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종빈 의원 발언

제71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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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회기중)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2.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98주요업무계획보고가 끝난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위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477쪽에 04 운영수당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서구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이것이 매월 해야 됩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월 4회를 운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구청마다 이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자주 심의를 해서 불편사항을 줄여줘야 되기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소 줄을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하나 법이 개정되면서 심의대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런 것은 2개월에 한번씩 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법정처리기간이 30일내에 처리를 하기때문에 최소한 월 1회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건축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접수해 놓고 2개월후에 심의받고 심의끝난 후에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다시 한다면 한 3,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작년도부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관계 심의위원을 모시고 또 변호사나 법대 교수 이런 분들과 또 건축기술사를 초빙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이 되면 법원 1심에서 화해에 해당하는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기관이 운영토록 법정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겸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아니죠.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법률전문가하고 건축전문가하고 합쳐서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합쳐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분리해서 거기도 월1회씩 하면 월 2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부당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되어서 소송제기가 되었을때만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고 건축지방심의위원회는 월 1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합치기는 어렵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77쪽 201 일반운영비, 203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 일반운영비 07 임차료, 이것이 불법건축물단속하는 것이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나는 장비구입 포크레인 임대료가 되는 것 같고 하나는 철거인부임, 150만원 임차료에 162만6,000원 인부임...., 업무보고 2쪽에 무허가건축물정비에 추진계획을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적발시 즉시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축조중인 건축물은 무계고철거를 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철거계고 및 고발조치 병행후 철거를 하겠다" 추진방향은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면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연계해서 볼때 203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단속특수업무추진활동여비라고 해서 1,29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건축물철거를 하면서 포크레인 임차료가 150만원하고 철거인부임이 162만6,000원, 이렇게 볼때 단속활동비로 1,200만원 계상은 좀 무리가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런데 그 1,200만원은 무허가단속요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서 법정 항목으로 단속요원에 특별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1만원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일테지만 18인이 6일동안 12달을 하라고 하는 법적근거도 나와있는 것입니까? 인원이나 일수도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인원에 대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것은 단속요원들에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단속요원한테 나가는데 이 인명수나 일자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단속원이나 이런 단속원들이 특수업무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현황사항이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는 차량대수가 11만대를 육박하고 있다라고 지난번 지역교통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11만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6만9,000여대정도 이런데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어느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들이 일부 운영이 미비하고 또하나는 기계식 주차장들에서 발생이 되고 그외의 주차장들은 거의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라고 하면 근린생활시설용지에 한두대씩 확보하는 부분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심지어는 꽃가게나 이런 것을 임차하는 건축주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 활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하면 한 몇%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운영이 거의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시는 바와같이 원룸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차장을 한두개씩 만들어놓고 15세대에서 17세대 가 들어서 있는데 이분들이 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생각하지 않고 원룸주택만 한없이 지어댄다고 하면 주차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글쎄요. 저희 실무자도 생각하면 상당히 답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사람이 건물에 기거를 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건물에서 하기때문에 사실상 건물에 소요되는 차량들을 흡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사회여건을 보면 국가가 조성해 놓은 단독주택 필지같은 것도 한 70∼80평, 60평 범위로 택지를 구획해 놓습니다. 거기에 건축법에서는 거의 층수에 제한이 없이 사선제한이나 일조권만 제한을 받으면서 올라가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세대, 17세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대로 17대나 15대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쌓아 올려야 되든지 밑으로 지하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민간경제로써도 수용하기가 어렵기때문에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120㎡에 한대, 100㎡에 한대만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사실상은 나머지 차들이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청에 주차장조례를 좀 강화를 시켜서 다소라도 해소를 해 보자고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 한세대에 0.5대로 주차장조례를 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직 이 입법예고기간이 안끝났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강화가 되어서 지금보다는 다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물론 건물주에게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언정 주민들이 기거하는데는 주차난으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많이 느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차원에서 필요로 하죠. 그래서 둔산에 보면 주차장부지가 별도로 블럭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과연 수용이 어느정도 될까 제가 의심이 되고 있구요. 일반 기존 도시계획이 확정된 분야는 그거나마 없기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현재 17세대나 15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2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2대내지 4대 범위에서......,

원길

이원길위원

그것을 활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단속을 강화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 단속하신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개인주차장 단속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0월말까지, 3분기까지 처리한 것이 총 65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수 69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일부 계류중인 것도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선사유적지쪽으로 뒷골목쪽으로 들어가면 큰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건물부속 주차장들을 전부 안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군데 식당을 다녀봤는데 전혀 안쓰고 있습니다. 그곳에다 전부 자기네들 재료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쪽은 한번쯤 나가서 지도 계몽이라든가 지적을 해서, 차가 양쪽에 전부 서서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점검을 하셔서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쪽 극장이 관람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한개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에서는 관람집회시설이 지장이 없고 단, 지금 저희 서구에 되고 있는 것이 주거지역에서만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준주거지역이나 도로.....,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도로에는 관계가 없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주거지역에서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7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프린터기해서 165만원해서 2대 3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두대를 한꺼번에 다 사야 되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사무실이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일부계는 민원실에 내려가 있고 위에서 쓰고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두대를 요구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죠?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저희는 내구연한을 떠나서 최대로 정비해서 쓰고 있는데요. 과에 컴퓨터는 10여대가 되는데 현재 3대가지고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직원들이 대기해서 출력을 하는 형편이 되기때문에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위해서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건축과에는 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지금 민원실하고 총 1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2대중에 2대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교체보다도 증설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프린터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컴퓨터는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컴퓨터도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신형모델이 나오고 속도가 빠르고 기능이 좋은 것들이 나오기때문에 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원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구형모델에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그런 것을 쓰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95같은 것을 사용하다보면 최근 펜티엄급을 사용해야, 32비트가 운영되고 그전에 286이나 이런 16비트형은 사실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국가가 위기국면을 겪고 있다는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 조그마한데서부터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저는 김병수 도시국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가람아파트입니다. 한가람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안됐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분양기간이 작년 12월말로 한 1년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분양이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임대분양해야 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라든지, 평수가 적은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얼마전에도 우리 구청으로 주민들이 시위를 했는데 원천봉쇄를 하시고 이 한가람아파트건에 대해서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있으면 '98년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김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임대분양 가격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법에는 감정가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가 193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회사에서 193만원을 고수를 하고 그 입주자들은 130몇만원인가를 고수하고 그 갭이 너무 많아서 장기간 소요되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중재해서 169만원까지는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들이 동의를 안해서 현재까지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구청에도 물론 책임이 있는 사항이지만 전적으로 민사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와 업체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 조절을 하기위해서 현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얘기를 듣은 것은 경제사정이 국가적으로 나빠짐에 따라서 벽산이나 삼익도 부도직전이고 또 전직원 사표를 받았느니 등등으로 해서 아마 우리가 개입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새해에 좋은 소식좀 전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후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과 '98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설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서 491쪽 101 인건비에 보안등 수선인부가 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전기기사가 합니까? 아니면 전업사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우리 인건비가 현재 2명이......,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전기기사가 있다는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전기기사가 고장나면 수리하고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495쪽을 보면 자동기기하고 보안등유지비하고 가로등 수선인부, 가로등 수선용품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매년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 가로등이 많고 지하차도라든가 전기시설이 자주 고장이 나고 또 불도 자주 나가고 하기때문에 상당한 인력도 소모되고 또 예산이 안서주면 이것을 도저히 고칠 수가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고장부분이 대략 전구가 나가서 교체하는 부분이 제일 많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기타는, 기계는 잘 고장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스위치가 자주 작동이......,

태영

송태영위원

스위치는 전부 수동이 아니고 자동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자동으로 많이 했죠.

태영

송태영위원

자동화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예산서를 다루다보면 이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우리 서구관내 전체를 하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또 고장나는 부분도 많고 하기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을 즉시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에서는 동에서대로 하고, 매년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 부분에 엄청난 예산이 편성됩니다. 뭔가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전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스위치부분 고장이 많이 나서 그렇다는 답변을 한번 받은바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자동화되었고 이제 나간다면 전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군데 있습니다. 예산서 490쪽에 보면 401수선비에 변동4가∼도마4가 가로등개량공사 2억2,400만원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가로등개량공사해서 변동4가∼도마4가 이것과 맥락이 같은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억8,200만원인데 시비가 9,100만원, 구비가 9,1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2억2,400만원하고 1억8,200만원하고 이해가 안가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변동4가∼도마4가 가로등개량공사를 하는데 2억2,400만원, 시비가 1억1,2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여기 시비가 1억1,20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1억1,200해서 2억2,400만원인데 이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2억2,400만원이 아니고 1억8,200만원입니다. 시비가 9,100만원, 구비가 9,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다시.....,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서가 잘못되었는지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간이 1,360ｍ이고 도로폭이 30ｍ아닙니까? 변동4가∼도마4가 가는 도로가 30ｍ도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30ｍ도로, 이것은 시에서 시비전액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가로등공사 얘기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가로등공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로폭이 20ｍ가 넘으면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도로관리는 20ｍ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포장하고 별도로 확장하고 이런 사업만 시에서 하지 거기에 부수된, 현재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서로 미루려고......,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에서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이기때문에 이것이 어떻에 보면 시에서 전액 다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차후......,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가로등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로등이 무슨 노화가 됩니까? 불만 잘 들어오더라구요. 구에서 예산 안세워주면 시에서 온 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안세우면 반납을 해야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연관되어서 구체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495쪽에 가로등유지비, 보완등유지비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6%라고 하는 통계의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 등수에 대한 프로테이지.....,

옥근

박옥근위원

프로테이지가, 지금까지 고장났던 통계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고장률 등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00개가 있으면 6%가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고장날 등수......,

옥근

박옥근위원

이 통계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전년도에 고장난 비율을 봐서 그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만 따져도 약 2,300만원이 아닙니까? 2,000만원 차이가 왔다갔다 하기때문에......, 이 프로테이지를 추상적이라면 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감할 수도 있죠. 나중에 더 고장이 났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또 생기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6%, 5%가 가로등은 6%가 고장나고 보안등은 5%가 고장났다고 하는 지금까지 통계숫자의 근거에 의해서 따졌느냐, 추상적이냐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전년도에....,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할 수는 없겠느냐, 3%나 2%나.....,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게 감한다면 혹시 7%가 고장이 났다면 1%는......,

옥근

박옥근위원

더 고장이 나면 통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예년도 고장률이......,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계학적 개념에서 5%, 6% 더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통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감액을 하신다면 4%도 할 수 있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그만큼 더 고장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결론이 되죠.

옥근

박옥근위원

통계가 4%밖에 안되면 4%밖에 안나지 더구나, 그것이 통계지 뭐가 통계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488쪽에 보면 비상발전기 및 펌프임차료가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물이 찼다든가, 금년도에도 갑작스럽게 홍수가 나서 지하도에 물이 차서 피해를 많이 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펌프를 빌려서.....,

송재민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몇대가 돼서 했고 또 빌려서도 하고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10대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해도 되잖아요? 작년에도 없던 예산인데 올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10대 가지고서 부족해서 빌려서 쓰려고, 이것은 그러한 사항이 안 생기면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이도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자꾸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비상발전기가 10대나 있으니까 이것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안세워도 별로 무방하지 안잖아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안세워도 무방하다기 보다도 재해가 생겨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죠.

송재민위원

10대를 가지고 금년도 방식같은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도 그냥했고 올해도 그냥 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시켜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으면 계속 넣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한번 세우면 계속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안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폭우가 온 사항은 몇십년만에 한번 있었는데 금년같은 해를 겪다보니까 혹시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이 모자라서 임차료로 300만원을 넣어보자해서 넣은 것이니까.....,

송재민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면 절약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서구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서 이것을 세워주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세우면 좋은데 안세워도......,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아니, 금년에 홍수가 어떻게 날지 예측이 불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예비적 성격에서 세워놓은 사항이지 10대를 쓰다가......,

송재민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해마다 계속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세웠기때문에, 처음 세운 것은 후년도에도 계속 섭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487쪽에 보시면 경고판 5개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세우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 경고판은 하천에다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 이런 곳에다 경고판을 세워서 재해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이것도 해마다 세웁니까? 한번씩 걸러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구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작년에도 몇개를 설치했는데 금년에도 또 세워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송재민위원

작년에도 세우고 재작년에도 세웠는데 이런 경고판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마다 계속 세울 것이 아니라 작년에 세운 것을 잘 관리해서 1년 걸러 썼다가 또한번 세우고 이렇게하면 절약이 되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게해서 절약도 할 수 있죠.

송재민위원

이것은 절약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독촉장해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뒤쪽을 보면 금년에 하수도준설이 484페이지에 보면 관내하수도공사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이 늘었을텐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하수도준설 폐기물수수료가 없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폐기물수수료는 금년에 세웠었는데 이것을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일괄 불입하기때문에 저희 하수계에서는.....,

송재민위원

하수도준설에서 나온 준설물 찌꺼기를 쌓아놨다가 마르면 걷어가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그것은 청소과에서 일괄 불입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낼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재민위원

작년에 2,638만원을 세웠고....., 사용을 하나도 안하셨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세웠는데 3회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상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82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하수도준설장비 임차료, Z크리닝 임차료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시간당 단가가 올랐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년도별로 추산하다보면 몇%씩 올려서 예산을 세웠기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올려서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추정을 그렇게 해서 임차료를 세워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고하실때마다 간접수익이나 직접수익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하셨지 그 CCTV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 보고를 안하셨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네요. Z크리닝 임차료비용도 많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하수관거TV조사장비유지비로 200만원 되어 있고 재료비에 촬영장비소모품으로 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총 합계해보면 꽤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되어서 사실은 수익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하수도준설장비임차료 Z크리닝이라는 것은 CCTV장비하고는 별개입니다. Z크리닝이라는 것은 준설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지난번에 CCTV 그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Z크리닝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임차해 놓지 않았기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CCTV하고는 별개이지만 CCTV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CCTV로 하수관거를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촬영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꼭 준설을 해야 되겠다, 어디가 막혔다 이런 사항을 Z크리닝으로 해서 흡입해서 준설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CCTV하고 관련된 지출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죠. CCTV하고는 관련이 없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CCTV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CCTV는 준설물이 어떻게 채였다든가 또 어디가 막혔다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CCTV장비가 되겠고 이 Z크리닝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준설물이 많다, 하수도가 잘 안내려간다는 것을 흡입해서 준설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비로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장비가 되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CCTV가 없더라도 꼭 이것은 필요한 장비란 말씀이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임차료로 해마다 1억정도씩 들어가는데 이것이 고가의 기계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대전에도 몇대가 되지 않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얼마정도 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액으로 장비 하나가 한 3억정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해마다 임차료로 1억씩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을 시하고 상의해서 구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장비운영에 운영비가 많이 들기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낫기때문에 시에서도 구입을 못하고 구에서도 구입할 엄두도 못내고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간도 작년에 보면 600시간인데 올해 50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닌데 수정을 하셔서 그냥 500시간으로 해놓으신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일거리가 작년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일거리는 다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CCTV나 육안으로 봐서 어디를 조사해서 몇시간을 Z크리닝을 써야 되겠다는 것을 다 설계해서 계산을 하게되면 시간과 물량이 나와서 하기때문에 여기에 500시간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484쪽에 보면 시설비로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하수관거라는 것이 말하자면 관거하면 큰 하수관을 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관거라면 큰 것을 얘기하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양여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구비부담율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양여금이 30%이고 구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양여금이 광역시로 와서 다시 기초로 내려오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양여금이 30%만 내려옵니까?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정해져 있는 비율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수관거 이것이 차집관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차집관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상에 보면 유등천이나.....,

용분

김용분위원

예, 아는데 그 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기존 하수도는, 말하자면 둔산지구하고 별도로 있는 기존하수도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전부다 차집관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이라고 해서 오수나 우수나 합해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이쪽의 하수관거하고 차집관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안등, 가로등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인력도 예산이 따로 서있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용품도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로 들어가는 액수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가로등 유지비라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사람의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를 주기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건비는 따로 다 책정되어 있고 용품도 재료비로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유지비로 세워져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떠냐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내용은 부속품을 가져다가 달려면 사람이 가서 고치고 하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수선인부 따로 있고 수선용품이 다 따로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대개 유지비로 하는 것은 노후된 것이 불이 안들어온다든가 전주가 넘어진다든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닥쳐서 넘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치고 또 다른 사고로.....,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관계된 것이 많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죠.

용분

김용분위원

인부임은 따로 있으니까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주가 많이 부서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칠 수가 있고 또 자연적으로 노화되어서 넘어지는 것도 고칠 수 있고.....,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487쪽 일반수용비 있죠. 이것은 많이 줄여도 되지 않나요? 한 50%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하는 교육교재나 훈련이라든가 홍보책자를 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원길

이원길위원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방재교육교재 발간 2만원짜리 80부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각 동하고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중앙에서부터 이런 책자를 하라고 나오면 이것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한가지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밑에 방재집행계획 책자 발간도 4만원짜리 70부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재해대비 주민행동요령 홍보책자발간 500원짜리 5,000부를 해서 어느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를 하고 또 일자를 정해서 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5,000부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5,000부가 모자라다고 볼 수는 없구요. 저희가 날짜를 하루 잡아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원길

이원길위원

좋습니다. 그밑에 팜플렛외 2가지 종류 1,000원짜리 2,000매가 되죠? 그것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도 팜플렛이라고 여러가지 캠페인할때 재해예방에 대해서 그러한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또한가지 경고판 30만원짜리 5개해서 어디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해날 곳이 어디 어디 다섯군데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에 경고하는 간판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밑에 또 한가지 입간판외 1종해서 3만원짜리 60개를 만들어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입간판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일때 들고 다니고 각 동직원과 우리 구청직원이 거리에서 캠페인 할때 쓰는 입간판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좋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상황판 정비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사무실 뒤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판이 내무부하고 직결되는 시설이나.....,

원길

이원길위원

해마다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

원길

이원길위원

제가 서두에 말을 좀 줄이느라고, 50% 정도는 줄여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50%를 줄이면 반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원길

이원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할하천 관리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직할하천관리 권한은, 현재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하천과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는 불법사항이라든가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3대 직할하천은 현재 시에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잔디관리라든가 그곳에 체육시설이라든가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기 보면 498쪽에 보면 직할하천 편입토지보상금이 있거든요. 2억이 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관리권한도 없는데 왜 우리 구비가 1억이들어갑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