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동석 의원 발언
해연
황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정기회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예산안(계 속)(총무국) 가. 총무과·동사무소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8년도예산안중에서 총무국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소관과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총무과소관 및 동소관 19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도 많지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죠. 동에 관련된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요. 행방불명자 색출여비가 지금 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때에 어느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징병검사가 매년 실시됩니다. 그럴 때에 전인원이 수검을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기피자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징병검사는 과거와 달리 주소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수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타시·도로 출장을 해서 거주지를 확인하고 색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역입영 같은 경우에도 입영명령이 떨어지면은 기피를 하고자 주소지를 여러번 옮겼을 때는 추적을 해서 입영을 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2~3차씩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하고 병역업무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이 어려우니까, 동별로 착출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동은 동대로 기피자가 발생할 때에 동자체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189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가로환경인부임, 다음에 각 동에 청소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나 도시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건은 구청은 구청대로 가로청소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달씩 쓰는 것은 구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구분별로 필요한 인부는 동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쓰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동에서 가로환경인부임을 쓰고, 또 도시개발과에 따로 세워져 있거든요? 중복되어서 서 있는데 이것은 한 쪽으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갑천변이나 방동저수지 등 부분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장이 직접 자기의 주변사람을 써서 시행하고 감독하는 것이 편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앞으로 업무가 전문화되고 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또 사업측면에서도 훨씬 이익인데, 이렇게 동사무소와 우리 구의 각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를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상재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 드릴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뒷골목청소가 한밭개발공사나 구에서하는 부분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뒷골목을 주로 청소하는 것은 주로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도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은 아파트주변이나 기타 외곽지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분명히 이렇게 인부임이 서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행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동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다. 이래서 제대로 업무를 미루는 바람에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시설비에 송강동식수용 관정보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과에서… 총무과 어느 분야에서 하는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총무과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농업용관정은 산업경제과소관이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농업용으로 관정이 파졌는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현재는 공원부지내에 관정이 들어가 있어서 보존만 되고 있는데 보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수차원에서 다시 판다는 것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보수비로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구획정리사업하고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종합적인 것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현재 188, 190, 195, 197페이지에 시설비가 쭉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같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사업들을 동에서 과연 전권을 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당 실·과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 관계를 저도 동장님들과 사무실에서 1차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사무소에는 현재 토목기술자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대개 건축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시행시에는 구청기술진에다가 설계의뢰를 하고 감독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일이 걸리는 등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장점인 경우에는 동장들이 자기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또 감독분야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말이죠. 좋지 않느냐가 아니라, 당연히 구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식으로 동에다 예산배정을 해 놓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의욕적인 동장님은 쫓아 다니시면서 하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동장님이나 업무가 복잡해 가지고 일도 많고 한 동에서는 일일이 손대기 어려운 그런 실정도 될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전에 예산편성전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가 몇차례 실무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동에다 떠밀고 말이죠. 동에서는 우리한테 사업비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는 일못하고 다시 구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그래 다시 구로 가지고 오면은 시로 보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신성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원지역에 놀이시설 설치하는 문제가 지금 작년 12월에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서로 핑퐁하느라고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2천만원 밖에 안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같은 사업은 어떻게 조정하시겠는가? 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협의조정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처럼 뜨뜻 미지근하게 답변을 하시면은 장차 이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려고 그러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무감사 때 협의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는 예산서가 전부 정해졌기 때문에 협의가 곤란하고요. 이것이 사업부서별로 구본청으로 회수되는 길이 있다면은 수정예산을 발의를 해 가지고 본청 해당실·과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다시 흡수하는 방안이 있지를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세요. 와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또 사 오개월이 흘러 갑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좀 그런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조금전에 공원내 어린이놀이 시설 설치하는 것 가지고 녹지계한테 확인을 했어요. 동하고 사이에. 확인을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설계도서에 도장이 안찍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무리 시에서 계획승인을 해 줄거라 할 지라도 그런 도장이 찍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사업집행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고, 녹지계에서는 무조건 그냥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예산을 놓고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을 나중에 또 수정을 해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사 오개월이 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심의에서 결정을 해 주실때 수정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실 때 분명히 제가 관련 실·과장님들한테 또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 부서장님들한테. 왜냐? 사업부서에서 동으로 떠밀고 동에서는 사업부서로 떠밀고 그 사이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은 예산에는 편계가 되어 있지만은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서로 핑퐁을 하느라. 하여튼 그것들은 총무과장님이 최 선임과장이시고, 총무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최선임국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요. 지금 각 동에 세워져 있는 예산중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송부용봉투,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이렇게 쭉 적혀져 있거든요. 지문채취기 …
해연
황해연위원장
김동석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158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거의 같은 내용에 항목들이 나열되면서 관련 소요예산들이 쭉 적혀져 있거든요? 정확히 뭐에 쓸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전자주민카드용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자주민카드는 기록을 해 드렸고, 평상시에 동에서 집행되는 수용비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평상시에 집행되는 수용비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와 똑같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작년에는 동별로 별개로 세워 주지를 않고 통합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분리되어서 이렇게…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라인프린터 백지용지 15박스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이거는 동장님들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지문채취기라고 적어 있죠? 지문채취기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 뒤에서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메모를 하셔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원래 주민등록증을 쓴 다음에 지문을 재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동석
김동석위원
지문채취하는 것은 다 아는데요. 보통 현재의 주민등록제도하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자기 우무인, 좌무인을 찍죠? 그리고 주민등록 원부에다가도 자기가 직접 열 손가락을 다 찍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지문채취기가 필요하냐 이말입니다. 지문채취기라는 것은 기계아닙니까? 기계! 우리가 여태까지 현행 주민등록제도하에서 주민등록을 채취할 때 자기가 직접 주민등록증을 찍었지, 별도의 기계 가지고 한 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지문채취기는 기계가 아니고 옛날에 저희가 등사를 할 적에 보면은 페인트를 칠하는 로라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셋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그맣게 로라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주민등록송부용 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했을 때 보내는 송부용 봉투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출입신고가 되면은 관외로 전출자가 떠날때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그것을 등기로 발송을 하죠. 그때 봉투가 필요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그리고 백업 테이프 30개라고 들어 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못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백업 테이프 30개를 평상시 하드디스크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백업용으로 별도의 디스켓에다가 다 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장부, 기록들은 호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안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양이 많길래 백업 테이프를 30개씩이나 사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뭐에 쓰는 용도이길래!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주민등록전산처리과정에서 분야에 따라서 일일 백업이라든지, 주말 백업, 연말백업, 이렇게 해서 백업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세대별 주민등록대사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박스에 27,6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박스에 대사표가 모두 몇장씩 들어 갑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지금 대사표를 따지는 요지는 뭐냐하면 말이죠. 적어도 세대별 주민등록대사표 일곱박스정도면 진잠1동 같은 경우는 전세대대사표에 해당되는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실무진과 상의를 드려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전세대에 해당되는 대사표를 새로 개설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 참 의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일곱박스 정도면 진잠1동 같은 경우는 전부 합쳐봐야 약 이천 오, 육백 세대밖에 안될텐데, 이천오,육백 정도의 대사표가 일곱박스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기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뭣에 쓰고 새로 대사표를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선거 때라든지 그런 때에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일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세차례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세대별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대량이 필요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요. 분명히 전자주민카드 준비용은 아니라 이거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전자주민등록카드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짠 것은 169페이지부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공동급수시설 에어써징이라고 들어 가 있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이해서 150만원씩 예산을 확정지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0만원으로 두 배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할 때도 온천1동 같은 경우는 에어써징을 몇군데 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또 올라 왔거든요. 150만원이 맞는 겁니까? 300만원이 맞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단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햇살아파트 경로당신축해서 들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단지내에서 짓고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경로당을 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난방시설을 설치 해 준다든가, 가스시설을 보완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건 경로당을 아예 새로 신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었으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관련규정이라든가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해연
황해연위원장
해당동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온천1동장
우성햇살아파트단지에는 현재 13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가 465명, 그중에서 노인이 23명인데, 그중에서 남자가 11명 여자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있는 현황은 `95년9월18일날 여기에서 노인경로당 관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계는 관리사무소 옆을 갖다가 공간을 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아파트는 전부 경로당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성아파트 여기만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봤을 적에 저희가 왜 금년도 6월26일날 반상회때 노인양반들이 모였을때 제가 한번 이것을 갖다가 건의를 했고, 또 여기에도 8월3일날 또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로다 전부 거시기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왔을 적에 그 당시에 김충국위원님도 나왔었고,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또 청장님도 있었었고, 그리고 여러 유지들이 있을 적에 마흔 다섯명 정도 전부가 하나같이 워째 우리 여기는 갖다가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이걸 좀 해달라는 취지는 그런 계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지는 옆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적까지 못 거시기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겠는데 말입니다. 취지는 십분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 같은데에 보면은 말이죠. 300세대 이상과 이하를 구분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경로당을 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경로당이 다 들어서게 되어 있죠. 그런데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거든요. 임의사항인데, 우성햇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임의사항으로 해서 경로당시설이 처음부터 안들어가 있던거죠.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것은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될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문순
최문순온천1동장
그래서 규정상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마따나 그 당시에 신축을 했을 적에 그당시에 세대수 별로 300호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 것은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관계가 여론이 그것도 하나의 독립된 전체적인 마을과 같은데 딴데도 경로당을 지어주는데 왜 우리는 안지어 주느냐 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서 이것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동장님께 한 가지 비유를 들자면요. 재작년에 송강동에 진잠타운아파트에 방한창을 해 주자는 것이 있었죠? 그런 예산이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2억6,500만원이. 그런데 그문제에 있어 가지고 방한창 세워주는 것은 시행주체가 그때는 도시개발공사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세워 주더라도 그 쪽에서 세워주는 것이 맞다. 또 그 방한창을 세워주는 것이 선례가 될 경우에는 개인사유시설토지 내에 그와같이 해주는 것에 대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유성구내에 전아파트단지에 방한창을 다해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2억6,500만원이라는 것이 적합치 않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성햇살아파트 경로당신축에 물론 사유도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만, 신축비용을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해 줬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내에 앞으로 해 달라는 것은 다 해 줘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내에 조그마한 터를 내 놓고서 이땅에다가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지을테니까 건물지어달라. 뭐해 달라 다 감당을 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문순
최문순온천1동장
지금 현재 제가 볼적에는 아마 이 아파트단지내에 아마 대부분이 경로당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여기만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시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이걸 지어달라는데도 물론 있겠지만은 문제는 대지가 문제기 때문에 대지! 그래서 여기는 자기네들이 입주자대표끼리 전부다 합의까지 보고 짓는 것으로 해서 이런 모든 절차를 밟고 제가 여기다 타당성을 알아 보고 해서 거시기 한겁니다. 그런데 물론 안되는 거시기를 갖다가 …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예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동장님께서는 입주자들이, 주민들이 부담해야할 사항과 법에 의한 구에서 부담해야할 사항,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 줬으면 좋았을건데,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300세대 미만으로 들어 섰을 경우에는 임의 그당시에는 임의시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만약에 경로당을 짓고자 했었으면은 처음에도 임의시설로 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입주민부담으로. 그런데 입주민부담으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을 그때는 안지어 놓고 관리사무소를 임시로 일단 경로당형식으로 쓰다가 이제 와서 자기네들은 부담을 못할테니까, 땅만 부담을 할 테니까, 이와 같은 시설물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문순
최문순온천1동장
……
동석
김동석위원
동장님께서는 더이상… 이와같은 상황설명만 해 주시면 되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동장님 들어가시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주무과장이 답변을 하라고 김동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경로당건은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이면 왜 여기 동의 시설비에다 세워 놓았습니까? 이거를.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 예산요구는 동장으로 부터 올라와서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하고는 협의도 되는 바가 없고, 경유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예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문외한입니다. 사실은. 동을 지도 감독한다는 처지에서 제가 총괄설명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이와같은 예산편성이 지침이나 이런 것에 적합해서 세웠나 하는 판단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적합하기 때문에 세웠다고 보십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왜 곤란합니까? 동에 예산편성을 했으면은…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저희가 이예산을 받지도 않았고, 저희가 편성을 하지도 않았고 총무과는 사실 설명만 드리는 것 뿐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김동석위원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각동에서 예산요구를 각동에서 했고, 예산편성과정이 총무과와 협의가 안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해당실과에서 다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 그런데요. 과장님! 적어도 아무리 편성과정에서 주무부서가 독단적으로 했다 치더라도 의원들에게 나와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으며, 어떤 적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한 그정도는 설명해 줄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관업무가 아니라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은 …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 상식이나 능력이 그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소관부서하고 사전에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왜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안하셨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가정복지과 보고시에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신성동 청소년공부방 보수문제도 내가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 가정복지과에다 세우라고 가정복지과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 동에다가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와 똑같이. 그런 사항이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히 작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올해도 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왜 이런 것을 시정시키는데 3년이 가도록 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를 시정할려면은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당초에 시정이 되어야지 중간시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전후 사정을 이해를 하겠지만요. 과장님께서 최소한 예산을 설명하러 나오실 때는 비록 총무과에의 직접 소관된 사항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예산편성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부연설명을 하실 정도는 갖추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니까, 저는 용계2통 경로당보수문제에 대해서 진잠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진잠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진잠2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원내2통 경로당증축 해 가지고 15평이 증축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식으로 증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균
신학균진잠2동장
2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거기가 어린이공원이 아닙니까?
학균
신학균진잠2동장
어린이놀이터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이문제도 가정복지과소관이죠? 그것을 2층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학균
신학균진잠2동장
예. 밑에 건물을 지은 걸로 해서는 2충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에 15평만 2층으로 증축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져놓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 갈텐데, 그러면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싫을텐데, 그것은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학균
신학균진잠2동장
주변에 2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층건물이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기타시설도 많은데, 2층으로 올릴 경우는 윗층건물과 아랫층건물이 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15평만 짓는다면은 그 모양새가 보기 싫어질텐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15평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학균
신학균진잠2동장
1층면적이 적다 보니까, 그 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중에서 어학연수용 랩설치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업이 진짜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랩만 설치를 하고 전혀 그에 따른 강사비문제나 기타 운영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강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건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심의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어학연수 랩설치 관계는 저희가 별관 2층에 강의실를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문제는 저희 구청직원 중에서 전문직으로 자격이 있는 영어와 일어를 하는 전문직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전문직직원으로 하여금 강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강사를 우리 구청의 전문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랩만 설치를 해 놓고 강사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사업이 운영이 되지를 않을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3천만원만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보수비나 기타 예산이 짜여져 있을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사업을 할려면은 그 사업에 대한 …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이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우선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만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우선 155페이지에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전예산서내용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항목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이런데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외근이 많기 때문에 방한복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 방한복이 필요하나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직원들도 겨울철에 경비요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취약지역인 산간지역 같은데를 경비를 하기 때문에 방한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주요 임무는 뭡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감시하고 쓰레기 투기단속, 병사업무보조, 이런 업무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알겠고요. 다음에 18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구즉동 현황판제작이 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구즉동이 법정동 11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기본현황판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기본현황판을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내부에 설치를 하는 거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195페이지에요. 시설비에서 아파트단지내 문화공간시설이라고 하는 생소한 항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동별 평수를 보면은 상당히 불규칙한 것 같습니다. 진잠동에는 3개소에 120이니까, 1개소에 40평, 구즉동은 60평, 또 온천2동은 두 개소가 16평이니까, 한 개소가 8평, 이렇게 되다보면은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요. 평의 분배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 온 것인지, 다음에 구체적으로 문화공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설명 해 주십시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문화공간시설건은 현재 아파트단지내에는 부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주고 어떤 경우는 에어로빅이라든지, 또는 꽃꽂이라든가, 또 취미생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간시설계획을 세웠고요. 동별로 평수의 형평이 안맞는다고 하신 말씀은, 조사된 자료에는 진잠2동 같은 경우는 3개소가 나왔습니다. 조사된 자료에는 진잠타운 1단지 회의실, 진잠타운 2단지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샘물타운 동대표회의실, 이런 장소를 저희가 공간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공간활용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보면은 여기에 명시된 동들이 아파트건립당시에 동시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웬만큼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을 추가로 보완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콘크리트 바닥인 경우에 마루를 깔아 가지고 거기서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활용을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188페이지에 시설비, 반석1통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와 179페이지에 송강동 식수용관정보수비가 천만원씩 올라 왔는데 사실 관정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중형관정의 경우 새로 파는데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하는데 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거의 새로 파주는 것과 버금가는데 잘 모르실테니까요. 이 송강동식수관정보수하고 반석1통간이상수도보수에 대해서 이 식수대들이 언제 설치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든다는 내역을 나중에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한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문화공간을 시설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마루 바닥을 깔고 거기서 에어로빅을 하는, 여성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 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 진잠1동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갖다가 11층 높이로 짓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도 다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 그런 시설을 또 하겠다하는 내용인가 보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김위워님께서 지적해준 사항, 진잠2동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녀자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자기관내에 아파트내에 공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용도가 마루를 깔고 한다고 하면서 아까 에어로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성구가 에어로빅구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단 에어로빅뿐만이 아니죠.
동석
김동석위원
다목적체육관 문제가 처음에 불거진 것도 에어로빅 때문에 불거졌죠? 전민동에! 도대체 에어로빅강사들이 유성구를 말아 먹을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루바닥을 깐다고 하니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실내에서! 에러로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물론 과장님한테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아니예요. 매사 사사건건 에어로빅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썽이 생기는 것들은! 어쨌든 이문제는 말이죠. 어차피 가정복지과소관업무가 될 것 같은데, 시설하고 이러는 것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때 가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예. 송재용위원님 질의 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은 타부서가 총무과로 어떻게 보면은 살며시 들어 와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흐리게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만듭니다. 1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치기수선 및 칼날구입해서 30만원씩’ 해 가지고 480만원이 계상되었죠?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예치기구입 탄동’ 해서 3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칼날구입과 수선하는 것과 취득하는 금액하고 똑같은데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규구입이 30만원인데 두 대 수선이나 칼날구입이 30만원이라면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재확인을 해서 칼날구입비과 수선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산출기초자체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내 일반수용비인데요. 1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됴. 각 동마다 일반수용비가 계상된 것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세대별 주민등록 대사표라든가, 개인별 주민등록 대사표 이런 것을 우리 구의 전체 동을 비교를 하면은 산출기초는 그 동의 인구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지를 않습니까? 각 동별로 보면은 전혀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 좀 조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문제하고 또 …… 냉·온수용품을 구입하는데에서 생수구입하는 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그것도 각 동에서 인구비례와 현재 계상된 것을 보면은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 그리고 172페이지상단에 구즉동에 보면은 냉·온정수기 구입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른 동사무소에 현재 냉·온정수기가 있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온수나 냉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냉·온정수기는 각동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구즉동에 특별하게 냉·온정수기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현재있는 온수기는 물을 구입해서 먹는데 통당 5천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정수기를 쓰면은 수돗물과 직접연결을 해서 쓰면은 그 물을 걸러서 먹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신청을 하게 된 사유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난번에서도 여러차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을 것입니다. ‘냉·온정수기가 상당부분 안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즉동 같은 경우에는 생수를 구입을 하지 말아야죠. 한 가지를 빼셔야 하는데 생수는 생수대로 구입예산을 세워놓고, 냉·온정수기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워 놓고, 또 구즉동만 냉·온정수기를 구입할 경우에 타 동과의 형평성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하여간 지금 송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또 김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이거를 지금 제가 3년째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동예산편성과 저의 설명 관계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더 있게 될지 그만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이업무를 본다면 총무과에서 예산을 받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다 넘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까도 김동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195페이지에 보면은 신성동 노인정 난방시설이 500만원씩 3개소가 대상이 있는데요. 공부방 같은 경우, 설치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벌써 보수를 하는데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러가지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복지과로 질문을 하면 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짜여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미루고 있습니다만, 문화공간시설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에 장대동 230번지선 도로포장공사, 그리고 229번지선에 도로포장공사 이런 경우에 사업발주를 따로 따로 합니까? 같이 묶어서 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지역이 골목으로 봐 가지고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여하튼 간에 거리상으로 따지면 1km이내가 되겠죠? 이런 거는 같이 예산을 세워야지, 따로 따로 세우면은 만약에 이렇게 의결이 된다면은 사업을 할 때도 따로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따로 따로 해야하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같이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이런 문제는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에 관련된 예산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하신 대로 지금 시설비부분에서 전에 없던 그런 사항들이 동예산서에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500만원단위 미만으로 소규모사업을 하라고 범위를 한정을 하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까지 동예산에 편성이 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설비 전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은… 지금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예산계장 계신가요? 예.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수정안을 내실적에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셔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비 전체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동에 편성을 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급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급수시설문제는 사무자체가 우리 구사무에서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설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당초수정안에서 고치셔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동에 관련된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휴식을 이용해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예산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십시오.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73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준비경비, 실시경비 해 가지고 내용이 선관위 이전경비라고 그렇셨잖아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선관위이전경비를 우리 구청에서 항목별로 지원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이 아니고 타구나 타시·도도 역시 똑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법적으로 해 줘도 되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가령 하나만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경비 1억5,242만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지방선거경비 산출내역서하고 제가 선관위에서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시경비에서 3,192만7천원,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또 투표관리경비에서 3,490만7천원, 개표관리경비에서 8,319만원, 선거제도 홍보경비에서 2,825만1천원, 선거운동관리경비에서 1,528만8천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 문서로서 조치가 떨어 졌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러시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관련서류를 한 부를 카피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이상재위원님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69페이지부터 차례로 넘어 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교육을 꼭 2회씩 선거에 관련되어서 해야 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2회를 넣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대통령선거하고 자치단체 선거입니까? 대통령선거는 끝나고 우리 지방선거 밖에 없는데.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내년 5월7일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전에 한번 실시를 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한번 시행할까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저희들이 직원체육대회할 적에 공무원전체에게 츄리닝을 해 주죠? 운전기사나 청원경찰이 다 포함이 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일용직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밑에 항목에 청원경찰체육대회 피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청원경찰 경비는 대전시 전체 청원경찰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채육대회를 할 때 츄리닝을 지급을 하면은 청원경찰체육대회는 유니폼은 안해 줘도 우리가 지급을 한 것을 입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다고 대전시 전체가 똑같은 유니폼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체육대회하고 저희 행사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엄격히 따지면은 일년에 한번 정도 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타구청을 해입고 오는데 우리 구청은 못해 줄 경우 이게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80페이지, 한마음수련대회 1만원씩 해 가지고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를 보면은 한마음수련대회 버스 임차료는 1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 한마음수련대회를 1회 하죠?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이게 1회인데 표기가 2회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92페이지, 재료비에 인사기록카드입력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계속.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다시 100일을 쓴다고 합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지금 금년에 추진사항이 3분지2가 되고 약 3분지1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사기록이 인사때 마다 수시로 교육사항이라든지 인사기록사항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변경이 된 사항이 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로 총무과에서 직원분들이 틈을 내서 조금씩 하면은 충분히 여직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은 교육관계 하나만 하더라도 직원 한사람이 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달에도 수십차례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가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교육 외에도 변동된 사항 등 시에서 자료요구될 때에 작업이 동시에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점차적으로 인력을 활용해서 … 일단은 입력이 되면은 변경사항은 미비할 것 아닙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완전 정리가 되면은 차후부터는 직원들이 직접 정리를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초고속통신망 접속장비구입에서요. 검색용컴퓨터 6대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어디어디 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게 의회의장실, 또 사무국장, 부구청장, 각 국장, 이런 곳에 설치를 할까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각 국장님실하고 의회 한대하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의회는 두 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의회는 한 대가 들어 와 있죠? 의회사무실로 간다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의장님실하고 사무국장실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제적으로 검색용 컴퓨터가 각 국장님실에 있는 것보다는 실무부서나 다른데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국장실이나 이런 것은 활용도가 적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요. 다음에 107페이지,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방범대원들이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계상되어서 올라오는데요. 이것은 운영을 안하는 곳은 지급을 하지 않을 용의는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금년예산집행에 있어서 동별로 파악이 되어서 삼, 사개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동은 급식비라든지 연료비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도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그럴 예정이고, 내년에도 저희나 동장이 직접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자금을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임차료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계생활체육교실이면, 구체적으로 종목이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것도 에어로빅입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 이게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열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밖에서 영하로 내려갈 적에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그 동절기에 임차해서 쓸까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열 개 교실이니까, 에어로빅이 맞네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동계체육교실을 임대할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지를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동에 따라서 형편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없는 동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는 각동의 회의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각 국민학교 강당이나 이런 곳을 빌려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성초등학교 같은데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체육대회를 위해서 몇일만 쓰더라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심지어는 형편이 되면은 몇 십만원이라도 하루 이틀을 쓰더라도 내부적으로 줘야만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빌려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다목적체육관하고도 연관이 되지를 않습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은 그쪽에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점점 이런 계통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요. 구생활체육협의회운영하고, 다음에 113페이지 유성구체육회지원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사실 구생활체육회운영지원비가 금년에는 예산상으로 지원이 중단됐었는데요. 시와 생활체육회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로 증액이 되었고, 일반체육을 관장하는 구체육사무장에 대한 보수는 종전과 변함없이 반절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생활체육진흥과에다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는 부서인데, 지원은 더 적을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내년은 이미 예산이 시에도 조정이 되었으니까, 내후년부터는 시에서도 조정을 해서 같은 페이스로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48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1,080만원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구생활체육협의회는 제가 임의보조비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형평성이 전혀 맞지를 않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뭔가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배식
최배식총무과장
그래서 가급적 차후부터는 균형이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2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승용차, 승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승용차중형이 우리 구의회 의장차량도 중형차량으로 들어가나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아닙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의장님차량이 대형입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의장님차는 의회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럼 승합차와 승용차의 중형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거는 지금 청장님차와 부구청장님 차가 중형이고…
동석
김동석위원
그게 아니고 위에 승용차가 있고 밑에 승합차가 있는데, 승용차의 중형하고 승합차의 중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아! 예. 승용차는 지금 청장님차와 부구청장님 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합차는 저희가 봉고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형은 버스고 중형은 봉고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21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를 보면은 내년에 구의회의원수가 12명으로 증원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사당수선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거는 보면은…
동석
김동석위원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풀로다 서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풀예산으로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아! 의회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217페이지에요. 학술용역비에서 ‘민방위교육장 구조안전진단’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민방교육장이 지금 누수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을려고 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지난 여름장마에 굉장히 많은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자 저희가 현관을 파가지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은, 민방위대피시설의 슬라브가 2중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약 80cm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둑판식으로 해서 칸이 막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량의 습기가 차있기 때문에 그걸 구조적으로 저희 기술로써는 누수현상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민방위교육장의 누수로 인해서 구청전체의 안전진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원인이 뭔지도 알아야지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할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우리구 관내에 건축사들 모임이나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 분들한테 저희가 원인을 부탁했는데, 그분들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 문제는 차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시설비 하단에 보면은 ‘중·소회의실 개·보수’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3층에 있는 회의실을 개보수하신다는 것이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현재 시설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3층에 중회의실과 청장님실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은 지금 회의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접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접견도 하고 회의도 하는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내부구조를 좀 변경하는 거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실히 알아 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요. 207페이지에 중형차량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차량이라고 그랬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뒤에 의회에 서 있는 것은 의장님 차량이거든요. 2,000cc는. 그런데 청장님, 부구청장님 차는 배기량이 몇 cc입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2,000cc짜리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2,000cc 똑같죠?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차량선박비가 의장님차량은 343만8천원이고, 앞에 있는 중형차량은 443만2천원 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글쎄요. 요구자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서로 요구한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글쎄요. 의회에서 요구를 어떻게 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아까 수선비 항목을 찾아 봤는데요. 의회에 수선비항목이 별도로 안 서있는데.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508페이지를 봐 주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아! 이거 추가로 들어오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의원사무실 책상하고 의자하고 소회의실 의자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게 바로 수선비라는 거예요? 별도로 세워놓은 수선비?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수선비는 제가 잘…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의사당도 약간 개조를 해야 할 것 같고한데, 그런 비용은 없이 그냥 책상, 의자, 이런 집기만 들여 놓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 그 내용은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를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의회에서 별도로 요구를 했어야지 맞는다고요?
정상
서정상회계과장
예.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시민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성웅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시민과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교재나 기타, 여러가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타가 3월18일날 개소를 해 가지고 금년에 자원봉사자 1천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909명이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적에 자원봉사센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것을 기회가 있으면 참조해 주시고, 저희 자원봉사센타가 내무부에도 자원봉사가 생겨 가지고 지금 전국에 센타가 구성된데가 74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원봉사를 위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한 사업이 178건에 약 3,589명에 업무를 지정해 가지고 사회복지 외 11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예산에 자원봉사로다 계상된 예산이 1,170만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실용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수첩 같은 것은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수첩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바뀔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수첩이 있어야 되고, 또 신규로 모집하는 회원들한테는 기본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홍보물이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가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는 좋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다수가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원봉사예산을 조금 계상했고, 이것은 참고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인구의 28%가 지금 자원봉사자입니다. 카나나도 28%, 영국이 25%, 프랑스가 25%, 호주는 35%, 일본이 14%, 네덜란드가 18%, 저희 한국은 지금 4%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자꾸 확충을 해서 내년에는 제가 한 500명을 확충할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도가 되고 포화가 되면은 굉장히 사회가 건전하고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자원봉사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쪽으로 사업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대축제참가’, 물론 자원봉사사자가 전체 909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세명만 축제에 참가합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수통골에서 9월,10월17일부터 축제를 해서 그때 도 제가 72기관 약 2,400명이 참가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 때문에 제가 최소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상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만원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저희 당초 요구는 600만원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잘렸는데, 사회복지사금, 사업복지구조,사회복지지원봉사활동비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기본적인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제가 오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234페이지 시설비에서 일반전화 청약하고 전화청약도 있는데, 이것이 틀립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일반전화청약비는 일반전화고, 이동민원실을 신설하는데 거기에 쓰이는 행정전화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밑에 호적입력장비는 자원봉사자의 호적입력장비입니까? 지금 호적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장비입니까? 어떤 장비입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어떤거요? 몇 페이지이죠?
상재
이상재위원
238페이지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호적입력장비 1세트 1,1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저희가 호적부가 전산화되고 제적부만 전산화하면 저희 호적이 완전히 전산화가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부다 팩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아니죠! 호적계에서 하는 거죠.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호적입력을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계시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하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장비가 있어도 민원을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인원을 두 명을 썼는데, 한 명이 금년 3월달인까? 관 뒀는데, 결원보충을 않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적계가 더 신속한 민원을 할려면은 사실 장비도 장비지만 일용인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수반해서 장비를 시설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일용직원 1명말고, 호적장비를 산다는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한 명 밖에 없는데 이것은 직원이 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렇죠! 직원이 하는 거죠. 사람이 부족한 것을 호적장비를 신설해야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해 낼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재
이상재위원
유성구청은 한 세트 밖에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자운영에 관련된 예산액이 1,1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방금 본위원이 여기에 자원봉사라고 글자가 박힌 내용만 다 더해 봤어요. 그랬더니 2,210만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1,170만원이 나온거예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으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금년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가동하신다고 했는데 500명의 자원봉사자를 가동하시는데 드는 부대경비가 2,200만원이 된다는 것이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한 909명하고, 내년에 더 확보할 것이 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 천 사, 오백명이 되는 것이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기본교육을 시키고, 또 그동안에 하던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보내야 자꾸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33페이지에요. 가운데 자원봉사재활용품 수선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선풍기, 냉장고, T.V, 세탁기 4종 30개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수선한다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이것은 금년에 자원봉사를 거택이나 소년소녀가장을 주로 저희가 봉사를 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가서 도배도 해주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거택보호자가 선풍기도 없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품을 이사하는 사람한테 얻어 가지고 수선을 해서 그 분들한테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도 없는 집에 재활용센타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얻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수선을 해서 거택이나 소년소녀가장한테 줄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왜 일반수용비로 들어갔어요. 이거 잘못하신거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수선비는 수용비과목에 들어가도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이게 우리 구청에 대한 수선비가 아니고, 지금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적절하게 고쳐 주시고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23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재적부관련 프로그램구입비가 1,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견적서 받아 놓으신 것 있으세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적도 전산화하는 한국 타이피트컴퓨타 외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연구개발비하고 프로그램비를 계상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라든가 잇점이 무엇입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지금 제적부는 12만장이 되는데, 제적부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제적부를 찾기 쉬운 것은 10분이면 되는데 어려운 것은 한시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광파일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신청되면 바로 호적같이 찾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디스켓에 전부 입력을 시켜서 검색을 하는데 쓰이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죠?
아니 검색이 아니라 민원인이 제적부신청할 때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10분 내지 30분이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되면 지금 일반호적 처럼 2~3분이면 발행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디스크에 12만장이나 되는 분량을 집어 넣기만 하면은 검색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위원 질의하시죠.
재용
송재용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 외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의료분야, 청소년선도, 환경보전, 문화재보호, 문화체육, 범죄예방, 교통, 공공기관보조, 지역사회분야, 소비자보호 11개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타에는 7급 여직원 혼자 나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을 저희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운영요원이라고 해서 909명중에서 15명을 승락을 받아 가지고 윤번제로 하루에 2명 내지 4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11개 분야의 팀장을 맡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사업을 연결시켜서 하고 또 받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11월말까지 173건에 3,589명이 자원봉사실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시에 여기에 전부 수록을 해서 드렸는데 이걸 안보셨는가 보네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약 10명에서 15명정도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하루에 10명이 넘을 때도 있고 덜 될때도 있고 몇 십명이 될때도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자원봉사활동이란 것은 지침에 보면은 하루에 네 시간까지 해야 되…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회관에 가서 환자들 목욕도 시켜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택보호대상자한테 가서 머리도 깎아 주고, 경로당에 금년에 몇번 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침도 놔 주고, 의료상담도 해 주고,(자료를 보이며) 청소년캠페인도 여러번 했습니다. 인쇄물을 박아 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옐로우카드가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선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말로는 다 아는데, 실제로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을 해서 뭐냐하면 20세미만이 유흥장에 들어 갈때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니까 ‘저희업소에서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훗날 여러분이 어른이 되신 후에 찾아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대나 입구에 붙여 가지고 스스로 느끼게 하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전국적으로 74개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전국 238개 시·군에서 74개만 센타가 설치되었죠.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죠. 이동민원실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위치는 우선 2천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단지에 온천2동 한빛아파트, 구즉은 송강그린아파트고 전민은 엑스포아파트인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저희가 관리소장을 초청해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니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여드리며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사무실도 한 군데를 빌려 주겠다는 사전승락을 받았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는 전민동사무소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1Km 된다는데요.
재용
송재용위원
구즉은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제가 그걸 미쳐 챙기를 못해 죄송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온천2동은 얼마나 됩니까? 온천2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팩스민원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수수료를 6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동에서 떼면 60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하면 수수료관계도 혜택을 주는 거고, 동사무소를 안가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요. 내내 우리 동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구청에서 어느 한쪽을 장소로 활용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 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할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아파트안에서 하면은 구청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동민원실도 하나의 청사에 속하는 건데요. 구청을 코앞에 두고서 거기다 다시 이동민원실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구청의 어느 한쪽을 민원실로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동발급기가 생기는데, 자동발급기, 이동민원실 등등해서 제가 지금 어떤 것이 예산도 덜 들고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이 되는가를 검토해서 아직 예산만 올렸지 확실하게 하고 안하는 것은 세 가지 이상적인 것을 검토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전민동이나 구즉동도 청사에서 거리가 1km 밖에 안된다면 충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동민원실을 하게되면은 직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직원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빛아파트 경우에 온천2동이 약9,300세대되는데, 한빛아파트가 약 3분지 1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구상대로 이동민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동사무소 직원을 하나 그쪽에 파견을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직원을 파견하든지 시민과직원을 조정하든지 이것은 조금 … 안은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건 어떤 협의는 했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거는 먼저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사무실문제는 제가 아파트관리소장님들하고 2회 만나서 사무실문제는 90%정도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는 봤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전에 신성동하고 진잠2동에 이동민원실설치할 때는 청사하고 거리가 워낙 멀기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곳은 청사와의 거리도 가깝고 또한 온천 2동 같은 경우는 구청의 민원실 한쪽을 이동민원실로 이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아무리 한빛아파트에서 사무실을 갖다가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좋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동민원실 관계를 답변을 하셨는데요. 세대수는 물론 많습니다만, 각 세대당 연간 필요로 하는 제증명이 몇 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5건에서 20건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한세대에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지금 온천2동을 쌤플로 해 봤는데 온천2동이 9,200세대인데, 약 3만 한 8천 요사이 우리가 따지는 여섯가지만 따지니까, 기타민원까지 하면 15건 내지 20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여섯가지 민원이 뭐입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 이제… 그런게 되겠지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데 그게 한 세대당 15건 정도가 된다고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러니까, 제가 산술적으로 따져 가지고 세대대 민원발급한 것을 따져보니까 그렇다는 이 말씀이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글쎄요. 질문·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동청사가 됐든, 구청사가 됐든, 인접한 지역에서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직원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봉사자는 전체인원이 그러면 내년도 계획까지 1,4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나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금년에 계획이 천명인데, 지금 909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한 500명해서 정상적으로 되면은 1,500명이 되지 않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현재 909명이라는 말씀이죠? 909명이 11개 팀에 종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1개팀에 나누어져서 종사를 현재 다 하십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자기가 신청할 때는 11개분야를 나눈 몇 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부 신청서를 써내게 되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팀장들이 연결해서 그 날짜를 맞추어 가지고 재활원이라든가 노인회당을 전부 연결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서에는 한 삼 사백명이 되는 데도 있고, 적은데는 칠 팔명이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한 실적은 있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다 있죠. 전부 일지를 쓰고.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 팀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909명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909명이 어느 팀에 속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실적을 파악하신 것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237페이지를 보시면 증명민원자동발급기 구입해서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발급되는 증명이 무엇 무엇입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이 기계가 가동된다고 볼 적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토지가격확인원, 구정안내, 지방세완납증명, 호적등초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민원중에서 몇 가지를 하신다고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일곱 가지.
해연
황해연위원장
뭐 뭐.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구정안내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지대장…
해연
황해연위원장
구정안내 같은 것은 증명이 아니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가격확인원, 지방세완납증명, 호적등초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호적등초본까지? 그러면 주민등록은 하지를 못하잖아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주민등록은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못떼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그것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가장 많은 발급민원이 주민등록등초본이죠?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시점에 가셔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설치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지금 이 4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비가 30%가 있고…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니 시비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시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많은 민원증명을 발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전자주민카드가 되어 가지고 그때 증명이 발급이 된다거나 그런 시점까지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런데 이…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자동발급기라는 것은 지금 현금자동발급기랑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토지대장이 필요하다 그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도록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산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빠를 수록 좋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과직원들이 많이 줄어야 되겠네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완전히 자동화가 된다면…
해연
황해연위원장
이기계를 구입을 하면은 주민등록을 빼고 나머지 호적민원이나 세무민원이나 지적민원이나 전부 다 기계가 발급을 할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렇죠. 이것이 인제 각 요소에 주요다중업소에 만약에 배치가 된다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안도 고려가 되겠지요.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니 우선 업소에 배치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만 와서도 그사람들이 자동으로 발급받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필요가 없죠. 그 민원을 발급하는 직원은 없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그런데 지금 한 대 놓아 가지고는 아직 그건… 저 뭐 연구검토할 문제지, 그렇게 성급한 문제는 아니죠.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더 하셔 가지고 전자주민카드의 시대가 되고 전체적인 민원발급이 될 적에, 또 우리 구청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소나 이런 곳에도 설치가 됐을 때, 그런 때에 같이 병행해서 한 대정도 놔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해 볼수가 있지만, 요는 지금 행정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좋은 시책은 받아 들여 가지고 우선 가동을 해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그러면 가동을 다른데서 해 본 다음에 하시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험적으로 먼저 가동을 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성웅
김성웅시민과장
지금 이것이 서울 강남구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계장님하고 직원이 견학을 갔다가 왔어요. 거기는 세 가지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한번 건의해 볼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에서 이거 5개구청에 현재는 한대씩 시범적으로 `98년도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지금 다섯까지 민원이 발급된다면 직원이 줄어야 됩니다. 전산화가 되는 만큼! 그만큼 인력대신 대체를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줄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시민과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16시50분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효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국내여비중 행방불명자 색출여비가 계상되어 있죠? 이게 어떤 행방불명자를 색출할 때 여비로 쓰는 것입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역을 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행방불명자 색출여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징병검사기피자를 색출할 때 출장을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과 업무죠? 그런데 각동에 지금 행방불명자색출여비가 서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서는 병사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담당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출장을 가게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동에서 가고 구에서 또 가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네요. 동에서 갔으면 구에서는 안가도 되지를 않습니까? 보고만 받으면 되지 동에서 가고 구에서도 가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아지고요. 다음에 2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유성구재난구조해병전우회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것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구급차, 119를 활용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는데 꼭 해병전우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해병전우회는 구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차량통제라든지 또는 방범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할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할때 그냥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줘서 그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상재
이상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해병전우회가 상시로 대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 119보다 먼저 출동할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고 특히 출동이 대기중인 쪽이 더 빠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19는 항상 준비체제가 되어 있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범도 해야되고 순찰도 해야되고 교통통제도 해야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급히 모여서 재난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연락체계를 해 가지고요. 전화번호 다해서 하면 산불, 지난 번에 작년에도 여러번 출동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서 산불진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스누출탐지기도 역시 같은 상황인데 저희들 구에서 가스 누출에 나가서 측정도 하고 합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안전예방을 위해서 콘크리트점검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 안전점검 말고요. 가스누출은 가스안전공사에서요. 수시로 체킹을 하고 다음에 의뢰하면은 와서 체킹을 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가스누출탐지기를 사 가지고 일일히 가정방문을 해서 해 주고 있다는 뜻입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지난 번에도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도 해준일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좋은데,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필을 한 것과, 민방위관리과에서 검사필한 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고나기 전에 미리 …
상재
이상재위원
예방차원인데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가스안전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와서 해 주는 사항인데, 구태여 가스누출탐지기를 사 가지고 일일히 가서 체킹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안전지도를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하시죠.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유성구재난구조해병전우회운영’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 ‘유성구재난구조재향군인회운영’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도 해 줘야 겠네요? ‘유성구재난구조새마을회’이렇게 해도 거기도 해 줘야겠네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은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성구체육회가 있는데, 유성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480만원 밖에 보조가 안되는 마당에 유성구재난구조해병전우회라는 이름하에 524만원을 또 지출을 해야된다 말입니다. 타이틀은 재난구조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은 재난구조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만약에 그와 같은 운영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줄줄이 나타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꼭 유성구해병전우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사명감을 깊히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구에 주관적 판단일 뿐이지, 객관적 판단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도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새마을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나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경영인후계자 같은 회에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차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여러가지 단체에서 다 한다고 다 부여할 수는 없겠죠.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풀비라고 하는 거기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있죠? 거기에서도 꽤 많은 액수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난구조해병전우회운영 해 가지고 … 차라리 해병전우회를 빼고 재난구조체계운영 이런식으로 했으면 더 모양이 그럴듯 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산서에 일개 단체에 경상보조해 주는 것을 갖다가 예산서항목에다가 딱 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 구에서 마치 임의단체를 갖다가 특정단체를 갖다가 비호하는 인상 밖에 더 들겠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재난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
동석
김동석위원
그거는 압니다. 신속하게 재난구조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예산비목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유성구재난구조체제운영’아니면‘유성구체계운영’이런 식으로 달아 놓고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서류제출을 하겠다든가, 어떤 식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지, 어떻게 예산비목에다가 해병전우회라고 딱 못을 박아서 내 보낼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점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상의해서…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난구조로 할 수 있는 체계는 다양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해병전우회에서 어떻게 재난구조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보고서를 저희들은 받아 본적이 없고, 또 실무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예산비목에다가 딱 집어넣었을 때는 이미 특정단체와 얘기가 다 되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안그렇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다시 상의 말씀드리고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딴게 아닙니다. 해병전우회가 됐건, 어느 단체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유성구에서 공공목적으로 재난구조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면은 그에 적합한 사업계획하고 소요예산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체로서 어느 어느 단체들이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정을 했노라 하는 것이 나와야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게 없잖아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별도보고사항이 아니라 이 비목자체가 잘못 세워졌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면요. 이번에 수정안 내실 때 해병전우회라는 말을 삭제를 하세요. 그리고 단체선정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안전모, 구조화, 조끼, 다 사준다는 이거예요. 나중에 차량필요하다면 차도 사 줄거 아니겠어요. 어느 단체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 그것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깁니다. 단체에서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조건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어떤 단체가 어떤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고 어떤 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해 왔고, 그런 것을 쭉 종합분석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유성구재난구조체제를 민간구조체계를 구축할려고 합니다. 이러니 소요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제일 타당한 예산편성방법인데,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생략해 버렸다는 얘기에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실 때는 그와 같은 것이 다 완비가 된 다음에 수정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죠. 송재용위원 질의하세요.
재용
송재용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유성구재난구조해병전우회, 거기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무엇입니까? 우리 협조를 얻는 것이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협조요?
재용
송재용위원
예.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전파를 해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겠끔, 신속하게 회복이 될 수 있겠끔 역할을 하죠.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협조를 받고 있느냐 이거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다가 따질수는 없는 거고요. 건설과라든지, 소방소라든지, 우리가 연락을 받으면은 그걸 속히 전파를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교통문제 이런 것도 해병전우회에서 협조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재난구조하고 관계가 없죠. 그리고 교통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해 주면은 다 해 주지를 않습니까? 그쪽 의경이 나와서.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거지, 재난으로 해서 한게 아니고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재난구조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해병전우회가 재난구조에 과연 긴급할 때 필요한가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긴급할때는 항상 상주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바로 연락체계가 되어 가지고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재난구조에서 아까도 김동석위원이나 이상재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119가 있고 말입니다. 119의 소방를 보면은 소방소… 뭡니까 그 민간인이 구성된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구성된 소방대원.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인소방대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의용소방대.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그러면은 그쪽을 이용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분들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봄에도 산불이 구즉에서 나고 여러군데 났을 적에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역할을 많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각종 사고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연락을 취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 고마운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걸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에 재난관리 타·시도 비교견학 해 가지고 4만원 2인 5일에 4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교견학을 꼭 4회씩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도 갈테지만, 시계획이라든지, 중앙계획이 더러 있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갑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46페이지에 에어써징이 있죠? 장대동2개소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에어써징을 왜합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한 5년되면은 녹물도 나고, 좋지 않은 오물들이 그 밑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흙도 걷어내고 하기 때문에 에어써징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약 5년이 지나면은 다 에어써징을 합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오래된 것 위주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진잠1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은 햇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에어써징을 해야되겠다는 판단에서 하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수질검사에 이상이 있었나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고요. 이상이 없더라도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은 녹물도 나올 수가 있고, 녹물이 나오더라도 수질검사는 이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글쎄요. 매일 뽑아 먹은 물인데 노폐물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어렵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질검사에서 어떠한 이상이 있다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에어써징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송위원님! 수질검사 할적에는 수질에 대한 전 함유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균이라든지 종목이 네개 종목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판정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면 주로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철분이 함량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수질검사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예산이 금년부터 에어써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지난해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비상급수시설과 또 다른 공동급수시설, 이것이 햇수가 오래되었으면 전체를 다 해야된다는 결론인데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장대동에 비상급수시설은 몇 년 되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92년도에 됐으니까, 5년 되었죠.
재용
송재용위원
`92년도요? 2개소라고 했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암동에 있는 진터약수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여기 유인물에는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구암동하고 장대동하고 분명히 두 개소입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진잠1동은 지난 번에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아니 그것을 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구암동하고 장대동 두군데를 300만원에 하신다고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50만원씩 두 군데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단가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위원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4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9개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이 아홉 개 외에 또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개소고, 또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공동급수시설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이 맞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홉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열 여덟개, 이렇게 되는 거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열 다섯개입니다. 동에서 관리하는게 열 다섯개.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열여덟개 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스물 일곱개가 되는거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스물 네개가 되는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말이죠.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명칭이 비상급수시설이 맞다는 말이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동장 책임이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되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리상태가 양호한가를 동장이 늘 확인을 하고 책임관리를 해야 되는거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251페이지에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일반적인 얘기 말고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한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임무가 무어냐 이거죠.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사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주로 내근이잖아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근도 하고 병무청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고요. 올해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다른데 똑같이 항목도 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준이 봉급표에서 나오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봉급표는 알겠고요. 251페이지에는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방한복, 기타 경비해서 쭉나왔는데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거 기준이 다 있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무부에서 나온 겁니까? 이 책자에는 없던데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무부가 아니고 병 병 병…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편성기준이 있으시면 사본을 하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중식비가 8만원인데, 공익근무요원은 1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254페이지에 유성구재난구조해병전우회인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유성구재난구조해병전우회하고 다음에 107페이지 총무과소관으로 되어 있는 기동순찰대하고 단체가 같은 겁니까? 틀린 것입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기동순찰대는 제가 해병전역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해병전우회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시고…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한상호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그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여러위원님들께서 해병전우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학교폭력도 관여를 해 주고, 또 지금 순찰도 저녁에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민들 생활현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보면은 가스사고도 있고, 또 교통사고도 있고, 산불도 나고,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간히 지하에서 질식하는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런 생활현장에 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적에 구조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저렇게 내비두면 안되겠다 작업모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나의 시책으로 사실은 외람됩니다만, 개발을 한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동석위원님께서도 재난구조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기능이 좋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재난업무가 각 급기관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뛰어 오는 곳은 119가 제일 빨리 뛰어 오고요. 다음에 순경, 공무원들이 뛰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라도 재난에서 구조가 얼른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의해서 해병전우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해병전우회라고 들어가니까요. 해병전우회만 재난을 맡아야 된다든지, 약간 편향된 그런 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기동순찰대 900만원, 재난구조에 또 500만원,그러니까 더 증액을 해준 셈이 되었는데,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도 김동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 해병전우회 관계…
상호
한상호위원
해병전우회가 지금 524만원을 요청할때 재난구조활동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는데 사주시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사람들의 본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이렇게 재난구조를 하겠다. 무조건 모자를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민방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 당시에 다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80개씩이나 지원을 한다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겠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256페이지에 시설물안전진단장비유지비가 12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 안전진단장비의 이름이 뭡니까? 상당히 막연한데요. 장비의 명칭이 뭡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초음파측정기하고, 철근탐상기, 균열폭확대경, 슈미트햄버라는 이것이 기구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장비가 여러가지네요. 장비유지비는 원가의 5%를 적용하게 되어 있죠? 이거 5%를 적용한 금액이 맞는 겁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5% 적용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시면요. 안전진단장비목록을 좀 나중에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송재용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인데요. 24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구암,장대 두 군데 150만원씩 두 개소해서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실때 온천1동쪽에는 한군데 300만원으로 올라 왔거든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뭐 써징하는거요?
동석
김동석위원
예.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예산심의할때 민방위과에서는 150만원이 올라왔고, 총무과에는 3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일단 150만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햇갈려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과장님이 제출하신 것이 맞습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지난 11월달에도 진잠에 있는 것을 148만원인가를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온천1동에서 올라온 것은 과다계상한 거네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모르죠. 내용이 같은 써징인가. 용도가 다른 써징인가 모르겠네요.
동석
김동석위원
비상급수시설하고 동에서 쓰고 있는 급수시설하고 어느 것이 더 관정구경이 더 큽니까?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전부 대형관정이고 중앙에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중형관정이고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형관정이거든요. 그런데 에어써징료는 거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중형관정은 300만원이고 대형관정은 150만원예요. 이치에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작년에는 왜 틀렸는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금년에 148만원에 공사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총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자체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수정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왜 그런 내역이 나왔는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민방위과에서 에어써징을 한 것이 엉터리로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효병
서효병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을 상의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비교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세무과소관
17시35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학철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해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세무과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 질의하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227페이지에요. 상단에 전산개발비등에 TCP/IP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 가지고 375만원 1셋트를 잡아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전산계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누히 많이 드렸었는데, 이 TCP/IP 같은 경우에는 공개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어디든지 다 공짜로 얻어 쓸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이렇게 꼭 예산을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산계장님한테 깔아 달라고 하면은 이미 공개된 것을 갖다가 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만약에 어디서 가지고 와야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가지고 오는데를 제가 알려 드릴께요. 인터넷에 가면 가지고 오는데 많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이상재위원 질의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국내여비중 체납세금징수가 두번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뜻으로 기재된 것입니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위에 것은 관외고, 아래 것은 관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226페이지, 기타포상금에서요. 지방수입 경진회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로 봐서는 체납세금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경진대회를 단가를 높혀 가지고 1회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쟁심도 일거고 각동으로. 그래야만이 지방세체납이 없게끔 활동적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1회로 해 가지고 포상할 계획은 없습니 까?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시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이 아니라도 평소에도 독려하고 받으러 다니지만 더군다나 특별하게 독촉을 하기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건데, 한번하는 것보다는 두번해서 더 열을 내는 것이 더 낫죠. 징수율이 더 낫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징수율은 높아지겠지만, 보통 우리 구청에서 시상하는 것을 보면은 진짜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쭉 돌아가면서 동별로 전부다 탑니다. 그러다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글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체납세금은 실적으로 딱 나타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2회로 해서 시상하는 것보다 1회로 해서 금액을 높히면은 더 효과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학철
김학철세무과장
하여간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