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선서인 환경위생과장 안경순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마는 현재 8급이 5명 부족하고, 9급이 5명많은 상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5,648대이고, 시설물은 493대입니다. 배출시설 내역은 수질이 90, 대기가 89, 소음이 90 해서 총 311개입니다. 다음 2페이지, 쓰레기발생 및 처리입니다. 쓰레기 1일발생량은 30톤입니다. 전원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이 1일 5톤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일광환경과 동래위생이 있고, 분뇨수집운반업체는 청화정화사 외 2개소, 정화조 청소업소도 청화정화사 외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3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는 1,307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및 즉석판매 제조업소도 4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조성현황입니다. 지정공고는 97년 6월 11일날 했으며, 위탁관리 체결은 97년 6월 19일날 해당지역 이장을 대상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시행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발효화장실을 96년도에 4동, 97년도에 4동을 설치했습니다. 고정식화장실 2개동, 관리사무소 6동을 설치했고, 급수대설치 3개소는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체수입이 사실상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 관리비나 인건비, 공공요금이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요금을 인상코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가 끝이나고 정기회 중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른은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학생과 부녀는 600원, 어린이는 3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순찰입니다. 저희들은 3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자체순찰을 하고,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소요가 많을때는 중점순찰을 하는 계획을 해서, 총 지적사항이 쓰레기방치 65건, 군민불편사항이 18건, 기타가 7건이었습니다. 처리는 쓰레기수거 및 청소 8톤, 불편사항 해소가 18건, 기타가 7건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의식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수거인부가 부족하고, 환경순찰차량 전담 기사가 없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순찰차량 기사 및 기동청소 환경미화원이 확보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환경순찰이 가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총 5회에 263명을 배출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환경오염 및 보전의 필요성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조금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기존 수료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필요성 홍보 및 활동지도로 환경홍보요원으로서 정예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 자연정화 활동은 월전-대변간 해안변을 중심으로 한 행락지 9개 지역에 대해서 총 50개 단체 5,300여명을 투입하여 쓰레기, 오물 등 50톤을 청소했으며, 편의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 시설개․보수를 5종에 40점, 다음 행락객 불편신고센타를 2개월간 설치해서 행락안내나 미아신고, 숙박안내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일부 행락객들의 무질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아직까지 만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청소행정계에 공익요원을 10명 배치할 계획으로서 그 인원을 행락계도요원으로 고정배치해서 행락질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대기오염도 조사와 수질오염, 물고기 서식종을 세 분류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추진내역은 대기오염도 조사용역은 3월달에 동아대학교 환경문제 연구소에 해서 현재 4월, 7월, 10월까지 마치고 12월중에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도도 계속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생태계 조사도 11월까지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광천의 해수합류지점과 죽성천의 오염도가 5급수이상 높게 측정이 되고, 주오염원은 죽성천은 생활하수, 일광천은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입니다. 대책은 삼덕마을 축산폐수 적정처리와 농어촌 생활하수 간이처리장 건설과 죽성천의 하천준설이 요망됩니다. 참고적으로 삼덕마을 축산폐수 처리장은 농정과에서 올해 시설을 해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은 대기 89개소, 수질 90개소입니다. 점검횟수는 연평균 2회를 기본으로해서 1개반 2명이 중점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총 점검업소는 대기 93개소, 수질 112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29개소 적발되어서 개선명령 13개소, 경고 3개소, 사용금지 2개소, 시설폐쇄명령 10개소, 기타 1개소를 조치했으며, 이중에 14개소는 고발병과 조치했습니다. 아울러서 배출부과금 5건에 389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부과실적이 조금 나쁩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상 지도계 인력,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하다보니까 조금 기대치에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관리계 인력 1명을 보강해서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최종방류구 개방 및 안내판 부착입니다. 총 대상은 45개소인데, 현재 36개소를 설치하고 9개소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법적규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홍보를 하니까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조기 설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주간에는 환경위생과에 신고전화로서 하고 야간에는 군당직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50건입니다. 전화 16건, 엽서 9건, 기타 25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대기가 14건, 수질 4건, 소음 7건, 자동차 25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폐쇄명령 1개, 소음방지조치명령 5개, 매연검사지시 25개, 행정지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이나 각종 처리반이 신고한 내용이 법적규제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행정지도로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반입쓰레기 10% 이상 줄이기 추진입니다. 10월 현재 총 배출량은 9,203톤입니다.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감소된 현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역도 32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음식물찌꺼기 발효통 보급 확산으로 5,500개에서 7,290개로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퇴비화 시범포를 기장읍 시랑리 산 42-1번지에 500평의 시범포를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고속발효기도 3개를 설치하고, 소각기는 2개를 설치하고 1개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음식물퇴비화장이 미확보되어 있고, 아직까지 주민의식 부족으로 젖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세대 건물이나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수거시 상차지점에서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다세대주택에 한해서는 고속발효기를 지속적으로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대상은 1,622개소이며, 점검업소수는 2,486개소입니다. 여기서 위반업소는 3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식품접객업소가 241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0개소입니다. 조치사항은 식품접객업소는 허가취소가 27개, 영업정지가 122개, 고발 40, 기타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이 52건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19건, 경고 45건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위생계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대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와 연계해서 직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퇴폐․변태업소 척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은 현년도에 총 5억 9,258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억 1,415만 4,000원, 미징수는 7,842만 6,000원이 되겠고, 과년도 이월분이 총 6,913만 7,000원인데. 징수를 3,200만 7,000원 해서 현재 3,713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미납사유로서는 장기화된 불황으로 인한 미납자 영업부진도 있겠고, 주로 관외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납부자의 관심도 및 인식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촉장 및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부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고, 재산등을 추적 조사해서 압류를 하고, 미납부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납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질의없으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하신 환경오염도 조사에 2,000만원 있지요? 그것은 동아대학교 하고 부산대학교에 계약했습니까?

예, 1,500만원 가지고 대기오염도를 조사하고 500만원은 물고기 서식종 조사를 했습니다.

오염도 조사후에 책자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책자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7월, 10월은 조사를 했고, 12월분은 아직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12월달까지 대충 자료를 취합해놓고 1월중으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 6, 7페이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자료 앞에서부터 자기나름대로 넘겨보고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 뒤 왔다갔다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상 조금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지붕설치는 스레트입니까?

자료에 보면 99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99㎡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스레트가 아니고 보통 조립식에 올리는 패널입니다.

예산에는 100평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바닥은 얼마나 됩니까?

바닥평수는 30평입니다. 예산서상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실지로 30평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바닥공사하고 지붕공사하는데 드는 전체비용이 1,455만원 입니까?

예.

시랑리 주차장 설치는 몇 평입니까?

272평입니다.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퇴비화 발효통을 아파트별로 보급한 내역있지요? 김종욱과장 있을 때부터 발효통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부터 아파트별로 보급한 내역하고, 올해 지원한 전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총 6,251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발효통 구입을 1,400개 해가지고 시비 5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총 600만원 투자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심의요구자료에는 97년도 발효통 구입 예산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비 400만원, 군비 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소각기 설치 4기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냐 답변해주시고, 97년도 예산서하고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나온거 하고 차이가 나서 묻습니다. 4기가 어딥니까? 월내, 일광 학리, 죽성 월전 부락하고 3기는 있는데.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까? 1억.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들 재활용선별장에 설치한 소각기는 시설비에 들어있고, 나머지 3개는 민간보조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9,000만원이고,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소각기는 2,500만원이고, 1억 1,500만원의 소각기 설치 비용을 들였고, 다음 고속발효기는 5,000만원만 예산을 승인했는데, 어째서 고속발효기는 6,5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됐고.

소각기 설치에 남은 잔액을 고속발효기에 투입된 것 같습니다.

계수상으로 그렇게 하면 딱 맞기는 딱 맞아요. 5,000만원 고속발효기 승인해줬고, 재활용선별장 2,500만원 승인했고, 이거 두 기 민간경상보조로 9,000만원 줬으니까 1억 6,500만원인데.

부기하고 시설한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발효기, 소각기 설치한 해당 회사 견적서하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퇴비화 발효통도 마찬가지고 쓰레기 퇴비화 발효제도 아파트별로 나눠주는 걸 같이 주세요.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임 줄이면 안됩니까?

각 구․군의 실정을 조금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각 구․군별로 산정을 해보면 게임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날 회의갔을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장쪽에도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공원에서 짤려서 나오는 환경미화원을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안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예산도 없고, 썼으면 우리 지역주민을 쓰지 왜 그 사람들 쓰느냐는 쪽으로 반박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여금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물 발간 내역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연발생 유원지 지금 위탁관리 하고 있는 거 계약서 하고, 관리하면서 입장료 받은거 하고 관리자들에게 지분내준거 그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내주세요.

그 자료는 예산심의 요구자료 2페이지에 나와지고요.

덧붙여서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인데, 올해 본예산에서 16만 8,000매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입장권 만든거는 10만 6,000매로 돼 있습니다. 잔여분이 8만장 있는데 일단 올해 사용한 양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심의 요청 숫자는 발매가 16만 8,000매라는 말입니다. 올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한건 2만매, 8만매가 남았는데 또 16만 8,000매를 요청하면 24만인가 그래 되는데 제가 볼때는 잔여분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입장표를 인쇄를 할 때, 강계에서 대변까지 하는 걸로 보고 제작이 됐습니다. 인원도 상당한 숫자가 안되겠느냐 해서 입장권 인쇄를 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각 5개 자연발생유원지에 배정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이 잔량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게 사실상 예산낭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입장료가 요금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수정해야 될 모순도 있고, 아직까지 홍보가 들 됐다 할까요. 400원, 500원 받는 것도 논란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정해서 줬을때는 또 논란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입장권을 새로 인쇄하는게 안 맞겠느냐 생각됩니다.

방금 김정헌 위원 말씀대로 97년도 소비된 입장권의 양은 2만매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새로 98년도 예산은 16만 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한게 2만 1,830매고 이것은 10월말 현재 수치입니다. 지금도 물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변에서 월전 강계 그거를 지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만큼 매수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 2만 1,000매가 지금 나갔고, 사용한다고 해도 겨울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설사 3만매를 썼다손치더라도 내년도 98년도에는 대변하고 월전 강계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감안해서 어느정도 해야지, 97년도에도 7만이나 8만매를 못쓰고 소각해야 될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하는거 아니예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돈이 600만원입니다.

대변하고 월전까지는 말이 한다는 거지,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거기 투자 안되면 못한다라고 하면서, 올해도 별다른 투자 못할건데, 지정해집니까? 지정안하는 걸로 하고 입장권 만드는 것도 빼고, 차라리 그러는게 낫지 하라는데는 안하고 안할데는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이정택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발매를 보면 학리같은데는 506매밖에 발매 실적이 안됩니다. 그리고 동암이나 선바위같은데는 만매 정도가 되는데, 운영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1일 평균 이용객이 천 입니까, 그냥 그대로 입니까?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1일 이용객이 선바위는 70명이고, 학리는 55명인데, 비교숫자가 이렇게 발매실적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하루 1일 이용객은 이렇게 차이가 안나고, 군수입을 보세요, 7천원 자연발생유원지 해가지고 입장료 받고 뭐해가지고 군수입이 7천원 생겼다하면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고려를 해보고 자연발생유원지 다시 해제를 해버리든가, 처음부터 학리는 문제가 있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 화장실 두 개 지어주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소각기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하겠는데요, 해안가 방파제 근방에 소각기를 갖다놓으면 염기 때문에 큰일납니다. 파도치는데 거기다 소각기를 갖다놔가지고 바다의 염기 때문에 기계를 못씁니다. 특히 전기콘트롤박스 같은 것도 같이 있어야 될거고, 밖에 집을 지어가지고 보호를 할른지 몰라도 그렇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설치 장소도 문제도 있고 바닷가에 놔가지고는 1, 2년에 노후가 되어서 못쓸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황학대나 학리같은데는 차라리 자연 그대로 보호하고 자연발생유원지 해제하는게 안낫겠어요?

사실상 수익을 목적으로 지정 한 건 아닙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하는건 아니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학리같은데는 사람들이 갈만한 곳이 있어요? 방파제뿐인데 자연경관이나 괜찮고 휴식공간이 있으면 모르지만, 거기다가 부락방파제에 화장실 두 개 지어주고, 비교 자체가 발매실적은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이용객 차이는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10분의 1정도 잡았으면 될건데.

사실상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변론을 못할 형편입니다. 학리하고...

거기다가 급수대까지 만들어 줬어요. 학리는.

학리하고 황학대는 수입하고 직결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위탁해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명이서 돈받기는 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게 없으니까 시작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선바위나 동암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수입이 되니까 하다못해 한 달에 4 ~ 50만원씩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는데, 딴데는 그런 입장수입 때문에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일단 인상을 해가지고 한 번더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부실하다면 지정 해제한다든지 그런쪽으로 나가야 안되겠나, 1년 해보고 당장 해제 한다는 것은 조금...

학리는 입장료 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락에 회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거고, 볼일 보러오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 부락에 어업고가 많이 있으니까 고기사러 오는 사람도 있을거고, 입구에서 그 사람들 일일이 돈 받을 겁니까?

일단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지정을 해제하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근데 과장님이 지정한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반대하고 보류되고 했으면 한 번 생각할 일이지, 거기에 부락민들한테 가서 의원이 반대해서 잘안되는데 의원한테가서 이야기좀 하라고해서, 양 사방에서 이야기오고 한 번 못하라 하면 못하는 거지, 지역실정을 잘아는 사람들이 못하라고 하면 맞는겁니다.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학리하고 황학대는 고려를 하세요. 지정해제하고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지정해가지고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는 그런게 되어져야지 사람도 별로 안오는 이런데 투자를 한다는 것도 지정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어민들의 생활의 터전인데 거기에다 수산물도 건조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구의 공간활용 장소도 되고 한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어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끼치게 되고, 학리부락에는 거기에 공매해가지고 1년에 세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 수입이 부락으로 봐서는 크다는 말입니다. 주차장하면 그 수입이 어디가고, 주차장 수입도 없어지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도 실정을 잘아는 우리들이 못하라고 하면 거기는 아직빠르다, 할 장소가 아니라고 하면 안해야지 못하라고 하면 안해야지 못하라고 한다고 여기서 부결되어서 못하면 그만이지 그걸가지고 부락민들에게...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8, 19페이지.

지난번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 관내 6개하천 14개 지점에 대해 매달 한번씩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동안 채수통이 168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하천오염도 검사용 채수비용 올라온 것은 600개입니다. 그러면 400개가 더 많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한 개만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두병이 듭니다. 대장균 항목 하나, 그냥 일반 항목 하나, 이래서 한 지점에 기본 두 개가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600개 같으면 많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채수지점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15개 지점입니다.

그 다음, 예산심의 자료에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 해가지고 24개 업소 해놓았는데 24개 업소 다 나갔습니까?

예, 지금 재무과에 의뢰를 해두고 있습니다.

1개업소에 연간 1만 3,575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재무과에 신청한 것이 몇 개 업체입니까? 올해 예산은 6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360만원입니다.

업소의 평균 수도요금이 4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30% 보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달에 1만 3,000원 꼴인데 1년 같으면 16만 2,000원, 여기 현황에 보면 20개 업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2만 5,800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올해도 이정도 같으면 내년도에 360만원 예산요구한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 개 업소당 1만 3,000원으로 잡았을 때 20개 업소같으면 월 26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돈이 모자라네요.

올해도 예산이 60만원밖에 없어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1월달부터 지급을 못하고 연말에 대충 사용하는 양을 평균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사실상 돈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60만원이면 한달 내지 두달 정도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급을 못하고 12월달에 재무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업체중에 모범업소를 몇 개 지정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범업소 지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현재 2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생계에서 현지 위생상태를 점검해서 기이 지정해놓은 것도 만약에 상태가 나쁠때는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제외 4개소가 있네요.

집행제외란 것은 24개 업소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4개소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어느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근래에, 수년전에 지어진 업소에 비해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나 환경면에서 모자라는데도 옛날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것을 그대로 붙여놓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일제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년에 한번씩 지정을 한다면서요?

저희들이 최근에 지정한 것은 없구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4개소인데 예를들어서 그 전에 지정했다가 만약에 해제된 업소가 있으면 요식업지부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한 업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4개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2페이지 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목욕탕 부분인데 저도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고경탕은 검찰에 고발이 되었습니까?

현재 고발까지는 안되었고...

그러면 기장에 청수탕은?

고발되었습니다.

월내에 월천탕은 연료교체 했습니까?

방카씨유 사용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나무를 사용했는데 경유로 교체해야지요. 방카씨유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없으면 28페이지까지 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 30, 3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입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1,427만 9,000원입니다. 예산심의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3, 34페이지.

32페이지, 아까 김태홍 위원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월별 쓰레기 수거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전부 줄었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자연발생유원지하고 행락지에는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자료가 용역의뢰 할 때 같이 넘어갔어요?

예,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쓰레기는 줄어드는데 행락지하고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도 줄어드네요?

전체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다음주에 나옵니다.

일광환경 대표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신고 안들어 왔습니까?

아직 신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냉각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지요?

예, 냉각수는 지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다른 몇가지 약품을 투입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약품투입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은 현재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유해화학물질 등록현황에 보면 가성소다 외 6종이 있는데, 제가볼때는 유해약품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점검이나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냉각수에 대한 처리관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성소다 외 6종에 대해서 올해 사용한 양하고,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것 같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지적하는 어떤 법규가 있을겁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다음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톱밥은 지금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시랑리에 있는 시범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한 것 중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좌천보건소, 정화조 청소 미이행 되어 있는데 보건소도 청소 미이행합니까?

예.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건소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좌천마을회관에는 정화조가 없는데 정화조 청소 미이행으로 나와 있네요.

있다는데요?

좌천마을회관은 수세식이 아닙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들어 있는데 일광 신평리 김유환씨는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이고, 장안에 구태길씨, 장안에 손무헌 의원도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뒤에 다시 보냈어요?

저희들이 사실상 정화조 청소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한달전에 행정예고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과태료 처분 다 나간 거지요?

예, 다 나간 것입니다.

61, 62, 63페이지 까지 질의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 제일 오래 계셨던 계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최진하 계장이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목욕탕 연료를 목재에서 화성연료로 변경한다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96년도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 조레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농정과장 최만갑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16명입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총 3,825ha, 전이 700ha 정도 됩니다. 농가 및 인구는 농가수가 2,939가구에 인구는 10,965명으로 약 15%가 농민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은 농업경영인이 148명입니다. 전업농이 96명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7,566대로서 농가당 약 2.6대에 해당됩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은 1,159필지에 2,535㎡가 됩니다. 농지의 지대별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초지현황은 초지가 297ha입니다. 그 중에 상급초지가 161, 중급이 130, 하급이 약 4ha가 되겠습니다. 주요가축은 한우가 2,700두, 젖소가 1,900두, 돼지가 1만 4,000두, 닭이 5만 8,000두, 기타가 약 20만두 되는데 이것은 메추리, 오리, 개 등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은 농어촌발전 특별지원사업 및 투융자 현황입니다. 자녀학자금과 마을공동 보관창고, 토양개량제, 일반농가 농기계 50% 보조, 병충해공동방재, 한우 경쟁력제고사업, 축산분뇨처리사업,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 포장공사,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철마 정주권 생활권 개발, 농약안전 사용장비 구입, 쌀전업농 육성사업,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총 18건으로서 사업비는 43억 정도 됩니다. 다음에 식량증산입니다. 1,775ha에서 약 8,076톤, 석수는 5만 6,800석 정도 됩니다. 농기계 공급지원은 올해 255대를 지원했습니다. 공동방제는 물바구미를 1회 방제했습니다. 가축육성사업 및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기장에 방울토마토, 미나리, 표고버섯이고 장안에 배․참외, 일광에 배․오이․미나리, 정관에 당근․장미․토마토, 철마에 당근․팽이버섯입니다. 24만 4,000매에 약 6,000만원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가 40%, 자담이 60%인데, 국비 40%중 국비 20%, 시비가 14%, 군비 6%입니다. 농수산 가공산업 육성은 금년도 아직 완공은 못됐습니다마는 약 6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수에 미역 가공 시설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서는 암반관정과 연관된 관 매설, 관정․양수장 보수, 소규모 소류지 개․보수, 농로포장 및 개설은 농로포장 및 개설입니다. 총 54개소에 12억 정도입니다. 철마 정주권 개발사업은 약 90%의 진척을 올리고 있습니다. 1월 15일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고리원전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서 사업종류도 다양하고 우리군이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읍․면이 집행하는 것과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군이 집행한 사업은 한 개가 미진되고, 늦게 입찰을 본 것이 늦게 돼서 곧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시간 절약 의미로 절약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풀경비 집행내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원, 민원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청원, 진정인데 장안읍에 장현목, 이 내용이 뭡니까? 용수로 보수공사 연기신청인데 설명좀 해주세요.

용수로 보수공사는 상장안에 용수로를 하는 건데, 용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연기요청을 했다가 지금 마쳤습니다.

신정렬씨 농업용수 수중모터 이것은 어딥니까?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논과 경계인 도로로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있는 그게 고장나서 교체한 겁니다.

좌천 시장게 아니고 신정렬씨 논이 거기 있어요?..... 버스 회전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농사용 창고 지은데 거깁니까?

용수로 있는 그 옆에 길가에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건설공사 부분입니다. 뒷면도 같이 군수포괄 사업비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까지 계속해서.

보조금 학자금인데, 지금 학자금 내줄 때 전부 주민등록도 첨부해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이장들 도장찍어서 내줍니까?

주민등록부를 직원이 전부 대조를 해서, 처음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등록부 대조를 마치고 학교에 그 학생이 있는지 조회를 해가지고 학교 통보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읍․면에서 먼저하고 올라온다?

우리는 돈이 읍․면에서 올라온 인명수에 돈을 읍․면에 전도합니다.

확인 자체는 읍․면에서 하네요? 읍․면장이.

예.

읍․면에 자료가 있습니까?

개인별 내역도 있고 통보받은 내역 다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휴농경지 실태, 물바구미 방제, 양면으로 다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계화 영농단 운영 및 장비보유 현황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사육 현황,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실태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면까지.

김정헌입니다. 주말농장에 예산집행해가지고 380만원 했는데, 수입은 사용료 300만원 돈인데 숫자상으로 마이나스 아닙니까? 기장군 자선사업 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말농장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토양을 처음에 개간 비슷하게 해놓으니, 토양이 워낙 질이 나빠서 퇴비비료가 많이 들고 정지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변소나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나스인데 명년부터는 150만원 정도 흑자를 보게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적자가 났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실적, 실태, 원전주변 지역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못자리 실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거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양수기 기장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읍․면별로 재고 현황하고, 올해 구입한 실적하고 양수기에 대한 현황주시고, 다음에 관정있죠 현재까지 한 관정 읍․면별로 주소, 토지번지 그리고 수중모타 마력수도 나오면 표시해서 주세요. 그리고 몇 년도 관정을 팠다는 것 까지, 준공날짜가 나오면 몇 월까지 넣어가지고 현황을 주세요. 다음에 영농단에 장비 보조금 나간거 사후관리 있습니까? 법상으로.

사후관리가 농기계 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하는 요령이나 규칙있죠?

특별히 없고 농기계 사후관리는 융자금이 회수되면 사후관리에서 벗어나고, 융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관리합니다.

지침이나 있지 싶은데.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해가지고 의회사무과로 넘겨주세요. 농기계별로 틀리면 틀리는대로 해가지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녹지과장 김영순.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녹지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녹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실적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녹지과장을 비롯해서 양 계가 있습니다. 녹지계와 산림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공원현황은 관내 35개소에 376ha가 있습니다. 이 공원 현황은 정관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지적고시가 되면 다소 달라질 수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가로수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8개 노선에 3,141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은행․해송․벚나무․느티나무․ 기타 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화단녹지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0개소에 수목이 5,470본이 있습니다. 다음 임야입니다. 1만 5,795ha가 있으며, 이는 시 전체 면적의 3만 7,302ha의 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상입니다. 저희들은 침엽수․활엽수․혼효림․죽림․무입목지 순으로 돼 있으며, 침엽수는 43%, 활엽수가 27%, 혼효림이 25%, 죽림이 0.6%, 기타 무입목지가 4%순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의 목적과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17억 9,600만원을 썼습니다. 이 금액은 시설비에 의한 순수 공바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는 6억 9,300만원, 산림관리에는 11억 300만원을 썼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에서 주요추진 실적입니다. 도심휴식공간 조성에 저희들이 11억 5,000만원, 만화리 화단조성에 3,300만원, 교리 삼거리 화단조성 사업에 4,700만원, 가족산책공원에 4억 1,000만원, 가로변 초화식재에 1,900만원, 이천 공원 소나무 복원사업에 1,4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에 5,4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에 5,400만원 해서 총 7건에 공원녹지관리에 6억 9,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관립니다. 산림관리에는 총 12건에 11억 300만원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환경조림에 3억 4,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에 944만 7,000원, 임도시설에 2억 5,000만원, 방화선 보수에 2,000만원, 무육간벌에 8,200만원, 천연림보육에 2억 3,200만원, 풀베기에 797만원, 어린나무가꾸기에 3,300만원, 넝쿨 제거에 83만 2,000원, 산사태 위험지 산지사방에 6,100만원, 보호수외과 수술에 1,000만원, 그래서 총 산림과에는 12건에 11억 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은 시간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 96년도 산불발생현황은 4건에 5.3ha의 산을 태웠습니다. 현황에 보면 대상임야는 1만 5,790ha, 전 산림이 되겠습니다. 그외 감시요원이 220명, 진화장비가 특장차 외 6종에 3,212점, 감시초소가 23개동, 방화선이 18.2㎞입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입산통제 지점을 1만5,975ha에 대해서 96년 10월 1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진화대 편성은 83개대 1,873명, 진화훈련 실시를 2회 350명, 유관기관 기업체 담당구역 지정을 41개소 전 임야에 배당해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담당공무원 예방구역 지정을 114개 부락에 34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산불발생 신고소 설치를 50개소 했습니다. 13페이지 산불예방을 위한 금후 추진 대책으로서는 비상근무를 구정과 대보름, 청명, 한식등에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단계별 근무요원 편성은 위험경보 발령에는 전직원의 2분의 1근무, 경계경보발령은 전 직원의 3분의 1이 근무토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홍보강화 홍보물과 기장사람들, 마을엠프 방송 등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에는 군유임야 관리입니다. 저희들 군유임야가 226필지에 1,128만 8,743헤베, 평수를 하면 338만 6,000평의 군유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임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96년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무단점유지, 경계불확실한 임지, 무단형질변경 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는 대부가능지는 변상금 징수 후 대부조치하고, 대부불가능지에 대해서는 임야로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경계불확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목적에 따라 관련부서에 이관 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대책으로서는 경계측량 실시를 3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98년도에는 경계측량을 안한 50개 필지에 대해서 기이 예산에 요구를 해논 상태입니다. 다음 양묘장 운영입니다. 3개소에 6,116헤베의 양묘장을 조성해놨습니다. 기장 만화리에는 2,612헤배인데 이것은 묘목장으로 활용하고, 동부리 390-1번지는 1,576헤베 이것도 묘목장으로 활용하며, 초화생산은 기장읍 교리 325번지에 있는 1,928헤베에 하우스 두 동을 지어 놓고 초화생산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서는 관리사무실 한 동하고, 비닐하우스 한 동이 있습니다. 97년도 생산계획은 묘목생산은 천본, 초화생산은 2만 5,000본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초화 활용 방안은 발생목 이식은 조경수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산림을 형질변경할 때 나오는 소나무,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일단 양묘장으로 옮겼다가 다시 우리 화단에 옮기는걸 이야기 합니다. 다음 조경기반 수목생산을 위해서는, 조경기반수목 이라하면은 조경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수목, 그러니까 연산홍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삼목을 양묘장에서 꾸준히 해서 이게 어느정도 크면 도로변에 내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화생산은 당년도에 키워서 가로변에 항상 꽃피는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생산했습니다. 다음 식목일 행사 시행은 4월 5일날 일광면 원리에서 했습니다. 직원 및 주민 370이 참여했으며, 해송외 1종 1,500본을 식재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익근무요원은 210명입니다. 98년도에 53명이 오면 250명선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산불감시 및 진화, 야생조수보호 및 산지정화,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인력수송 지연에 따른 기동력 약화입니다. 이거는 대량의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할려고 하니까 차량 지원에 따른 애로가 많습니다. 다음 인력관리에 전문 인력을 할애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뜻이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전담요원이 붙으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제때 처리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전문 인력수송전담 차량을 여러번 배치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관리요원 전담 담당 인력을 기능직 이상 한사람을 배치해 줄 것을 기획실에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단답형식으로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으면 3페이지입니다.

김정헌입니다. 식목일 행사 건입니다. 올해 식목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육림의 날은 어떻게 했어요?

육림의 날은 식목일 행사는 법정 규정이고, 앞으로 육림의 행사는 그게 아니고, 행사 주관이라고 해서 육림주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육림주간은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녹지과 직원들만 육림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인원하고 150만원은 뭡니까? 경비입니까?

이거는 식대, 370명에 대한 식대입니다.

원 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원 예산에는 100만원 돼 있고, 육림의 날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묘목구입은 뭘 했어요?

해송을 했습니다.

몇 본입니까?

1,500본입니다.

장소는?

일광 원리에서 했습니다.

원리 어느쪽 입니까?

군유지입니까?

사유지에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줍니까? 전부 1,500본 했어요?

1,500본 했습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이 1ha에 대한 1,500본입니다.

사유지에 정한 이유가 뭡니까?

산불이 난 지역 바로 뒤쪽입니다.

평수는?

1ha입니다. 3천평입니다.

거기에 가면 심어져 있는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이것은 사유지 주인이 연락해서 정해집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주인한테 시정명령을 해서 응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심습니다. 이래되면 다음에 이 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를 가지고 토지소유자는 1을 가집니다.

그러면 시정명령 내린 공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유지인 관계로 식재후 5년이내에 그 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금액 전액을 반환 받습니다.

그러면 식재한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그러면 5년이내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청원건에 욥의마을,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의 마을은 최근에 이행심판 청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장군에서 해주라고 판결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한 상태입니다. 최종결재는 군수님이 하실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졌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예.

자료에 보면 묘목구입비 450만원하고 행사예정지 해가지고 18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쓰여졌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질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군수포괄사업입니다.

군수포괄사업은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행사가 있어서 울산경계에서 해운대 송정까지 성화봉송로로서 10,700헤베에 유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썼습니다.

무육간벌은 어떤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키우기 위해서 솎아내는 것입니다.

표고재배사 지원시설 3개동,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까지 대부현황입니다. 질문없으면 넘어갑니다. 9, 10페이지.

양묘장 관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리에 있습니다. 바로 군청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2동 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가 50평단위로 두 동을 설치했는데 올해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체할 필요는 없고 비닐이 낡거나 떨어지면 비닐만 다시 씌우면 됩니다. 거의 반영구 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 있는 것은 비닐하우스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올해 97년도에 새로 신동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비닐이 낡거나 태풍에 찢어질 때 비닐을 다시 씌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같은데 일단 예산에는 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부리 하고 만화리에 산림조성하는데 지금 어떤 종류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거의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를 거의 다 저희들이 화단에다 옮겨 심고 나머지 약 20본이 현장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나무는 별로 없겠네요?

별로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정지한 상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묘장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저희들이 발생목에 따라서 자꾸 갖다 심고 파내고 하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양묘장이라고 볼 수 있지요.

양묘장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사 거기에만 매일 출근 합니까?

예, 아예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화는 야간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나가서 온도를 측정해야 되니까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불진화용장비, 물품보유현황입니다.

특공내열복 두벌에 91만 5,000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이 예산관계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무리 봐도 없던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수유지비라 해서 12대 수선비가 있던데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양산군시절에 출장소에 12대가 넘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리해서 쓸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조치 시켰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관계는 예산상에는 12대의 수리비가 되어 있는데 장부상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양산군 시절에 이 기구 자체를 경상남도에서 일반 민간인한테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보조금 성격으로 장비를 사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대여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그 장비를 갈라주다 보니까 사실상 1년간 사용하고 난 후에 그대로 민간인한테 주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관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동부출장소 산림계가 생기면서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 당시에 양산군에서 쓰던 장비를 가지고 식재도 하고 4, 5년간 계속 써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산구입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걸 계속 써 오다가 금년에 수리를 해볼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발갈퀴는 올해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올해 안 샀어요? 올해 본 예산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샀는지 안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장비, 물품보유현황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있는 보유현황은 틀림없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품보유 현황이라고 한다면 산불진화 장비의 전체적 물목이 다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산발갈퀴도 300개 산다고 본 예산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빠졌고, 손전등도 150개 산다고 있었는데 그런 장비들이 이 물목에 다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유현황에는 97년도 갈퀴 구입분이 없습니다마는 상태별에 610개가 ‘양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97년도에 구입했는데 기재를 안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전부 재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질문없으면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동-문동간 벚꽃식재는 본예산에 들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언제쯤 식재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광에다가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예산하고 농협하고 협조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일광에 예산배정을 했는데 아마 금명간에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불피해목 제거 인부임은 얼마나 썼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사업은 거의 끝났지 싶습니다.

사업이 끝났으면 내역이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시행 서류를 보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임야 경영계획서 이것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거의 작성을 완료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납품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 내용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본 예산에 보면 녹지순찰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한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시기에 집중 투입해서 쓴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 순찰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합니까?

저희들이 화단 조성해 놓은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출되었겠네요?

예,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기계톱이 없어서 무엇으로 나무를 잘랐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영한 사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직영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산불이 대량 발생하거나 하면 그걸 이용해서 방화선을 설치한다든지, 꼭 필요로 해서 예산에 구입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산사태 위험지 사방사업이라 해가지고 6,500만원 올렸지요? 작년에도 2천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산에 잡을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하면 안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2,000만원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장안 오리에 사방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불난 그 자리에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할 경우에는 산주들이 20 ~ 30년간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거기에 유실수를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어서 그렇게하면 산주들도 득이고, 저희들도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예비비쪽으로 넘기면 발생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6,500만원 올린 것은 올해 불난 자리에 나무를 심겠다는 그 얘깁니까?

산옆에 계곡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산이 침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사업 관계는 산주가 투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3개소에 2억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돈은 6,500만원만 주면서 개소수는 3개소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 얘기해서 1개소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철마면 석길 부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익요원이 현재 210명인데, 내년도 배치 예정 인원을 보니까 53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받지 않으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250명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 숫자에 고정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까 되도록 경상적 경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증원을 안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를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10명이 있는데 내년도 분은 기이 병무청을 통해서 인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한테 수요인원을 보고하라는 지시기 있을건데 그때는 저희들이 더 보고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초화생산을 기장읍에서도 하고 우리 녹지과에서도 합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기장군 관내이니까 기장읍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녹지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장읍에서도 하우스를 조그만하게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 양묘장에가면 하우스 2동이 있는데, 그것이 포화될 때는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심을데가 많아서 우선 모만 키워가지고 기장 하우스에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있는 초화양묘장이 협소하니까 기장읍에 있는 하우스안에서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기장읍에서 자기들이 양묘장을 관리하고 초화식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중부담이 되고 또 인력소모도 도니까 그쪽에서는 초화식재를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생산하는 초화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괜찮은데 녹지과에서 심을때는 그 하우스를 놀려야 되니까 그때 아마 자기네들이 생산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걸 없앨 생각이니까 비닐하우스나 잘 관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2일 수산과장 신용부 (관계공무원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수산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수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을 참고하여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기구 및 인력, 기구 3계 19명입니다. 수산인구는 5,495명, 다음 해안선은 36㎞, 다음 어업허가는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항은 18개소, 제1종어항 1개소, 제2종어항 7개소, 소규모어항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계수는 18개소, 어업지도선은 두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물 백화점, 어업인 휴게실, 회의실 및 예식장. 사업비는 6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를 통한 적성과 배양능력 및 영어사업 기반 자금 지원으로 자립 영어정착 촉진 및 어업전문 인력의 체격적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는 7명, 전업어가는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어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들의 재산보호 및 어업생산력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다음 붙임 내용과 같이 관내 어항사업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600만원. 사업준공은 14개소, 공사중에 있는 것이 1개소, 공사발주에 들어간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어항축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어장 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어장 전복치패 살포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마을 어장 2개소 신암, 문동 어촌계이며,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재해 적조피해 예방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조로 인한 양식어장이 육상어로 양식장의 피해 최소화로 양식사업의 육성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은 황토사업으로 황토 3천톤을 구입해서 살포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어선 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노후 어선을 대체 지원하여 안전성과 성능이 우수한 어선건조를 하여, 안전조업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8톤짜리 어선 한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용 기계 공급 사업으로 어선용 기계의 보조지원 공급으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선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재고 및 어업경영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14대에 대하여 12월중 사업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불법어업 지속단속으로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구 제작판매장소 집중 단속으로 불법어업을 원천봉쇄 하는데 있습니다. 해상 단속 일수는 123일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검거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조업 지도출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로 해난사고 예방에 의한 어업인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기장군수협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철저로 국내 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40회 136개소가 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폴예산.

김정헌입니다. 황토살포 사업인데 올해 주로 일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광에서 임랑해수욕장까지 했습니다.

계속 가면서 합니까?

적조띠가 많이 발생한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적은데도 연관 시켜가지고 합니다.

여기 현황자료에 보면 작업선은 두척해가지고 동시에 합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예인선 6척하고 작업선 2척 해놨는데.

이것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지도선도 거기에 참가하고.

3천톤 이라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제로부터 운반했습니다. 한 바지에 1,500톤, 바지선으로 두 번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서 있죠?

사진하고 작업일지하고 준비 해놓고 있습니다.

사진 있으면 보고드릴테니까 의회로 주시고, 계약서 사본주세요.

낚시어선인데, 올해 낚시어선 표시판 몇 개 해줬어요?

금년에 8개 했습니다.

작게 해줬네요? 한 개 얼마짜리 해줬어요?

한 개 24만원.

그러면 예산에는 10만원 해서 18개 했죠?

예,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낚시어선이 기장군에 신고만 하면 됩니까?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에 한하여, 어업허가가 없으면 안되고, 구비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낚시 어선에 대한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습니까?

신고 현황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낚시 어선 표시판 해준거 하고, 올해 4개 해준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표시를 해가지고 현황 하나 주세요.

다음 건설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관내 18개 어항중에서 대변항은 수산청 1종 어항이고, 2종어항은 7개소 신암, 두호, 학리, 칠암, 동백, 이동, 월내입니다. 그 나머지는 수규모 어항들인데 2종 어항이라면 어항의 축조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 어항입니까?

2종 어항은 시장․도지사

그렇죠? 시비를 가져와서 그 어항에 대한 보수나 시설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두호마을 같은데는 시비나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났을때는 시비 40%, 군비 60% 이렇게 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어항도 시비 40%, 군비 60%로 하게 됩니다.

시에는 재해대책비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시비 40%

자기들 관리항인데 어째서 자기들이 작게 물고 우리가 많이 물어야 되는 것인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규정에 시비 40%, 군비 60%로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김정헌입니다. 현황에 보는 것 같으면 소규모 어항에 길천은 해당 안됩니까?

효암하고 임랑입니다.

길천은 어촌계가 없어서 안됩니까?

어촌계가 없기 때문에 해당 안됩니다. 월내 어촌계에 소속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업허가 면허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어업후계자 육성지원, 어항시설 피해복구 시설까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어선어업 해가지고 4가구인데, 이것은 실제 어선을 만드는거에 대한 보조입니까? 수리관곕니까?

그것은 어선어업하는 어업인 후계자에 대해가지고 융자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취급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밑에 양식어업은 어떤 거요?

그것은 지원사업에 따라서 어선 어업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미역양식하는 사람이 3명.

그러면 4가구하고 밑에 3가구 계약관계하고 지원관계 주세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윤영국씨가 배를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까?

완료했습니다.

플리스틱으로 하는 겁니까?

FRP 융자 사업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적조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황토살포 할 때 우리 지도선이 작업현장에 늘 가 있었지요? 황토살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입니까?

펌프를 가동시켜가지고 물을 걸러서 황토물과 해수를 섞어서 황토물이 바다로 유입되도록 해가지고 살포하는 것입니다.

지도선이 거기에 있었으면 요행히 살포를 잘 했을건데 지도선이 없었으면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지도선은 항시 주․야간으로 대기를 했습니다. 적조가 발생되면 전 직원이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지도선이 거기에 붙어 있을 때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황토살포를 하는데 지도선일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하면 그 자리에 몽땅 다 부어버린답니다.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돈을 6,000만원을 들여서 황토살포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기이 해버린 것은 아까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해 부터라도 황토살포를 할 때는 올해 97년도와 같은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홍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어가, 광어양식업을 하는 분들에게, 3억이 초과됐을때는 재해대책비에서 지급이 되는데 미만이 되어서 우리 군비를 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군비를 3억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데...

그것은 피해입은 액수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종묘대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령껏 3억을 초과했으면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도 될 건데...

저희들이 사실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3억에 못미쳐서 지원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다음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5월달에 내수면위반 1건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낚시어업입니다. 무허가 낚시터로서 위치는 철마면입니다.

어업복지회관은 지금현재 국․시비 4억이 지원되고 자부담으로서 수협에서 2억 1,690만원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의 설계도면이 이떤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 번 볼 수가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에 LG주유소 패소돼 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기장 내리 519번지 정화용씨가 제출한 건축물 관리대장 위치정정시 현황측량성과도를 꼭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안해도 된다고 처리 결과가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GB지역의 대장정리 하는 것을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측량을 안해도 될 부분은 그냥 정정을 한 번 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황 위치를 측량도 안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알수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주민건의를 낸 결과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측량없이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측량없이 저희들이 정정을 해주고, 꼭 측량을 해서 위치를 알아야 될 부분은 측량성과도를 부쳐서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김진수씨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 질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인데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철마 장전 산 41-1번지입니다.

97년 12월 19일 기장 연화리 최득용씨가 진정한 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도시계획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관계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득용씨가 진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까?

이 분이 어떤 특정시설을 꼬집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화리 집입로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기장-송정간 6차선 계획을 정관까지 연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장-송정간 구간을 6차선으로 해서 정관면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도시계획 입안해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정관쪽에도 지금 6차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봉대산 공원시설 지정건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부분이 시설지정된 것이 잘못 되었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되는 인접된 마을이 8개마을인데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산이면 산, 일부를 묶어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지구에서 제외된 부분, 아니할 말로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도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과에서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당초 지정했을 때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현재 우리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의견을 붙여서 시에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의견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원개발 하는 것은 별도의 공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GB지역에 묶여있는 것만 해도 억울하고 피해를 당하는 꼴인데 옥상옥으로 지금 공원지역까지 시설지정이 되어가지고 더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우리관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번쯤 그렇게 건의해가지고 불가라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사항으로서 결정이 된 내용이고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변경한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차후에 5년후에 재정비나 이런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지정을 하고 나서 5년이후까지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조정하는 법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해주도록 노력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5년후에 재조정을 하든지 하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재조정하도록 기다려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주민의견 수렴하고 조사를 해서 차후에 조정하는 기회가 있다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조정하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하게끔 이쪽에서 힘을 모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김정헌 위원님도 계시는데 장안에서는 철도역사를 현재대로, 일광에서는 철도청 안대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장안쪽에서는 장안쪽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일광은 일광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에 철도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증해서 계획한 내용이고, 저희들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건설본부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 계속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진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말단 공직자로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실무자로서 어떤쪽이 맞다라는 것을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남의 불 구경하듯이 모르겠다고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잘못하면 일광하고 장안하고 싸움하는 꼴이 되는데요? 우리 집행부로서는 우리 관청이 볼때는 어느쪽이 맞다 그럴 필요가 있는거 아니예요? 일광하고 장안하고 이런데 나는 피해가야 되겠다, 나는 모르겠다 느그끼리 알아서 해라 이래서는 안되는 거지....

과장님한테 답변들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군의회에서는 현재 역사를 고수한다 해가지고 전원 날인해가지고 일단 철도청건설본부 갔어요. 제가알기로는 이미 7, 8년전에 현재의 위치에서 일광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복선화 계획이 돼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니다. 어떤 사항이 되어가지고 3, 4년 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알기로는 서울서 인천가는 전철도 옛날 그대로의 철도를 따라갔습니다. 커브도 있고. 그런데 지금볼때는 왜정시대부터 놔진 철도라는 겁니다. 이미 속도상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커브아닙니까? 제가볼때는 누가 끼었는지 몰라도 출발지하고 도착지인데 고속전철이 아니고 일반 전철이거든요. 서울 남대문 지하보면 꼬불꼬불해도 다 하는데 일광에서 들어와가지고 논고개 넘어서 좌천올때는 스톱지점입니다. 거기서 속력을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좌천서 임랑가면 속력이 얼마 안납니다. 그런 사항을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 공무원이니까 저는 중간에 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일단 이정택 위원이 없어도, 일단 군의회에서는 무조건 그런식으로 현재 역사를 고수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철도청에서 장안읍에 공청회 할 때도 역세권 개발한다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린벨튼줄 몰랐는 모양입니다. 그린벨트 경우는 건설부 허가 받아야 역사 지어질건데, 우리는 지금 GB상태에서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자기들하는 얘기는 좌천역이 협소하다는 겁니다. 지금 울산하고 좌천 부산사이에서 좌천역이 세 번째 큽니다. 물급수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홈이 길다아닙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는 무조건 고수니까. 그리고 장안읍 그린벨트 지역인데, 읍소재지인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일광은 뒷북친다고 새마을․상리․하리 무노선하는데, 이것은 시의원도 책임있습니다. 부산시에서 50%대고 국가에서 50% 대는데 시의원이 왜 모르느냐, 최현돌 시의원한테 얘기했어요. 아는거 아니냐, 나는 공청회 하는줄 몰랐다, 책을 한 번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통해서. 시에서 시비 50%들고, 국비 50%들고 그걸 모를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게 짜진 각본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이고 할 것 없이 바른소리 해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군의원 아니라도 역사 옮긴다면 손발들고 막을거니까... 이상입니다.

어쨌든 공직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가지고 어느쪽이 우리 주민을 위하는 건지, 그런 소신있는 자세로 임해줘야 지역이 발전이 되고 지역민들 피해가 들가지, 직적적인 관계있는 일이 아니니까 빠져나가야지 라고 한다면 복지부동입니다.

GB 관리 청경을 인사이동 지침있습니까?

내부지침이 1년만에 한 번.

그래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난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근무복도 안 입는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읍면에 오토바이 있다고 했죠?

예.

실제 예산 보는 것 같으면 초소보수 비용인데, 우리 관내 그린벨트 초소가 몇 개 있죠?

5개.

그럼 기장가는데 오른쪽 편에 있죠? 장안은 어느쪽에 있어요?

장안은 월내 가다보면 뒷산.

5개 지점하고, 실제 초소는 있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이 한번씩 들르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상 보면 관리하고 보수가 있으니까 안내표지판이나 있으면 제대로 보수되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인사 관계도 해주시고, 지금도 건축관계해가지고 장안지역에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청경하고 중개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도 집을 지어놓고 준공을 못받고 있는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건축관계가 있는데 끼지 말라고 지시를 해주세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GB대장 정정처리가 10건, 반려 3건, 이런거는 뭣입니까?

주로 소유권 정정하고 지번정정 관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청강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있죠? 이 사업 개요하고 도면 평면도를 챙겨봐 주세요.

예.

1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10페이지 한전 무단형질변경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기장변전소 바로 뒤쪽입니다.

11페이지 철마 구칠 산 99번지 박성용 이거는 어떤 관곕니까?

이거는 도로변 휴게소 허가나간 겁니다.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입니다. 신청인이 철마 구칠리 박성용입니다.

청강리 어딥니까?

무곡부락 앞에. 주유소하고 휴게소하고 같이 된겁니다.

기장군수 이거는 뭡니까?

기장군 신청사....

그러면 도시개발과 전반적으로 질문할게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맨 마지막장에 항측 판독결과 및 조치사항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건수가 불었다 이겁니까?

항측 관계는 시에서 항측사진을 보고 대상을 어느걸, 종전하고 그 이후에 찍은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76건을 판독해서 결과는 18건이 위법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화리 소로 1-11 호선은 어디를 말합니까?

서암부락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일부 공유수면을 해서 도로를 넓혔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상은 그거하고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건축물 대장저리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침상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장에 있는 건축물인데 현재 일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등재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장에 누락됐든지 정정해댜 될 사항들은 정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건데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항측 사진에 있다, 허가 수송권에 들어가면 다음에 있다, 그래서 미비하다, 그러면 행정에서 요구하는대로 구비했다, 구비했다, 또 그 정도 요구했는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미비하다 해서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꾸 재요구가 들어가고 하는데 GB지역에..... 사람이 신이아닌 관계로 누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GB 애초에 72년도 말인가 제정되고 나서 수차례 조정되고 했죠. 그 당시에도 수차례 누락된 부분 보고하라고 했는데 미처 행정의 힘이 못미쳐가지고 했는데,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시기에 와서 그 구조물을 고쳐야 되겠다, 개축을 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아까 제가 예로들었듯이 항측에도 있다, 옛날 그런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불비해서 보증을 세워라 해서 세웠다, 이래도 문제가 해결안될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으로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하는거는 우선 방침을 그린벨트 대장안에 있고, 일반건축물 대장에 없는 거에 한해서 근본을 두고 작업하고 있고, 그외의 부분 그린벨트 대장에도 아예 등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등재요청들어 오면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75년도 최초 항공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시에 판독의뢰를 해서, 항측에 75년도에 나오고 다음에 인근의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지 여건 이라든지 조사를해서 GB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건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등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조물 재료도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토담도 없었죠. 산에 나무해와서 삼각적으로 세워서 있는 시절도 있었고, 구들도 없었고, 차차 발달해가지고 조금조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기로 최초의 서민층에 민가로서 적당하게 지은 것은 큰 재목도 아니고 산에가서 그저 나무잘라가지고 흙벽쳐가지고 이런거는 상당히 오래된거 아닙니까, 여기서 세세한 말할 필요없고, 뭔가 어느 정도 까지 입증이 되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