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명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한춘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등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전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으로는 7,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으로는 1억1,178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2.1%가 현재 감소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은 7,27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370만6,000원이 편성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가 2,90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2,00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로서 1,420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6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그 내용은 주택분과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으로서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43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추진비 366만원중에서 시책추진비 90만원, 부서운영비로서 27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이것은 건축물 안전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21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PC구입을 위해서 2대를 3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551페이지에서 5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위원님!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과장님, 557페이지 컴퓨터를 두대 구입하네요? 프린터기 한대하고 지금 건축과에 컴퓨터가 몇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총 6대가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6대가 기종이 어떤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두 대는 386이고 두 대가 486, 두 대가 586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386 기능이 업무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지금 386은 구입이 93년8월달에 되어서 사실상 두 대를 못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대를 활용하고 두 대는 설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용이 덜되고 있고 두 대는 꼭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두 대는 586으로 사므로해서 386을 처분하겠네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래할 계획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폐기처분하는 것도 전체 자산에다가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지금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많이 사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하고 재산에 몇대가 올려지고 실질적으로 활용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보네요? 사시면 빨리 정리를 하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557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 216만원이 배정되어있는데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삼창아파트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그 옆에 상가아파트 빌딩 기산 지을 때 그것은 안전점검을 안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인접 공사하고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고 안전진단비도 투입을 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모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안전점검을 지금 우리 관내에 위험한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정말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지하에 옛날 반공대피소로도 허가를 해주고 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주고 했는데 편법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붕괴 위험성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216만원 편성은 당초에 부산시 기획 94년11월1일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보면 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존, 또는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술진으로서 점검했을 때 약간 판단이 좀 흐리는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분이라든지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아대학교 송호상교수님하고 건축사 민성기 건축사님하고 두분을 했습니다. 점검을 1차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곧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붕괴사전예방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위원님들이 잘 편성을 해야 됩니다. 책자를 잘 보시고 예산이 적합한지 안한지 잘 살펴주시고 또 다른 회의들 하고 다릅니다. 예산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여러분들이 대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참작해서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모위원의 보충질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에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물은 부분과 답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목에는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이래 나와있습니다.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답변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천재와 인재로 답변하였는데 인재로 만약에 이것이 점검을 지금부터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에 공사가 인재로서 판결이 났을 때는 삼창 아파트 짓는 업자가 모든 것을 금액적으로 지급을 한다. 답변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인데 답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 미연에 이런 안전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이후에 점검을 하고 지금 천재나 인재나 판가름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미연에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한번 가서 미리 진단해 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현재 우리 이상모위원님이나 정한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현재 98년도 예산입니다. 그것하고는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명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최겸일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55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시책추진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정보수집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전 직원들의 어떤 복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민원들의 편의도 일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지않나 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무허가건축지도업무 이것은 실제로 구청보다는 일선동에서 많이 적발을 하기도 하고 많이 안합니까? 일선동에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용이 있습니까? 예산에.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없는 줄압니다. 다른 종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추진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저가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이 관계는 일선 동을 활용을 많이 하면 거기서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인원이 모자랍니다. 항상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기초자료가 일선 동에서 올라와야만 그것을 동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밥을 산다든지 이런데 써야지, 그리고 이 예산도 적어요. 좀 더 올려서 일선 동에 동장들이 욕본다든지 일선 사무장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은 네배나 다섯배로 올려서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것은 거기 557페이지에 기타에 보상금에서 건축물 안전점검비용해서 18만원이 무엇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올해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에 보면 건축사분이라든지 대학교수분들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올해는 97년1월10일자 공포된 금액이 15만3,805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인상되어서 조금 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겸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8명에 두명 해가지고 3일 해가지고 2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관계 안전점검이 가능할까요? 이 숫자 가지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것을
이것을최겸일위원
현실화시켜서 차라리 사전에 공사가 부실된다든지 옆에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올려서 이 분들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2회가 아니라 1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까? 현실화할 수 있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최겸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할 때 우리 육안조사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탐사라든지 또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2차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다시 어떤 안전진단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삼창아파트 사고가 안 났습니까? 어떻든 우리 구 자체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래 의심스러운데 가봐라 해가지고 돈을 대폭해놔야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것 올해 지금 현재 도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해 줄지 몰라도 이런 것은 열배정도 올려서 정말 현실화를 과감하게 해서 소위 과장님이 하면 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런 조건으로 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든지 이렇게 과감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박홍재 동료위원이 컴퓨터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86 이것은 93년도에 사셨다고 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다 돈주고 사는 것인데 이것 불과 5년도 안되어서 이것이 못쓴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알기로는 93년도만 해도 486 정도가 나왔는데 보면 조달단가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을 사야 되는데 재고정리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안쓰면 386이 5년만에 두 대가 없어지면 말이 됩니까? 살사람도 없습니다. 10만원이라도 살까 말까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두 대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기종이 무엇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기종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컴퓨터 다루는 우리 직원하고 의논해서 넣었는데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제도 참 어려운데 달라져야 됩니다. 예산을 올릴때는 어떤기종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라 하는 것을 이것을 지금 예산은 못 올려도 보조에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예산이 짜지는 것입니다. 남이 사는 것을 나도 사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샀을때, 일용인부를 쓴다든지 임시직을 쓴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컴퓨터로 인해서 일용인부는 몇명을 쓰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우리 건축과에서는 현재 한 사람도 안 쓰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겸일위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컴퓨터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일반기업에서는 지금 과장이 컴퓨터를 못하면 조용히 아이를 보아야 될 형편에 있는데 현재 보면 일용인부를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팽창되어 있습니다. 줄여도 시원찮는데 앞으로 IMF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컴퓨터를 배우세요. 저도 해보니까 재미가 있습디다. 그런데 일용인부 안 쓴다고 하니까 잘되었는데, 기종은 신종을 사세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최위원한테 모델을 정회시간에 유인물을 주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진단기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육안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기구를 갖추면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기구에 대해서는 슈미터하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구도 중요하지만 기구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기구도 비싸고 경제성도 없고 여러 가지로.
기등
한기등위원장
시간있으면 건축과장님 기구에 대해서 진동이라든지 위험이 가는 것을 측정하는 방식을, 우리 도시위원회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교육삼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과장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심정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면 최소한도 요구한데 대한 실무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행정이 왜 이래 흘러갑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전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다보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택건설분과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주택분과위원회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기구이고 건축분과위원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할 때 판단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한번 속해본적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있다는 이야기도 못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속한 분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주택분과위원회는 지금 구의원으로서는 당연직은 없고 해당 동에 소속한 구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이상모위원이나 정한열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의 삼창아파트 저기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삼창아파트 붕괴하고 관련해서 말입니까?
괴가
붕괴가윤태곤위원
아니고 삼창아파트를 기초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인근주민들의 피해 건축에 대한 어떤 경고한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대답하기 힘들면 어떤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축위원회나 주택분과위원회를 사전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삼창아파트는 허가가 난 것이 19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건축위원회가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파트 건축허가할 때는 주택분과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그렇게 들어서 하고 하는데 어떻게 아파트 짓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윤태곤위원님이 질의하는데 현재 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입지심의라든지 그것부터 어떻게 한다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은데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축허가라든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할 때는 법에 주어진 요건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합니다. 그러면 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태곤
윤태곤위원
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화승아파트가 건축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시에서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인근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피해가 많아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을 찾아 다니면서 돈으로 해결을 다했어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고 혹시나 의문을 가지는 동료위원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실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위원회가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주택분과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수당을 주어가면서 회의를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잣대를 대서 예산을 깎을려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건축위원회나 주택분과위원회를 열어봤자 구청에서 어떤 건축을 짓는데 홍보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격으로 위원회가 소임을 다하는것 아닙니까? 바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양심에 따라서,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위원회는 법적으로 허가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 한가지는 뒤에 어떤 취지는 저가 알기로는 좀더 합리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절차를 넣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성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예산심의하는 잣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작년에 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만원이 되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작년에는 현재 그대로 회의를 열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작년에는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저가 미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옳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가 질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윤태곤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질의를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삼창아파트 건립할 때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열어서 심의를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윤태곤위원님 질의를 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중간에서 들어볼 때,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산아파트 건립시 허가시에 그 옆에 삼창아파트가 있는데 지은지 19년이 되었는데 그것하고 우리 보건소 건립하는데 지하 굴착을 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 허가할 때, 주택건설분과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묻고 싶고, 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기산에서 아파트건립을 하기 위해서 허가 받고 할 때 삼창아파트 주민에게 지불한 금액이 몇억을 지불해서 삼창아파트 주민이 기산아파트 짓는데 입을 못벌리도록, 1차적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삼창아파트 주민들이 붕괴위험이 있어도 말을 안하고 이 돈을 수령을 하고 난 후에 이 삼창아파트가 붕괴가 될 위험이 있고, 금이 가고 이래서, 우리 구청에 말이지,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여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대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님 예비비를 가지고 전세금을 지불한 이런 소동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기산아파트 건립을 할 때 우리 보건소 건립허가를 해서 굴착을 할 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분들을 또 기술적인 대학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축과장님, 이상모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을 넣느냐 안넣느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조절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런 답변은 조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답변이 나왔어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제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이상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삼창아파트와 관련해서 기산타워하고 우리 청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느냐는 그 물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산타워에 대해서는 주택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사는 법에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기 때문에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고
청사말고이상모위원
보건소 이야기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것은 청사랑 같은, 청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이득을 취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듣기로 세대간 6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객관성있는 질의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전에 우리 윤태곤 선배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다룰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애매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 556페이지 거기 보면 철거장비 유지비가 3대 있습니다. 30만원, 그 위에 보면 포크레인 몇 차가 또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하고, 4회하고 밑에 보면 철거장비도, 포크레인도 철거장비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거장비는 쉽게 이야기 하면, 해머라든지 망치라든지 못빼기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3대인데, 그것 차 아닙니까? 포크레인이 부숴놓으면 그 3대가 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로는 회수가 덜 되고 하니까, 이것을 묻는데 포크레인도 무허가를 부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포크레인 건축과에서 뭐하는데 씁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포크레인은 위에 임차료는 말 그대로 임차료로서 대형건물 철거시에.
기등
한기등위원장
무허가 철거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밑에 철거장비유지비가 3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포함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해머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보충하고 자루가 부숴지면 갈아넣고 그런 장비 유지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작년에도 포크레인 임차료가 결정되었는데 작년에 그대로 다 썼습니까? 지도계장님.
문영
정문영건축지도계장
내년 1월달에 계획이 되어서 올해 것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올해 것은 안썼지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작년에 97년도 것은?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97년도는 올해이고 내년도 것도 할 것이라고 일단 예산을 잡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556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건축지도업무추진비가 9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무허가 정보수집을 하는데라든지 필요할 때 출장나가서 밥도 먹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무남위원
건축지도과에서 나가면 밥값을 여기서 빼는가 보죠?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아닙니다. 밥값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 밥값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 제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면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서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서상수위원님
상수
서상수위원
서상수위원입니다. 557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3대를 지금 주문했네요.
한춘
정한춘건축과장
구입했습니다.
니까
했습니까서상수위원
? 했으면 됐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 안왔어요? 건설과 오도록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세영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바깥에 있었는데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바깥에 있었는데 정회한 것을 왜 모릅니까? 앞으로 좀 시정하십시오. 다음은 전세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98년도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저희들 사회개발 분야에 12억8,000만원하고요. 경제개발분야에 103억2,424만8,000원 총예산이 116억424만8,000원이며 작년예산 129억8,875만1,000원, 주민편익사업 포함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의 양은 약 13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내역에 들어가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7,448만5,000원과 사업예산 115억2,976만3,000원으로서 편성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309만4,000원입니다. 저희 예산사업은 사회개발분야에 주민편익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2억8,000만원하고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도로건설 시비보조 사업비가 52억5,000만원하고 도로건설 자체사업비가 48억4,976만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563페이지에서 565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인 인건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위원수당, 월동기간에 연료비, 그 다음에 건설사업보상관련 보조원, 일용인부입니다. 인부임, 건설 및 보상업무의 특수활동비, 부서의 제작비인 부서운영비하고 구조물 안전진단을 위한 안전점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61페이지에 사회개발분야 주민편익사업하고 그 다음에 562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분야에 하천 및 하수정비사업, 556페이지에서 570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범천 2, 4동간 중복도로 개설외에 7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70페이지에서 577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94년 전포1, 4동간 도로개설공사정산금 외에 2개소의 배상금하고, 그 다음에 개금 3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외 19개소에 도로건설사업과 시공관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및 신규 컴퓨터 구입과 전자복사기 대체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건설과 질의도 많이 있으니까 오후에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559페이지에서 5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까지 시비로서 도시계획도로공사를 하다가 이번에 구비로 된 부분은 어디어디 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금년에 시비보조가 안되어서 저희들 구비로 공사로 하게 된 부분은 개금3동 안동네에 있는 중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보상은 저희들 전구간에 되었는데 40m가 공사비가 없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 구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한군데는 전포 시영아파트밑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비로 92년도부터 해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경사가 전포로 윗길에 대해서 상당히 경사가 급해서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공사를 해나가는데 시비보조가 없이 국비보조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국비가 절감이,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비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구에서 공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만 그 공사자체가 상당히 보조간선의 성격을 띄거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열
정한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은 지하철공사로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말을 했는데 이것은 지하철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전포동 시영 아파트 밑에 571페이지네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한열
정한열위원
페이지수대로 합시다. 시비로 하면 맨 처음부터 시비로 하고 계속 구비로 하던지 안그래도 부산진구 도로공사사업들이 쭉 할 때도 많은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째서 올해 29억입니까? 총예산이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기 전에.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번에 4억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구비는 구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이렇게 계속하면 좋을 텐데 구비를 가지고 왜 시비로 사업장을 우리 돈으로 가지고 해주느냐 그 말입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게 교통공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도로는 폭이 15m도로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업을 해야 될 공사는 25m미만 도로는 구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15m입니다만 저희들 역량이 거기까지 구예산으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시청 자체에서 예산이 도저히 전포시영아파트밑에까지 도로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저희들도 시비가 안들어가면 저희들도 안넣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시청방향에서 생각하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투자 안한다는 이야기는 구에서 급한 도로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차후로도 시비보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투입해서 구청에서 이 도로가 굉장히 급한 도로라는 그런 인식을 부여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포시영아파트밑 도로개설공사 역시 투자우선순위로 볼 때는 여섯번째 순위가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앉혀 놓고 장난하는 것입니까? 지금 25m, 15m 따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8m, 6m 당감2동 같은 경우 신규사업을 당감2동사 앞에 개설하는 것, 이것 급한데 왜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범천동 평화시장앞에 도로개설하고, 이것 급한겁니까? 그리고 8m이내는 시비를 넣어놓고, 신규로 당감동 같은데 넣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앉혀놓고, 구별을 할려면 25m구별을 하던지, 현재는 시의원이 가져오다가 말이지, 자기 얼굴만 내어놓고 또 못하는 사업은 구에만 넣어주고 구에보고 넣으라고 하고, 지금 과장님 업무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 넣어봤자 아무 효력도 없는 걸, 통과되지도 안하고 언덕밑에만 조금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앉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농간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지금 뭡니까? 하고 있는 일이, 시의 일 하고 있어요? 시청에 일하고 있어요? 구청에 일하고 있어요? 무슨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도로는 시청하고는.
기등
한기등위원장
필요한 도로를 예산에 넣어요. 뭐 그런 도로를 희한하게 만들었다고 가져나오는 겁니까? 지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정한열위원이나 도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천동 평화시장앞 도로개설 같으면 38억 들어가고 순위는 39위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다가 구비3억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부암2동 24통, 26통 도로개설인데 이것도 27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신규로 3억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런것은 과장님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안드시는가요? 그에 대해 답변 좀 해보실까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계획의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부암2동 24통, 26통은 17번째 투자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공사를 하게 되는 구간은 처음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될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사업 투자우선순위에 최대한 접근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책자가 만들어져 나왔고, 모든 주민들과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명성확보라든지, 우리 행정행위가 모든 사람이 예측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자우선순위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나도 고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그전에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 최종적으로 수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의원님들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일부 불평이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집행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어느 부분이 더 급하냐, 덜 급하냐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형량적으로 계량적으로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만, 어디가 더 급하냐, 덜 급하냐하는 문제는 지역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자로 확정된 구간을 우선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정해지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현재 책자대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흥분이 되느냐 하면요. 건설과장님은 구청과장님입니다. 그렇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자꾸 시를 앞장세워 이야기하고 현재 우리가 현안대로 한다면 8m, 6m도 시사업으로 넣어 놓은데가 있다, 안그래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개판이, 현재 투자순위가 있는데도 당감2동 동사진입도로 안있잖습니까? 급한데도 아닙니다. 여기는 중장기계획도 없는 것을 시에서 신규로 집어넣었죠? 그리고 당감2동이 3, 4통에 회전도로 아닙니까? 작년에 회전도로만 하고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넣었습니다. 당감1동 중장기계획도 없는 것을 만들어 넣었죠? 지금 중장기계획은 아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감2동 3, 4통 진입도로개설공사는 투자우선사업에는 11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당감2동 3, 4통지역에는 그때 의원님도 가서 보셨지만 일방통행밖에 안되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바로 들어가면 뒤로나와야 되고, 뒤로 나오기 싫으면 뒤로 들어가서 결국은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사시행을 회전지는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전지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초에도 당초에도 저희들 계획에는 당감2동에 대한 공사는 계획에서 빠졌었습니다. 빠졌었는데 저희들이 금번에 수정 내년도예산서를 내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돈이 17억이 남아 저희들 공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7억을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뛰어 넘는다는 것은 우습고 그래서 순서대로 투입하는 것이 맞겠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 당감2동 동사진입도로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급한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비를 넣었으면 작년에 건설과장님 알다시피 우리가 회전도로라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을 6,000만원 안넣어줬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래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안한다고 했으면 안해야 되고, 또 안그래요? 예산도 적은데, 아무리 이번에 새로 넣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1억5,000만, 2억 가지고 무슨 공사가 됩니까? 이것을 보탤줄은 모르고 줄줄 늘여놓으면 뭐한다는 말입니까? 이번에 신규 15억을 갖다가 밑으로 다 뺐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결말은 우리가 투자순위가 있으니까 순위대로 해주는 것이면 말도 안하겠어요. 그리고 이것 한번 보세요. 당감2동 같은 경우는 동네도 적은데다 8m도로가 시비로 다 나가다가 철도에 막혀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 도로는 철도가 있어서 안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런 쓸데 없는 돈을 갖다 부어놨는데, 그것도 당감2동 도로 앞은 상당히 넓습니다. 대형트럭도 다니고 옆에 복개도 해놓았어요. 그런데 투자를 빼서 회전지 당감2동 3, 4통을 해주면 말도 안하겠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6,000만원 주면 다음에 안넣는다고 해놓고 또 넣어놓고 이래 놓으니까, 동네인구도 그 주위에는 얼마 안삽니다. 현재 현대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쪽 방향 인원이 불어나서 그렇게 되었지, 현인원은 그렇게 안되요. 거기 위치로는, 현재 땅굴같이 안되어있습니까? 복판에 부대가 있고, 밑에 그 만큼 도로를 많이 내어 놓았는데, 제 이야기는 자꾸 시를 의지하지 말고, 건설과장님을 일을 잘하긴 잘해요. 잘하지만 자꾸 시사업을 앞세우니까 저희들이 좋은 소리를.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각구에 내려갈 수 있는 돈이 40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약 52억 8분의1의 예산이 부산진구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노상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현금을 우리에게 주면 그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진짜 발등에 불떨어진 그런 부분을 공사할 수 안있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노상 말씀하시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치를 정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저희들에게 돈을 주면 저희들이 제일 좋은 위치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제도상 그런 문제는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감2동의 12m 계획도로는 일부는 12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 6m50㎝에서 7m 정도로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그래서 12m로서의 계획도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못하고 가야로에서 당감동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자체가 지금 현재에도 서면으로 오는 U-turn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교통관계 때문에 도시개발쪽에서 오는 도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게 어떻겠느냐, 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구청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급한 공사가 아닙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을 주겠는데, 니 할래 말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안하겠다, 그러면 돈 안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그 공사는 안해도 되요. 그리하면 그 돈은 3억은 우리 한테 안옵니다. 우리가 저도 도로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투자사업에 보면, 위에보면 범천동 39번이고, 부암3동은 32번입니다. 부암3동 10억정도 로비하는 것은, 건설과장님 로비금을 시에다가 했다, 아닙니까? 그럼 10억이 오는데 그러면 3억, 4억을 꼭 이렇게 구비로 해야됩니까? 저 알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넘어오는 예산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서 가져왔다는 것을. 그리고 현재 중장기계획이 안되어서 막 산복도로 난 곳은 야단인데, 중장기계획 안된 것을 쑥쑥 집어넣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필요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자금 한번 보세요. 도로가 되겠는가? 전체 2억, 1억5,000만, 이것이 될 것이 있습니까? 당감1동 마무리를 위해서 넣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데는 넣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고충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나 구청의 입장에서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의 도로를 완성하고 다음 도로를 넘어가는게 이것이 원래 상례이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29개동에서 한 개 동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에 화합에 도움이 안될뿐더러 각 의원님들 상호간에도 서로에, 저희들은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요. 한 개를 완전히 관통하고 다음에 넘어가고 좋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하나의 단점은 모든 전체를 균형발전시키겠다는 부산진구의 의지가 모든 구민들한테 파급이 안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 놓으면 이것을 조금 뚫어서 이삼십미터 뚫어놔놓고 이것 전부다 주차장화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구비나 시비나 세비를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모든 정서를 다 맞추어 나가면서 모든 구민들이 행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일으켜 주는게 또 하나의 의무가 되기 때문에 두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로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장님, 아까 3억을 들여야, 시의 보조를 받는다 그랬는데 결말은 3억을 들여서 우리 구비 7억을 보태서 완공안되면 어느것이 손해 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3억 손해 보기 싫어서 7억을 투자해서 도로사용도 못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났습니까? 3억을 안받고 7억을 값있게 쓰는 것이 낫겠어요? 필요있는 도로에다가.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우선 순위 19번입니다. 연지동 38통 진입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1억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번에 5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의욕을 보이면서 그 도로를 뚫으려고 하느냐 하는 열망에 의해서 본청에서도 그만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자구 노력이 있는 부서에는 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자구노력을 안하는 부서에는 돈이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전포시영아파트 밑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내년예산으로 전부 다 18억을 달라, 그렇게 안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전포동 이쪽 주민들도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의회에다 올리고 시장한테도 올렸습니다. 여론을 환기시켰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구에서 돈을 한푼도 안들였다. 그러면 시청에서 생각할때 이것 무언가 이상하더라는 예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어려운 예산에서라도 4억을 쪼개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되었고, 현재 보면 가야초등학교에서 성안교회 도로개설 관계있지요. 그것이 2년전에 5억을 넣어도 한 집밖에 안했는데 줄라면 주지 2억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한 집밖에 못뜯는데, 이런 동도 투자를 할려면 많이 해주고, 밑에 보면 신규가 많이 안들어 있습니까? 초읍 원당골 진입로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급한데, 그것이 무엇이 급합니까? 안에 인구가 몇 명 삽니까? 지금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건설과장님을 위시해서 도시국장님, 또 토목계장님인지, 이것 기술적으로 하는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전체 위에 사람들 청탁하기만, 위원들 충당, 이래서는 사업이 안됩니다. 솔직히 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나 토목계장들이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해서 짜 올라 왔다고 한다면 내 말한마디 안하겠어요. 이것은 너무 한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위원
예, 이상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반기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건설투자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정말 우리 관내에는 말이지, 투자사업을 질끔 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약 10년 주기를 보고 수천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마지막 조금만 계속 사업을 하면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 그런 곳도 많은데 이런 곳을 계속 방치를 해놓고, 새로 신규사업을 한다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자체를 해달라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청장님 답변이 앞으로 이상모위원이 말한것을 참조로 해서 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사업을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로 98년도 건설사업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너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있고, 물론 건설과장님의 말씀은 우리 관내 전체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정 발전도 좋지만은 수천억을 투자해서 개설이 안되고 이런 실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사장시켜 아무 투자 가치도 없이 이자도 안나오고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예산투자를 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신규사업을 벌인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건설행정이 정말 잘못되어 간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이상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공사는 그렇습니다. 도로공사가 되면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건물, 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앓든이가 빠진 것 같이 아주 후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 년 동안에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지를 자기가 원하는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익을 자기는 갖게 됩니다. 구 행정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고마움과 과연 일을 하는데.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상모위원
계속 사업을 하는데 많이 투자를 안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98년도 예산을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전부 다 틀립니다.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없죠.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위치를 막론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은데 입니다. 그리고 제 욕심도 조금이라도 돈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우리 구에 쏟아부어서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비근한 예로 부암2동 24통, 26통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번 더 공사가 된적이 없고 그때도 의원님들도 작년에도 가서 보셨지만 과연 이런데가 있느냐 할 정도로 보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한테 무언가 희망을 줄 수 있다하면은 2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우리 주민들도 구청에서 절대, 구의회에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저희들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된 것은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실제로 본청이나 감사원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질끔 질끔하므로 해서 보상비도 많이 들고, 공사도 다년간 많이 걸리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원성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양하고 한 개 공사씩 해라, 이래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모
이상모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구청장님한테 질의 했는데 되도록 신규사업을 안하고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이지, 지금 신규사업을 어떻게 해서 많이 넣어 놓았냐하는 이것을 묻는데, 어째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이 본위원의 구정질문에 역행하는 그런 건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뭐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어째서 그런 사정이 되어서 신규사업을 넣어놓았다하는 이런 답변을 본위원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살을 안붙여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도 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잊어 버리는 것이 아니다.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건설과장님! 그러면 토목계장, 1, 2계장이 지금 와 있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토목 1, 2계장이 건의해서 도로공사가 된 곳이 있으면 한군데라도 말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고 현장 조사한 계장이 신규넣은 곳 중에 한군데라도. 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우리가 이런 공사를 투자계획사업을 계획을.
기등
한기등위원장
아니지, 계장님들이 부탁해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실무자들이 신규사업을 넣은 도로가 어느곳인지를 이야기 해보세요. 엄연히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실무자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적있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 도로들은 실무자들이 이야기 할 성질이 아니고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왜 아닙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투자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우선순위가 뒤에 있으면 아예 이야기도 안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윤태곤위원.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574페이지하고 576페이지, 보면 부암3동 신우아파트에서 당감4동간 도로개설 해서 토지 9억, 보상 9억, 576페이지에 공사비 1억2,000만원해서 합이 3억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열악한 건설사업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부암3동을 관심있게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거기는 위치상으로 보나 또 공기의 측면으로 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것은 일시에 투자를 해서 완급되어야 할 공사이지, 질끔 공사를 해서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인공하천을 만들고 기존하천을 매립을 해야 합니다. 기존하천을 매립하게 되면 매립지옆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하천을 만들고 기존하천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되팔면 열악한 우리 구청의 건설사업에 상당하게 세수가 확보되리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 3억을 그렇게 관심있게 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밑에 보면 화성아파트에서 즉 말하면, 극란단 위에서 15m 당감, 부암 우회도로와 접하는데 그 곳에 중간지점에 3, 4, 50m가 복개를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알지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약 5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태곤위원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매립을 해 주시면 도로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또 거기에 지금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이 상당히 복잡할 것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이 되고, 한가지라도 완급을 봄으로 인해서 공사의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정서나 모든 것이 다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윤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노력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할 상태가 아닙니다만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획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주택공사에서 약 3,700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인가를 내주면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15m 도로와 8m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200억을 주어서 수탁공사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아파트옆에 약 60m정도가 복개가 안되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주공에서 이용하고 우수나 하수가 이 하천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하천을 이용하니까 이것을 복개할 비용을 너희가 지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협의가 되면 바로 복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주공 돈으로 복개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척이
진척이윤태곤위원
되고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구의원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으면 제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 공사의 우선순위상 그 부분의 공사를 우연히 하다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걸려 있습니다. 20개 공사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부암3동 신우아파트에서 당감3동간 도로개설이 공사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사는 이 우회도로에서 신우아파트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신우아파트간의 도로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요. 지금 3억이, 저희들 한테 일단 그 부분에 3억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공사 구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서 공사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를
공사를윤태곤위원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래서 해서 나가면 주민들의 정서나 공기로 봐서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제가 지점을 찍어놓을테니까 거기서 해서 나오는 것이 공사진행상이나 공기상이나 주민정서상 맞으면 맞다고 그렇게 할 것이다. 안하면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여요. 이래서 지금 내가 되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시비를 가지고 18통에서 당감3동까지 연결되는데, 여기 접한 도로에서부터 해서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서 위로 갈 것입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3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서 하천이 우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공사는 직강으로 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직강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약 7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직강을 하는데 2개년에 걸쳐서 예산이 투자되어야 직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안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안, 그 다음에 99년도 예산책정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위에서윤태곤위원
하도록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561페이지 시설비 주민편익사업 안있습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구, 동 해놓은 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여기에서 주민편익사업에서 구주민편익사업이 7억, 동주민편익사업이 5억8,000만원 이래서 12억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포괄사업비가 저희들과에 지정이 된 사유를 몰라서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는 여러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억이 최대한도입니다. 더 이상 확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저희들 일반 사업을 할 수 없는 아주 시급한 그리고 예산에 책정이 순간적으로 어려워서 긴급히 할 수 없을 때 필요할 것이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됐습니다. 시급한 것은 예비비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말 들어보세요. 왜냐 하면 동포괄사업비도 올해부터 구청장이 해서 편리하면 맞게끔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구청장 포괄사업비 7억을 넣는 이유는 또 무엇이며, 현재 2억, 3억 하면서 사업을 넣어 놓았는데, 무슨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 동으로 배정할 수는 없어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포괄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넣어 놓았는데 29개동에 2,000만원씩 계산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포괄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직접 동에다가 내려놓았는데 일부 동에서는 동포괄사업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디다. 동포괄사업비는 주로 오육백만원의 소규모사업으로 아주 급할 때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갑자기 땅이 패였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손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을때, 동에서 그 때 그 때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동장님들이 2,000만원을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양정1동 같은 경우에 같이 포괄사업비를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에서 건설과장책임하에 동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동에서 즉각 담당 동에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즉시 예산을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정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일종의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이 필요로 하는 동에는 2,000만원 이상 갈 수도 있고, 또 많이 필요없는 동은 1,000만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유동적으로 동장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동에서 사용할 줄 잘 모른다고 말씀 했죠. 그랬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구청에서 과장님이 해주고 있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해주고 있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설계를 토목에서 안합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포함하고 있죠?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짜리 공사를 자기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를 전부 만들어서 동에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2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공사가 되면 그 미터별로 얼마다 하는 것을 양을 내줍니다. 돈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해놓고, 500만원이상 되어서 여러군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저희들 구청에서 설계를 해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전체 설계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저도 2대 했습니다. 대의원도 한번 했고요. 구정자문위원을 12년을 했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이것은 시청예산지침에 의해서 7억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됐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철호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철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58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본예산 1억9,351만8,000원에 비해서 3,43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1차 추경을 합한 2억2,988만3,000원에 비해서는 200만1,000원이 감액된 2억2,7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58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1억5,750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7,03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 및 감정평가의뢰수수료 633만2,000원, 개별공시지가업무추진비 4,298만3,000원, 기타 민원발급용 각종 서식인쇄 및 잉크, 카트리지 구입비 2,10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적단말기,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자료유지비 등 민원발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하단의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작성 929만7,000원, 지가조사보조원으로 1,112만4,000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보조 및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보조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개별공시지가 현지 교통비 등으로 540만원, 건설부 중앙교육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전산화와 관련하여 잉크젯칼라프린트기 구입비 160만원, 지가조사업무용 프린트가 구입비 100만원, 지적전산단말기용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은 지적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579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583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재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에
감정원에윤동수위원
감정을 받는 것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한테요.
과가
효과가윤동수위원
있습니까? 요식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요식도 되지만 효과도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토지평가위원이 법을 초월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위원인데 이 위원회를 열어서 정하면 안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것은 정당성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시가하고 비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하고 분할위원회를 겸할 수 없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 위원회 성질상 사법부 업무하고 행정부 업무가 틀립니다. 사법부 업무이기 때문에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와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187페이지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작업 이것은 준공할 때 건축도면을 작성해서 오지않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92년도부터는 작성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10년전 것을 기 허가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보기좋도록 필요할 때 미리 작성합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583페이지 지가 현황도면 제작비로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당초 업무계획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수작업으로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여기 예산을 세우면 국비가 같이 합해서 내년에는 전산화를 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이것이 기계라는 이야기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무남
김무남위원
기계구입비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하고 전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583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산정지가 검증, 의견제출 검증, 이의신청 검증,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산정지가 검증 이 문제는 무슨 말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그 금액을 2개 평가사들한테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한열위원
각 동에 보면 지도 현황판에 감정지가 표준지가 되어 있는데 또 이래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감정사들한테 재 올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땅값이 하향될 때는 하향조정을 해야 되고 도시계획이 나서 지가변동이 상승할 때는 상승을 시켜주어야 되고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5만 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가 2분의1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동에서 하다가 공시지가를 동에서 평가를 안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상모
이상모위원
29개동인데 한동에 동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칠팔명이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29개동을 다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지금 종전에는 29개동 제각기 지가조사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잣은 공무원들의 인사인동과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가조사업무가 지적과에서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할 수 있으므로해서 29개동에 한명씩 보조인원이 나가던 것이 없어졌고 업무를 줄이면서 전산화가 반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과 함께해서 수작업을 할 때는 안되지만 전산작업을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가
개별지가이상모위원
이것 각 동에서 할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이 일어나서 그 지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동에서 하다가 지적과에서 짐작을 해서 우리 관내를 다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감정이 공정하게 될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585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해가지고 3만원씩 11명, 연5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5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은 처음에 절차상 기초조사를 했을때, 검증하고 난 후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고 다음에 결정하고 난 후에 또 위원회를 열고요. 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올 때 한번 열고 다음에는 우리가 개발비용 산정할 때에 두 번씩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회로 잡았습니다. 저번에는 이것이 수당이 5만원씩이었는데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5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지가를 산정을 했을때, 좀 객관성이 부족한 그런 점이 좀 많이 군데군데서 나타나서 이의신청을 상당히 금번에 많이 한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은 별로 유야무야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부암3동에 미주아파트 밑에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전면이 김지태씨 산입니다. 그런데 산을 마주보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지가나 좀 더 내려와서 같이 점포를 마주보고 있는 지가나 같이 산정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번지가 갑작스럽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동네분이라서 제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확하다고 시정이 안되더라 말입니다. 이래서 지가 평가위원회가 좀 편하게 어떤 행정의 일관성에 그냥 객관성이 결여되는 위원회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런 많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본위원이 대답하는 것을 현황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할려면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적 문제나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듣고 한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잘 한번 챙겨보시고 다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6페이지에서 587페이지에 보면요. 건축물대장 및 전산입력원 발급전산원 2명하고 그리고 57페이지보면 건축물대장 이기작업 보조원 2명, 지적관리 업무 및 전산업무 보조원 2명, 지적재정발급보조원 1명,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업무 보조원 1명, 택지관리업무 보조원 1명해서 합이 9명이나 보조원이 필요한데 과연 지금 지적과에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9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열악한 우리나라가 IMF에 의지하고 금융이 신탁되어 있는 이 마당에 9명이라는 인력을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이용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현재까지 이용하던 중에서 올해는 3명을 감시켰습니다. 업무에 형편상 결원도 있었는데 결원 2명이 신규직이 보충된 대신에 4명을 올해 감을 시켰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공무원들이 본 업무에 다할 수 있으면 차츰 보조업무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9명 정도되는데 5명 정도는 쓰고 4명 정도는 아쉬운데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보조원이 필요없어도 되지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저희들 지적업무에 보조하는 것이 방대한 업무입니다.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으면 더 연도를 달리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9명은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나중에 예산관계 심의할 때 별도로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태곤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하는 마음에서 과장님 잘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582페이지 일반수용비 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는 무엇이며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감정평가의뢰수수료 두가지 같은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개발비용확인의뢰수수료란 개발이익환수법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이 주택사업등으로 해서 전답에서 임야엣 개발을 시켰을 때,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배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 들었습니다하는 개발비용이 들었다고 만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을때도 있지만 업무 한계상 보면 저희들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두 건이 될지 열 건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측을 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디다
어디다윤동수위원
의뢰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감정평가사.
동수
윤동수위원
감정평가사에서 어떻게 토목을 합니까? 개발부담금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재경원에서 정해진 허가 맡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윤동수위원
용역업체입니까? 어느 업체에서 이것을 감정한다는 말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주로 국토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어디있습니까? 토목설계를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전문업체입니다.
우리
우리윤동수위원
구에도 토목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는데 어디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두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돈이 나옵니까?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평가 이것은 어디 의뢰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이것은 감정평가사에서 합니다.
위에
위에윤동수위원
금액이 나오는데 감정평가사에서 할 이유가 있어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것은 업무 성질이 다 틀립니다.
떻게
어떻게윤동수위원
성질이 틀립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서 연구원에서 결정된 것을 감정원에 감정의뢰하고 무슨 짓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한 산정지가는 종전까지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한번 더 앞서서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돈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장래에 얻어질 개발이익금을 말합니다.
래는
장래는윤동수위원
무슨 장래 바로 결판 나는 것인데 무슨 장래입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올랐다고 보고.
동수
윤동수위원
현 시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저기가서 감정의뢰해서 언제 돈을 매깁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일 밑에 개발부담금 산정지가 감정평가는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감정을 해 봅니다. 얼마인지 감정을 해야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개발완료한 후의 지가 그것을 감정평가를 시키는 것이고 그위에 있는 이용하는 것은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었느냐 하는 것을 저들이 냅니다. 그것을 검증을 시킨다 이말입니다.
증해
검증해윤동수위원
줄 기관이 없잖아요?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원가 계산하는 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의뢰를 시켜서 확인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가윤동수위원
알기로 건설과에 도시계획과에 일단 전부 감정을 해가지고 예산서 결정해가지고 정하면 공사가 얼마들고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된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구청장이 도장 찍어 준 것을 결정하면 되지 또 이것을 감정의뢰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틀리게 나오면 구청장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지요. 민간인이 한 것을 지하에 들어간 것을 전부 구청장이 판단을 못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실히
확실히윤동수위원
답을 하세요. 감정의뢰한 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결재를 해줍니까? 구청장이 결재하고 난 후에 감정을 합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사전 구청장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내가 얼마만큼 들었습니다. 이만큼 산정해 주세요. 공사비가.
동수
윤동수위원
그 말 말고 감정의뢰를 구청장이 인가한 후에 합니까? 전에 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전에 합니다. 갔다와서 그 금액이 맞다고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합니다.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그때부터 위원회를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민간인이 하지 왜 구청에서 돈을 줍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청자가 수수료를 주고 감정을 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신청자는 그러한 회사에서 다 만들어왔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온 것을 구청에서 검증할 수 없으니까 검증하는 기관에 검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구청장 결재 이전에 감정을 하면 신청자가 수수료를 물고 해와야 되고 구청장이 결재후에 감정을 의뢰하면 구청장이 물어야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연구기관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야 구청장이 결재난다 이 말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개발사업비가 내가 이 개발비가 1억 들었습니다. 10억 들었습니다하고 개발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오면 구청장이 연구원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철호
장철호지적과장
예, 보내서 하면 보통 한 2억내지 3억씩 감이 됩니다. 결과는 나옵니다.
것은
이것은윤동수위원
민간인 자기들 수입 아닙니까?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왜 구청에서 부담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적게 신고하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많이
많이윤동수위원
내든 적게 내든 그 사람들이 답답해서 해오지.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해 온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한다는 말입니다. 엉터리 신고가 많으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동수위원님! 지적과장님 의견조정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윤동수위원님 이해를 시키시고 그렇게 합시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61페이지 지역개발비 시설비 중 구포괄사업비 7억중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도로건설사업 중 개금3동 안동네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 시설비 2억원, 전포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4억, 당감2동 33통지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억, 초읍동 원당골 진입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3억, 전포1동 12통지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2억 삭감 등 총 14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는 479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수용비 중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700만원 증액하고 건설과 도로건설 사업 중 부암3동 8통, 11통지내 도로개설 가남초등 범천4동간 도로개설, 가야초등 성안교회 등 도로개설, 가야2동 13통지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각각 1억원씩 증액하고, 토지개발 도시정비사업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10억1,300만원 증액 등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561페이지 지역개발의 시설비 중 동 포괄사업비 5억8,000만원을 동 소관 예산으로 이관하여, 다음으로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14페이지 수당 중 기능직 장기근속수당 누락 부분 828만원과 520페이지 예비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출장여비 과소계상한 부분 8,222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금액 9,050만5,000원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6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