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식 의원 발언

답변하세요.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불납결손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불납결손액이 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업무수행이 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서 반성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는 시효결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한 앞으로는 불납결손은 꼭 필요한 분야만 나오도록 하고 적게 나오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나중에 연말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꼭 발생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지적할 만한 것으로써는 지금도 IMF 상황 등으로 어렵습니다만 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수용비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10%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집행할 때 10%를 떼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초에는 집행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사례, 체납액 발생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주력하도록 각 파트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취지가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보고 이런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차년도, 차차년도에는 감소시키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결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업분야별로 진행과정이라든가 사업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일시에 줄일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좋은 지적으로 유념하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구세수입은 '97년도와 같이 경기침체, 과표현실화율 동결, 감면대상확대 등으로 구세의 안정적인 성장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내년도의 구정 여건에 따라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수입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유보되거나 감축성장이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시설관리, 복지시설 등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되고, 또한 내년부터 자원회수시설건립 참여기여금 출연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동안 재정은 2년 연속 감축성장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재원배분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인건비와 의무적경비 등을 우선 확보하고 경상사업이나 공공요금, 물가인상 등에 의한 필요한 실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기조위에서 계속성사업은 추진진도의 완급을 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건설, 하수개량, 도시기반시설 정비보수 및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과 긴급한 구정현안을 우선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28억원 중 자주재원이 847억 9,100만원으로 구세가 49.2%인 554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293억 1,800만원인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수입은 280억 9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보조금이 76억 7,700만원으로 6.8%이며, 조정교부금은 203억 3,200만원인 18%로 구성되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75.2%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총 554억 7,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9%에 해당하는 10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 동결 및 면허세의 감면대상 확대 등으로 3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반면에 사업소세 17억 6,600만원, 재산세 1억 8,500만원, 과년도 구세 8,2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3억 1,800만원으로 '97년 대비 21.9%인 8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5억 7,000만원으로 '97년 대비 4.9%인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 및 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대행 전환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억 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도로사용료가 7,500만원, 하천사용료가 1,2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로 관리이전된 문래근린공원 사용료가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수입은 107억 4,800만원으로 '97년 대비 45.9%인 91억 6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기타 잡수입 공동구위탁관리수수료 수입 20억 6,900만원과 '97년도 세입결손 및 집행률 증가에 따라 이월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중 국·시비보조금은 76억 7,7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7.1%인 45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3억 3,2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23억 3,200만원 대비 64.8%인 80억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453억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503억 6,300만원 대비 3.4%인 50억 6,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128억원중 입법 및 선거관계는 23억 4,300만원으로 예산총액중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대비 50.9%인 7억 9,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98년도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선거 사무경비로 8억 700만원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92억 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 대비 3.9%인 18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7년도 동청사부지 매입비 14억 5,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96 구의회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로 소송배상금이 9,000만원, 인·허가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등과 행정전산화에 1억 6,300만원, 구민의 날, 구정홍보판, 가로기 구매 등에 총 7,200만원, 인건비는 처우개선율 3.5%를 적용한 총 15억 7,200만원, 당산2동 부지매입 계약금과 3개 동 청사건립 및 보수비로 10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은 318억 9,1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1.9%인 6억 2,0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6억 1,7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가 14억 6,7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2억 5,900만원이 '97년 대비 감소되었고, 쓰레기매립지 반입불가 페기물처리비 2억 1,600만원, 강서자원회수시설건립 참여기여금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공원녹지 분야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공사비가 전년대비 16억 6,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철도연변 녹지조성비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직원 인건비가 7,400만원, 보건행정전산화, 한방과 및 건강증진센터 개설에 총 3억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부문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 부문은 121억 1,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23.5%인 37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연부금이 재원형편을 고려 50%만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억 1,200만원, 종합복지관 등 국·시비보조금 사업 31억 1,800만원, 취로노임사업비가 여건변화에 따라 2억 3,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로당 2개소 공사비로 7억 2,400만원, 구 근로자회관 건물 철거비 5,000만원, 신길1동 어린이집 이전임차료 3억 8,500만원, 대림3동 독서실 이전개설에 따른 임차료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13억 8,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중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93.6%인 6억 7,0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도시설계지구 설계용역이 전년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영등포 부도심권 정비 상세계획 설계용역 4억 7,300만원, 당산생활권 상세설계 용역이 2억 7,500만원이 신규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11억 1,300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42.1%인 3억 3,0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지원 출연금이 3억원, 중소기업시장 개척 등 경제활성화 추진으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을 말씀드리면,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은 100억 4,3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29.4%인 41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 1억 5,200만원, 공동구위탁관리비 20억 6,9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분야에서 전년대비 26억 7,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치수·하수사업에 2억 1,2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국회지하차도 기전시설물 교체에 2억 4,300만원,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21억 4,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28.4%인 8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인 버스전용차로 운영비가 3억 4,0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외 5개 사업에 전년대비 1억 3,700만원, '97년 대림3동 교통개선사업 보조금 3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는 12억 3,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 대비 7.2%인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7회계년도 시설비 1억 9,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 사업인 병무담당 인건비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억 1,600만원으로써 '97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편성 기준이 예산 총액의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적정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8억 700만원으로써 '97년도 예산액 15억 9,700만원 대비 13.1%인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7억 2,4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는 주민지원 융자금 회수율 저조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02억 9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293억 8,300만원 대비 2.8%인 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과태료수입 14억 8,900만원,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관리가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수입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7억 2,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8회계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우리구 재정형편에 따라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에 필요한 경상사업비,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여건 변동에 따르는 실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 국가경제 사정이 급변하여 어려운 때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긴축예산 기조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구로 최종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97년 최종대비 조정교부금이 80억원이 증액 교부되었다가 시 예산확정후 28억 8,487만 1,000원이 감 교부 통지되어 최종액은 174억 4,680만 3,000원으로써 이는 당초 교부액 203억 3,167만 4,000원인 14.2%에 해당하며, 기 제출된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 1,128억원의 2.6%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감액 교부된 예산액만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감축조정안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98년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며,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수렴할 것입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8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구청 제안설명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유인물에 의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예산 규모와 재정여건, 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고, '98년도 총괄적인 세입세출 재원과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98 회계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998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53억 42만 7,000원으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편성한 균형 예산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1,12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25억 42만 7,000원입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을 '97년도와 비교해 보면 3.37%가 감소한 50억 6,241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8억 5,9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고 감액비율은 4.94%에 이르나, 이는 과표동결로 인한 구세수입과 경기침체 등 여건변화로 인한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입예산의 격감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억 9,690만 9,000원이 증액되어 증액비율이 2.51%에 이르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측면은 면허세 및 종합토지세가 과표동결 및 종합합산 누진토지 감소 등으로 인하여 '97년도 대비 31억여원이 격감하였으나, 재산세·사업소세 등이 20억여원이 신장되어 구세수입면에서 10억여원이나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면에서도 여건변화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매각재산, 이월금, 잡수입 등의 감소로 82억여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측면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예상으로 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어려워지고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으로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수요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참여기금 출연이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편성방향을 말씀 드리면, 의무적 경비와 인건비를 적정 배분하고 경상사업과 공공요금 인상 등 경상적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투자는 억제하고 기투자 사업은 추진 진도를 조정하였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년도 세입세출 재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재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을 간략히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구세수입이 554억 7,256만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이 293억 1,877만원이며,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의존수입이 280억원으로 총 1,128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674억 6,510만원이며, 국고와 시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한 사업예산이 440억 1,928만원이고, 예비비가 13억 1,561만원으로 총 세입액과 같이 1,12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이월금, 이자수입, 잡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출은 사업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18억 69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8,42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월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모두 융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이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출은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예산액은 302억 931만원으로서, 3개 특별회계 총세입과 세출은 같은 325억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예산(안) 분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주재원(847억 9,133만원)이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존재원(280억 866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총예산 1,128억원에 대한 비율 즉,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세출예산에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 보다 8.3% 낮아진 75.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98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한 몇가지 참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균형예산에서 세출예산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입의 예측은 건전재정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97년도 보다 하향조정 부과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세입감소에 따른 세입증대를 위하여 공평한 조세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체납정리에 행정력의 비중을 두고 부과의 누락 또는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사업을 개발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98년도 세출예산은 국가경제 위기로 긴축예산편성이 불가피하므로 모든 사업·활동에 전 회계년도의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 영기준을 적용하여 계속사업·신규사업을 막론하고 그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계속, 축소, 확대 여부를 새로 분석·평가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97 예산집행잔액 예상추정액이 사고이월이나 절감편성액을 제외하고도 25억여원 규모로 불가피한 여건변동으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당초 예산(안) 편성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과 사업의 타당성 등 상황변동에 대한 예측과 합리적인 검토작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각종 행사와 관련된 예산(안) 규모가 행사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목적 달성과 그 효율성을 분석, 적의 조정 편성되어야 하나 이는 행사 자체가 매년 반복 추진되는 성격의 행사가 대부분으로 다소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고 있으므로 긴축재정의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자원회수시설 건립 출연부담금 25억원의 지출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우리구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인건비 4억원을 절감편성한 것은 추경에서 충당하기 위한 일시적 예산조치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에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황인데도 기타 포상금의 지급이 과다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국별, 상임위원회별 분류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돕고자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도 10p에서 28p까지 첨부하였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구의회 소관 예산안은 총 15억 3,539만원에서 7,71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기획실 및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 예산 531억 7,979만원에서 18억 5,977만 3,000원이 삭감되고 1억 4,2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396억 9,491만원에서 10억 1,755만 8,000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예산은 508억 9,032만원에서 16억 935만 7,000원이 삭감되고, 1억 5,396만원이 증액되어서, 각 위원회별 세부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요구된 의견이 있었던 예산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계획한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절약 차원에서 긴축편성의 지혜가 요구되며, 증액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의처리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98회계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 받는 구가 22개 구입니다. 22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21번째로 받고 있습니다.

예.

보조금은 각종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교부금 근거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9조2항에 의거해서 배분됩니다. 배분되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각 재정조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만 자치구의 기준 재정 소요액에서 기존 재정 수입액을 뺀 차액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를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구청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1억이 드는데 우리 수입액이 8,000만원밖에 없으면 나머지 2,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분근거는 각종 실제 산식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이중식 위원이 원하면 별도로 주세요.

그러면 19페이지 기획실 조정교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에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세출 31, 32, 33페이지 말씀하십시오. 34, 35페이지까지 말씀하세요. 34페이지 맨 상단에 구정현황 수첩발간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삭감된 것은 미리 말씀 드릴께요. 그리고 하단에 계절별 종합대책추진 4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것 외에 말씀하십시오. 삭감된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예,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설, 구정, 중추절, 하절기, 동절기 종합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중추절 상황반이 공휴일인데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각 기별로 100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료 교재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쓰려고 했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교재없이 하거나 또는 유인물로 대처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삭감을 할 생각입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금년도 증액분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금년도 증액분만 삭감시킨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3회 목련전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민문예작품공모전에서는 1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은 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890만원이 감액됐고, 또 우리가락한마당에서 742만원, 그 다음에 영등포사진전에서는 30만원이 증가됐고, 구민휘호대회에서 5만원, 청소년미술공모전에서는 10만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크게 됐는데도 왜 우리가 256만원밖에 감액이 안 됐는가는 자매결연지 어린이 상호방문 교류가 그동안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다가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1,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또 구정모니터요원 운영비 336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가감을 하면 총 256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256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어제 계수조정에서 감액토록 하라고 이렇게 조정됐던 겁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인 구정모니터 운영에서 원인이 발생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4, 55페이지 없습니다. 56, 57페이지 없습니다. 58페이지 이게 기획실 마지막입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총무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 다 오셨어요? 그러면 총무국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 1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2번째 행부터 7번째 행까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자매결년도시가 우리구에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과의 교류를 하는데 대해서 잡은 경비입니다.

네.

84페이지 85페이지 보십시오. 8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줄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전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실 재배치 전액 삭감, 그 다음에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마루판 설치 전액 삭감, 그 밑에 키폰전화기 420만원 삭감, 방송시설장비 구매 전액 삭감 이렇게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설치와 국장실 재배치, 구민회관 체력단련실 마루판 설치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는 당초에 56대에서 28대로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은 이 방송장비 구매에서 마이크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이런 유선마이크가 5대밖에 없습니다. 기획상황실에서 2∼30명이서 회의를 하려면 마이크 1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마이크를 조금 늘려서 회의할 때 적어도 두 사람이나 세사람 앞에 마이크 1대씩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로 올렸는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가격 관계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다. 키폰전화기는 28대로 반으로 줄이고 마이크 5대하고 10대하고 15대만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휴양은 안 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절 안 가는 것으로.

네.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에서 5급 이하 직원의 10%를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10%를 그러니까 10명중 한사람씩 뽑아서 공적에 따라서 100%, 75%, 50% 그 봉급에 달하는 상여금을 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지원 2,000만원 말이지요? 이것은 경찰서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찰에 나가는 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보사위원회에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달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로 보내 줍니다.

동사무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사무소에서 학교폭력근절 관련 각종 행사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동사무소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강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138페이지 없으면 140, 141페이지 142, 143페이지 144, 145, 146페이지 위에 줄까지가 총무과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저희가 1억 4,200만원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당산2동 청사부지매입비해서 1억 4,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당산2동 청사부지매입비중에서 이것이 3필지인데 1필지는 신길7동에 있는 우리 구유지와 이 땅과 맞바꾸기로 했는데 이 땅 값이 비싸서 원래 1억 4,200만원을 우리 구청에서 더 주기로 했는데 우리 구청과 경찰청이 합의해서 이 돈을 안 주기로 했습니다.

지침은 없습니다.

12월 9일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각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추후에 근거를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내무부에서 확답을 받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사전에…

이정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