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안중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읍·면예산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먼저 민방위비분야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47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출예산 민방위 관리비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9,62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방위관리에 1억9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중 경상예산이 7,655만7천원, 경상예산중에 관서운영비가 1,570만원, 이 부분은 민방위재난관계과 직원에 대한 관서관리를 위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6,085만7천원, 그 내용중 일반운영비가 1,129만1천원, 여비가 34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2,172만원, 일반보상금 680만원, 자산취득비 1,764만6천원해서 총 경상적경비로서 6,08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금및제세, 연료비, 장비유지비, 재료비를 계상한 부분이고, 여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40만원이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특수업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민방위대 유공자시상, 재난대비훈련 참가자보상, 주민신고 훈련보상, 긴급구조구난종합훈련 자원봉사자 급식, 긴급구조구난종합훈련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교육용 비디오, 그 다음에 충무시설 집기, 충무종합상황실 현황판, 민방위 교육모니터, 화상방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787만원,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강사 수당,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해서 이 부분이 일반 보상금에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675만원 인데 이 부분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홍수정보시스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 우량기 소모성 부품교체와 자동우량기 수위관측시설, 자동우량기 낙뢰보호시설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807만원 인데 이 부분은 민방위관리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1,715만원, 이 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640만원 즉, 충무계획서 유인에 1,280만원,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 360만원해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75만원, 인력동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병사관리에 1억6,987만1천원, 그중에 경상예산이 3,438만원, 경상예산 및 인건비가 1,2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210만2천원, 이 부분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여비와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3,549만1천원,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1,150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병무담당교육, 사무용품 인쇄비해서 수용비로 101만7천원이고, 공공요금및제세에 14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병무용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임차료로서 900만원, 이것은 병력수송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440만6천원, 이 부분은 징병검사, 혈압측정요원, 현역입영병 병력에 대한 것,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또 병력동원집행, 동원지정작업, 행불자색출,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등 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입영장정 지원비 2,110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847만5천원해서 도합 일반보상금이 1억1,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방위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는 47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있는데, 민방위대장이 우리 관내에 전부 153명입니까? 187개대면은 1개리에 민방위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혁구입니다. 지금 민방위통리대가 리대가 181개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민방위비를 국고보조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작은 금액을 전 시·군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안배가 되어서 전체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군에 배정 된 것이 15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181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자금집행 하거나 통리대장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매년 교육을 할 때에는 저희 군비에서 일부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점심 식사만 접대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저희가 안 받아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489페이지 보상금에 보게되면은 전문연구원하고 산업기능요원한테 국비지원 하는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자가 어떤 겁니까? 일반입니까? 아니면은 기관입니까?

병역소집대상자가 현역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가지 않고, 지정산업체가 있습니다. 그 곳으로 가는 요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분야와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를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0억4,65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지방채 상환으로 8억8,392만3천원, 이 부분은 차입금 이자로서 3억8,272만3천원 인데 내용별로는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청사신축융자금 이자, 북창휴양단지조성 농발기금이자, 지역개발기금 이자, 농어촌 발전기금, 환특자금,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차보전에 대한 이자 3억8,272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으로서 5억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청사신축 융자금에 관한 원금, 북창휴양단지 농발기금에 대한 원금, 지역개발기금 원금,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원금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분을 지방채상환분으로 8억8,392만3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41억6,257만8천원을 우선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상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로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절대공비 부족으로 인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까지 가야할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을 명시이월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얼 선양사업 이것은 무궁화공원내에 조경사업을 곁들여서 동산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기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은 활착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봄에 하고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현재 90% 매입이 됐습니다만은 못 다 매입한 부분이 토지주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오안리 교랑가설은 2회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주셨는데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수를 하다보니까 절대공비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천읍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 기술용역은 용역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봄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봄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간이상수도 정수시설도 2회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봄까지 가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풍암2리 경로당 신축 역시 2회 추경에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화촌면 외삼포리 건금마을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부지 선정과정이 조금 늦어지고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봄까지 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면 성수리재 앞 마을농어촌 처리시설 역시 공사기간 부족으로 내년 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남산교 가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금년 예산분도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합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홍천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이 부분은 교통량 체증에 따라서 성수기를 피해서 하려고 하다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도로 개설, 이것은 학다리-잣고개 부분 인데 워낙에 사업량이 많고, 그 다음에 토지주와 건물주와 보상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도 내년까지 가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구 한전-지도소간 도시계획 도로정비, 이것도 부족재원을 추경에 마져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화계2리 마을회관 신축, 역시 추경예산에 확보하다 보니까 위치선정이라든가 공사기간이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가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연장을 하고자하는 부분이고, 화촌면 주음치리 북창 마을안길 확·포장 이것도 역시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이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내촌면 도관1리 도로확·포장, 이것은 토지주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내년 봄까지 가야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 반곡리 양수장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추가재원을 2회 추경에 마져 확보를 하고, 공사물량도 크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 봄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간이상수도 취수시설 역시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매곡리 마을안길 포장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야리 양수장 역시 이것도 부족재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만은 내년 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북방면 역전평리 취입보 설치, 이것도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여서 동절기를 피해서 봄에 마져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두촌면 철정리 암거및재방설치,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4공 인데 위치 선정과정도 늦어졌고, 공사기간이 절대부족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북방면 인데 이 부분도 진입도로 협의과정이나 위치 선정 노선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만은 워낙 절대공기 부족이고 양년도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면 농산물포장센타 진입로 포장,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 인데 역시 공사구간이 많고, 또 내면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결빙기를 피해서 내년 봄에 마저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내면 수유동 화훼단지 포장,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구 먹거리촌 부지매입 관계는 지주와 협의가 늦어지고, 보상가의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구 먹거리촌 개발에 따른 건물 철거비용도 같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모종천 개수공사, 이게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 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솔지천 개수공사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만리천 개수공사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도 10호선 확·포장 내삼포-야시대간 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군도 11호선 확·포장 원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공사기간 절대공기 부족이고, 토지협의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군도 14호선 확·포장, 이것은 팔봉에서 역전평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와동선 농어촌 도로정비, 평내선 농어촌 도로정비, 노천선 농어촌 도로정비, 덕머리선 농어촌도로정비, 검오선 농어촌 도로 정비, 수유선 농어촌 도로정비 이 부분 전체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율전리 신흥1교 개축공사 이것은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만은 좀 기온이 급강하 되는 바람에 내년까지 해서 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음치교 보수및군도유지보수 이것은 주음치교량을 개축하는 부분인데 역시 결빙기를 피해서 봄에 마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창촌교 가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516페이지 읍면예산 이 부분은 남면 농민후계자및새마을부녀회 구판장 설치문제 인데 부지선정과 그 다음에 현 위치 사용 여부에 대한 확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마저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7건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서 환경부와의 재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게 확정되면은 공사가 활발히 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부분은 토지매입부터 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홍천분뇨처리시설 역시 동일지구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같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동시설 이것은 동일지구로 종당에 시설을 하고자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526페이지는 계속비이월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홍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98년도 이월액 재원이 양여금 40억6,516만원, 도비 18억247만5천원, 군비 42억7,488만4천원으로서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홍천 분뇨처리시설 역시 98년도 이월액은 양여금이 11억3,523만7천원, 도비 4억2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이 부분이 계속비로 넘어가서 집행을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은 국비 16억8,950만원, 양여금은 13억2,900만원, 도비 2억9,350만원, 군비가 2억5,850만원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벌써 한두 번씩은 검토하신 사항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문서로 갈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읍·면예산 설명은 마치기로 하고 지금부터 493페이지부터 읍면예산까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