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금일호 의원 발언
금일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정기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축년도 보름 정도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이때쯤이면 송년회등으로 무척이나 바쁠때이지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은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할 수 있는가 고심하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내년 한해 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의회의 의사표시이므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위원회에 부의된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도 존중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98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고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심사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산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2월15일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한후 12월16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되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377면에서 378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378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견인료에서 5개 10건, 2대 한건이 있는 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신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견인 스티커를 붙입니다. 견인은 현재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견인 자동차가 두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는 다른 업무와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두 대가 별도로 한 대씩으로 잡혀 있고 5대는 견인대행 업체에서 견인을 하는데 한 대당 10건 정도 견인을 한다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구청에서 견인하는 것은 하루에 한건밖에 못한다는 것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소유견인차가 한 대이고 시에서 운영하던 견인차가 시에서의 견인 기능이 없어서 각 구로 배치한 견인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있던 한 대는 견인과 방치 차량을 견인해서 폐차장까지 운반을 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고 민원지역도 동시에 다니면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대는 마찬가지로 공익근무 요원을 동승해서 민원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연간 현재 10월말로 4,000여건을 단속을 겸해서 하고 지금 각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 주차 허가제 지역을, 물론 8시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만 그이후 시간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는 업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견인건수에 있어서는 뒤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단속하는 차하고 견인하는 차가 같은 차종입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의 견인이 10월말로 보면 264대 단속을 528대 이러한 등으로 해서 견인을 겸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대 시에서 내려온 차량은 단속을 4,196대 10월말로, 그리고 민간지역 순회 지도 야간 11시까지 순회하면서 주거지 주 차 허가제지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주간 견인대수면에서는 적습니다.
금일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위원
내무위원회 이종한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주거지 주차료 주간 야간이 있는데 주간에는 3,004구획, 야간에는 76구획, 본위원이 보기에는 야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2,121 구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00구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로 따졌을 때 주간에 2만원 계상을 했고 76구역은 우리 의회에 뒤쪽이 되겠습니다. 성내1동 지역에 주간에 업무밀집지역에 외부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간에도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성권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성권위원
연관된 질문에 대해서가 아니고 지금 특위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과정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간담회에서 나온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조정한 부분 삭감과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위에서 그 부분만 해서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렇지 않고 다시 다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때 나온 자료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자료를 본 과정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아침 상임위별로 계수조정된 자 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활동
의정활동이성권위원
의회비 중에서 의원해외여비를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이 됐는데 실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삭감을 했다할지라도 이 부분이 또 의원들이 다시 해외를 나간다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2,000가지고는 거기에 맞지않으니까 아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국장님! 2,000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여기에 2,000만원은 의원님들이 단체로 가기는 어렵고 혹시 한 두분이 특별하게 학술세미나 같은 것을 가기 위해서 잡아놓았는데 만약을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2,0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잡은건 아니고 쓰지않아도 됩니다. 한 두분이 꼭 필요한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전혀 없으면 못가니까 그래서 만 에 하나라도 최소범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성권위원
개인적으로 한두명 불가피하게 갈 경우에 대비해서 2,000을 남겨놓은 모양인데 그럴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예 전액 삭감하는게 좋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문활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문활성위원
이성권 위원께서 의원해외여비를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남겼는데 그걸 아예 없애는게 좋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령 내년에 선거에 의해서 새로 뽑히신 분들이 갈 경우에 내후년에도 갈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다음에도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조금은 바로 잡는다는 뜻에서 2,000만원을 아예 없애버리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길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길재위원
예산안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 그때 가서 삭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하고 여기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사용목적이라든지 이것만 질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장으로써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과정은 답변보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의가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 조정할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종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방금
방금이종한위원
이성권 위원께서나 문활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나쁘지않다 하는 그러한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이든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 과정이라든가 물론 내년에 다시 재선되어서 제3기 의정활동에 임하시게 되는 경우가 될 때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 발전이라든가 우리 의회 어떠한 절대적인 외국 세미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 이 목이 없으면 지출이 안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없으면 없는대로 그대로 쓰지않는 거니까 그대로 채택을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이성권 위원이나 문활성 위원께서 좋은 세미나에 초청을 받으실 경우도 맞이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성과있는 가치있는 대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써 그대로 놔두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말씀드린 취지는 만약을 대비해서 해놓은 그것마저 없애자 이겁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계수조정때 그 과정은 하도록 합시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어린이모의의회가 당초 20만원을 잡았다가 180만원이 증액되어 200만원이 됐는데 200만원의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관내 주요 네거리에 프랭카드 값하고 어린이모의의회 끝난 다음에 다과회 그다음에 지도교사들 식사대 그것입니다.
이성권위원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승강기유지관리비가 264만원이 잡혀있는데 승강기는 월 얼마에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의정계장
월 22만원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 보통 승강기가 월 4,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의정계장
협회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배온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운영비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스캐너,컴퓨터통신장비,CD라이터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부수적으로 한 대 있어야 될텐데 컴퓨터는 우리 직원 것을 하나 빼서 할 생각입니까, 이것만 비치할 겁니까?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직원 것을 쓰면 됩니다.
실히
확실히배온희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건영
여건영사무국장
예산서에 금년에 7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의원수첩에 대해 한가지 이 자 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내가 하도 오래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수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성욱
홍성욱의정계장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면에서 11면까지입니다. 이성권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주로 시민하고 내무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건행정 인건비 목에 2,836만3,000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처우개선비가 당초에 3.5% 봉급이 인상될 것으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봉급이 동결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3.5%를 삭감한 겁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근매식비 기간업무추진비도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이종한위원
9페이지에 노인복지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어느 연도에 범위로 진단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 진단은 대상이 아주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그렇지 않으면 수용 시설에 수용된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상이 되겠고 또 그 중에서도 그 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연도별로 몇 명 정도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강진단 본인들이 원했을 적에 통지를 합니다. 나오라고 하지만 원했을 적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거택보호자를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어떤 수속 절차에 의해서 순번대로.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순번은 아닙니다. 순번은 아니고 대상자 분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 하면 다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상을 했던 이런 만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168명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1차에 143명입니다. 진료가 1차, 2차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여명 정도가 안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강제로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원했을 때 해드립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알기로는 65세 이상 남녀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 보건소에 가면 진찰이라든가 건강진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주는줄 알고 있어요. 이 노인 사회가 거택보호자 노인에 한해서만 이렇다 이렇게 알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남녀는 어디가 몸이 불편하다 하면 보건소로 가면 무료로 진찰을 해주고 건강체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아쉽더라구요. 65세 이상 노인이 어디가 아프고 뭐하면 거택보호자 등 65세 이상 보호자가 있어 가지고 생활하는 노인이든간에 아프니까 보건소를 가서 진찰을 받도록 그러한 진료 방법 어떤 행정 측면에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겠느냐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건강진단을 해주는 것하고 우리 자치구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 보건소 분야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노인들에게 건강 진단해드린 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건강진단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해주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구비로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해주고 대신 서울시 건강진단협의회에다가 돈을 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종한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다음에 보건소에다가 말씀을 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예산이길재위원
심의를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는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을 듣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물론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 일반운영비 환경관리 차량 선박비 5억 5,155만 9,000원인데 이 차량선박비의 예산이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즉 쉽게 얘기해서 97년도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청소과장
우선 이 차량 선박비가 98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가 5억 5,155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감축관리와 그다음에 청소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청소 차량 보유 숫자를 5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76대를 관리하고 있던 청소 차량을 71대로 감축해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5대를 폐차하다 보니까 차량과 관련된 보험료 개선부담금 선박비 차량 선박비라는 것은 차량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수리비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보건이성권위원
행정에서 시설비 보건소 소각로 설치하고 간호사 교육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소각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에 있는 소각로는 아궁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바라기 아파트가 재개발 되어서 삼성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아궁이식으로 해서 땠을 때에 공해가 유발되고 연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소각로를 당초에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소각하는 곳이 낙엽이라든지 목재 그 다음에 의약품 폐기 되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때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운영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낙엽이나 목재류는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소각로에 가서 소각하도록 하고 약품은 우리 구청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호사
간호사이성권위원
교육은 뭐예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간호사 교육은 이화여대 의대 간호학과에서 정신 간호 교육 과정 1 년치 연수 의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한 명을 이미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그래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를 넣었는데 경제도 그렇고 한해쯤 건너서 해도 되겠기에 뺐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이종한위원
보조금 동 부녀회라고 2,520만원 있는데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신설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우리 강동구 21개 동에 부녀회가 조직이 되는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회활동지원과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서 일부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한 4일전에 정액단체로 내무부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금액까지 지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정액이다 이거지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각 동별로 몇 명씩 구성하는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구성은 몇 명씩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미 조직되어 있는 단체에 대한 것입니다.
라면
단체라면이종한위원
부녀회밖에 더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새마을부녀회 맞습니다.
이종한위원
새마을부녀회에 이것을 쓴다 이거지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새로
새로이종한위원
조직을 하는게 아니라.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조직하는게 아닙니다. 기왕에 있던 새마을부녀회가 임의보조 단체였는데 정액보조 단체로 신규로 내무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21개동에다가 이 2,520만원을 배부를.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 주면 21개동에 주는 것입니다.
하게
공정하게이종한위원
배분해서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문활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98년 가정복지과 예산 수정 사항에 대한 유인물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자료 10페이지 중간에 예산 과목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민간이전 자원봉사 인건비 240만원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40만원은 과목이 시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해서는 안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부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0만원 중에는 120만원이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금액은 저희가 삭감이라든지 증액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240만원을 부활한다면 계수 조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독서실에서 이미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소원 1인분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심의 검토를 해보니까 700만원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추가로 그 분야에는 700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재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복지, 자산취득비 청소년생활관 건물 매입비 1억 5,000을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1,500만원이 삭감 1억 3,500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 생활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1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공문에 국제교류 관계라든지 자매 결연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행사를 할 때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초청을 하면 저희가 여관에다 재워주는 것보다도 1년에 저희가 생각할 때 한 4,5회 정도 행사를 하면 저희가 같이 잠이라도 재워줄 수 있고 국제 교류 또는 지방 교류가 있을 때 우리 구 방문 했을 때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또 일시적으로 불의의 사고 가 나가지고 아동이 고아원이나 또는 보육원에 보내기 직전에 하루 이틀이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절차를 가져야 할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발생한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숙소를 만드려고 아파트를 우리가 임대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임대를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현재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임대할 목적이 아니고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이든지 아파트든지 구매를 하려면 최소한도 한 2억 5,0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9,500에 아파트를 임대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느 장소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명칭을 안 붙이고 지금 편의상 청소년생활관이라고 이렇게 예산 과목에 넣은 것입니다.
쉽게
쉽게이길재위원
얘기해서 보호소군요. 불우 아동들의 보호소 임시 보호소라고 해야.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국제적인 교류 뭐 이런 것은.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국도 자매 결연 맺은데가 있고 일본도 있고 저희 구에서도 공무원이 간다든지 또 외국에서 오면 숙소로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재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홍덕화위원
이위원께서 청소년생활관 건물 매입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96년도에 계획을 가졌었지요? 96년도에 소득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결손 가정 및 파탄 가정에 경제적,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임시수용소를 만든다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의회에 상정한 것은 항목이 그러한 항목이 아닙니다. 교류관계를 하겠다라고 해서 2억을 상정을 했을 때 시민생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1억이 통과가 되었죠?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덕화위원
1억을 통과시켜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나오다가 엊그저께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모 아파트에 31평짜리를 임대계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또 상정했죠? 이 상정한 것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덕화위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진정을 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덕화위원
그 진정서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진정 내용은 우리 아파트에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약을
계약을홍덕화위원
잔금까지 다 치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아파트주민들이 구청에 몰려가고 의회에 오고 의회에도 진정을 냈고 구청에도 진정을 낸게 이러한 목적이 아니예요. 지금와서 설명하는 것은 나도 구청공무원들한테 기만을 당했어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주민들이 먼저 알고 진정을 내고 왔다갔다 했을 때 본위원이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이야. 그래서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가 6개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이 있다 또 외국에 몇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래서 거기 청소년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한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호텔을 얻어서 해도 되겠는데 왜 하필이면 공동주택내에다가 이것을 설치할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관사용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먼저 이것을 전부 선전을 했어요. 케이블 TV단말기에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전체가 다 몰랐던 사항입니다.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해주셨다든가 또 입주자 대표가 있으니까 그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사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계약을 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것을 타진을 해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좋은 뜻만 설명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혼란을 빚게 만들어요? 여기서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목적이라면 사용못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국장님,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기이 전세로 잔금까지 다 치뤘으니까 불용액으로도 안넘어간다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까지 사용하지말고 이것을 다시 처리해서 1억 5,000만원 또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2억 5,000만원이 되죠? 일반주택을 얻든지 장소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선정까지 제가 해드리겠어요. 왜 주민이 반대하는데 불우청소년들 뭐뭐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놓고 저는 주민들한테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쁜 뜻으로만 받아들이지말고 좀 좋게 이해해 봅시다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돼요.
금일호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이영식위원
알기로는 저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것을 지금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이미 그 장소는 계약이 돼가지고.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이 예산이 되면 나중에 그 전세금하고 합쳐서 장소를 다른데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재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살려고 그런건데 그 집도 만약 그집에서 안팔면은 살 수가 없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건물을 사는 것은 우리가 적정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홍덕화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도 그렇게 알고 했는데 그 장소로 하지않고 다른 장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려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장소를 팔어야 우리가 사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우리 천호2동에 어린이집같은 것도 내가 저번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봤죠? 그 장소로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특정 어디 물건을 제시해주지않으면 예산을 안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그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그 장소로 꼭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식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지금 확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금일호위원장
홍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이
기이홍덕화위원
이것을 했다면 1억 5,000만원을 여기다가 상정을 했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 아파트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사는데 어디 특정한 장소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덕화위원
저걸 매입할려고 계획은 이렇게 잡았던 것아닙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전세를 얻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어느장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추후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길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맨처음에 발의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임차보증금이 9,500만원이라고 했죠?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이번에 1억 3,500을 예산을 더 달라는게 아닙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길재위원
전세금하고 이번 1억 3,500 플러스해서 그집 아니면 다른 것을 사겠다는 것아닙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길재위원
예산이 확보가 돼야 집을 사는 것아닙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길재위원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지금 아동이 지금 있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집 비운지가 지난 일요일날 비웠습니다. 아직 이용하고 있지않습니다.
이길재위원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장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얻어 있는 아파트가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올라가서 예를들어서 3, 4월이라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전세금은 바로 즉시 아파트 내줍니까? 받아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기간이 있을께 아닙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집이든지 다른집이든지 어디든지 살때에는 우리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금일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00만원이라는 전세금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토의하기로 하고 참작하셔가지고 계수조정때 우리 참작합시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소
보건소이성권위원
관계 자산취득비 미세전류치료기에 대해서 이 미세전류치료기를 어디다 쓰고 어떻게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보건 의약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미세전류치료기는 저희 보건소내에 물리치료실에 신규장비로 98년에 저희가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제까지는 한방이 7월1일날 개원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65세이상 노인환자들이 물리치료실을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한방이 생기고 나서는 한방으로 많이 가시고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보통 4, 50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미세전류치료기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미세전류치료기는 치료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그러니까 근골격계질환입니다. 갑자기 담이 걸렸다든가 그랬을 때 급성으로 아플 때 치료하는 것입니다.
난번
지난번이성권위원
구정질문에서 시민생활위원장님이신 안계만 위원이 MRI가 수억이 넘는 것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1,700 가는 미세전류치료기를 삭감 차원에서 했다는게 이해가 덜 되는데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성내복지관 보수공사 보수를 해마다 해요?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보수는 내년에 하는게 처음입니다.
이성권위원
민간위탁한게 아닙니까?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경영은 위탁을 해서 한거고 건물보수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해줍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11페이지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목 관서운영비에서 민원처리매식비하고 조기방역특근매식비가 올라갔는데 이거에 필요성과 그 밑에 청소년복지에 지방청소년위원회지도위원활동비만 이것이 840만원이 신설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용입니다. 8페이지에 아까 이성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관서당경비에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는 12일치가 반영되어 있는데 97년도 수준으로해서 7일치를 반영을 하고 차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처리매식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가 98년4월1일부터는 숙직을 폐지하고 밤 9시라든지 8시까지 직원이 대기하고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로서 소요가 돼서 잡았던 것이고 조기방역특근매식비는 매년 5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아침에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조기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하고 방역원에 대해서 4명에 대한 급량비를 설정한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맨밑에 지방청소년위원회지도위원활동비만 840만원 신설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중에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도위원도 지금 각 동에 기이 10명씩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이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1.4분기에 동별로 10만원 월별로 하면 한 3만 3,000원 정도 활동, 회의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 84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된다는 얘기죠?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기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조례상으로 위촉이 안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길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장
사회보장이길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 부녀회에 대한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2,5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없던 것이 다시 신설해서 2,520만원을 그런데 2,520만원이라는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녀회는 임의 보조 단체로 해서 풀로, 기존에는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아니고 사회활동지원과에 풀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동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단체로 지정이 되면서 그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넘어온 겁니다. 과목만 저희한테 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 연간 2,520만원을 배정을.
마을
새마을이길재위원
부녀회라는 것입니까? 새마을 부녀회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기, 새마을.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임의 단체로 해가지고 풀로 되어있는 것으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이번부터는 법정 단체로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가정복지과로 풀로 되어 있는 것이 온 것 뿐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길재위원
쉽게 옛날 얘기하면 관변단체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여흥
윤여흥가정복지과장
4일 정도 되었습니다.
이길재위원
알았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종한위원
대한 내무부 지침에 대한 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위원장
문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문활성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4쪽 맨 밑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구립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 있죠?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31개소가 있습니다.
내가
내가문활성위원
알기에 경로당이 오래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윤하림사회복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강동구에 구립경로당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지은 것은 좋지만 과거부터 오래되어 있는 것, 또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경로당을 개관했기 때문에 아주 낡아가지고 매년 10여개소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비가 여기에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7,000만원이 잡혀가지고 추경에서 600만원을 보태서 했는데 강동구청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심사할 적에 원래는 10여개소 정도로 보고 5,000만원을 계상을 우리 안으로 해 놨는데 자체 심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줄이자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사실은 3,000만원을 가지고는 금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애당초 자체 심사할 적에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하자 해서 2,000만원을 애당초 안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월달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경로당 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예로 경로당에 도시가스 시설이 안돼있는 15개소를 해가지고 사실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어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좀더 이번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유분이 나온다면 애당초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했던 대로 2,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보수 비용 같은 것은 왠만하면 추경을 피해 주십시오 했는데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발주받고 또 10월이나 추경 받아서 공사를 12월말이나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다 부실공사 원인이 됩니다. 보수 문제만은 본예산에 해 주자해서 추경때 하지 말자, 겨울공사가 어려우니까.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시민국, 보건소 국.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재이길재위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푸른 강동만들기 시설비 등을 보십시오. 원래 당초 예산이 2억인데 감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수정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된 항목인데 원래 푸른 강동만들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 강동만들기는 저희 강동대로와 고덕동 뒷편에 주로 나무를 보식하는 것입니다. 강동대로 같은 경우는 올림픽할 당시에 그 당시에 조성하게 되어 가지고 관목 종류가 공해에 의해 많이 삭았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할려고 하고 그 외에도 동사무소에서 수목 구입을 해서 봄철에 배분할 계획이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이길재위원
각동마다 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나무는 유실수나 그런 것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푸른
푸른이길재위원
강동만들기는 중대한 생산성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배분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길재위원
전년도를 보면 동사무소에 유실수를 공원녹지과에서 배분한 적이 있는데 나무가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묘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숫자 채우기 위한 묘목이었는데 부실하고, 이런 묘목으로 할 것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묘목은 유실수라면 어떠한 유실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실수로는 대추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문활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활성문활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푸른 강동만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면 감액없이 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자기 집 마당에 심는다고 생각하고 묘목 구입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실수를 잘못하면 애들이 나무가지 끊어버리는 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유실수보다는 환경 나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에 일익을 하는 환경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한 번더 생각을 하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은 가능하면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이영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로 환경정비 160만원 삭감, 15쪽 자산취득비 지게차 4.5톤 3,000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때문에 임차료를 삭제한 것입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로 정비를 하다보면 콘테이너 박스 같은 거 지게차로 치워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과에 이번에 지게차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 사게 되면 빌려쓰겠다고 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배온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14페이지 교통관리 자산취득비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었는데.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화태입니다. 당초 우리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11월 29일자 공문에 의해서 시에서 이것을 시비로 구입해 주기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문활성 위원님.
교통
교통문활성위원
행정일반운영비 자전거 도로 안내 지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이었는데 요즘 특히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법까지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주요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 지도와 이용 기타 주의 사항 등을 기재한 지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IMF 한파와 관계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실문활성위원
지금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앞으로 하루하루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강도있는 고통을 주는 경제 체제가 되지않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1,500만원 까지는 안되더라도 이런 자전거 타기는 사실상 나부터 해야되겠다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지 말고 500만원만 삭감하고 1,000만원 정도는 부활시켜 줬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위원
15쪽 교량안전 점검이 어디 다리를 점검하자는 것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저희들이 교량을 일상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기술자를 전문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고 교량 안전 점검 및 교량구조 자료 측정 용역비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적으로 교량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를 측정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안에 주철근이 몇m 간격으로 있고 부식관계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이종한위원
교량이냐 하는 것입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고덕천 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6개인데 6개중에서 한 개는 작년에 차량 기지 새로 생긴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5개입니다.
기에
거기에배온희위원
연관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용역비인데 이것을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것은 한 번만 조사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장비를 사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구에
강동구에배온희위원
취약 건물이 있는데 장비를 사면.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일상적인 검사에 장비라면 몇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놓고 다음에 똑같은 사항을 점검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에
제생각에배온희위원
많을 것같아요. 다리도 그렇고 특히 건축물 그쪽까지.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지금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상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이미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거 구입을 하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문활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행정
교통행정문활성위원
시설비 등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신설,정비,교체 여기에 2억46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약 3분의2 가까이 1억2,54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도로안내표지규칙이 97년1월20일 건교부령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263개소의 구간에 도로안내표지판이 있는데 4개 대로 천호대로,올림픽대로,둔촌로,강동대로에 97개소가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개 대로 97개소를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편성상 강동에 관문인 천호대로만 우선 교체하는게 좋겠다해서 40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40개 중에 31개소만 하자 지금 지하철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내표지규칙 개정은 되어 있지만 추후로 예산편성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교체를 하자 그렇게 해서 교체를 안하는 걸로 했는데 금년에 새로 개설된 도로라든가 예기치 못하게 파손되는 도로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도로 길동에 8개소하고 최소한도 4개소는 확보를 해놔야 예기치 못한 도로안내표지판 파손에 대비할 수 있다해서 12개를 최소한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지금
지금문활성위원
각 동사무소에 안내판은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지요?
화태
김화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활성위원
내가 학교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학교책임자들한테 들어보면 학교안내판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편이시설로 보고 해주었으면 학교를 찾고싶어도 어디가 학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이 기회에 가능하면 중고등학교는 못하면 초등학교 정도는 안내판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안내판 관계는 지금 점용허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해당 부처에서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청 입구라는 간판도 이쪽 교통행정에서 쓸 수 없고 예산과목상 총무과의 내무행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는 하지만 예산형편상 어려운 걸로 보고 기왕에 사설 안내표지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동사무소에 안내표지판도 전부 점용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할게 아니라 같은 걸로 할 때는 도로의 점유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연합표지판을 하려고 그걸 지금.
마침
마침문활성위원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홍덕화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홍덕화위원
15쪽에 주택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안전점검해서 183만6,000원이 당초 예산이 올라왔는데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건축지도와 주택관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 사항은 일반 아파트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적인
전반적인홍덕화위원
것을 다 지도한다는 얘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6층이상 하고 22층이상 원래는 이 건물이 1종,2종시설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아파트도 행정공무원이 분기별 또는 우기때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이 아파트점검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면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안검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그걸 합니다. 당초에는 5명을 올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삭감 관계로해서 각 부서별로 많이 삭감됐던 사항인데.
당초
애당초홍덕화위원
183만6,000원 이거가지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183만6,000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충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 아파트가 약 50%를 점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전부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실하게 점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덕화위원
아파트 안전점검을 하는데 신설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점검을 할 필요는 없지요?
김재환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홍덕화위원
몇 년이상 된 아파트를 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10년 이상입니다.
부터
언제부터홍덕화위원
실시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95년도부터입니다.
에는
그전에는홍덕화위원
안전점검한 사실이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홍덕화위원
작년도에는 이 안전진단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작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에서만 책정되어 가지고.
년도
내년도홍덕화위원
예산에 반영시키는게 처음이지요?
김재환주택과장
예.
금일호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15쪽에 지게차가 있는데 어디에다 씁니까?
동준
신동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가로정비 하다보면 도로상에 무단 박차한 콘테이너박스라든지를 지게차를 가지고 치우게 됩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질의과정을 잘 듣고 반복되는 질의는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12쪽 공원녹지관리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모든 공해는 더 심해지는데 해충방제예산 삭감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돌발 해충이 생길 경우에는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돌발적인게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삭감됐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문활성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관리
하수관리문활성위원
자산취득비에 준설기구매가 있는데 간단하게 배경만 설명을 해주세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 준설기가 총 14조가 있는데 지금 3조가 84년도,85년도에 구매한게 3조가 되어서 가동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조를 구매할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2대만 구매를 하고 있는 준설기를 보수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활성위원
한 대분 2,000만원을 삭감한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우선
우선문활성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수과장님은 일을 신속하게 잘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수가 잘 빠지지 않으면 사람같으면 내분비 현상이 제대로 안되면 건강이 안좋은 것처럼 아무래도 안보이는 하수는 잘 치워야 한다고 보고 한 대 2,000만원 삭감한 것을 원상대로 해서 3대를 가지 고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정기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이번 예산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현장조사계획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10시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