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그런데 경찰서부지도 얼마라는 것은 어느정도 감정이나 뭐를 해야할 거에요. 덮어놓고, 경찰서부지가 얼마 나갈지 알아요, 앞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앞에 농지계분이 있습니다. 252페이지에 앞에서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 농업용수도 수질검사합니까?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이것은 지하수법에 나와있는데요.
영주
김영주위원
식용만 하는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농업용수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금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금년부터요?
기룡
김기룡농지계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골재 특별회계까지 하시죠. 위원님들 505페지에 특별회계중에서 골재채취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505페이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11월말까지.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97년도, 금년도 예산에 지금 10억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금년말까지 가면 얼마나 될것 같애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것이 19억이 잡혀있는데요, 이월금까지 해서 전부다 한다고 하면 약 15억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내년에는 5대 5인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내년에는 6대 4가 되죠.
성종
유성종위원
6대 4. 거꾸로 됐네요. 그렇게 돼도 이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지금 물량이 확정된 물량이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하고 도에서 배정받을 가능한 물량을 금년에 86만 4,000원인데 물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아직 배정이 안됐어요, 시ㆍ군별로.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도 물량을 이월해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면 된다. 6대 4로 되어도........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
열심히 해주시면 좋죠!
재순
윤재순위원
부여 사고관계 때문에 물량이 더 잘 나가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금년도 지금 나가는 것이, 공주는 사실상 사업이 다 끝났고 부여가 약 80%정도 나갔는데요. 지금 부여에서 그전에 잡았던 부여쪽으로 나가는것은 내년에 큰 변동이 없어요. 사실상 나가는 수요처는 우리 청양군 수요처하고 부여군 수요처하고는 서로가 침범이 안돼요. 왜냐하면 거리상에 우선 운반거리상에 문제가 있고 단가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들끼리 자기영역침범을 되도록이면 않는 것으로 하실려는 것 같아요.
상교
복상교위원
공주 끝났으면 조금 나은것 아니에요?
성길
홍성길건설행정계장
공주는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곳이 주로 서해안쪽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금년도에 서산, 태안쪽에서 해사가 약 200만루베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그 물량때문에 금년도에 나가는 물량이 상당히, 11월달까지는 그래도 조금 많이 나갔는데 12월달에 일기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것이 안좋네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교통관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16페이지, 교통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교통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신호등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쪽에서 요청들어온 것이 아홉군데가 있다는 거에요. 군청 사거리 앞, 벽천 삼거리, 도립전문대 앞에 하나 해야되고 벽천 은천동 삼거리, 거기도 얘기가 나왔고, 청남 청소외곽도로 앞에, 장평 낙지 삼거리, 남양 구룡파출소 앞에, 화성 산정파출소 앞에, 비봉 용천 사거리, 비봉 신원삼거리, 여기를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9개 왔는데 9개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2개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호등설치 위치는 적정하게 집행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벽천삼거리는 먼저 하나 들어간게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들어간 것이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희재
강희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재
강희재위원
신호등이나 경보등이라고 하게되면 사실상 이것이 주민들하고 관련이 큰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웬만한데는, 꼭 해야할데는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되면 2개소, 또 그리고 경보등 설치가 5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아직 장소는 그보다도 중요한데부터 우선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위치 선정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것은 설치계획에서 예산소요가 된다하더라도 주민편에 서서 볼때에 좀 많이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지만서도 그쪽 집행부측에서도 이런것은 서슴치말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업무인 특별회계 두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잡수입 2,000만원이 금년도에 잡수입은 전부 받아 들이셨어요? 금년도 잡수입은 얼마나 돼요, ’97년도?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연체이자요? 연체이자가 화성농공단지에서 금년도에 조금 들어 왔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400여만원 정도 들어온 것 같으네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우표대하면 얼마 안되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연체이자가 내는 분들한테서는 연체이자가 없고, 저마다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징수가 안되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계수상에만 올라가는 거죠? 됐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9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농공단지 조성해서 분양에는 별 어려움 없겠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청양농공단지는 어려움이 없죠. 그것은 분양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운곡농공단지 분양이 문제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농공단지는 자신 있다구요, 어디라고 했죠? 청양농공단지가, 코오롱인가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법상 절차상으로는 30%를 공고상 분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고는 할수 없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법상, 절차상 말고 내부적으로 조인된 것이 있어요? 문서화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문서화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가 개발을 해주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개발은 해줘야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애경산업 처럼 그런 식으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게시판설치,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게시판이 정산농공단지쪽에 게시판이 부실한 것 같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95년도에 화성해줬고, 비봉했고, 지금 또 지워졌나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이런것은 입주 기업체들 로부터 받는 관리비로 충당한 겁니다. 관리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자금이 아니고 그분들 분양가에 2%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비를, 관리비가지고 사업을 해줍니다. 관리비가 나중에 다 끝났을 적에는 그때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돼야겠죠. 현재는 관리비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남았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정산쪽에 3,000만원 정도 남은것 같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쪽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는 거의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데 현재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이것이 그럼 주차장 특별회계는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앞에 세입분야가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춘거고, 앞에 주정차과태료 부과하고 과년도 받는 것 있죠. 돈이 들어오는 범위내에서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으되, 만약에 돈이 진짜 돈이 징수가 안되면 주차장시설 2개소에 6,9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한개소 밖에 못하는 수가 있고.........
성종
유성종위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과태료라든가, 그런것이 들어와 줘야 세출이 가능한 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0%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금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주차장시설은 1개소 했어요. 3,000만원정도.
성종
유성종위원
나머지는 못하고? 열심히 해봐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그 다음사항으로 넘어가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29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병사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 소방관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소방관리에 대해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소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상교
복상교위원
대원제복은 금년에 반 해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반씩. 한번에 다해주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반씩 그냥...
용성
김용성위원장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33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문화체육센타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갚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자 갚고 또 뒤에 보면은 문화체육센타 원금 6,000만원 갚는 것이 있죠, 340페이지. 원금상환도 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원금상환도........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에 읍ㆍ면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읍ㆍ면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읍ㆍ면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379페이지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청양하고 정산만 계상이 됐네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예, 미화원은 청양하고 정산만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거기만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용인부, 그런데 하는 일은 비슷한데 그 사람들 사고나면 어떻게 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수로원들은 어떻게 산재 안되 나요?
성종
유성종위원
산재 안된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사실은 수로원이 위험하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수로원이 문제에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못하고 그냥 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환경미화원이, 타면도 하는 일은 똑같은 일 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타면은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올리는 것, 이런 일은 안하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위험하지는 않다!
현백
김현백위원
새벽 3시에 나가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기타 일반 일용인부도 다 보험적용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성종
유성종위원
넣어줄 수 있으면 보험이야 넣어줘야지. 험한 일하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희재
강희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재
강희재위원
3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치면 행정방송하고, 남양면 행정방송이 있죠? 이것이 당초에 얘기 할적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읍ㆍ면별로 들어가도록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국ㆍ도비 보조받아서 한겁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아직 2개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아직까지 국ㆍ도비가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안되고 있죠? 예, 알았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현백
김현백위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가 군청하고 읍ㆍ면하고 단가가 같아요, 틀려요? 단가가 틀리는것 같은데. 군민원실하고 읍민원실하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오타가 나와가지고 좀 잘못됐습니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어떤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411원이 기준액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아니, 피복비 말씀이에요?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군민원실 단가하고 읍ㆍ면 민원실 단가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틀리는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어떻게 꼭 맞춰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 민원실근무복은 다 같죠.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6만원씩 똑같습니다. 여자가 10만원이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 면별로 민원실 유니폼이 달라요. 그러다보니까 금액도 조금 달라지고 하는거지......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그게 단가는 없어요. 취향대로 하기에 달린거니까
용성
김용성위원장
없으면 다음 행정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8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읍ㆍ면 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유성종 위원님!
성종
유성종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청양만 120만원 줍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은 제일 크기 때문에 120만원이고 뒤에 보면 369페이지에 보면 읍ㆍ면장도 같이 기준액은 똑같이 해줬고, 청양읍이 인구가 타면보다 몇배 많잖아요.
성종
유성종위원
뭐가 몇배가 많아요. 대신 직원 숫자가 훨씬 많은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직원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시책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똑같이 줘야지.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읍에는 부읍장이 사무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읍ㆍ면 회계관리분야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393페이지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복지회관 유지비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물의 면적에 의해서 단가가 있는데 면적에 의한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도색도 필요하다든가 건물이 있으면 일부 파이프 같은것도 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유리도 깨질 수가 있고 하는 건물유지비입니다.
윤명희위원
관리는 관리비 있고 그런것 아니에요? 정산만 있던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리가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건물은 유지관리는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읍ㆍ면장들한테 넘기면 안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읍ㆍ면장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데 고쳐야 되는 돈 들어 가는 것은 해야될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관리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관리인이 있다고 해도 페인트칠하고 뭐하는 것은 안들어갈수가 없잖아요?
윤명희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93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읍ㆍ면 재무관리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이후에도 나올려는 지 모르겠지만 정산면에 금년도에 부지확보를 하고 앞에 있는 창고를 이전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때 까지는 금년에 정산면 청사확장부지대로 세워진 자산취득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후에 근래서 그 부지가 금년도 자산취득비를 활용해서 근래에서 사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못샀기 때문에 당초 정산면에서 들어오는 내년도 사업비를 검토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 ‘2억을 넣어 다오’ 하는데 지금 수정예산 형편상 군비 2억을 투자할 자금이 없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좀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에 재산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검토를 하고 현재로는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99페이지, 사회개발부분에 대한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위원님들 체육진흥 및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청양읍 미화원은 야광조끼를 사주는데 정산면은 어째 야광조끼 안사주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읍처럼 현실적으로 청양읍은 새벽 5시경이면 나와서 시가지를 쓸어요. 시가지 길을 쓰는데 정산은 그것을 않고 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정산은 안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정산도 하라고 그래요, 일찍 나가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산은 몇명이 하기도 어려워요.
희재
강희재위원
정산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데 여기처럼 매일 않죠.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안사줘도 괜찮겠네.
희재
강희재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희재
강희재위원
404페이지 재료비에서 청양읍 지천변 하상공원 제초인부임이 있고, 대치면 유원지 행락쓰레기수거 및 분리인부임이 있는데 이 정산도 이것이 행락객이 많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여기는 이제 대치면 행락지는 워낙 우리군의 반 이상이 대치면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또 우리가 행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별도로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정산하고 장평쪽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될 겁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산까지도 일부 지원이 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 금액말고 본청 예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것도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봤을때 인부들 몇명이 와서 관리도 하 고 하더라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째 금년도에는 없나 해서 내가 여쭈어 본건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배정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성종
유성종위원
( 거 수 )
용성
김용성위원장
유성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장평은 미나리밭 해서 세입 잡힌것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세입은 없고 물이 정화되는 것을 하나의 시험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성종
유성종위원
시험하는데 매년 몇군데 되죠? 장평면만 잘됐나요?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거기가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비봉도 있고, 대치도 있고, 몇개면 되잖아요? 300만원씩 지원해준 것이.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비봉은 먼저 비와가지고 다 떠내려가서 하나도 없대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정화사업한다 해도 수입이 잡힐거라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먹어도 좋은지를 검사를 해봐야지, 그것을 못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지, 인부임까지 지원해줘.
예곤
조예곤예산계장
기름이 떠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에 나온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거에요. 지천변 행락철 됐던건데, 자꾸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을 적으니까 재배정 해줘가지고 대치하고 정산하고 해준건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대치하고 정산에 별도 예산 조치가 안됐었는데 올해는 대치면에 이거라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다고 보면 환경보호과 예산선것이 작년하고 같이 섰으니까, 그것가지고 남양도 이쪽 온직리 물 아랫쪽하고 그쪽에 다소........
성종
유성종위원
그쪽까지는 대치로 떼어가든지, 청소구역을 떼줘. 떼주면 뱃속 편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이것 이 쓰레기매립장 복토 정지작업이 청양이 자그만치 1,200만원이에요. 25만원씩 한달에 4번 복토를 하는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번하는건 다 마찬가지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소각로 사준데도 복토를 4번씩 일률적으로 꼭 해야돼요? 몇개면 쓰레기장 다 다녀봤는데 복토해야 될 이유가 없는 면이 많아요. 소각로 설치하면 없더라고, 전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쓰레기장은 위원님들 한 1,2년만 하시고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중지 모으셔서........
성종
유성종위원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요. 청양 같은데 이렇게 안줘도 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은 또 먼저 읍장 업무보고때....
성종
유성종위원
소각로에다 태우기만 하면 나갈것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 묻어대니까 그렇지요. 적당히 무마용으로 예산해준 것 같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 쓰레기매립장 짓고부터는 읍ㆍ면에도 이것보다 상당한 많은 금액이 요구가 들어와요. 면에서.
성종
유성종위원
청양읍 쓰레기장 나무 심을 필요 있어요? 지금 나무심어서 뭐할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민들이 주위에서 조금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럼 그 다음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경제개발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용성
김용성위원장
예, 농정관리 및 농촌지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상으로 일반회계 각목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