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마지막 날입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뚜렷한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어제 마쳤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동 소관을 포함하여,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137, 138, 139페이지까지는 선거관계 금액인 것 같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부환입니다. 이것은 내년 5월에 실시할 4대 지방자치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준비경비,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보전경비는 올해 신설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자치단체선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자치단체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정 지원경비가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가 없는데도, 이게 거액인데, 7,300만원인데 이것은 선관위에 가서 소송사건이 없으면 다시 환급이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경비는 선관위에 이 돈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지원해 주고나서, 만일에 소송경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정산해서 선관위에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남으면 다시 반납이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다음 140, 14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이 아니고, 몇 퍼센트가 증가했습니까? 2,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97년도하고 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만, 행정지도제작은 3년만에 한 번씩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것이 없지만, 98년도에는 3년차가 도래되기 때문에 하는 것, 이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행정지도제작해서 이게 1,000부나 필요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우리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지역관내 유관 기관단체, 모든 국가단체에 다 나가고, 전국의 시·군·구에도 일부 배부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42페이지에 잉크젯프린터 등초본용해서 1,500만원, 자료백업을 테이프해서 1,015만원인데 이런 것이 각 동에 필요해서 나가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 전산기고속프린터는 저희 구하고, 동사무소 주민등록 주전산기하고 전부 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비가 조금 많은 것이,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산관계 이런 것은 증가가 되는 현상입니다.
렇다
그렇다김호철위원
하더라도, 작년에 3,900만원 했는데 2,74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하고 대비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시간까지 과장님께서 이게 한 70%정도 증액되었는데,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142, 143페이지.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300만원인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143페이지 사용료 300만원하고, 147페이지 전화청약금해서 400만원이 또 있고, 149페이지 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해서 총 2,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의 설치용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얼마 전까지도 이번 대선의 여론조사를 각 기관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전화 16회선을 확보해서 우리 구정에 일이 있을 때, 여론이 필요할 때, 즉 말하면 지난 번 같이 동 통합여론이라든지 이런 여론이 필요할 때 또는 새로운 지역개발을 할 때, 여론조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구민 여론수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화기가 16회선입니다. 147페이지에 보시면, 16회선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16명에게 나가서, 여론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이게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서울에서는 이런게 거의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내년에 신청사로 가고 하니까, 이러한 여론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보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문상우위원
이것은 여론 조사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700만원이나 들여서, 꼭 필요로 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어렵다하면 그 전망은 끝이 없는건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일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오늘이 어렵더라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많은 사업을 삭제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들은 필요성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년도에 7,173만원인데, 2,500만원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용료가 정부단가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500만원 돈을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에 의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 같은 것은 올라갔는데, 우리가 고속정보망에 의한 것은 아마 정부 방침이 단가가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그 위에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전산기술습득 교육비해서 50만원씩 7명이 있고, 또 밑에 운영수당에 직원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우선 위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요원 중에서 별도로 보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전산계 직원이 7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이 사람들이 다시 기술습득 교육을 받아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금년에도 가고, 매년 직원들이 중앙 전산원에 올라갑니다. 또는 다른 기관에도 가서, 정부에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금년에도 5명이 갔습니다. 이 전산기술 관계는 매년 기술을 안익히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내년에 전부 다 1개 과정 정도는 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 전산교육 강사수당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전산실에 직원들을 모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전산교육을 받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본청 전산교육을 하기위해서 컴퓨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산실에 20대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지금 전산교육을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각 부서에 구, 동으로 전산교육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 교육과정은 여러가지가 됩니다. 한글관계, 윈도우관계, 워드프로세서 관계, 인터넷 관계, 이 분야가 10개 과정이 됩니다. 분야별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가 20대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시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연간 거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강사수당에 7만원 플러스 3만원인데, 결국 1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을 줘도 조례상에나 걸리는게 없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특별 신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전산계장이나 저희 전산 실력으로서는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술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특별수당으로 한 것입니다. 법상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호철위원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 전산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142, 143페이지, 146, 147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전산교육장에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바로 별관 1층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전산교육 강사가 어느 분이 와서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1년 쓰는게 아니고, 그 과정에 따라 강사가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부분 우리 구 자체 교육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문서편집이라든지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다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구, 전산직이 7명인데, 그분들하고는 상당히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전산직 7명하고, 일반직원하고는 수준 차가 납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지금 전산직 7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한 적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개발한 것이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제세공과금 관계, 세금 관계개발이 많이 나옵니다. 금년도에 직원이 한 것이 10개 프로그램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통계관리라든지, 과세 제증명 관계라든지, 유통업소 현황관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 10개 정도를 금년도에 자체 개발했습니다.
발을
개발을이상원위원
하셨다니까, 구체적인 자료확인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현재 일반 사회에서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도 보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전년도에 2,000만원, 올해는 1,400만원인데, 전년도 2,000만원 사용하신 프로그램이 예를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지급하는 부분하고,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비용하고, 데이터를 한 번 뽑아 보시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 분야라는 것은 기존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서 조금만 변형시켜도 프로그램 개발이고,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교통행정과에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이, 교통행정과는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들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된 서울에도 구 자체 전산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전산직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산 전문가라도 아마 구 전산직의 전문가는 일반사회에서 전산관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이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전국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시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그 지역 단위에 통계의 획일성을 이야기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내무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 개발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의 개발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은 한국 전체의 해당되는 것은 내무부에서 할 것이고, 부산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은 16개 구를 상대하는 시에서 개발하고, 우리는 그 개발 외에 우리 직무를 통해서 개발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이 11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세무과의 차량취득세 관리관계를 부과, 수납, 체납, 관리하는 것이 전산화 개발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에서 지난 10월에 주 전산기용에 바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한것입니다. 이를 함으로해서 직무수행 능력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 다 수용을 못하고, 실제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개발을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하고, 타 구에도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합니다. 타 구에도 주면, 자기들이 또 활용하는 것은 서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다 줘서 우리 직무수행에 필요한, 그때 그때의 개발을 우리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났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용역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수행과정에서는 이 대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대한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고,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구의 전산직이 시나 내무부 전산직원의 실력을 절대 따라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에서 보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에서 보급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부족해서 바깥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시 내무부 프로그램 자체도 쉽게 이야기하면 현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외부에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도저히 이것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말씀 안드립니까? 용역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관계 같으면, 인사에 학력이나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업무과정, 근무처 이러한 것, 근무처를 예로 들어서 총무과에 어떤 사람이 어느 기간이 거쳐갔다든지 이런 것은 전국단위나 시 단위나 할 수 없는거고, 우리 자체 필요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대승적 차원이고, 조금 큰 차원이고, 이것은 우리 실무적인 차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실무적인 부분인데, 전산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습득이 안되어서, 개발할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먼저 앞선 선진 프로그램 개발 실력이 있는 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산실의 개발 프로그램 비용보다는 전산 실력이 월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번 정도 설명만 들어면 개발할 필요가 없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부산시에서 지역교통과라든지 세무과, 재산세나 종토세 고지하고, 또 독촉하는 부분이 개발비용이 구나 내무부에서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깥에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줘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를 저희들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를 정말 실력있는 분을 초빙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7명되는 전산직원들이 한번 정도 강의만 들으면,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안하더라도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력이 양성이 되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여하튼 우리 자체에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됩니다. 이것을 안하면, 그러면 행정발전이나 아무것도 안되는데요. 우리가 금년에 11개한 것도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지금 능률적으로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서 주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이 전부 다 능률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내무부나 부산시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이런 것까지 외부에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주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단위에 용역을 줄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필요한 것을 느꼈을 때, 세무과 직원이 느끼고, 우리 전산계 직원이 느끼면 서로 의논해서 개발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제 질의 내용하고 좀 다른 답변이신데, 제가 전산개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부산진구 구 전산직 수준으로는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 말고는 개발할 실력이 안됩니다. 제가 서울 기초자치단체에도 갔다 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히 전산개발비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력이 있는 강사를 한 분 모셔와서, 전산직원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초적인 업무부분에 대해서 개선 부분을 건의하게 되면, 그 분들이 한 순간에 개발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실력이 없는 전산직원을 보고 계속 개발을 하라고 하면, 개발이 됩니까? 지금 11가지 개발했다는 것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현재 사용한 부분을 사용을 안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상원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그래되면, 외부기관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고하면 엄청난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용역을 다 드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개발에 사용되는 이런 비용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이 개발비용이.
상원
이상원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앞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를 월등한 실력이 있는 분을 모셔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교육을 받는 기술 습득때문에도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몇 억이 들어가고, 이런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고 그런.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컴퓨터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는 구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전산계장이, 여기는 전문가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전산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 우리 부산진구에 전산직 7명이 계시는데,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다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비용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몇개를 개발했습니까?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저희들이 개발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개발비용이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업무를 개발할려면, 언어를 C 랭귀지나, 코블이나 이런 언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그 언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상원위원께서는 개발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덩치가 큰 업무는 내무부에서 하고,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바로 보급시켜서 지금 각 실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산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과정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것은 우리 직원이 강의를 합니다. 업무를 개발하면서, 지방세, 전부 다 저희들이 처리해 가면서 시간여유 내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전문과정에 금액이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전문과정 강사를 초빙해서 어려운 것,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직원을 모아서 강의할 때는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전 과정을 강사료를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이 개발비 자체는 개발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업무개발, 이것은 돈을 주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도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발도구, 그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싸서, 이런 프로그램도 짜고, 저런 프로그램도 짜고,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겁니다.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사서, 저희들이 PC에 깔아서 업무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자동차 책임.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그것은 시에서 개발해서 내려온 겁니다.
에서
시에서이상원위원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개발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건
그건이상원위원
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 개발해서 부산에 거의 돈을 안받고 납품을 다 했어요.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부산시의 교통행정과에 전부 다 그 프로그램, 주정차 위반하고, 책임보험 대상 프로그램을 전부 공짜로 다 줬습니다.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그 관계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교통행정과에?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지금 전산실에 있으면서도 어떤 부서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왜 확인이 안됩니까?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교통행정과에 한 번 가 보세요.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아니예요.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계장님이 시에서 그것을 받았는지, 개인한테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은 내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시간이 기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정회하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44페이지, 급량비가 60%가 증액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도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전년도 예산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데 새로운 업무의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전산기 부대장비 및 전산망, 또 밑에 내려가면 동 주민등록 업무용 보안장비 및 부대장비, 그런데 거기 세 번째 주민등록 업무용 전산장비라 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120만원 곱하기 209대인데, 209대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전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급량비 관계는 지난해 예산회계 전산화 작업하는 이것은 시에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작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3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밑의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망 관계는 제가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계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행정정보계장 하진홍입니다. 지금 동 주민등록업무의 전산장비에서 209대는 지금 현재 동에 주민등록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PC, 프린터 대수입니다. 전체 29개 동에.
에는
본청에는김호철위원
없습니까?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예, 본청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각 실과에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 주민등록 단말기가 145대입니다. 그 다음에 동 주민등록 출력용 도트 프린터기가 58대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용 유지, 보수이기 때문에 구청에 주민등록 단말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전산실, 징수과하고, 민원봉사실하고.
호철
김호철위원
그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진홍
하진홍행정정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관계가 보조조사원이 구하고 동하고 구에는 1만8,920원이고, 동에는 2만8,270원, 전산입력원은 2만3,684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당이 나왔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단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단가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그렇게 우리가 심의한 일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게 지침에 내려왔다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인건비 단가는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하는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그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나, 과장님! 그것은 지침에 의한다고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인건비인데, 다 같이 일하면서 액수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세, 이것은 정부방침이 지금 내려온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내근 및 집계요원은 2만3,684원에 정부단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후조사요원은 2만8,270원 이렇게 위에서 정부방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대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러나
그러나김호철위원
, 이런 것을 의문도 안가져보고, 그냥 그대로 했다는 것은 모순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됐습니다. 급량비하고 쭉 연결해 보면,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인원 관계가 위에는 5명이고, 밑에는 4명이고 어떤게 맞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국내여비는 기초통계조사여비에 보면, 조사요원 교육참석 여비가 구에 2명이 되어 있고, 이것은 조사요령을 시에서 일괄 교육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위의 재료비는 바로 사람을 쓰는 것이고, 밑에는 우리 직원 참석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위의 급량비에서는요? 급량비하고, 밑에 국내여비하고 연결해 보세요. 급량비 지급은 5명이 안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데 이 통계조사가 이렇습니다. 이게 연간 한사람이나 두 사람을 360일 쓰는게 아닙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연간 여러 가지 통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마다 사람을 한 사람쓰야될 것, 또 두 사람을 쓰야될 것,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교육을 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교육비을 안가는 과정도 있고, 또 조사보조원을 채용하는 그런 조사통계 과정도 있고, 안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은 이렇게 인원이 각각 다르고, 급량비도 다르지만, 이 통계가 한 가지를 가지고 쭉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조사하는 여비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재료비에 나가는 조사원들 여비는 어딨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보조조사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보조조사원이나 내근 및 집계요원, 광고물 통계조사, 행정지도에 대한 조사, 각각 전부 다 단가가 다르고 사용하는 일수가 다릅니다.
비도
재료비도김호철위원
10%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는 90만원에서 320만원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관계는 국가통계는 매년 하는 것이 통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통계가 아니고, 전부 다 국가통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국비 지원이 좀 되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일부분에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통계를 하면서 국비 지원은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조금 더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90만원 나와있잖아요? 여기에 국비 보조가 어딨어요? 국비 보조든 뭐든 90만원이 나와 있는데, 32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97년도 예산서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통계내용이 달라지는게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97년도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만약 이것을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했을 때는 조사를 못한다는 게 얘기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통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통계조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 구 총무과에서 재량행위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가하면, 긴축재정을 하는데, 이것 전부 다 증액 아닙니까? 말로만하는 긴축재정정책이 아니고, 물론 금액자체는 얼마 안되지만, 이것을 모으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적은 것은 10%, 40%, 50%, 심지어 몇 백퍼센트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것은 재고할 소지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국내여비 같으면 삭감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제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통계업무는 전부 다 사실은 국가사무가 거의 다 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통계는 전부 다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은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지난 해에는 국비가 많이 보조되었고, 금년에는 국비가 보조가 안된 이런 내용인데, 물론 국비가 보조되나 안되나 전체 예산은 예산입니다만, 그래서 이 통계조사 여비라든지 보조원을 쓴다든지, 급량비가 나간다든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가통계를 하는데서 나오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이 여비를 안주면, 현장에 나가서 실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참석도 해야되고, 여기보면 실사지도여비, 내근지도여비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호철위원
말씀하시면, 각 기업체에 조사통계하는 것을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다니든데, 그 사람들 채용하는 것은 여비관계없이 일당이 계산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하기나 동절기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여비를 주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그 사람들 채용할 때 일당을 주는데, 일당 외에 별도 여비를 지급하느냐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여비를 주고, 또 현장에 내보내는 것인지, 월급을 가지고 현장에 내 보내는 것인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김호철위원
행정직도 여비를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김호철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오른 국내여비, 위의 재료비, 급량비, 이 문제는 올해는 국가에서 바로 조사하는 도소매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2,000만원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예산에 포함된 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우리 여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급량비가 얼마 안들었고, 내년에는 국비가 드는 도소매업 총조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사업체 조사에 지금 사람도 더 쓰야되고, 그에 따른 직원여비도 증가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더 오른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과장님! 김호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조사요령교육 참석여비에 29개 동에 2명씩 해 놓은 것 있지요? 이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담당.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공무원이지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나오는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근무시간에도 공무원은 여비를 받고 나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나가는게 아니고, 구청으로 들어오지요. 잠시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중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호철
김호철위원
148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증액이 1억7,800만원인데 이것은 백 몇 십퍼센트입니까? 전체 항목별로 하기 보다도, 이런 거액이 증액된 이유를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149페이지 맨 위에 동 선거업무용 도트프린터가 200만원에 29개 동 5,8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 사무소 PC해서 주민등록 업무용 단말기 교체 58대에 5,800만원이 주가 됩니다. 큰 것이 이것은 동 선거업무용 도트프린터가 과거에 프린터는 복사가 되서 안나오고, 단일 찍힌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복사용이 되어서 2매씩 나오는 겁니다. 선거 업무용이 아주 획기적인 것인데,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이 89년도에 있습니다. 동에도 한 두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 전부 보강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용 단말기 교체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원용에 각 동에 기 있는데, 이것이 전부 오래되어서, 각 동에 전부 다 교체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년에
금년에김호철위원
교체 안한다고 선거 못치르는지 안하지요? 꼭 보강을 안해주면 선거를 못치른다는 것은 없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못치른다기 보다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새로 이번에 교체하고, 또 사줄 것은 사 주고,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401목에 4항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전화청약이 있고, 405목에 1항에 보면 149페이지에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이 두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자동여론조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정희철위원
?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해 놨으니까,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자료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제가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전화 16회선을 해서 구민여론조사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부분이 세군데입니다.
제가
제가정희철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철
정희철위원
필요하겠지만, 없어도 되는거지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은 필요해서 넣어놨을거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150페이지, 151페이지.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일반직은 다 20시간을 해 놨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청사방호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13시간입니까? 나는 오히려 이 분들이 시간외 근무를 더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청원경찰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마 우리 공무원보다는 시간상 허용되는 근무할 수 있는 한계가 13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것도
이것도김호철위원
지침이겠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런 것은 지침보다는 지침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지침입니다.
대로
최대로김호철위원
준 것이 13시간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허용 범위가 13시간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위에 20시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아마 서른 몇 시간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시간을 좀 삭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근무를 하든지 안하든지, 기본급이 적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가산해 주는 것 같은데, 너무 차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152페이지, 1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54, 155페이지.
죽수
윤죽수위원
지나갔습니다만, 14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지금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하고, 주전산기 용량보강, 대용량 하드디스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스페어로 사 놓은 것을 할려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업무용 보강해서 각 동 한대씩, 29대에 2,900만원이 있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동에 전산기가 성능이 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매년 한 몫에 사준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보강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 동에 286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것을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시효가 넘고, 교체기간이 경과되어서 자꾸 바꿔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밑의 일반업무용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반업무용입니다. 민원용이나 주민등록용이 아니고, 그럼 컴퓨터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거기보면,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하는 것은 지금 2,500만원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두 대입니다. 500만원. 이것은 동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윤죽수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레이저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몇 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우리 총무과에 5대, 계별 한 대씩 있습니다.
이저
레이저윤죽수위원
프린터기가 총무과에 5대가 있는데, 2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이게 5년이면 5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끝나면, 이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신규구입보다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규로 다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가로기가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매년 보강합니다. 사실상 1년을 쓰고나면, 훼손되어서 거의 못씁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는 매연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가로기를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기는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 이런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혹시오길전위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고에 보관을 잘합니다만, 매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위에 보면 당직실 침구구입이 지난해인가 본 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고, 추경에 한 것 같은데, 또 올라왔는데 이것 해마다 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매년 이불은 바꿔야 됩니다. 매일 사람들이 5, 6명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세탁을 하는데도 1년밖에 못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실 세탁이야 자주 해야 안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바꿔 자기때문에.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청사방호원 피복비가 동·하복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이것 무조건 두벌씩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렇게 6개월씩 입어서, 그게 닳아지고 찢어지고 그런 것도 아닌데, 1년에 한번씩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찍어진 것을 입고는 청원경찰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닳아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원래 한 벌로는 안되는 겁니다. 기 누적되어 오기 때문에 두벌, 세 벌이 되어야 세탁을 하고 갈아입고, 갈아입고 해야되는데,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청사방호원에게 피복을 한 두벌만 해 준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이 바뀌는 수가 생깁니다. 그 사람만 고정으로 계속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도 두 사람이 바뀌었는데, 직원이 바뀌면 옷을 전부 새로 해 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바뀌는거야 도리가 없지만,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1학년때부터 3학년때까지 입습니다. 그런데 최하로 2년을 입는 다해도 1년밖에 안입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씩 입으면 동복, 하복으로 해서 1년씩밖에 안 입는다고요. 격년제로 해 입혀도 될 것인데,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이것 옷을 맞춰줍니까? 옷값을 줍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옷은 맞춰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지금 청사방호원이 몇 몇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 구청 정문에 6명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전부 몇 명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체 9명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3,1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국내여비도 되고, 교육가는 국내여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순수하게 여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총무과 전체직원 월액 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
월액이면김호철위원
직급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직급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내용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여비가 지출될 수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것도 일정액으로 직급에 따라 나가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수용비는 기타 사무용품비가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게 2,42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2,420만원이면 월 소모품비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도 관서당 경비가 과에 정원수 곱하기 1인당 얼마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10%든지 절감할 수는 없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하는데서 일괄해서 다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것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얼마하면 산출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것도 대폭 삭감해도 운영 못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그러면 행정 모든 사무가 일부 마비가 안되겠습니까?
비가
마비가김호철위원
될 수 있어요? 물자를 아껴쓰자 그러면 충분하게 되지, 그러면 1개 과에서 한달에 사무용품비가 200만원 들어간다면 인정이 되겠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무용품비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용지부터해서 오늘 나오는 모든 용품비가 전부 다 일반수용비에 다 들어갑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156, 15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임차료에 대해서 버스폐차 대체임차료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버스를 몇 대가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는 어떤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45인승 대형 버스입니다. 1대입니다. 그리고 25인승이 또 1대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가 아직 도래가 안되었고, 큰 차는 내년 3월에 연도 폐쇄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해서 인건비 주면서 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 해 우리가 한 번 써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필요시에 임차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겠다해서 내년에 버스가 폐차되면, 임차를 한 번 하는데 30만원씩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지금주영혁위원
과장님 설명은 차를 사기보다 여러 가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보면 차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낫다고 저도 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것 어제도 거론되었지 싶은데 연료비 관계도 보면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 내용은 이야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소요될 수 있는 연료비 단가같은 것을 자세하게 연구해서 실제하고 맞게끔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자세하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임차하는 편이 낫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조금 전에 연료비 단가 관계는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실 가격을 가지고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래놓고 뒤에 부족한 연료비가 정부에서 고시가격이 되면, 아마 추경에서 다시 재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 폐차는 꼭 해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당분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해서 쓰면 수리를 계속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리를
수리를정희철위원
하더라도, 사실 내 예를 하나 들께요. 차를 살려니까 몇 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2년을 더 쓰니까 엄청난 수입을 봤어요. 2년후에 폐차시켜도 2년 전에 폐차시키는 가격이나 같고,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158,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157페이지 재료비에 부속실 사무보조원 1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보고사항에도 보면, 내년에 일용직하고 80명쯤 감원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1명을 더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전체에 대해서는 사무보조원이 증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기획실장하고, 도시국장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하면, T/O가 기획실에 있다가, 우리 총무과로 넘어온 겁니다. 전체 인원이 증가가 된 것은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56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의전용차량, 업무용 승용차를 사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차하고, 부청장님 차입니다. 차량 취득비가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비가
유지비가김호철위원
459만7,000원, 이게 유류대입니까? 뭡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운영하는데 전부 다 필요한 경비입니다. 연간 비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일반운영비네요? 그러면 유류값은 다르다는 거지요? 연간 운영비에 보험료가 다 들어갑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마 보험료는 별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범위 내에서 사실상 써보면 이것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시설유지비는 포함이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여기는 유류하고, 차량 수리비하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제외하고 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157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정액보조하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인데, 본청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하는것 보다는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정액제입니다.
본청
본청김호철위원
직원이 300명밖에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세, 이 인원은.
획실
기획실김호철위원
설명이 아니고, 이게 총무과 소속인데 총무과에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뒤에 보면 또 4만5,000원해서 275명이 있는데, 이것은 직급별로 8만원 받는 사람, 또 6만원 받는 사람, 4만5,000원 받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본청 직원이 575명이네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동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은 별도입니다.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5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40인 이상에 30만원에 12월, 이것은 뭡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각 실과에 예산이 지난 해에도 있었고, 어느 과든 40인 이상 과는 월액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호철위원
회식비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 운영비입니다.
에는
동에는김호철위원
얼마 나갑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에는
동에는김호철위원
1인당 2만원 계산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작년에 생긴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158, 159페이지, 160,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신규로 올라온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육성한다는 내용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없었는데, 통합방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방위법에 보면, 지역방위 업무수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마침 군부대에서 요구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의
군부대의구태희위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릴 것이 아니라, 액수가 4,4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고, 사실상 이런 예산은 국방부에서 국방예산이나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통합방위법이 이번에 개정되므로 해서 당연히 국방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가 맡겠습니다만, 방위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339부대에서 저희 구에 8,800만원의 예산 요구가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을 삭감해서 4,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구태희위원
과장님 답변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대가 외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7대대입니다. 6339부대 7대대는 개금 3동에 있습니다. 이전 관계는 제가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구·군 중에서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해운대구청이 2,400만원의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의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로서는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지금 임의규정이라고 한 것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고 못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법에정희철위원
있으면 분명히 딱 정해져야 될건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아니
아니정희철위원
, 법이라는 것은 애매하게 할 수 없는거거든요. 하면한다. 안하면 안한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에 할 수 있다가 있고, 하여야 한다가 있고, 그게 강제규정이고, 하여야 한다는 강제대로 못을 박아놓은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수당, 특별상여수당해서 총 6,162만7,000원입니다. 대상선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높인다는 당초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직원들간의 위화감과 상호불신만 조장한다는 것이 많은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사기양양 차원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도 물론 다 실시하고, 시에도 실시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부 자기가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선정기준에 잘못된 점을 안받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기준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근평에 의해서 이게 나가기 때문에, 또는 어느 한 특정부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근평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이 문제는 이런 것 등이 만일에 기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심이 들어간다면 우리 자체 정부감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못받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불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전 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산하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 특별상여수당이 지금 현재 물론, 구마다 조금 돈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보니까 대략 기준이 1명당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게 세 가지가 지급됩니다. 1등급은 월액 보수 전액입니다. 봉급의 전액이고, 2등급은 75%, 3등급은 50% 이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전부 다 정원수에 퍼센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나고, 또 직급별로 봉급이 각각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예비군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시비지요? 밑에 4,400만원은 구비이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고속전자복사기 대체 이것은 지금 기간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더 쓸 수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기술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가 총무과 업무에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해 냅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가 아니고는 업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복사기 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기간만료도 되었고, 계속 수리해야 되고해서 내년에 바꾸자는 뜻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속복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
아무윤죽수위원
직원이나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정 직원을.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누구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야되지, 한 사람이 관리를 해서는 그 사람이 24시간 총무과에 대기할 수도 없고,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은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작동은 일반복사기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성능이 다르다는 것이지.
여러
여러윤죽수위원
사람이 쓰다보면, 결국은 고장이 잦아지고 또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쓸 수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는 보조요원이라든가 거기에 전담을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기계를 보존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것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다소 좀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가가 비싼 것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질의
보충질의김호철위원
합시다. 총무과에 일반복사기는 몇 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일반복사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한대가 고장나면, 전체 총무과에는 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에서 나오는 프린터기가 있기 때문에 워드치는 것은 거기서 하고, 여러가지 복사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이 수리를 오면 복사가 밀리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162, 163페이지.
길전
오길전위원
1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문제, 지방행정이 있는데 이게 도움이 좀 됩니까? 월간지지요? 우리한테도 오는 책자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월간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책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쎄, 이것은 공무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 수양이 될 수도 있고, 안보면 도움이 안되고, 보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도시문제 같은 것은 지역개발관계 부서에 많이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은 우리가 금년에는 350부를 사실상 했는데, 절감 차원에서 125부를 절반 이상 이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최소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많은 것은 우리구에 동이 29개 동입니다. 그래서 부서도 많고, 그래서 최소한의 부수로 줄인 것이 125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동하고오길전위원
구는 과까지 갑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각 과에 1부씩 다 나갑니다.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만 월간지로 나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받아보지만,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행정, 이것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 1부씩 사무실에 두고, 그 외 전부 삭감처리 했어요. 실제 121부 지방재정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실, 과, 동에 배부한다고 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외에
그외에문상우위원
또 어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방재정은 매월 안나오고, 이것은 연 6회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문제하고 지방행정은 매월 나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지방행정이든 도시문제든간에 그러면 이게 125부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 한 부, 각 실과에 한 부, 이게 전부 125부가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게 해당부서에 지방재정같은 것은 기획실이나, 기획예산, 재정을 담당하고 세무과 등에는 부수가 좀 많이 나갑니다. 일반 부서에는 한 부씩 나가고, 또 도시문제도 일반적인 부수는 한 부지만, 도시국 산하에 관련되는 부서에는 계별로 나간다든지 좀 많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과장님, 도시문제나 지방행정, 필요없어요. 안읽습니다. 이것 반으로 줄여도 그대로 됩니다. 지금 각 의원들 집에 매달 배부하는데, 한 번도 안읽고 쓰레기버리는데 오히려 고생만 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개별로 우리는 주는게 아닙니다. 의원님께는 개별로 그게 다 가서, 그만한 부수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별로는 아니고, 계 단위에도 한 부씩 안나가집니다.
과에
과에문상우위원
하나씩만 놔도 많은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과에 하나씩 정도가 나가고, 그에 관련되는 부서에는 계 단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에도 나옵니다. 신임관리자 교육비 예산이 위탁비가 1,259만4,000원이고, 국내여비가 1,400만원인데 총 2,659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5급 이상입니다.
이게
이게문상우위원
지금 1인당 교육비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1년간 과정입니다. 종전에는 우리 토목직이 한 분 있었고, 토목직을 한사람 받아서 1년간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방고시라 중앙고시에 의해서 한 사람을 배정받으면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한 사람이 온다. 두 사람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사람은 안오겠느냐, 둘이 오면 추경을 해야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위탁교육비 163페이지, 물론 삭감은 86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기본 신규임용 100명해서 1,900만원, 전문교육 10만원해서 300명 3,000만원, 신임관리자 중앙교육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교육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위에는 교육비인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고시 합격자가 오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인건비입니까? 교육비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1년간 중앙에 교육을 받습니다. 내무부 연수원에 1년간 교육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 사람, 급료는 급료대로 나가고, 1,200만원 같으면 월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분에 대한 식사, 숙식비하고, 여비하고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전문교육은 10만원, 300명이 가는데, 이것은 어떤 전문교육을 받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일주일 공무원 과정입니다. 정규 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전문교육을 일주일 받습니다.
가서
어디가서김호철위원
받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중앙부서에 갈 수도 있고, 정부 각 산하단체 감사 같으면 감사원에 간다든지, 또는 전산 같으면 중앙전산원에 간다든지 일반 공무원은 내무부 연수원에 갈 수도 있고, 광안리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각각 전문분야별로 다릅니다. 교육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작년도에 교육받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단 3만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 운영수당이 이렇게 나갑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두사람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출석수당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외부인사는 누구 누구가 들어옵니까? 2명이 아니고, 3명이라고 해 놨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외부인사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닙니다.
원이
공무원이김호철위원
아닌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와서 일을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인사위원회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호철위원
사람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특정인을 이야기하기는 뭣 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전직 국장급 이상으로 정년퇴직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은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김호철위원
모순성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청내 직원들을 이 사람들이 외부인사들이 어떻게 알아서 인사위원회를.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하나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종전에는 민간인들이 여기 안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호철위원
것은 허구성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
보충주영혁위원
질의합시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예, 주위원님.
영혁
주영혁위원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이것을 보게되면,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런가하면, 자치구에서 자체로 인사를 청장이나 위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 같으면 중앙에서하고 그 외에는 청장, 시장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한다는 이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이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거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직원들을 뭐라 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누구를 적당하게 앉히는 것을 할 수 있냐 말이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적당하게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이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즉 말하면, 시에도 보면 물론 외부 판사, 검사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판사,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징계위원하고 겸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우리 자치구의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봤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본인, 상사가 보는 시각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전체가 아니고, 전체에서 이런 몇 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마.
아니
아니주영혁위원
, 그런데 인사위원회라 하면 인사조치하고 징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르고, 말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기능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사위원회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이 문제는 외부인 2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임의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인사위원회는 내부인하고 외부인 두 사람 이상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임 관리자 중앙교육비 1,259만4,000원 있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하고
그것하고김호철위원
164페이지 신임관리자교육 1,400만원, 이것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문교육도 보면 국내여비라 해서 6만원 300명, 그 외에도 40명,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이것은 김호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에 163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일반 직원, 직원들이 신규채용직원 9급 들어오면 거기에 100명해서 19만원해서 1,900만원 된 것 이것은 신규직원이 왔을 때 공무원교육원에 보내는 교육이고, 그 밑에 전문교육은 직제에 따라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세무직이나 일반행정직의 어떤 컴퓨터교육, 이런 교육에 보내는 교육이고, 그 밑에 보면 신임관리자 중앙교육비 이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은 우리 5급에 부산시에 임명이 되어서 내려오면,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 위탁교육비는 당해 연수원에, 교육원에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강사수당 등등해서 교육원에 주는 것이고, 뒤에 나열되어 있는 164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아까 여기도 보면, 기본교육이 있고, 전문교육이 있고, 신임관리자 교육이 있는데, 똑 같이 앞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가는데 항공여비, 그 다음에 주로 여비입니다. 그것으로써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연수원에 주는 것이고, 뒤에 여비 이것은 본인이, 철도에 보통 우리가 줍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원이
인원이김호철위원
틀리는데? 여비하고 이것하고 틀리는데, 위의 것하고, 위탁교육비하고.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전체인원은 아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철
김호철위원
위탁교육비는 100명, 300명, 1명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는 60명, 40명, 300명, 1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인원이 똑 같습니다. 앞에도 100명하고, 300명하고, 400명이고, 뒤에도 보시면 60명, 40명, 100명하고, 300명하면 400명입니다. 그리고 신임관리자 이것은 5급이니까 1명만 올려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위에 앞에 100명 기본하고, 신규임용 100명 중에서 60명, 40명을 분리했다 이것입니까?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렇지요.
호철
김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165페이지요. 일반업무추진비, 유관기관구청참여협조추진, 이것은 구청장이 쓰시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는 인사행정.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밑에 특수활동비 인사행정업무추진비.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하고
이것하고오길전위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과목이 각각 다르고, 집행의 성질이 다릅니다.
행의
집행의오길전위원
성질이 다릅니까? 카드로 쓰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는 일반관련업무수행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거기에 집행되는 것이고, 그것은 집행되는 것이고, 그것은 집행방법이라든지 사용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 자랑스런 부산진구민상,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만, 지금 선발을 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선발은 아직 안 하고, 지금 현장 조사를 내일 모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오길전위원
하실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추천은 다 받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번에 16명인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전체오길전위원
16명?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분야별로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분야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뭐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은 봉사상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지역을 빛낸 사람, 또는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렇게 3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지역을 빛낸 사람은 과거에 훈·포장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 훈·포장 관계는 없습니다.
것은
그런것은오길전위원
없고, 이것은 별도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16명이 그러면 현재 대상이 이웃을 사랑하는 상, 지역을 빛내는 사람,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수상을 신청할 때 수상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길전위원
? 그러면 숫자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어느쪽에?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마 봉사쪽으로 신청한 분이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기타 포상금, 공무원시상 으뜸부서상, 으뜸일꾼상, 모범공무원상 이것은 평소 했던 것인데, 그렇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원
공무원오길전위원
으뜸부서상, 으뜸부서상은 해마다 해도 또 자꾸 생깁니까? 한 번 으뜸부서상은 잘하면 그대로 잘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그럼 으뜸부서가 한 번 되는데는 다시 선발이 또 다시 됩니까? 그 부서는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특정기한은 없습니다. 적어도 2개 부서에 4회니까, 연간 8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부서를 봤을 때는 한번 씩 다 받는다고 했을 때도 3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각급 학교 우수졸업생 표창, 상장 및 상품 426만원입니다. 우리 관래 초·중·고가 몇 학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전체가 71개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각 학교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씩만 줍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나간 것도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166,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지나가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70, 171페이지,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구민의식교육강사수당, 이렇게 나와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단체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질서협의회 위원들, 각 단체들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교육강사수당이다 이 말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각 단체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60만원 증액되었죠?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지난 해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중앙연수원, 남부연수원, 이런 것은 우리가 삭감하고 그럴 수 없는거죠? 그렇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도
넘어가도오길전위원
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넘어가도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3,000만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난 해는 이것이 6,000만원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증감이 된 이유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삭감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6,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본예산은 6,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리면서 이것을 판단을 잘못해서 3,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번 예산심의시에 6,000만원을 도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글세
글세오길전위원
, 저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할려면 모를까, 할려면 더 증액은 안되더라도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3,000만원되어 있어서, 그런데 실지로 이동도서관의 책은 좀 많이 빌려봅니까? 빌려보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나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가 96년도에는 2만9,824명이 되었고, 97년도에는 4만2,7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 인원이 2명인가 되죠? 3명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여직원이 둘이고, 운전기사가 하나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 3명의 전체 인건비, 관리비 이래서 6,000만원이 아니죠? 운영비가 전체다 6,000만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5,700만원입니다.
봉급
봉급오길전위원
, 차량운영비 전체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5,7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6,000만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실수를 해서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에서
앞에서오길전위원
보면 질서계도 장비구입해도 가로기했는데 이 가로기하고 앞에서 구기하고 다릅니까? 가로기가 앞에서 전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는 가로기고, 이 구기 구입이라는 것은 아, 질서계도 장비구입에 계도기, 가로기 말합니까?
길전
오길전위원
예.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비구입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앞에는 태극기, 새마을기, 민방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속해 있는 기다. 이 말씀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아침에 거리질서하고 하는 그런 계도기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정희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철
정희철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301목에 12항에 말이죠. 지난 해도 학교환경자율봉사대 예산이 책정되었고, 올해도 책정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예산책자에서도 분명히 어떤 규정이 있어서 예산을 짠 것입니까? 이 예산을 짤때에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반대급부적으로 지급규정이 있어야.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할
지원할정희철위원
수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어느
어느정희철위원
책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보통 지원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성질을 가지고 민간단체가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을 자치단체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를
보조를정희철위원
할 적에는 말이죠. 자치단체규정이 아니고, 법령이나 조례에 어떤 반대급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지급규정이 있어야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원 모법을 두고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산책자의 어떤 부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것을
이것을정희철위원
짰을 때에 예산책자의 어떤 부분에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산서에는 그것을 표시할 수가 없지요.
서가
예산서가정희철위원
아니고, 예산을 짤 때에는 그것을 한 번 말이죠. 예산책자에 어떤 그런 조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는데, 있다면 법령이나 조례에 반대급부식으로 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모법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모법 근거가 있습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 아닐건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거기에 의해서.
자꾸
자꾸정희철위원
여기서는 예산을 짜는 것이니까,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예산의 성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경구
이경구위원장
근거자료를 복사를 해서 정희철위원님께 한 부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학교자율정화봉사대 활동비 올해도 2,900만원이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금년도에는 전반기, 후반기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동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후반기에는 일체 지급이 안되었던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감사할 시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때가 11월말, 12월경인데 후반기 보조금을 그때 지급해서 12월달 한 달에 그것을 다 소모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지급을 했으며, 그때 늦게 지급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또는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물론 일찍이 하반기 같으면 7월1일자로 주는 방법도 되겠고,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활동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 사실은, 그래서 활동실적 당초 방침이 활동실적에 의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방침결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평가가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11월달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29개 동이 다 활동을 잘 했던가요? 29개 동 다 지급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지급을 다 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동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전 동에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랬습니까?
상우
문상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적여부를 따져서 늦게 지급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근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개 동에 100만원씩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12월 되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것이 은행 넣어서 이자 얻을 것도 아니고, 빨리 7월달에 지급을 해야죠. 실제 지금 현재 자율활동봉사대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 동에 일일히 확인을 했어요. 이왕에 줄 것이면 빨리 주지, 뭐 한다고 12월달에 줍니까? 안그렇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관계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173페이지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3,000만원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집행부에서 착오다. 6,000만원이라 했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문상우위원
없어도 됩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큰 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지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은 지금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주민의 정신건강에 사실상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간 우리 구의 사실은 좋은 사업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도 호응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손을 미처 실수를 해서 그렇는데, 사실상 6,000만원하면 5,700만원이 인건비 및 관리비에 들어가고 300만원이 도서구입비가 됩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국민정신건강에 좋은 일이 안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것을 유지발전시켜야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주영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175페이지인데, 174페이지부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새마을구지회 500만원, 바르게살기 구지회에 500만원, 새마을청년회에 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새마을청년회는 어디를 말합니까? 구를 말합니까? 안그러면 동을 말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구 새마을청년회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870만원, 동 새마을부녀회가 870만원, 그러면 종전에는 우리가 마을에 보면 청년회는 지원 안해줬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 청년회는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동에 나간 유관단체 어느 어느 것을 해주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주영혁위원
, 4개가 나간 것으로, 동정자문위원회라고 또 한개 단체 더 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그 외 단체가 또 하나, 4개가 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하여튼 총무과에서 나가는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동까지 나가는 것은 2개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주영혁위원
여기 지금 새마을청년회는 구에서 나간거라면 동에는 안나간다? 동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구지회와 바르게살기구협의회, 새마을청년회,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단체별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방침이 변경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로서 내무부 방침이 내려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엇그제 내무부에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500만원이 임의보조가 되어 있는데, 3,600만원을 보조하도록 정액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우리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600만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청년회는 없습니다.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3,480만원, 동 새마을부녀협의회가 3,48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동협의회가 4,930만원, 이래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1억7,090만원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각 구에서는 심의하는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에 들어가는 구도 있고, 또는 미처 못해서 1회추경에 들어가는 구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것에다 가감을 해보면 약 1억4,350만원이 증액되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토론하기 보다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주영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그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내무부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 같지가 않은데, 이 현실에 말이지, 시국이 이런데 거기다가 유관단체 이때까지 안하던 것을 많은 액수를 배정해서 꼭 줘야 된다고 지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세,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라서.
영혁
주영혁위원
정부방침인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 실정을 봐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시가 아니고, 정부에서 한 것은 전국에 공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왔다면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50%, 구비 50%라든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직까지 국비지원계획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주어라 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래서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가 되어서.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그 때 기획실에서 정식으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제 이런 것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렇다면 내가 볼때 임의보조단체에 청년회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정액보조로 바뀐다면 청년회가 500만원이 여기 들어가면 조항에 안 맞고, 그 다음에 전에 같으면 우리 구청장이 풀예산해서 안 넣습니까? 그러면 풀예산으로 이것이 변경되어져야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6페이지 177페이지, 잠시 질의하실 위원 체크할 동안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그 운영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지금 현재 오늘도 나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밖에 나가 있습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그 사서입니까? 운전기사 한 분하고, 사서 두 분인가 있지 않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운전기사 한 분이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둘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이 현재 몇 시에 마치고 들어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정확한 시간은.
경구
이경구위원장
5시경 되어서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한 번 보고, 지원을 해 주던가, 없애버리던가 하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금년도 실적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것이
이것이문상우위원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일지.
경구
이경구위원장
일지하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잠깐 볼 수 있도록 아가씨하고 그렇게 담당이 아무래도 책임자 아닙니까? 담당을 오라고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176페이지, 1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178페이지, 179페이지, 문상우위원님.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고속다중화장비설치 2,400만원 그렇죠? 회의용 영상통신망구축 등 비용에 보면 6,9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무엇에 쓰여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고속다중화장비설치는 시하고 구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물론 팩스라든지 통화통신이라든지 하는 고속장비입니다. 일반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시하고 타 구하고 연결해서 서로 업무정보를 전달하는데, 우리 구만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전 구에 다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시에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문상우위원
구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타 구에도 아마 내년에 설치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통신망 회의용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사에 가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위에 고속다중화장비 설치도 신청사에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설치해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전이 10월달에 될는지 11월에 될는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급하게 필요한거라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17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0, 1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179페이지에 동사무소 옥외대민용 방송시설 대체 3개 동이 있습니다. 어느 동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금년에는 5개 동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포3동, 부암2동, 범천2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지금 전포3동이나 부암2동은 내년에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부암2동은 통합되더라도, 그것은 그때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동통합에 조례가 결정되면, 동통합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우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통합에 관한 예산은 지금 요구를 안해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이 시설을 대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면 각 동마다 앰프방송 설치를 해 놨는데, 사실상 이게 큰 효과를 못얻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음이 많고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별로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되어 있고, 동에서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대체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단순한 홍보용 보다는 긴급 재난시에 경보발령이라든지 안보 관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가 되도록 안보 관계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동은 시설이 조금 낡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 몫에 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80, 181페이지.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80페이지, 동대본부 행정전화 설치 29개 동이 있는데, 이것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각 동에 예비군 중대본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행정전화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은 한 건물 안에 같이 쓰고 있으면서 예비군 대대에서 연락이 온다든지하는 경우에 전부 다 우리한테 와서 상당히 업무가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전화를 한 대씩 넣어주는 겁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때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어려운 시기에 뭐 할려고 그것을 넣었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까지 형편이 안되고하니까 못넣은 것이고, 앞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행정용 노후 팩스교체 150만원, 10대인데, 팩스 한 대가 150만원까지 갑니까? 이렇게 비싼 것을 사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정부단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지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통김호철위원
일반 시중에 팩스가 얼마나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팩스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조달품목에 의해서 가격결정이 다 되어 나오는 겁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팩스종류에 따라서 가격표 나온게 있어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재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단가는 전부 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김호철위원님 묻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 시중에 30만원대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0만원, 최고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느냐? 성능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10대는 어디에 쓸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내 실과에.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현재 쓰고 있는 팩스가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있지만,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반 관서당운영비는 어디 쓰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관서당운영비는 이러한 특수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업무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기가
얘기가김호철위원
이중되는데, 일반수용비에도 소모품이 나가고, 아까 관서당경비에 운영비에서도 나가고, 도대체 돈이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주민등록은 특수업무입니다. 일반 관서당경비 가지고는 각 과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1인당 정부에서 관서당경비 얼마라는 수용비가 정해지는 숫자이고, 그것은 어떠한 업무를 하든 안 하든간에 정해지는 숫자이고, 이러한 업무들은 특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들어가면, 주민등록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어 버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문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중대본부 행정전화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을 우리가 해야될 지침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우리가 전화를 해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편의상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중대본부가 동사무소에 들어와야 되느냐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도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상급부서에서 하는 지침에 의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동사무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업무적인 기능이 참 많습니다. 중대본부는, 예비군 자원관리하고 맞먹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방위 협조차원에서나 업무의 서로 긴밀한 능률향상을 위해서는 전화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예비군부대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오길전위원
예비군도 국방부에서 관리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근본적으로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침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한 건물에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편리하기 위해서 한 대씩 넣어주도록 하자는 말씀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예비군 관리 자체가 동사무소하고, 중대본부하고 업무 자체가 바로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82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가 98년1월1일부터 사용하도록 하다가 연기되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언제까지로 연기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이 예산은 전부 6월말을 대비해서,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6개월을 계산하고 한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182,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오길전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급량비에 전자주민카드 120일하고, 밑에 재료비에 발급 보조원 90일하고의 차이점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발급 재료비에 보조원은 인건비입니다. 보조원은 쓰는 것은 3개월입니다. 그래서 위의 급량비 120일은 한달이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여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3개월만에 이 업무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급 보조원을 3개월 쓰고, 그 외에 뒤에 마무리 작업하는게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3개월 쓰고나면 완전 보내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쓰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보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에도 전산요원에게 각 동별로 해서 3개월인가, 2개월 쓰라하고 나서는 못보내고 계속 썼다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안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확실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왜냐하면 또 안쓴다고 하면, 그 직원을 세 사람 받았다가, 안되니까 동에서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이런데 돈을 대주라해서 월급을 주고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절대 사람이 계속화 안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가 각 동 3명인데, 이 인원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29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각 동에 3명을 쓰야 됩니까? 특별한 기술자입니까? 뭡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발급 보조원은 각 동 3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월1일부터 하는데는 화상입력, 사진찍고 들어가고, 우리 직원이 이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 한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확보해서 3개월만에 일을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호철위원
7월1일부터 한다는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기술자가 어느 정도 수준같으면 이 업무를 해 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특수한 전문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조니까, 인건비가 1만8,770원 같으면 단순보조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호철위원
그 밑에 학교폭력근절 및 생활민원처리반 급량비, 그냥 막연하게 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 여기에 따른 직원의 활동 급량비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184, 1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시책 활성화해서 각종 안전사고예방 및 현장방문 대화추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입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청장님이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선행정시책 추진해서 700만원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전체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전부 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8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청년회, 동 새마을 이렇게 이상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또 나와있어요?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산진구협의회도 나와 있네요. 1,000만원, 300만원.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9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는 사실상 타 구에는 97년도에도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구만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타 구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3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도 금년까지 별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협의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른데
다른데문상우위원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다른데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각 구에 대충 의논이 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에는 지침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편성하도록 지침내려온 것이 있지요? 지침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평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래요
그래요문상우위원
? 그것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는 뭐하는데 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민족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역량 배양을 위한 민간주도 단체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엄연히 70여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는데,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를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침이라 하지만, 결국 취지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민족통일이라는 취지가 인정을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민간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단체이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간주도가 아니고,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에 의한 평화통일의 단체입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단체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새로 구성할 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존재하고오길전위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회원은 44명 정도되고, 우리 관내에 민주평화통일을 지양하고, 기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층은
연령층은오길전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연령층은 아마 40, 50대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구민여론업무추진비 100만원, 184페이지 넘어가서 일선행정 시책활성화 550만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방문대화 추진, 이것 청장님이 쓰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구민여론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또 1,550만원은 청장 판공비에 들어가는거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판공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업무추진비인데, 특수활동비나 전부 다 청장에게 가는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IMF해서 긴축재정하는데, 이런 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증액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가 지정한 금액에 대해서 20%를 전체 삭감한 것입니다. 내용을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호철위원
말씀하면, 작년도 1,430만원에서 220만원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목은 이렇게 되었지만, 시책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구 전체로 나와야 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구 전체로 갈라놨는데,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적고,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86, 1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188,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고, 지나간 부분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186페이지, 시설비가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동 통합 관련 전화회선 설비입니다. 이 전체가,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했을 때, 이러한 통신장비의 예산이 듭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밑에 IC판독기 작년에도 7,300만원이고, 올해도 7,300만원, 이것 작년에도 하고, 올 해 또 해야 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사항은 예산 반납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IC판독기는 전자주민카드가 내년 7월1일부터 작업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작년에 반납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작년에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사항은 다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IC판독기 구입하는데 작년에 73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번 추경에 전부 다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 나중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8, 1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부산진구장학회를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이것을 흡수 안한다고 하다가, 다음에 목이 되면 동장이나 통장자녀 장학금을 다 흡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흡수가 안되도록 당초 방침도,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그 후에 흡수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흡수하는 것은 아마 저 소득층 장학금이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포함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8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신청사 예산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밖에 나가 있는 4개 과에 과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1,487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지난 해에도 4개 과가 나가 있었던 것은 똑 같다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현 청사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이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88페이지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신청사 위탁관리비 위에 보면 1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 부분은 신청사 이전을 했을 때, 내년 10월말에 이전했을 때, 2개월분에 해당됩니다. 위탁관리비 월 8,000만원 해 놓은 것은 하나의 예정된 추정숫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위탁을 어느 부분을 할 것이냐, 위탁의 기능부분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예산에 위탁을 따른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용역을 받아야,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소 경비를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이런 경영분석 차원에서 되어야 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당초예산 확보차원에서 예비적 성격입니다. 최소한 즉 말하면, 8,000만원은 들 것이다. 청소하고 경비만 들어가면 8,000만원이 안듭니다. 오륙천만원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0만원 예상을 하고, 2개월 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민간위탁을 꼭 시카고 들어간다고 하면, 청사관리계가 꼭 필요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민간위탁을 해도 청사관리계는 필요합니다.
먼저
먼저윤죽수위원
인원을 확보해서 11명 내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10명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 줘도 최하 10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 줘도, 주인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되고, 지도도 되고, 감독이 됩니다.
다른
다른윤죽수위원
구청에 청사관리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타 구에는 저희들 보다도 더 많은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윤죽수위원
자료를 한 부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190, 19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시설비에 98년 구청사 신축비 계상분 91억1,000만원인데 저번에 구정질문 때 이상만위원이 질문할 때, 청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보건소 건축도 여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호철위원
보건소 짓는 것은 민원문제도 있고해서 거기에 보건소 건축비가 36억인줄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계속할 것이냐, 지하1, 2층에서 마무리하고 그만 둘 것이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중에는 그게 확정될 것으로 보고, 만일에 보건소 동이 안되면 그만한 예산은 사실상 91억에서 절감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91억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되고, 108억이 들어가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신청사 예산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억 정도가 지금 더 투입되어야 됩니다. 본 예산에 이번에 안들어가고, 다음에 아마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보건소 동이 만일에 지하1층에서 끝난다든지, 현 상태에서 마무리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아마 다음 추경 때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
신청사김호철위원
공사진행이 현재 안 되고 있는 형편에서는 나중에 가서 이것을 삭감해 놨다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서 편성하는 것이 안낫느냐는 겁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다음에는 예산 확보가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호철위원
건축비 36억은 확실한 것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공사비가 35억 정도 들고, 전체 재료비까지 45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자료를 내줄 수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제 이야기한 그대로 사실이 맞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재무담당관실에서 하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재무담당관실에도 나오고, 저희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 공사 금액은.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해서 전국체전참가선수 격려금이 200만원, 신설인데 말씀 좀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신설이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문상우위원
예산에는 없는데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산금액이 그 명목이 아니라서, 사실상 이것은 체육대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전체, 이렇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보다는 기획실 예산 전체의 실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적고할 수가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194, 195페이지, 생활체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 197, 198페이지,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200, 201, 202페이지 전부 체육관계가 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인데, 저소득밀집지역 복지증진해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장님?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특수활동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구청장님은 앞으로 6개월 아닙니까? 1년치로 계상된 것이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계산은 1년치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반년치는 빼도 되네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 다음 청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다음문상우위원
청장은.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민간경상비 부산진구 체육비 및 참가경비,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전부 다 새마을 체육대회, 한마당 행사도 전부 내년에는 없는데, 이것은 없어도 안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시 행사입니다. 시 행사에 게이트를 같으면 게이트볼 대회에 나가는데 시의 행사에 우리 구가 참여를 안해서 되겠습니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다음에 20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부산진구 체육회는 뭡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게오길전위원
몇 개 단체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체육회 정액보조단체는 하나 뿐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비조서, 207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동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동 소관에 봉급이 되겠습니다. 212, 213, 214페이지, 동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아시안게임대비 환경정비동원 보상해서 1,450만원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아시아게임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각 동에서 민간인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식대입니다. 5,000원씩해서 한동에 100명씩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동 소관에 보면, 일괄적으로 보면 전부 연료비가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값은 오르고, 날은 추워지는데 동에서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가격문제는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현실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다음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다시 조절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것도
그것도윤죽수위원
좋지만, 작년 수준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작년 수준보다 더 깎는다면,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안되겠느냐.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날짜의 조정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했고, 가격문제는 뒤에 정부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정안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고 올해 수정 전 안에는 보면, 포괄사업비가 5억8,000만원 동 예산에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당초 예산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수정예산에는 이 포괄사업비가 우리가 보면, 건설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구 포괄 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문상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동 포괄사업비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 모든 것을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소위 말하면, 이것을 결재한다는 거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얼마나 복잡합니까? 왜냐하면, 동 포괄사업비로 넘어가면 회계 책임자가 동장 아닙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이게 지금 구청으로 넘어오면,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고, 또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동장이 서류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관계는 지금 특위 위원장님이시고, 도시에서 삭감되고, 문제가 지금 동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상우위원님이 특위하실 때, 한 번 더 참고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자산 및 물품구입비 역시 재무과로 바로 올립니까? 총무과로 올립니까? 우리 동에 책상이 몇 개 필요하다면.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동 예산은 동 자체에서 삽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사는데, 예산 편성을.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산 편성은 동에서 총무과로.
경구
이경구위원장
요구가 총무과로 올라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범전동이라든지 초읍동, 각 동별로 전자복사기 대체, 의자, 책상, 여러가지가 많은데, 돈이 적은 돈이지만, 한 번 더 보시고 신경을 써셔서, 꼭 사야 되는가, 우리가 동에 가 보니까 사실 창고에 재어놓은 것도 여러가지로 있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만,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세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25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는 수당하고 다음에 258, 259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페이지가 지나간 부분도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 261페이지, 김호철위원님!
호철
김호철위원
256페이지 관서당 경비,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38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총무과 다른데 보다 국내여비나 일반수용비가 턱도없이 적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인원하고 관계있을 것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 업무하고 인원하고 그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세무과는 지금 현재 여기 국내여비 이런 것이 업무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과마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네요. 누구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인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수호
곽수호총무국장
이것은 지침에서 1인당 얼마 이래되어 있고 1인당 얼마되어 있어도 국내여비를 많이 올리는 총무과같은데는 동지도라든지 외근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과보다는 업무성질상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도
기획실도김호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262, 263페이지,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위원입니다. 259부터 260, 261, 263페이지까지 거의 일반수용비 서식인데 전년도보다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너무 적게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점점 전산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계속해서 고지서식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나 싶어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산화가 많이 되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64페이지, 문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과장님, 문상우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를 계산해보니까 1억1,085만원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266페이지 여기보면 자동차세 고지서, 면허세 고지서, 주민세 고지서, 나와 있지요? 전달인부임이 총 7,151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두예산상에 중첩이 되는 예산이 없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상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동 인력이 구로 흡수됨으로서 저희들이 송달부 작성하고 고지서 분류하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프로그램상에 통·반까지 구별되어 나오는 우리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은 인부임가지고 하고 그외 주민등록번호를 위주로 하는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는 우리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편발송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반장을 활용을 해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인부임해 놓은 것은 송달부도 출력이 되고 통·반별로 구분이 됩니다. 고지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배분만 하면 되지만, 종토세 같은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하다가 보니까 동에서 송달부라든지 고지서 분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런 정기분하고 그외 우리가 주민세 열한가지가 세목이 있습니다만, 그 관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일반고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계상되는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265페이지 자동차세고지서, 면허세고지서, 주민세고지서, 전달인부임 전체 8,000만원이 좀 넘는데 지금 통장을 통해서 많이 배부가 되지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생각할 때는 개인정보법이 발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보지만 지존파사건이라든지 지금 서울에서 전달인부임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통장들을 시켜도 안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시정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주로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따르는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등기우송하면 제일 완벽합니다. 그런데 등기우송을 할려니까 워낙 비용이 우편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통장을 통하면 징수율이 제고가 되고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징수율도 높이고 통장들 사기도 있고 해서 인부임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세무고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소도 나오고 주민등록번호도 나옵니다만, 개인정보법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전부 다 우편송달하기에는 예산상 너무 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개인정보법도 되어있고 하니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는 것은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컴퓨터 대체가 3대인데 지금 세무과에는 컴퓨터가 몇 대 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총 33대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33대 중에 386을 대체합니까? 486을 대체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286이 한 대고, 386이 두대입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지금 대체할려는게 286 한대, 386 두대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지금 완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사용은 가능한데 수리할려니까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연한
내구연한김호철위원
몇년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전에는 5년하다가 지금 3년으로 바뀌어서 3년입니다.
전에
전에김호철위원
5년할 때는 쓸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어려운 사정에 자꾸 물품을 사야됩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은 이보다 전부 다 직원들이 동에서 왔기 때문에 컴퓨터는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한 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래된 것은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성능도 지금보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세대 정도는 구입했으면 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286하고 386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가격은 그때 구입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겠습니다. 지금 사면 586으로 삽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총무과에도 전산개발비가 있고, 세무과에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컴퓨터부분에 대해서 저는 챙겨보는데 전산개발비가 아니고,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이 말씀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주로 서식들입니다. "한글96"은 문서작성용이고, "엑셀 97한글" 하는 것은 계산서 작성이고, "오피스97" 이것은 혼합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디스켓을 사서 활용하는 겁니다. 기존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겁니다.
같은
똑같은이상원위원
전산개발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데 총무과 답변이 틀리고 세무과 답변이 틀리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연구하든지 개발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과
총무과이상원위원
답변은 뭐냐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들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우리는 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일단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징수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소관 271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272, 273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27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276페이지 맨밑에 재료비에 372만원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인원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결과적으로 임금이 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대부분 서식인데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네요? 대충 설명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273페이지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245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지 긴축예산으로 줄여야 되는데 세무과에는 2,700만원이나 줄었는데.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거기에 보면 수수료가 4,000만원해서 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민원봉사실에 있던 공공요금이 일괄되어서 붙고 그래서 한 4,800만원 되는데 일부 우리가 서식이 감소되고 하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보면 공공요금이 2,950만원이 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인이 각종 최고서 우편발송료 2,890만원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싶은데 작년에도 이게 없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징수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숫자가 상반기에 있다가 하반기에 민원봉사실에서 우리가 넘어오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대로 우편료하고.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징수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를 하기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29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민방위대장 교육보상비, 지역통대장 1만원 곱하기 860명 시비,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불참율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참율은 대장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100% 다 지급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0%는 아니고, 극히 몇 명만 지급 안되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관계는 통장들이 안오고 대리로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자기 아저씨가 통장인데 여자가 대신 일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교육도 역시 여자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자, 남자 체크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자같으면 사실 여자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 통장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지난 번 몇 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 식수를 이용하는데 누수가 되어서 물을 못먹는 곳이 많다해서 그것을 검사를 제대로 하고 방수를 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그 당시 기획실장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개소라도 하겠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관계 때문에 기획실하고 이야기했는데 윤죽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추경때에 하고, 지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면서 그것을 사실상 올리기는 뭐하다 해서 그 전에 결산추경때 그 이야기를 예산부서하고 의논했는데 그 관계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 추경때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윤죽수위원이 이해를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은 시간이 바쁜 문제인데 지금 부산진구에서 급수시설로 29군데나 파놓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자, 이거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해서 전체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꼭 해야되는 문제인데 긴축한다해서 무조건 그런 것을 안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과라는 것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부서에다가 이렇게 그때 기획실장님하고 저하고 여기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우리가 올릴테니까 최대한 협조해 달리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곤란하니까 다음 추경때 같이 검토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과장님! 그 관계를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결정을 하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빠졌다.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이 1,500만원 내지 1,700만원정도.
경구
이경구위원장
한 2,000만원 잡아서 항목에 넣는다면 어느 항목에 넣어주면 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302페이지 자체사업에?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302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넣으면 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한 2,000만원하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볼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데가 돈이 남는다면 저희 안을 다루어서 특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수당하고 실무위원수당이 전년도보다 100%넘게 증감인데 어떻게 증가된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게 제1회 추경시에 5만원씩해서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수당은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줄었는데도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증가가 아니고, 1회 추경때에 이보다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1회 추경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8년도 예산도 1회 추경에도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되고 1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7년도는 1회 추경에 했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 예산에 빠지고 1회 추경때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이네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회 추경때에는 저희들이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그때 지침이 완벽하게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빠지고 1회추경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목에 204일반업무추진비하고, 301에 일반보상금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이 전부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증액된 것은 재난관리업무는 90만원 이게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하고 같은데 9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재난관리특수활동비가 100만원 있다가 이것을 10만원 줄여서 이게 일반시책추진업무추진지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실제오길전위원
증액이 된 것 아니고, 10만원 증감되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두 번째 급량비,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는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재난상황실 비상급량비는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른 과보다 두 명씩이 매일 두 시간씩 더 합니다. 혹시 그 동안에 재난이 발생할까 싶어서 상황근무를 두 사람이 더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작년에는 풀경비에 넣었는데, 올해는 두 사람이 하지만 한 사람분만 계상해서 식비 5,000원씩 넣어 놓은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민방위급수시설 있지요? 이번에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좀 높아졌는데, 옮기든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공사업자가 합니까?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때 공사업자들이 약간 피해자 살려놨는데 지금 장소를 옮긴다면 새로 시공하는 것하고 꼭 같고, 오히려 폐공비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공사
도로공사오길전위원
시공업자가 마무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28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2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인태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8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민원실에 비치도서 월간지 어떤 책들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월간지를 이야기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월간조선이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여성잡지하고 무료한 시간을 민원들이 달래기 위해서 보는 월간지를 이야기합니다. 월간여성이라든지 여성동아, 주간조선이라든지 그런 잡지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389만3,000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작년보다는 증감된 내용은 호적갑·을지 인쇄비가 6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모자라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증액했고 호적 제신고용지도 1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카트리지라든지 토너구입 등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0만원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284페이지 맨 위에 민원실 화분 등 구입 100만원인데 여기 구입할 품목을 간단하게 무엇 무엇 구입할 예정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주로 수목을 샀습니다. 금년에도 그랬는데.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꽃, 수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화분구입하는데 1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서봉석위원
것은 아니고, 비치하는 그것.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287페이지 행정사무착오 지연보상되어 있는데 전년에도 보상을 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본 예산에 요구를 못해서 50만원 전용을 해서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상원위원
예산이 195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착오가 일어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지서를 작성할 때, 주소라든지 성함을 착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착오, 행정사무의 단순착오분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든다면 우리 호적업무를 예를 든다면 호적을 기재할 때, 단순착오 한 자 정도 이랬을 때, 우리 주민한테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전체의 방침입니다. 우리 구에만하는 것이 아니고, 대서민서비스 차원에서 보상제를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동안에 행정착오가 많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일어났다기 보다는 다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편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책이 없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자료가 거의 컴퓨터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컴퓨터 입력되는 부분도 있고 수기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퓨터
컴퓨터이상원위원
입력된 부분은 원본이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가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행정사무착오 내용을 집계한 집계표가 있지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상원위원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맨 마지막에 음성자동사서함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하고 동사무소에는 무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동이나 보건소에 문의를 한다든지 민원신청, 진정을 하고 싶어도 밤에는 급한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가정에도 사용하는 전화기의 녹음, 녹취가 되는 전화기를 사서 설치해가지고 다음 출근때 출력을 해서 처리해서 회신을 해주는 제도로 이것도 민원시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런서봉석위원
시스템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내년에는 시행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민원담당여직원 근무복이 있지요? 이것 30명에 한 사람에게 춘·하복으로 세 벌씩 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길전위원
1년에 한 번이지요?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1년하면 이것이 떨어집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떨어지는 것보다 색상도 바뀌고, 교체가 많이 됩니다. 직원이, 근무지 이전.
발령
인사발령오길전위원
때문에 그렇다면 그 숫자만해도 안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으로 맞추어 놓으면 다시 직원이 이동이 되고 하면.
동이
이동이오길전위원
30명까지 되지 않지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약을 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옷 떨어져서 못입고 색이 낡아서 못입지는 안거든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번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3년간 입습니다. 물론 사람이 크면 적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입으라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2년동안 입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시 보직을 받는 직원에게만 옷을 해 입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획기적으로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오길전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민원봉사과 근무하는 여직원뿐 아니고 세무, 지적, 전 민원창구를 대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만, 인사이동이라든지 한 번 맞추면 자기 전용밖에 안됩니다. 체격이 다르고 해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사기앙양면도 있기 때문에 또 복장이 통일되어야 서비스 능률향상면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나
세무과나오길전위원
징수과나 전부 해당됩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적과, 세무과.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30명 전체가 아니고, 새로 인사발령된 사람만 해준다는 말입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30명 근무하는 직원이 30명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전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2년만에 한번씩 해주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새로 보직을 받아오신 직원은 당연히 해주어야지요. 1년에 옷이 세벌이나 4개월씩입니다. 한벌 가지고 4개월 입고 버리는 옷이 어디있습니까? 왜 버립니까?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는
버리지는오길전위원
않더라도 안입으면 버리는 것이지요. 어디서 입습니까? 이것 이번에 완전히 민원봉사과에서 획기적으로 절감을 해보세요.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사숙고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에 이 관계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반쯤 삭감해도 되느냐?
새로
새로오길전위원
보직오는 사람만해도 되느냐?
인태
유인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 기준한 것입니만, 연간 이것이 보직 이동 되는 것도 보면 30명 정도됩니다. 그 정도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어느 직원은 해주고 어느 직원은 안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동된 직원은 다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있어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은 곽수호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44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구정소개책자 1,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7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98업무수첩 1,040만원 중 560만원을 삭감하고, 11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구정업무보고 VTR편집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중 8,006만4,000원 중 3,206만4,000원을 삭감하고, 1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사용료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47페이지 시설비중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전화청약 4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자동여론조사시스템 1식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60페이지 기타출연금 중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4,4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16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지방재정, 도시문제, 지방행정지 417만6,000원 중 205만9,000원을 삭감하고, 179페이지 시설비 중 동사무소 옥외대민용 방송시설 대체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82페이지 일반수용비중 학교폭력근절 관련 경비 18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8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중 민족통일 부산진구지회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88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신청사 위탁관리비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201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 저소득 밀집지역 복지증진 3,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287페이지, 기타보상금 중 행정사무지연보상 중 동 착오보상 145만원 전액 삭감하고, 289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 음성자동사서함 설치 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100페이지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위원수당 180만원을 120만원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하고,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3,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하고, 302페이지 시설비에 지표수 유입방지시설 1식 2,000만원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63억6,188만4,000원 중 2억697만3,000원을 삭감하고, 3,120만원을 증액하고, 2,000만원을 신설하여, 순 삭감액 1억5,577만3,000원을 지역개발에 따른 투자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활 기획실장님과 곽수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