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과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민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생활기동처리 업무보조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당, 처우개선비해서 2,9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차등록실 전산업무보조입니다. 1명에 97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시민과 관서당경비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안내 책자인쇄 200만원, 민원봉투제작50만원, 민원실 교양 월간도서구입이 120만원, 행정정보공개 편람제작이 300만원, 민원서식 인쇄 144만원,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민원설문지 인쇄 50만원, 주민등록증백지용지 인쇄 60만원, 주민등록전산 업무 각종서식 구입이 1,32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각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인쇄를 하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인쇄해서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바인더 64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바인더 160만원, 이 주민등록관계는 거의 16개동사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별주민등록표 15만3천원, 개인별주민등록표 143만원, 주민등록표 송부표 봉투 143만원, 주민등록표 발급 신청서 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인감대장 81만6천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255만5천원, 색테이프 16만원, 지문채취용 잉크 31만7천원, 트라반테이프라는 것은 화상정비용 주민전산자료 수록용 테이프입니다. 이게 1,584만원, 주민등록표 보호비닐 336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소모품 구입이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업무 소모품구입이 429만6천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설문지 제작이 10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록유지 103만5천원, 팩스민원 카트리지 구입이 44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구입이 8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선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복수기 수선으로 160만원,팩스수선에 320만원,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장비 수선비 100만원, 민원사무심사기준표 책자제작이 1,000만원, 호적업무편람이 450만원, 팩스 민원용 일반전화 사용료가 480만원, 민원1회 방문제 설문조사 우편료 34만원, 대민행정친절도 측정 설문조사 우편료 34만원, 주민전산 상설교육 강사수당 70만원, 대민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근무자 민원복 제작이 350만원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작업복 및 방한복,우의, 장갑등에 84만1천원, 민원실 온풍기 연료비 303만원,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 1,4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업무보조가 전산보조 2명, 민원안내 2명, 중계민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발급되면서 팩스민원에 2명을 쓰고 있고 주민전산 업무보조 1명, 민원1회 방문처리 업무보조 1명,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입력 1명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처리반 자제구입 1,244만4천원민원실 화분 분갈이 60만원, 민원실 화분구입 50만원, 수족관 재료구입 청소비에 120만원, 민원행정 업무추진여비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지방행정구현종합대책에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친절봉사 민원행정 우수기관 평가 90만원생활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가 79만2천원, 신태백가꾸기 사업에 3,200만원, 카드판독기에 500만원, 화상입력조명등에 540만원,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캐비넷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민원이용 냉·온수기 구입에 60만원, 기동처리반 자재창고 200만원, 민원인 노후 팩스교체에 340만원, 민원인 전용 복사기 구입 4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에 600만원, 다음 호적업무보조 9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호적복사기 토너구입 52만3천원, 호적편제용지 인쇄가 47만5천원, 호적신고서서식 인쇄에 75만원, 호적실무총람 책자구입이 10만원, 호적편제타자기 리본 구입이 13만2천원, 호적계서제출 여비가 153만6천원입니다. 이상 시민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사기를 말입니다. 민원실 바같에 즉, 민원인들이 복사를 하라고 배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복사기요. 복사기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노후 팩스도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회선료를 20만원을 계상했던것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팩스를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복사도 할 수가 있고 팩스를 받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내년도 추경때에 회선료 20만원이 계상이 되면 복사기 1대와 팩스기 1대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일반시민들이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이예요. 20만원 때문에 팩스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팩스는 20만원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얘기....

그것을 예산실에서 깜박한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 20만원만 있으면 팩스를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와서 복사를 했을때 100부든 200부든 한다 그렇다면 종이라던가 비용은 어떻게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 대체적으로 복사를 하는 것이 뭐 100부,200부 정도로 민원실에서 복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일단은 별도로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시민과 관서당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일단 설치를 하자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복사를 해주고 다 한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못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다음 13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있잖아요. 친절봉사 민원행정 우수기관 평가라고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도 나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민과에서 따로 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친절봉사에 대해서 별도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면으로는 중복의 여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모든 동 행정 전체평가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친절분야에 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도 말입니다. 지금 기동처리반 반원이 몇분입니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응급한 사항이 아니고 시멘트를 발라야 된다든가 이런것을 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물량이 크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직접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이렇습니다. 철판제작같은 것 한 50만원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못하잖습니까 그런것은 규격을 재어서 맞겨서 제작을 해서 구입해서 갖다가 하고 이런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142·143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호봉수 차이인가....

총괄로 합시다. 저번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앰프시설 공사건하고 다음에 태백제할 때에 16개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하수도라던가 수도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한번 국장님께서 편성할 수 있는지.... 요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앰프는 교체해야 되고....

수정예산안에....

다음에 수도하고 배수로하고 또 뒤에 자작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사실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그 자작나무를 이번 예산에 보니까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나무를 다 심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크기가 1.5m에서 2m높이의 성장한 나무를 저희들이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버팀목 문제가 조금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토질도 분석을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한 분석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흙 자체가 일반 흙과는 틀리더라구요. 비만 오면 처지는 흙이란 말이예요. 그것도 한번 검사를 해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농촌지도소와 녹지과하고 우리 전국 4개 양묘사업소가 있습니다. 직접 나무를 4개 양묘사업소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작나무는 뿌리의 활착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그래서 춘천양묘사업소에서 직원 1명이 저희 경기장을 다녀갔습니다. 제가 직접 경기장 주변을 보여주면서 자작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뿌리가 살수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제일 좋은 것이 거재수고 다음에 자작나무인데 충분히 활착할 수 있답니다.

아! 할수있다. 그러면 이번에 소장님께서 말이예요.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앰프라던가 조금전에 배수로, 수도문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급한 사업을 수정예산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페이지 말입니다. 체육공원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제3주차장이라해서 그 제일밑에 포장이 안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약 4,000평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간이축구연습장하고 수용비를 조금 조정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몇평이라구요?

예, 약 4,000평 가까이 됩니다.

체육공원관계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는데, 종합운동장 에리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종합운동장 에리아가.... 1주차장부지 있잖습니까?

주차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 밑에 제2교량하고 쭉내려와서 조성해놓은 보식까지는 우리 시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빠져요.

예, 일부는 국유림으로해서 약 31,000㎡정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임대료를 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종합운동장, 경기장에 관리소장이 관리를 해야할 에리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1주차장에서 연화동 넘어가는 주차장부지 있잖습니까? 거기서 부터 3주차장인 해머그물망이라고 설치를 해놓은 문곡시영아파트가는 곳까지....

옛날에 그네 설치해 놓았던 곳 그까지죠?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동민들이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지금 장성에서 황지쪽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을 하다가 보면 현재 그안에 트럭 20대가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허가된 사항이예요?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주차장이라고 이름하는 교량 바로앞에 중기차하고 회사가 있잖습니까? 회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제전임자나 제가 발령을 받고 가서 차를 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라 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문곡동하고 이쪽 일원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 그런 중기차들이 실제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시영아파트나 도로변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여론이 분분했었습니다. 또 관리소장된 입장에서는 주민들편의를 위해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대는 것으로.... 제가 정식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내에서의 방침은 일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지금 묵인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편의상 도로에다가 차를 안대고.... 그게 지금 군용차량입니까? 그게 군용차량이나 강원도 도차량이나 경상북도 도차량이나 관용차량이냐는 얘기죠? 개인의 영리를 위한 영업차량이란 말이예요. 영업차량이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영업을 폐지시켜서 주차장관리를 본인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용차량이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차량, 다음에 관용차량 그런 차량들을..... 아니, 나는 지금 현재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오기 때문에 오늘 종합경기장관리소장을 만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저번 감사때 내가 안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그것을 묵시해준다 하는 얘기는 지금 자동차를 한대사면 차고지증명서를 발행합니까? 안합니까?

현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반주차장시설이 없으면 자동차 상환해 줍니까? 그런데, 어디다 차를 대든간에 태백시가 관리해야할 조성했던 부지 위에다가 개인영업용 차량을 즐비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행정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보기가 안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 앞에 내가 운송사업을 한다 차댈곳이 없어서 태백시 주차장에다가 20대를 주차를 했을 적에 양해하겠어요. 물론 이것은 제생각인데, 운동장의 관리소장님의 고유권한에 지나치게 집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에 말입니다. 제가 문곡동 의원으로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도산업이 원래 주차장 어디를 확보를 해야 차 대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주차장은 조금 어디 원거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이쪽 4차선 내려가는 도로말고 전 구도로쪽으로 차를 계속 갔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단 사무실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편리상 원주차장에 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선 사람들이 집앞에 자꾸 주차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를 대형차를 주차를 하고 그러니 앞에 주차장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고 해서 제가 전임소장이 있을 때에 제가 얘기를 해서 우선 주차장을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 같은 시민이고 그러니 우선 차를 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줘라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소장님한테 물었더니 김호규의원이....

아니, 전소장이 있을때에 제가 사실 구도로에다가 차를 대고 앞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그래서 다 시민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감사를 하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받아 들여야 해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가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을 봤을적에는 모양이 안좋다는 그런 애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경기장관리소장이 인정했다면 그것은 본인 고유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생각해서 보기에 안좋다는 것을.... 그래서 얘기를 한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문곡동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정자체가 뭐냐 이거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지. 그렇다면 우선 주차장이 행사하기전에는 비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차를 갔다가 주차장이 없으면 차 대수 확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자기가 문곡동 인근에 했겠죠. 그래서 거기다 대 놓고 왔다갔다 하려고 하니 불편스러우니까 구도로에다가 차를 계속 주차시켰어요. 그래서 구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그때 사실 바리케이트를 쳤었다고.....

아니, 제가 차를 그쪽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제 입장을 의원님들 앞에서 밝히기는....

예, 알겠습니다.

동 시의원과 잘 협의해서 시의원님이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동 시의원님이 알아서 처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