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봉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위원 입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1월 25일 제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위원님과 함께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기봉서 위원, 박흥준 위원, 최지용 위원, 안맹선 위원, 홍진환 위원, 홍순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고, 의사일정 제4항은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의 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순으로 진행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흥준 위원입니다. 특위위원장으로 홍순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흥준 위원께서 홍순범 위원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홍순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범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신 홍순범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회의 진행 하시니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순범 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 진행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흥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맹선 위원께서 박흥준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흥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흥준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만장일치로 간사에 뽑아주신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3.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97년 11월 25일 제6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 및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10월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97년11월25일 제64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결산액은 2,605억2천2십9만4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496억7천1백8십만3천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57%에 해당되면 불용액은 세출 결산액 대비 40.4% 수준인 210억2천1백6십5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으나,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로 인한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예산편성 집행에 소홀한 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 이월 사업비 결산에 있어 792억8천9백7십만4천원으로 명시이월 91건, 사고이월 45건, 계속비 이월 7건등 총 143건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 편성시 심도있는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도 세입액 대비 11.7%인 305억3백1십7만5천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겠으나, 예산의 적재적소에 편성됨에 있어 미흡한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체욕기금 외 3종으로서 8억6천8백8십4만4천원으로 기금적립 규정에 의거 이자수입으로 대체되고 있어 기금관리 이자수입이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이 571억8천4백1십9만원으로 세출 결산은 177억9천6백2십2만1천원이며, 이월액 393억8천7백만원은 5단계 광역상수도 공사비 부담금 예산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96년도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137억2천8백1십3만원이 증가한 312억6천3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을 결산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공통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건전 긴축 재정운영 예산을 견지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심도 있는 타당성 조사와 예산소요 예측 등 사전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주요개발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를 최대한 예측하여야 할 것이며, 무리한 사업 계획에 맞추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어 미집행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셋째 재정수요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세가 없도록 징수 행정에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의 세금을 징수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건 전재정이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었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홍순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생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1월1일자로 오산읍이 시로 승역이 된 후 화성군 청사가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우리군의 지역 균형 발전과 군민 화합 및 일체감 조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으로 신청사를 관내 남양면으로 신축이전하게 되어 '97년도부터 200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402억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 402억7천만 원 중 기위 투자한 사업비는 40억2천만원이고 '98년도 72억7천5백만원, '99년도 이후에는 289억7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98년도 72억7천5백만원의 재원은 도비 20억원, 군비 30억2천5백만 원, 그리고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22억5천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내무부에 승인을 기위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이율은 3%로서 '98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화성군 청사 신축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11월2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항구적 이익이 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장래의 상환을 부담하는 채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부담은 후대에 공평히 배분되므로 군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군청사 신축사업비로서 군민들에게 행정 이용편의 제공과 군민화합 및 일체감을 주며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가 330억 들어가는 것입니까?

402억이 되겠습니다.

402억중에서 매년 다른 기채로 하지 말고 본 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덜하고 하면 안 됩니까?

군비 부담만으로 하면 상당히 군 입장에서도 더 바랄게 없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도 저희가 약 30억 이상을 군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되는 편이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군비를 조달하느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힘들다 해서 기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청사 신축하는데 공사비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세부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평당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짓는 공사 규모가 되겠느냐 를 알게 되겠습니다.

건축 포장 공사가 별도로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과장 조성행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추정가격은 350~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주택보다도 배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대시설 등 제가 우선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사는 엘리베이터도 포함이 되고 각종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공사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 주택 공사비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주택보다 내장재 등이 덜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각종 소방 설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일반 개인 주택에서 구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대설비가 공사비에 큰 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이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토목공사비나 부대시설비등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금액은 넉넉히 뽑아 놓으신 것입니까?

내년도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2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99년도 이후에도 289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청사가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인데 지금 지방채하는 것이 22억5천만원 아닙니까?

'98년도에 받고자 하는 것이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22억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 군비로 안할 때에는 내년에 가서 또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내년에도 저희 재원 조달계획으로는 그러니까 후 년도에 받을 것을 역시 '98년도 받을 것과 마찬가지 수준인 22억5천만원 정도를 기채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5억 정도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7년11월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1월25일 제64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고 '97년1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64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경기회복지연과 국제수지 적자 등 당면한 국내외적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의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으로 지방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상금, 업무추진비등의 예산편성 방법과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여, 낭비성, 선심성, 행사 성 경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 긴축재정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72억3천4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277억1천5백2십4만8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849억4천9백7십만1천원으로 '97년 1,805억5백6십8만원에 비해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97년 예산대비 14.6% 증가한 493억2천8백원이며, 세외수입은 417억9천1백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 세목중 재산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16%증가한 24억2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우리군 지역내의 각종 건축물 신 증축 수요 증가 등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세입세출 예측에 보다 더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동차세 세원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85억7천만원의 세입추계는 최근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세수증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차량등록 감소 추세에 따라 세원 결손시 이에 대한 각별한 세수확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율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 등 세수 증대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세입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긴축 재정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군민 기대 욕구로 복지, 환경, 개발사업비 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족한 지방재정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지방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세 일소대책을 위한 행정력 강화와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세입추계 전망을 예측치 못한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는 3천만 원인데 비하여 옥외광고물 과태료 2백만원, 불법 주정차료 5백5십만원, 민방위 과태료 1백만원 등은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미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주민 기초 생활 질서 확립과 이익 확대를 위해 앞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제도, 단속의 병행으로 세외수입 확보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7.8% 수준인 751억8천8백만원이 개발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투자 산업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투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을 전제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상예산 과목 중 주민들의 일상군민 의식함양과 관련된 각종 시책 대 군민 홍보사업들이 관련 부서 간 업무활동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부문별 성과를 중심으로 한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 및 사업경비의 소요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 없이 소요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정량적인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별로 세부 사업 내역을 발췌 유인물로 별도로 작성하여 예산 심의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위에서 '98예산안 편성 심의 시 요청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토록하고 이후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감면 소각장 건설은 당초 '94년도부터 '98년간 5년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5천만 원으로서 5년차인 '98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계속비 조서에 의거 '99년까지 사업추진 및 계속비 집행을 연장토록 계획되었는바, 가급적 '98년 경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98년까지 사업비 집행과 공사가 완료토록하고, 둘째로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96년도에 발주하여 '97년으로 명시 이월한 것으로서 금년 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진으로 '98년 도로 재차 이월코자 '98예산에 다시 2억 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일정에 맞추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11억원이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 특별회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 결국 경상비만 산업위에서 심의하고 정작 중요한 투자사업비는 내무위에서 심의하는 이원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의회의 적정한 재정 통제기능의 보장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정관리를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선수금 10억원의 반환금이 금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체비지 매각 지연 등 사업추진 차질로 '98년도에 반환할 계획으로 '98예산에 또 다시 계상하였는바, 산업위에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억원 중 5억원을 계상토록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5억원을 금년 내 반환토록하고, 아울러 사업추진 상 부족 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물의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8천5백8십7만원, 내무위원회는 3억3천4백54만6천원, 산업위원회는 5억2천9백9십7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총 9억5천3십8만6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만 계시고 타 과장님은 나가셔서 다른 일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내무위 소관 예산 심의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산업위원님들께서는 내무위 소관 예산 심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내무위에서는 내무위 소관 각 실과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일반 수용비나 관서 당 경비에서 2억3, 4천만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4천2백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삭감 조서가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고 그 외에도 수정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예산서 중에서는 2억 2, 3천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산업위원님들을 위해서 페이지 별도 설명을 드릴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산업위원님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을 보석 가면서 의문 나는 점만 질문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측면에서 수용성 경비는 대폭 감액을 시켰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행정리 별로 줘야줘. 나머지 이장들은 안준다면 안 되죠.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189 페이지 공직자 가족 연수는 언제부터 있던 것입니까?

공직자 가족 연수는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207 페이지에 집단 민원 예방에 따른 대책은 뭡니까?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잘못 들어간 것으로 정정 될 사항입니다.

208 페이지 시책 특수 활동비에 집단 민원 및 민생치안 대책에 1천만 원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민생치안에 필요할 때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론 수령 및 민원대책에 5백4십만원은?

그런 업무도 내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0 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대회와 수련회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12월말에 대상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련대회는 매년 8월중에 청련수련원 같은데서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운동회 비슷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 수당 나가는 것 있습니까?

특별히 수당 나가는 것은 없는데요.

보조금은?

사업별로 보조금 준 것은 일부 있는데 수당 준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맡아가지고 통합 자원봉사대에 보조금으로 준 것은 있습니다.

2천만 원은 운영비 준 것입니까?

네.

지회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로...

이것은 지회입니다. 각 읍면까지 하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장단, 새마을지도자와 하계 수련회를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이장들은 이장들대로 하자는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합해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남녀 지도자가 합하면 인원수가 이장들 배가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화합이 안 되는 것도...

화합이 잘 안된다는 것도 곁으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느 행사를 하면 새마을 지도자가 하면 이장이 도와주고, 이장단 수련대회를 하면 부녀회장들까지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접대하고 지도자들도 다 와서 들끓는데 결국은 이중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늘리고 깎자는 것 이 아니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98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관리 목록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이 많다고 하던데?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물론 누락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지는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증지가 조금 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수입증지 제조비에서 135만원 깎고, 세무공무원 여비를 넉넉히 줘야 세금 걷어오죠. 그것다 깎으면 뭐 있습니까?

그러면 328 페이지 일반운영비 금고 업무 수납 대행 검사작업 급식비 75만원과 법인 세무 조사서면 자료 검토 작업 60만원을 살리고 수입증지 제조에서 13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구 지적도 때문에 지적도 정리가 안돼서 일반인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됩니까?

그래서 명년도에는 특히 입야도가 그런데 그것을 조제를 해서 아주 안 보이는 것 150매를 조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느 번지수를 보면 구 번지와 현 번지수가 안 맞고...

읍 면 ?

네.

읍면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자료를 내려 보내주는데 읍면에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정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저희가 매년 개별 공시지가 자료로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열람은 개별지가를 매년 1회씩 전량을 다 복사해 주는 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6.25 사변 당시 지번이 살아 있어요.

사변 전 지번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정리가 안 되나요?

그것은 정리 될게 없는데요.

한번 떼어 보려고 하면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경지 정리로 인해서 새로 지번이 부여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실시 변경되는 환지 지번을 알아야 되는데 거의 보면 이미 폐가가 돼서 없어진 번지를 가지고 보니까 환지 설명서를 찾기 전에는 모릅니다. 지적도나 토지대장은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실지 건설부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홍보는 틀림없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한달에 한두 건 찾아 오시 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환지 설명서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번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년 몇 건 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도 정리 안 된 것은 분할이 돼 있는 경우에 분할 정리가 간혹 빠진 것 외에는 정리 안된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 이전이 돼 있는데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은 등기필통지서가 지적과로 넘어와서 지적과에서 세무과에다 전달을 제대로 안 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오는 것은 100% 우선 1차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면으로 내려 보내서 정리가 완료되면 다시 반송을 해서 저희가 보관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누락되는 경우는 등기소에서 등기필이 안 넘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누락이 되고 읍면에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의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도 동료위원 모두가 참석하시어 군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의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