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용연동굴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WTO대응 홍보책자 발간이 50만원, 농지민원 서식인쇄가 56만원, 전자복사기 수선이 8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수선이 79만2,000원.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회선 사용료, 양곡관리 전화요금,농림사업추진 전용회선 사용료가 각각 36만원, 농어촌 발전 심의회 위원수당이 360만원,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이 370만원, 그 다음 농약, 비료 시군 교체단속비 89만6,000원, 지역특화활성화 추진비 600만원, 농민교육여비가 768만원, 농어업인 후계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450만원, 그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세미나 참석이 256만원. 348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이 515만2,000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이 12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545톤에 대해서 9,270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지원이 2,4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4,64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2,784만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264만원, '98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1,500만원,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생 급식부담금이 140만원, 고랭지 채소 반출도로 국유지 대부 임대료 20만원, 농특산전시판매행사 차량임차가 80만원,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 재배지 토양 병해방지가 9,592만원, 농특산판로촉진 업무협의가 192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및 세미나 참석이 288만원. 350페이지. 고랭지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2개소가 1억6,600만원, 이것은 자부담이 80%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이 2억1,600만원, 농정업무보조 인건비가 979만5,000원. 351페이지. 양정시책 일반수용비 93만1,000원, 양정시책 사업추진 전용회선 사용 161만4,000원, 양정시책 추진여비 133만2,00원, 다음 부실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가 270만원, 한우경진대회 현황판 제작 60만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및 FAX요금이 60만원, 초지조성심의위원 수당90만원. 352페이지. 산천어 구입비 700만원, 긴급방역비가 260만원, '98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재료 구입비가 180만5,000원, 개촉지구 사업추진이 240만원, 내수면 부정어업 시.군교체단속 67만2,000원, 한우경진대회 참석 67만2,000원, 공수의 중앙단위 교육여비 보상 38만4,000원, 선진축산기술농가 교육여비 보상 38만4,000원, 축산물 검사 공수의 수당이 588만원. 353페이지. 소수급 관리 전산화 지원 274만원, 축산분뇨처리개발사업 지원이 3개소가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관서당 경비가 1,830만원. 368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안정홍보전단 제작비 18만원, 저축 및 물가안정홍보 플래카드 제작비가 320만원, 경제관련 법령집 구입비가 40만원, 사업추진상황 기록보존 130만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참석수당이 27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가 256만원, 물가안정대책 교육참석이 102만4,000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요원 교육참석이 76만8,000원직업소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80만원. 369페이지. 구인, 구직 수요조사 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8만원, 출생기념통장 발급이 100만원, 가전제품 이동수리요원 급식비가 72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가 336만원. 다음 고용촉진훈련 60인에 대한 것이 3,546만9,000원, 농어민자녀 직업훈련이 416만3,000원,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가 300만원. 370페이지. 진폐재해자 협회 운영보조비가 100만원, 한국노총 태백지역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보조가 300만원, 취업정보업무보조가 97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서식인쇄가 60만원. 371페이지. 담배소매인 관리대장 및 물가조사표 서식인쇄가 100만원, 취업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37만8,000원, 중소기업육성대책 추진비가 700만원, 노사안정대책추진비가 700만원, 산업평화정착 근로자 특별교육 급식비 150만원, 유료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급식비가 50만원, 노사정 간담회 개최 참석인원 급식비가 150만원, 노조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910만원, 공장등록업무 관련 서식인쇄가 100만원. 372페이지, '98 계량기 정기검사가 타인제작외에 173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94만원,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계량기 검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25만원. 373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50만원, 가스체적거래제 추진 여비가 144만원, 계량검사 공무원 시.군 교체단속비가 102만4,00원, 불량공산품 시.군 교체단속여비가 44만8,000원, 지역경기활성화 대책비 800만원, 민간사절단 선진공업단지 견학이 256만원, 중소제조업체 유치 민간인 참석여비 보상이 432만원, 시장물가조사위원회 여비보상이 268만8,000원,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비가 290만원. 374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여비75만원, 중소기업체 방문 지역특산물 보상비 275만원. 다음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이 1억3,9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순서로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상환이 4,575만4,000원, 단지 분양이자가 6,736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758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979만5,000원, 농공단지생산물품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 농공단지 등기이전료가 450만원, 농공단지 분양 측량수수료가 150만원. 759페이지. 농공단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 농공단지 홍보게시판 제작이 300만원, 회계서식 인쇄비가 100만원, 전기요금이 281만2,000원, 수도요금이 60만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기타 공동이용시설 보수 가로등, 도로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사역이 698만8,000원, 농공단지 업체 육성지원 및 시책교육참석비가 307만2,000원. 760페이지. 선진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견학이 240만원, 농공단지관리사무실 운영 경상경비보조가 800만원, 추가편입토지 매입비가 300만원, 기타국내차입금 이자가 72,00만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이 1억6,960만원. 761페이지. 예비비가 6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김정식 위원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2월달에 개발심사위원회에서 정할 것입니다.

농특산전시판매행사 및 세미나 참석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49페이지.

이것이 정월대보름날 서울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다음은 350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예, 김동해 위원님!

농기계 보관창고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사조동 원동입니다. 거기에 작목반이 1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원동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고랭지채소 재배지 토양병해방지...?

예, 이번에 무사마귀병으로 인해서 예산을 약제 구입비로..

지도소에서 안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자금 배정은 거기에, 모든 조사현황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자금배정을 지도소로 해줍니다.

없으시면 350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태백역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백역에서 나오다가 오른쪽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정비를 하면서 여기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농민단체, 농협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태백 특산품이 몇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특산품은 약초음료공장에서 나오는 것 하고 토마토하고 오이, 한우고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주최하고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백은 고산지대기 때문에 태백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고기는 고기지만, 산나물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지인들이 서울에서 내려 온 사람들이 산지에서 바로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해서 가는데, 실제로 시민들에게 소득증대도 되면서 그것을 태백시가 농협이라든가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시가 하든지 농협해서 수매를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특산품으로 해야지 바람직하지..

과장님, 1,600만원가지고 태백역광장이 조성된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을 할 계획인거 같은데, 1,600만원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건물을 지어야죠.

가건물을 지어서 안에 판매할 물건은 어디서 가져오고요?

상품을 전시해서 매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농협에서 위주로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개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줄 수 없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산과목에 명색이 자체사업이예요. 자체사업.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 '98년도에 나름대로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노라고 하는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1,600만원이 적은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명색이 태백역앞 농특산품 판매장 개설이라면 좌판을 설치하려고 해도 몇 백만원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상이 나올텐데, 과장님 전혀 구상이 없잖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통리에 어제 기공식 한 것은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농특산물 유통센타.

농특산물 유통센타하고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대리점입니까?

여기다 한 것은 태백역에서 관광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농특산물 유통센타를 계획했을 때 장소선정을 고려해 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유통센타하고 판매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통센타는 각종 농산물이 다 들어가지만 판매장은 그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캔종류라든가 농수산물중에 부피가 큰 것은 연화동쪽으로 가고 소규모를 판매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광객이 역에 내려서 연화동까지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상품을 관광차원에서 가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통센타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유통센타가 연화동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름한철에 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요를 뽑아봤어요? 다음에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열차이용객들 보다 많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소백산재 넘어가다보면 휴게소 같은 곳에서 좌판식으로 라는 것, 백암온천 같은 곳에 가보면 좌판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지... 역앞에 하나만 해서는 안된다. 그럼 피재같은 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에다가 좌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요. 영세민한테 도움을 준다던가.. 역에 내려서 차를 타기 바쁜데, 시간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름에 더운데 대합실안에 있을려고 하지, 시원하지도 않은데 사겠다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되요. 어평재에도 그리고 관광교통과에서 작년에 개인택시기사들하고 관광홍보할 때, 그런 식으로 해 봐야지.. 가건물 지어 났다가 철거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 어떤 단체의 물건말고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공통판매를 하는데 그쪽에서 부담을 해달라던가 그렇게 해야지, 농협같은 데는 자금력이 있는데... (청취불능)

그래서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어느 한 이익단체를 주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판매장 개설을 자체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체적으로 판매장을 개설해 놓고 물건을 파는 어감이 온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가서 물건을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돈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서 누구에게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자체사업이 아니고 단체라던가 영농법인에게 자본보조 성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1,600만원이 편성되기까지 동기라던가 배경이 어떤 성격인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얘기가 나오지...예산이 편성된 동기..

예산이 편성된 배경이 농민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단협장이 시에 와서 여기다가 여름에 관광열차를 이용하는 외지손님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상품을 팔아보자, 시장님이 이것을 보조해 달라고 건의하는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협장이 먼저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농협은 이익사업을 줄 것은 없다, 농민단체가 첫째로 참여를 해서 이용하는 조건에 의해서 해야지, 당신들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름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기의 소규모 상품을 팔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럼 가건물을 짓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예, 시에서 짓습니다.

자본 보조 성격으로 농협이 되던 영농법인체가 되거나 해서 돈을 줘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지어서 농민단체하고 협동조합하고 해서 이용하도록 한다..

임시판매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 가건물을 짓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4계절 다 판매장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역광장 조성사업이 '98년도도 금년처럼 사업자체가 부진하면 이 사업자체는 보류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보류가 됩니다.

35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352페이지, 산천어 구입이 있잖아요? 어디에 방류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1차로 소도당골에다 방류하고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암에다 금강골, 창죽천, 머리골 이런 곳에다 시험으로...

하천에다가 그냥 풀어보겠다라 이거죠. 산천어는 1급수에서만 사는데... 예를 들어서 2, 3급수에다 방류를 하면 안되잖아요?

물이 만약에 3급가 되면...

물도 차야 되고, 하천이 길면 위에는 차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따뜻해 진다고...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것이 몇 급수라는 판단이 대충나와서...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축산분뇨처리개별사업지원 3개소, 이것은 어디예요?

축산분뇨처리 개별사업 지원은 철암1동에 진기찬씨가 닭을 사육하는데 그곳에 계분건조장, 문곡동에 김영도씨가 돼지를 사육하는데 축분이 나오는 포장기하고, 화전1동에 할렐루야농장이, 김태봉씨라고 해서 퇴비사를 만들...

(청취불능)

그렇죠. 그래서 퇴비 공장에다가...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얘기 마무리를 안지었는데 특산물 판매장 개설 이것이 1,600만원이 되게 되면 가건물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립식으로 짓게 되면 평당 80만원이면 짓거든요. 그러면 한 20평밖에 안짓는다는 얘기아니예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해볼려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태백역을 이용하는 외지인들에게 뭔가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팔려면 누가 봐도 기왕에 할려면 번듯하게 하는 차원에서 기왕 자본보조 성격으로 줘서 단위조합에서 그렇게 한다면 번듯하게 짓는 것이 낫겠어요. 그것 돈을 1,600만원 들여서 해봐야 초라해 보인다고,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는 데 자본보조 성격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돈을 보태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애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350페이지 유통지원사업 어디에 다가 무엇을 2군데 하는지...?

유통지원사업 이것도 도에서 일방 편성입니다. 저희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창고, 기계, 기반시설, 도로 하는 사업비인데 1억6,600만원인데 이것이 자부담 80%고, 보조가...

자부담 80%면 누가 하는거예요?

예, 20%로 해서, 이것은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방으로 배정을 해서 태백시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는데 80%라는 자부담이 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시, 도, 국비가 합쳐져서 1개소당에 8,3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 목적은 간이집하장도 좋고, 기계창고도 좋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런데, 사업자 선정은 안되어 있다.

사업자 선정은 2월달에 가서..

그럼 1개소당에 돈을 얼마나 내면 됩니까?

80%가 자부담입니다.

8,300만원중에서 자부담을 80%를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예. 80%를 더 보태야 됩니다. 8,300만원이 20%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어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를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내년에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6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에 소비자 보호단체하고 한국노총 태백지역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보조 300만원씩인데, 진폐재해자 운영보조는 왜 100만원만 했는가? 여기가 어려운 데 300만원 같이 주면 좋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예요. 태백경제를 일으키다가 지금 숨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런 데다가 아끼지 말고 지원해야지 소비자보호단체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같이 배려를 해주세요. 100만원 가지고 되나...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노조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인데, 작년에 갔어요?

예, 작년에도 갔습니다.

작년에 어느 광업소에서 갔습니까?

작년에는 한보하고 석공,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명이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겠어요?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서...

도에서 예산작업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김동해 위원님!

한국노총 태백지역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보조,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석탄회관에 있습니다. 김덕용씨가 하는...

371페이지 상공관리부터 3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과장님, 372페이지하고 373페이지 연관되는 부분인데,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를 여기서 할 겁니까?

예,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대회를 개최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같은데,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안내문, 현수막, 심사위원 수당 이런데 기왕에 지역 특산품을 찾아서 개발해서 육성 지원하려는 차원이라면 시상금도 있고...

예, 시상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상금이 얼마예요?

290만원.

시상금 290만원.. 어디 있어요?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최우수 공예품이 된다면 앞으로 혜택도 받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도에 출품도 하고 전국대회까지 출품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농공단지 생산물품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인데 업체들도 어렵겠지만 농공단지에 들어간 업체들의 생산품을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업체들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상품을 해주는데, 자기들 회사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건 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부사역이 698만8,000원인데, 이 부분도 자기 들 공장이 있는 주변을 환경정비를 하는데 시가 인부를 사용해서 해 주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도 환경정비도 많이 하잖아...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하도록 해야지, 자꾸 시에서 해줘서 되겠습니까? 자꾸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온 기업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760페이지,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운영 경상보조비 800만원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758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지금 비어있어서 이번에 관리사무소에 사람을 우리가 지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하나 두어서 운영을, 정식으로 협의회를 갖추면 사람을 둬야 되는데 이것은 원칙으로 협회에서 자기들 협회비를 내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농공단지가 부실하다보니까 사람을 하나 둘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1년이나 2년정도 관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하나 둬서 운영을 한 번 해볼라 그럽니다.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사무소 관리 임금이 하나 나갔잖아요?

임금이 있고 여기에 대한 경상보조 운영비가 수도료도 내야 되고 전기, 기타 전화, 의자도 사야되고...

의자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쇼파같은 건 지금 없습니다.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전기, 수도, 전화, 신문구독 이런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치고 너무 많다...

초창기이니까 더 주고 정상단계에 올라가면...

(청취불능)

그건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구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최홍열입니다. '98년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직제 인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에 총 봉급이 4,344만2,000원, 상여금 1,448만1,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708만8,000원, 정액수당이 249만5,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136만7,000원, 장기근속수당이 432만원, 특수지근무수당이 108만원, 기술업무수당 18만원이것은 전기8등급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차운전수당이 240만원, 이것은 용연열차 운전자 사기앙양 고취를 위해서 열차운전수당을 신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용연열차 정비관리수당이 96만원, 휴일근무수당이 990만8,000원, 관서운영비가 700만원, 경상적경비로서 관람권인쇄가 600만원, 주차권 인쇄가 150만원, 용연열차 탑승원 인쇄가 600만원,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가 75만원, 용연동굴 홍보 리플렛 제작비가 1,000만원, 복사기 수선비 80만원,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60만원, 신문구독료가 18만원, 제초제 구입비가 36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18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14만원, 관리사무소 운영서식 인쇄비가 60만원.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도구 구입비가 95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66만원, 용연동굴 전기료 및 전화료가 2,520만원, 용연열차 영업배상 보험이 350만원, 자동차세가 48만2,000원, 차량 보험료가 37만2,000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 6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8만원, 매표원 피복비가 72만5,000원, 경유온수 보일러가 304만7,000원, 건물유지비가 12만4,000원, 동굴전등교체 및 보수비가 582만5,000원, 무인당직 경보시설 유지비가 18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가 52만5,0000원,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60만원, 용연동굴 운영 기록 유지비가 27만5,000원, 동굴내외부시설 유지비가 300만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만원, 가압장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용연열차 유지비가 702만8,000원, 차량유지비가 281만9,000원, 용연동굴 진입로 설해방제 모래구입비가 66만원, 업무추진여비가 192만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1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648만원.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가 216만원, 정액급식비가 576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720만원, 명절휴가비가 362만1,000원, 체력단련비가 905만1,000원, 연가보상비가 301만7,000원, 동굴관람시 사고로 인한 치료보상비가 300만원.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램카 용연열차 차고 및 정비창고 설치가 2,000만원, 제설장비 보관창고 설치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예산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소장님, 용연동굴이 한 달 보름 가까이 되가네요. 개장한 것이... 그런데 현재 인원이 모두 6명입니까?

예, 저희들이 6명입니다.

한달 반을 운영하면서 6명 인원을 가지고 용연동굴 관리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에 대한 것, 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비올때, 눈올때 추웠을 때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네요?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용연열차를 탈려면 떨면서 서 있어야 되고, 용연열차 객차에 보면 칸막이도 없고 차는 감사때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다시 보완하기로 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봐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17일날 정리추경때 용연열차뒤에 객차에 바람막이 제작하는 것 하고 주차장하고 동굴광장에다가 용연열차 승차 유도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따로 열차 관광객 대기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현 기존 주차장하고 광장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장소협소 관계로 기존 승차대 제작된 곳에다 승차대를 이용해서 샷시를 넣어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관계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표인원이 지방조무원 한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던가 이러한 때에 애로 사항이 많은데, 예산계에 알아보니까 공무원 인원 충원되는 걸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가 안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충원이 될 수 있으면 매표소인원이 한 2명정도하고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이 2사람정도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하고, 화장실 관리 요원이 지금 청사관리하고 이외에 관리사무소 청사 화장실 요원하고, 밑에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이 따로 없거든요. 저희들이 올해는 11월, 12월달 인원은 세무과의 재료비가 있는 걸 협의를 해서 일단은 두달치 쓰는 것은 거기서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사무실하고 동굴입구의 주차장 관리하고 밑에 매표소 있는데 주차관리고, 동굴 내부관리도 제가 가보니까 안전관리 요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저희들이 동굴내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주하게 되어 있어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한바퀴 순회를 하고 오후에 일과후에 들어가서 청소도하고,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중에서 지금 용연열차를 탈려고 대기하는 비가림을 봤어요. 있는 데 그것은 추워서 안되니까 바람이 들어오니까 샷시로 대기소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샷시문을 제작을 해서...

몇 평정도...?

평수는 재보지 않고 총길이가 약84m정도 나옵니다.

총 길이라니...? 아, 승차대 옆에다 길게 한다..

예, 그러니까 사방을 돌아가면서 막는 거죠. 샷시문을 제작해서, 여름철이 되면 개방을 해서 바람이 들어오게끔 하고 겨울에는 문을 닫아서 바람막이를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애로사항인데 그것은 관광객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차를 탈 수 있게 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당분간 용연열차를 운행을 해보니까 한대 가지고는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1회 왕복운행하는데 소요시간이 30분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1단체 일행이 왔을 경우에 300명이 왔다 그런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이, 다른 곳과 연계되어서 관광을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수송한계가 있으니까 한시간반, 두시간씩 앞에서 구경을 나온 분들이 기다려야되니까, 그런 것도 민원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관광시즌이 시작되면 11월 2일날 약 3,600명 가까이 왔다 갔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용연열차 횟수가 하루에 18회 정도 잡고 있어요. 그날은 6시 30분까지 해서 25회정도 운행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운전기사는 기사나름대로 지치고 수송능력이 있으니까, 개장을 해놓고 사람수송능력이 안되니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얘기가 잘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착해서 탑승료를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을 제가 개표 계산을 해보니까 객차한대가 32명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원씩 따져서 73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났다고, 객차한대가 못올라가면서, 계산을 해봤다고... 시간외근무수당 이것 9일밖에 안되는데, 연장시간을 몇 시간하면서 며칠을 계산한 거예요?

시간외 근무수당 말입니까?

73시간씩 계산했는데, 며칠 분이예요? 몇 시간씩 며칠 하느냐 이거지....? 정상근무는 여름철 같은 경우, 겨울철 같은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필요없잔아요. 내가 봤을 때. 여름철에 많이 오니까 그 관광객을 다 수용하고 관람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계근무시간은 6시까지 보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6시까지 매표를 한다 그러면 7시나 8시까지 연장을 해준다, 1시간 2시간 걸려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두시간 더 본다 그러면 70시간되겠네...

저희가 일과후에 남아서 하는 일일결산이라던가 원부대조작업을 하다보면 보통 1,000명을 잡았을 경우에 저녁 9시에서 9시 30분이 되야 6명이 퇴근을 하거든요.

여름에는 마감시간을 5시까지..

4시까지 매표를 하고...

요즘은 몇시까지 합니까?

5시까지요, 인원이 어제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될 수 있으면 늦게라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못보고 돌아가는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시간을 잘 계산해서, 우리가 보통 여름철이라면 5월달부터 5개월 정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73시간이 상한선 아니예요? 맞죠. 상한선이고 겨울 동절기에는 폐장시간을, 입장을 마지막 받는 시간이 몇시입니까?

규칙상에 4시까지 예매를 하고 5시까지 관람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익을 올리다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간 구애받지 않고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어디에 할 겁니까?

장소는 아직 선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면 각동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6년도에 사조동 그리고 '97년도에 소도동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동하고 사조동 내부구조, 지난번에 김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농민들을 위한 구조로 변경, 좀 차이점이 있어요? 목욕탕시설이라든가... 구조는 똑같애요?

아니요, 좀 다릅니다. 작년도에 사조동은 기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했고 금년도 소도동은 저희들이 32평을 2층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또 남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욕탕이 없어서 샤워실을 좀 크게 해서 마을 추진위원들과 협의회에서 그런대로 만족할 만하게 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장진용 위원님!

야생화 분화 재배 시범사업,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고랭지 채소 병충해 사업 무사마귀병, 산업경제과에서도 예산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것도 다 써야 되고 여기 것도 다 써야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

먼저 야생화 분화 재배사업 3,600만원은 우리고장에서 자생하는 우수 야생화의 분화 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고원관광 휴양도시의 관광상품으로 정착 시키기 위해서 1개소 300평에 내통내설형 무기둥 하우스를 설치하고 또 부대시설로 관수 시설 및 각종 기자재를 설치를 해서 자생하고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야생화를 수집해서 단계적으로 분화재배로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산업경제과에도 그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비로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종합시범포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농기계 간이 소독 시설, 무사마귀병 방제 공동 육묘장 설치로 도비, 시비 포함해서 8,1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750만원을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자체 시범사업으로 우량 산사슴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범사업, 절화 백합상자 재배 시범사업, 농촌지도자 종자은행 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저희들 3,7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량 산사슴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범사업, 절화 백합 상자 재배시범사업, 농촌지도자 종자 은행 운영 3개사업에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 예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사마귀병, 고냉치 채소 병충 방제사업, 좀 전 장진용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9,592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3,700만원, 농촌지도소에서 이야기한 것 50개소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얘기한 것 하고 묶어서 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산업경제과하고 9,100만원중에 약제방제비 저희들 예산 3,750만원을 포함한...

아, 이건 약제고...

예, 저쪽은 토양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그런 것으로 산업경제과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들 면적과 함께, 금년도 발생면적, '96년도 발생면적 총 70ha로 추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제를 50%보조, 50%자부담으로 내년도에 시험계획을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자체사업 농기계 수리용 콤푸레샤하고 농기계 수리용 발전기 이것은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지금 농기계 수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각종 농기계를 수리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톱밥시설 이용 우유생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젖소 사육 농가에게 아직도 저희들 우사가 현대식 우사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우사로 짓고 톱밥을 충전해서 거기에 발효제를 섞어서 젖소에 분뇨를 발효시켜서 오폐수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에 대한 시설을 ...

페유활용 비누제조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농촌부녀자들이 이걸 많이 합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50만원으로 폐식용유 비누제조기 인데 이것을 가지고 농가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가서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이걸 사는 것은 환영하는데 농촌만 빌려줄 것이 아니라 태백시 관내 초등학교가 거의 급식학교가 되다보니까 그 급식학교를 운영하면서 폐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기계는 없고 이것을 자르고 이러니 상당히 힘들다 그러더라고 이것을 초등학교 같은데 홍보를 해서 다 경제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빌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도 철암초등학교, 태백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생활지도사가 나가서 자모님들을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실제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토양측정기는 얼마씩 해요?

시설을 전부하는데 약 7,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안에는 조직배양실, 토양종합검증실, 식물체 분석실, 각종 타시군이나 도에 가지 않아도 될 농민이 필요로 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태백시 농촌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원준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농업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일반시민들을 만났더니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지적되더라, 첫째 많은 영농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의식구조가 상당히 안좋다는 얘기죠. 요즘에 대선이 다가와서 부채탕감해 준다니까 전부 휩쓸린다는 그런 소문이 났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보다도 효과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영농 교육을 할 때 이러한 의식구조개선에, 만약에 올바른 가치정립을 하지 못한다면 농촌지도소장님 자격이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지금 약초시험장이 개설되면 그 농업진흥원하고 농촌지도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어제도 농특산물 유통센타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에 농촌지도소 역할이 지역경제와 함께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의 의식구조개선입니다. WTO이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건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시하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그리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도 생활개선반 150명 그리고 영농기술반 450명을 상대로 19회 새해영농기술교육을 각 동단위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정신교육위주로 시에 지휘부나 또는 각 실과소장님, 타기관의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내용이 충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두에 두면서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측면에서 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고원 농업시험장이 되겠습니다. 고원 농업시험장은 지난 11월 29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이 기구는 강원도 농촌진흥원 산하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상호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만 도 진흥원장의 도단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수직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고원농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저희들 힘으로 안되는 것은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태백시는 물론 강원남부권 농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공식을 가진 농특산물 유통센타는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도사업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산 통합 지침에 의해서 행정사업으로 또 저희 지도소 시범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의원님 지적한 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다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력을 다해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최대한 노력 할것을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한 교양강좌라든가 특별교육내용에 대한 팜플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의회의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톱밥시설 축사 어디에 누가합니까?

그것도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각동단위 또 농민단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한후 젖소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o 김동해 위원 : 그리고 국외여비가 160만원 나와 있는데, 국비가 65만6,000원, 시비가 94만 4,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태백시 농촌 뿐만 전국농촌이 마찬가지겠지만 농번기에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 교육을 받고 국가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도 갔다와야되고 태백시가 관광도시에 걸맞게 어떤 특화사업을 발굴하려면 태백시와 위도상으로 비슷한데, 고지대에 농업분야에 외국도 다녀오고 보고 배우고 익혀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쪽으로 갈려면 이 160만원 해봐야 한두명 밖에 더 가겠습니까? 늘 염두해 두셨다가 그런 분야에도 지역실정과 비슷한데, 제가 일본에 이런 고지대와 비슷한데 광산도시였지, 일조량도 비슷하고 강우량도 우리와 비슷한 데서 맞는 과일, 책자를 봤는데 꼭 여기에 약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 맞는 과일도 재배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견학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곗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