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 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장 안종길입니다. 평소 구민 보건과 질병예방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수입 6억9,149만7,000원의 내역은 본인부담 의료보험 진료비 4,090만8,000원과, 15페이지 의료보험조합 청구액 3억8,506만8,000원, 유료 간염접종비 6,642만원, 전염병및 수두 예방접종비 1억5,572만원, 98년도 건강진단비 417만8,000원과 16페이지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성병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진단비, C형 간염 및 간암검사비 3,920만3,000원이 되겠으며, 구체적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증지수입 중 보건소 각종 수수료 1억975만4,000원은 건강진단 수첩 발급 수수료와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20페이지, 운전면허 응시 및 적성검사 수수료, 채용 신체검사 수수료, 질병 진단서 발급 수수료이며, 21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42만원, 결핵환자 중 유료투약자가 납부하는 부산광역시 수납액 중 30%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의 과태료 수입 중 약국 행정처분 과징금 300만원과 의료업소 행정처분 과징금 270만원은 연 2회 정기 지도 점검과 민원 발생,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시, 특별 점검에 의한 위반업소 발생시 부과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의 국고보조금 2,294만8,000원은 가족 계획 무료 시술비와 시설 수용아동, 저소득층에 대한 전염병 예방접종 예산 505만2,000원과, 영·유아 무료 기본 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무료 건강 진단비가 되겠으며, 국고보조 세출예산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35페이지의 시도비 보조금 중 전염병 예방접종비 365만2,000원은 시설 수용아동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전염병 예방 접종비로 사업 예산 세출비와 관련되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총 세입 8억3,49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본급은 지방 공무원법 보수규정 제4조에 의거 편성 되었으며,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수당도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 하였습니다. 451페이지의 기타직 보수는 의사 2명이 되겠으며. 일용인부임은 보건전담 관리원 1명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의 관서당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편성 하였습니다. 453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 적출물 수거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지면,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들을 연초 계약하여 월 1회 수거후 청구에 의거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며, 97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 하였으며, 모자 보건사업 서식 및 홍보물은 매년 사용하는 서식과 98년도 신혼부부 및 출생아를 대상으로 보내는 엽서이며, 통합 보건사업 서식 및 홍보물은 통합보건 예상지역, 기초 조사서식과 유아원 유아 건강진단서식 유인물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의 보건 교육용 자료 구입비 150만원은 현재 보건소의 보관중인 교육용 자료 대부분 과년도제작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교재가 되어, 성교육및 성병방지 등 교육의 내실과 시대에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증진 관련 홍보물은 스티카 등을 제작하여 훼손된 부분 보완과 계속 사용할 홍보 유인물 관련 예산이 되겠으며, 민원실 각종 서식 예산 200만원은 각종 검사서와 민원 발급대장 및 서식 대금이며, 무인당직 경보기 운영비 168만원은 보건소 시설물 도범 방지 장치이며, 영양식이 전시회비 50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성인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관련 질병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식단전시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교육비 40만원은 대한 가족 계획 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건요원에 대한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으로 청소년선도 등 중, 고등하교 학생 등의 성교육을 위해 꼭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의 공공 요금은 최저 수준으로 편성 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기준에 의거 편성 되었으며, 자동차보험료는 보험 요율을 적용 편성 되었습니다. 456페이지의 위원수당은 년 2회에서 년 1회로 축소 조정 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전 생활 교육 외부강사 초빙 강사료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 하였습니다. 피복비는 필요 인력에 대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최소 인력만 편성 하였으며, 연료비는 절약하여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의 보건소 청사유지비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편성 되었으며, 방역사업용 장비유지비는 보건소 보유 장비수선비이며, 동 방역기 수리비는 동별 휴대용과 수동분무기 각 1대씩 수선할 예산이며, 동으로 재배정할 것입니다. 방사선실 장비유지 보수비는 X-선 촬영기 2대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의 검사실 장비 유지보수비와 치과실 장비 유지보수비는 보유 장비 고장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차량, 선박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유지비의 80%를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부족인력 보충과 당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만 사역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459페이지의 보건소 청사 인부임은 보건소 각종 폐기물 처리 등 화장실 등 청소를 담당하는 인부로서 매년 필요에 의해 채용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인부임 1,808만8,000원은 인부 4명이 140일간 전 동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할 예산이며, 동 방역인부 4,683만5,000원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동별 50명을 배치하여 동장 책임하에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동민 요구사항과, 동 취약지 중심으로 동장이 필요시, 인부를 사역하여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며, 차량 연막소독 예산 1,284만4,000원은 일출 전과 일몰 후에 보건소 차량 2대로 실시하는 예산이며, 휴대 용 연막소독 예산 2,822만원은 각 동에서 채용한 인부를 활용하여 일출전과 일몰후에 소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분무기 소독 예산 397만1,000원은 보건소에서 매일 오전 중 취약지 중심 전 동 방역 소독실시 예산이며, 수동분무기 소독 예산 1,200만원은 동과 보건소에서 일과시간 중 취약지 중심 소독 예산이 되겠으며, 우물 소독 비축예산 50만원은 전시 대비 비축분으로 2년마다 대체하여, 전시에 학교, 아파트단지, 각 동 우물에 투약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며, 교체되는 클로르칼리킨은 각 동에 배치하여 우물 소독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의 전염병 예방 소모품은 전염병 발생지역 가구에 배부하여 전염병 확산 받지를 위해 필요하며 방역소독재료는 방역에 필요한 밧데리, 기계부품과 장갑, 타올등 소모품이 되겠으며, 동 자율방역단 지원 약품은 매년 지원하는 약품입니다. 의료비 중 진료용 의약품은 15페이지 세입과 관련되며, 연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의 순회진료는 통합보건지역 월 2회 무료 진료 예산이며 진료 및 조제용 소모품은 진료실 소모품과 약국 약포지 등의 예산이며,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1종 전염병 환자 발생시 10일간의 입원비 지원 치료비이며, 간기능 검사지는 97년도 구입한 생화학 자동 분석기의 검사지이며 진료실, 약국, 결핵실, 치과실 관련 서식 예산은 각 실에 비치하는 각종 서식 및 투약봉투 구입 대금입니다. 462페이지의 병리검사 용품은 세입과도 관련이 있으며 간염 검사 시약 예산은 건강진단 수첩 및 채용 신체검사 임산부 등 각종 검사시 간염의 항원, 항체 검사 예산이며 매독검사 시약 예산은 건강 진단수첩, 각종 진단서 발급, 성병환자, 임산부 등 검사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에이즈 검사 시약 예산은 건강진단수첩, 병·의원검사 의뢰자, 본인 희망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검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기능 검사시약 예산은 건강진단수첩 발급과 노인건강 진단실, 결핵환자, 각종 신체검사, 성인병검진, 통합보건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시약대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검사 시약 예산은 건강진단수첩과 성병검진 대상자, 여름철 해·하수 검사, 어패류, 학교 급식시설, 음용수 검사의 시약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의 C형 감염 및AFP 시약 예산은 간암 기초검사, 간경변검사 시약이며 검사수수료는 전액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일반검사 시약 및 소모품 예산은 혈액형, 소변,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 진료시 사용되는 예산과, 우리 보건소 특수 시책인 위염, 위궤양 검사 시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예산은 97년도에는 보건복지부 50%, 시비 50% 였습니다만, 98년도부터 보건 복지부 50%, 시비 25%, 구비 25%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1일 연 치료비가 약 200만원 소요 환산이 될 때, 감염환자 13명에 대한 치료비 25%가 해당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유료이므로 15페이지 전액 세입 조치되는 예산이며, 치과약품 및 소모품도 15페이지 세입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의 방사선실 필림 및 재료 예산 1,816만2,000원은 각종 검사대상자의 X-선 촬영 필림 대금과 현상액 예산이며, X-선 관구 예산 800만원은 X-선 직, 간촬기에 부착된 X-선 튜브내 전자 방출 필라멘트 고장시 교체해야 하는 예비 사전 예방 조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 검사시약 예산 400만원은 통합보건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기능 혈당 등 성인병 검진용 시약 예산이며, 어린이집 유아 검진 혈액용 검사 예산 150만원은 관내 어린이집 유아 검진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의 피임약제 기구 구입 예산 169만원은 97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 이었으나 98년도부터는 구비를 확보하여 콘돔, 피임약, 임신진단시약을 구입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되었으며,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의거 정원에 따라 편성 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업무추진 전반과 여름철 방역 업무 종사자에 대한 격려 및 전염병 발생시 업무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직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는 월정액 지급액입니다. 46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는, 정액 급식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 하였으며, 468페이지의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전 직원에게 개별 정액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의 방역인부 2명 식대 120만원은 6월에서 9월까지 일출 전 연막소독 인부 2명의 4개월간의 아침 식사대금이며, 자원봉사자 교통비 140만원은 우리 관내 독거노인 33세대에 대한 이·미용, 이동 목욕, 가사봉사를 위한 청소, 반찬, 빨래 등에 직접 봉사하는 자원 봉사자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에서 당일 봉사자 1인에게 지급되는 1일 교통비 5,000원씩이며, 국고 보조사업으로 가족계획 시술비는 영세민에 대한 정관, 난관 수술 및 자궁내 장치를 실시하여 영세민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 구입비 중 자동혈압, 맥박측정기는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하여, 혈압, 맥박측정으로 인한 인력 소모가 방지되며 측정시간은 15초간이 되겠습니다. 자동시력 측정기는 각종 검사시 수동 측정 보다 정확도 면에서 우수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완코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의 진료실 비만측정기는 97년1월31일부터 우리 보건소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됨에 따라서 각종 신체검사용이 되겠으며, 치과실 반도체 레이저 시설은 치과 치료후 연조직 치유 촉진 효과로 구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며,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 약 포장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 포장기가 내구연한 5년이 지났으며, 현재 기능저하 및 고장의 우려가 있어 고장시 약국 인력이 없어 약국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대비코자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약진 제거용 클린벤치(Clean bench)는 약 제조시 발생하는 약가루 흡수기계로서 약진발생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환자들 을 사전에 방지코자 편성 하였으며, 증류수 제조기는 현재 각종 시약 조제 및 검사시 매년 예산으로 증류수를 구입 사용하고 있었으나 자체 증류수 조제사용으로 예산을 절감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 15페이지 등 세외수입 분야에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14페이지, 관공업 수입에 현재 1억7,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약 27.8% 증가되었는데 다른 수입은 거의 감소 되는 추세인데 증가되는 요인이, 약값이 내려서 그렇습니까?

지금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져서 진료 인력도 늘어나고, 각종 검사 인력도 늘어나고,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외분야는 물론 열심히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잘 하고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세출분야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세외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분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4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451페이지, 452페이지까지는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은 매년 심도있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45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제일 밑에 위탁 교육비, 청소년 성교육 교관 위탁 교육비해서 40만원 신규로 책정 되었죠?

예.

어떤 사람이 선정되어 있나요? 앞으로 선정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 보건소 간호사 중에 한 분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학교마다 성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교육을 받고 와서 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합니까?

예.

어느 정도 입니까?

일주일간 입니다.

일주일인데, 교육비가 상당히 많네요?

서울이 되어서 숙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454페이지, 황영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54페이지, 상단 보건교육용 자료구입 VTR테이프외 5종 내역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VTR이 옛날 것이 되어서 상당히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식기 구조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입니까?

97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죠? 신규 사업이죠?

예.

지금까지는 VTR없이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과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시대에 안맞고 해서 금년에는 새로 구입해서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다섯가지란 말이죠?

예.

밑에서 셋째줄에 영양식이 전시회 50만원 있죠? 이것도 신규 사업 이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인병 질환자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식이요법식단을 전시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현재 보건소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신청사에서 개청과 동시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개청하면 보건소를 찾는 분들에게 이런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데 왜 전년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까?

전년도에는 하려고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보건소에 전시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까?

계획을 세우다가 장소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왕에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구정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대석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상단의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8,000원이 어떻게 감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시기도 그렇고 해서 각종 공공요금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기 사용료, 상하수도 요금, 무선전화기 사용료, 이것이 절약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그런데 밑의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 보험료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전기사용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쓰면 절감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 보다는 조금 절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좋은 현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456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456페이지의 피복비, 여기 보면 통합보건 간호사, 접종 간호사 제복해서 5만5,400원인데 매년 사죠?

사실상 염가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제복을 구입합니다만, 흰옷이기 때문에 자주 빨아서 1년 입으면 이듬해는 사실상 못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매년 예산 편성에 두벌씩 해서 있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못입게 되는 것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두 벌해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금년도나, 내년도나 단가는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457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동 방역기기 수리비, 휴대용 연막기, 5만원 곱하기 29대인데 전 동에 휴대용 연막기를 수리를 해 준다는 말이죠?

예.

가지고 있는 연막기를 보건소에서 이때까지 수리를 해 주었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전부 수리를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으로 재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휴대용 연막기 1대하고, 수동 분무기 1대 수선비는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알고 있기는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고 고장이 나면 자체에서 기기를 들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치러 다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전년도에도 수리를 해 주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전년도에 어느 동에 연막기를 어떻게 수리를 해 주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자료가 없어서 안되고요.

지불하고 수리를 해 주었는데 자료가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에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연락해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458페이지와 459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재료비에 보면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안했는데 돈이 2,548만9,000원이 증액되었죠?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문위원입니다. 458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검사실 장비 유지보수비해서 효소 면역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비 유지수리비는 매년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번 하는데 70만원해서 140만원을 했는데,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효소 면역 측정기에 대한 장비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간암이라든지, C형 간염이라든지, 혈청검사를 통한 바이러스든지, 항체검사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부터 있는 것 입니다만 금년에는 수리를 안했고, 내년에 고장이 안나면 저희들이 수선 안하기 때문에, 기계 예산은 고장이 나면 안되고, 고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안쓰더라도 항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인데 금년도에는 70만원을 2회를 그대로 적용시켜 놓았네요?

예.

편성 자체가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뭐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오래된 기계일수록 고장날 확률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새로 사온 기계도 잘못하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 장비가 몇 년도에 취득된 것입니까?

92년도로, 한 5년 되었습니다.

92년도 장비인데, 97년도에는 한번도 유지 보수비가 안들어갔다.

예.

분명합니까?

예.

윤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석위원입니다. 459페이지의 중간에 휴대용 연막기 소독, 다음 수동 분무기 소독, 수동 분무기와 휴대용 연막기 관계가 어떻게 8,000회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휴대용 연막기하고 수동 분무소독은, 휴대용 연막기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동 분무소독을 구청하고 동하고 합니다만, 계획상은 같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휴대용 연막 소독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분무기 소독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대용 연막소독과 분무 소독이 같지만 내년부터는 분무 소독을 저희들이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뒷장의 460페이지의 상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자율방역단도 분무약품이 50% 이고, 연막약품이 50%인데 분명히 연막은 줄이고 점차적으로 분무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또 내년 예산이 50%, 50%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동 분무를 금년에는 5,000회에서 내년에는 8,000회로 3,000회를 더 늘렸습니다.

현재 분무 50%, 연막 50%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 보다 많이 한 결과 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연막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사실상 연막소독을 안하면 주민들이 소독 안한 줄 압니다.

소독이 연막이 떨어져서 분무로 간다는 주관점을 가지고 있죠?

아닙니다.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해 달라고 합니다.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하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무소독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연막을 위주로 할 것이냐? 분무를 위주로 할 것이냐?

앞으로 분무 소독 위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막소독하던 것을 분무소독으로 하면 주민들이 소독을 안한다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같지만 내년부터는 분무 소독이 많아지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과장님! 분무소독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하면 안보여서 방역을 안한 것 같으니까 연막소독을 원해서 연막소독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박구정위원이 질의한 밑에 노인무료진료 약품하고 통합보건, 약값이 금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까? 금년도는 600원인데 지금 5,460원, 5,180원해서 엄청나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97년도에는 단가를 1일 단가를 600원으로 했고, 하루 약 단가이고, 다음에 금년도의 단가는 7 내지 8일분 약값단가 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무료건강진단실하고 통합보건실에 약을 지어준 평균 일수를 보리까 7일 내지 8일 사이에 들어가서 단가가 틀립니다.

인원이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계산해 보면 일주간의 약값이라고 계산을 했을때 600원짜리가 6 곱하기 8은 48, 더 내려가네요, 계산이 안맞는데.

금년도 예산서를 안가져왔습니다만,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약품은 100명입니다. 이번에는 350명이죠?

그것이 작년도에는 1일 단가에다 월 20일을 곱해주고.

끝나고 나서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윤종문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별도로 계산방법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금액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2억1,4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그때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마랍니다. 그러면 465페이지까지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받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6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년도 예산에 2억1,49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요인을 살펴보니까 아까 의료비도 많이 지출됩니다만 검사용 약품들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간염검사시 약이 작년에 간염B 항체, 항원 검사비가 1,8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더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가서 매독검사시약도 작년에는 397만2,000원인데 금년에는 5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이즈 감염 진료비도 신설이 되었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만규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후에 회의할 때 이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질의는 안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마지막에 자체사업비 해서 자산취득비가 나오죠? 9,745만5,000원의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생화학분석기라든지, 유니트라든지 고가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예산 편성에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97년도 본 예산에 보면 8,700만원인데 여기 9,700만원이라는 수치를 아무리 찾아 보아도 어디에서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냉장고, 생화학분석기, 치과 유니트의자해서 8,71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9,745만5,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책자에는 나오는데가 없어요? 240의 자체사업 이 내용도 보면 수치가 안맞습니다. 이것을 지적해야 특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체사업해서 금년도 3,84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9,945인데 이 수치를 담당계장님 찾아보세요?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 취득비가 9,745만5,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없는 항목이 금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가 9,745만5,000원이고, 내년에 없는 항목이 금년에 있는 항목이 2,200만원인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지금 9,745만5,000원 이 수치를 찾아 주세요. 과장님! 그 수치는 계장님이 찾도록 두고,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자산취득을 했는데 장비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전부 가서 점검해도 되죠?

예.

뿐 아니고 현재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기술이라든가, 장비고장으로 지금 가동 안되는 것이 있죠?

옛날에 구입된 내구연도가 지나서 오래된 장비, 쉽게 이야기해서 고장난 장비, 지금 소독기라든지 분무기는 고장나서.

돈 몇 푼 안되니까 관계없고, 고가장비가 들어와서 기술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전에 97년도 예산을 각 동에 다 배정을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29개 동 중에서 11개동만 수리비가 지급되었네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6만원씩 전부 동에 재배정을 했는데 동에서 방역기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한 동은 11개 동이고, 다음에 18개 동은 고장이 안나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했습니다.

배정을 했다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그 돈이 다시 보건소로 돌아왔다. 사용한데는 11개 동이고 18개 동은 이 돈을 쓰지않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97년도에 174만원 중에서 66만원 쓰고 불용액이 108만원 남았네요?

남은 잔액 108만원은 저희들이 반납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휴대용 연막기가 5만원에 29개, 수동분무기가 1만원씩 29개 해서 174만원입니까?

예.

3분의 1밖에 고장이 안나니까 내년에는 대폭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년에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많이 날 것 같습니까?

많이 날 사고의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계고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안해 놓으면, 당장 고장이 나면 예산이 없어서 가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서 분무기나 연막기가 없는 동도 있나요?

현재 다 있습니다.

방역은 100%다 가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100% 가동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중간에 쓰다가 고장이 나서 방치된 기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방역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방역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