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덕규 의원 발언

제71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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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회기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소관 부터 '98년도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시민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2. 19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시민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98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277쪽에 구매대행수수료 2,000만원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가 압류물건을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거기에서 제반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공매대행 대상이 10억정도 예상을 하고 100분의 2를 곱해서 소요예산을 2,0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어서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280쪽에 공사 운영수당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적부 심사위원회 및 체납정리 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8인 5만원씩해서 4회해서 예산이 섰는데 18인의 구성요원이 누굽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총무국장님과 과거에 지방세 업무를 담당한 전직 공무원이나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중개업자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을 해서 위촉이 돼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인원이 18명이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208쪽을 보면 지방세고지서 발급등기우표해서 1,170원씩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독촉장 발송 등기우표, 압류통지서해서 똑같이 5,000건이 나왔는데 발급할 적에는 5,000건이라고 하지만 압류하는 것은 건수가 5,000건 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압류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저희가 11만7,000대가 되기때문에 제일 많이 안내는 것이 자동차세를 많이 안내기때문에 저희가 압류할때는 압류 네번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사전에 누구누구는 세금을 안냈기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예고하는 통지서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요건이 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냐하면 발급 등기우표하고 독촉장을 발부할 적에도 같은 매수가 아니잖아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건수를 5,000건으로 통일한 것은 대략적으로 해서 이것이 가감이 될수가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 과징 경진대회에서 1등이 2명, 2등이 2명, 3등이 2명 이렇게 돼있는데 1등은 2명이 될수 없고 1등을 1명하고 최우수상 1명하면 안되겠어요? 왜냐면 1등이 2명이면 어감이 이상하단 말에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그것이 1등으로 돼있지만 최우수동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체납액을 저희가 두개동으로 한 것은 이것이 경진대회를 실시하면 징수율과 체납액을 실제로 많이 받은데 하고 자동적으로 징수율이 올라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체납액을 열심히 받아서 체납액을 많이 감소시키는 동이 있고 해서 우수동을 두개동으로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1등이 2명인데 1명은 체납액이고 1명은 금년도 부과한 징수율을 따져서 한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276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지난해 대비 6,724만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거의 소모품 경비같은데 6,700만원이 증액된 주된 요인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세무전산 장비 확충에 따른 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증가가 됐고 둘째는 납세자들의 권리신장과 납세자 편의세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을 비롯한 홍보물 인쇄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처분을 위한 공매대행 수수료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전산용지등 각종 양식대장이 단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상승된 겁니다. 주요인은 공매대행 수수료 2,000만원이 작년에 없던것이 2,000만원에 거기에 편성이 돼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지난해에는 공매처분 안했어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공매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서 1,000만원을 세워서 했죠.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떤것이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공매대행 수수료.....,

헌성

임헌성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대비가 아니라 지난해 예산대비 아닙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가 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의다 소모품인데 전부다 이것이 년간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소모품이 줄어들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소모품을 줄인다고 한다면 홍보를 하는데 지방세법 개정되어서 사전에 홍보를 다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확충에 따라서 자꾸 소모품이 증가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특별하게 홍보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많지는 않지요. 그러나 줄인다면 그런것이나 줄일까 다른 것은 줄일수가 없는데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실에 와서 시비가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급량비가 앞에 276쪽에 202 관서당 경비 그 급량비하고 280쪽에 급량비가 특근 급식비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이것은 관서당 운영에 기존에 기본숫자에 대해서 나오는 급량비이고 280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야근할때 쓰는 급량비이지만 업무가 많기때문에 특근을 해서 하는 급식비로 별도 계상이 된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동식 서고를 확충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체납정리계하고 징수계에 있는 사무실에다 OCR통지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이동식 서고로 금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그러냐면 구청청사를 짓는데 이런 서고를 구청에 자꾸 건축을 해서 별도로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관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보관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98년 1년 지나고나면 99년도면 준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1년도 못견딘다 그 말씀이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어서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전한식 위원입니다. 282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서가 1,920만원이 증액편성 됐죠?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42인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42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42인은 저희 세무과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동직원은 포함이 안되고요?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예. 그리고 192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기능직 한 사람은 주지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상 기능직도 주게 돼있어서 한 사람이 추가됐기 때문에 192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리고 284쪽 PC대체취득해서 10대에 1,00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PC로서는 업무량을 소화를 못시켜서 하는 겁니까, 다시 큰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하는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일부는 대체해서 동사무소까지 해서 18개동에 줬고 286, 386해서 현재있는 것 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586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일부는 대체를 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이나 현재 쓰고 있는 PC는 연수가 얼마나 썼습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많이 사용한 것은 7 ∼ 8년 썼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286이나 386은 용량이 적어서 사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86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5년이 넘은 겁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5년이 넘지 않은 것도 있고 넘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안넘은 것은 몇대나 됩니까?

병한

유병한세무과장

전산 10대를 한 것은 크라인트서버 방식으로 전산화가 확충이 되므로 해서 현재 있는 PC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대체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시민과장 임헌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소관 '98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628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시민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290쪽에 위탁교육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라고 해서 500명해서 1,75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위탁교육을 합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음성에 있는 꽃동네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500인을 한번에 보냅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나눠서 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뒷쪽을 봐주시면 기타보상금에 명예민원상담관 보상이라고 해서 3만원 3인 이렇게 돼있는데 실시 결과는 좋습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분중에 한 분은 민원실에서 근무하시고 두 분은 동으로 순회해서 동에 바쁜 업무를 지원을 해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1년을 하고 1차에 한해서 1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294쪽을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자동혈압측정기해서 9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기위해서 타구청에도 보면 알지만 키재는 것하고 혈압재는 것하고 체중기하고는 있는데 그냥 마구 재다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민원인들 대기하는 장소에다 놓고서....,

한식

전한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다면 자동혈압 측정기는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장측정기는 본인 스스로 못 할 것 아닙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자동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자동혈압 측정기라든지 신장측정기를 민원실에 설치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에게 기타 기다리는 시간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문이라든지 각종 잡지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설치해놓고 있잖아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자기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상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인근 병원을 이용할수도 있고 각종 인근에 이런 시스템이 잘 돼있기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달리 이용할 수있는 예산을 다른데에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월간지라든지 신문해서 해놨는데 앞으로 민원인들이 서구청에도 많이 옵니다. 오면 책자 같은 것은 자주 안보고 키재는 것하고 체중기는 꼭 보고 타구청에도 일부는 지금 같이 좋은 기계는 놓지 않았지만 다 설치하고 있고 이용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사하는 차원이고 만인에게 건강문제가 결부되어있고 해서 이 사항은 꼭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킨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 예산은 달리 활용을 해서 민원인들 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292쪽에 나와있는 일반보상금 과목에 친절봉사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시간당 10만원씩으로 돼있는데 타 과에는 강사수당이 7만원 내지 8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여기 친절봉사 교육에만 1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헌태

임헌태시민과장

강사도 A급, B급이 있는데 저희가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때문에 단가별로 책정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