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402억이 되겠습니다.

402억중에서 매년 다른 기채로 하지 말고 본 예산에서 다른 사업을 덜하고 하면 안 됩니까?

군비 부담만으로 하면 상당히 군 입장에서도 더 바랄게 없는 사항입니다. '98년도에도 저희가 약 30억 이상을 군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되는 편이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군비를 조달하느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힘들다 해서 기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부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평당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짓는 공사 규모가 되겠느냐 를 알게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추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과장 조성행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추정가격은 350~4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대시설 등 제가 우선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청사는 엘리베이터도 포함이 되고 각종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공사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 주택 공사비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소방 설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일반 개인 주택에서 구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대설비가 공사비에 큰 변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토목공사비나 부대시설비등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2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99년도 이후에도 289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청사가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인데 지금 지방채하는 것이 22억5천만원 아닙니까?

'98년도에 받고자 하는 것이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22억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 군비로 안할 때에는 내년에 가서 또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내년에도 저희 재원 조달계획으로는 그러니까 후 년도에 받을 것을 역시 '98년도 받을 것과 마찬가지 수준인 22억5천만원 정도를 기채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45억 정도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7년11월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년11월25일 제64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7년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치고 '97년1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64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지침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경기회복지연과 국제수지 적자 등 당면한 국내외적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전반의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으로 지방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 제도의 적극 이행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상금, 업무추진비등의 예산편성 방법과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여, 낭비성, 선심성, 행사 성 경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 긴축재정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72억3천4백4십5만3천원, 특별회계 277억1천5백2십4만8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849억4천9백7십만1천원으로 '97년 1,805억5백6십8만원에 비해 2.5%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97년 예산대비 14.6% 증가한 493억2천8백원이며, 세외수입은 417억9천1백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4.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 세목중 재산세 세입이 전년도 대비 16%증가한 24억2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우리군 지역내의 각종 건축물 신 증축 수요 증가 등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세입세출 예측에 보다 더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동차세 세원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85억7천만원의 세입추계는 최근 차량증가 추세에 따른 세수증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차량등록 감소 추세에 따라 세원 결손시 이에 대한 각별한 세수확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율 인상이나 과세 대상 확대 등 세수 증대요인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세입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긴축 재정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군민 기대 욕구로 복지, 환경, 개발사업비 지출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부족한 지방재정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지방세원 발굴과 탈루세원 방지 및 체납세 일소대책을 위한 행정력 강화와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세입추계 전망을 예측치 못한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과태료는 3천만 원인데 비하여 옥외광고물 과태료 2백만원, 불법 주정차료 5백5십만원, 민방위 과태료 1백만원 등은 세외수입 증대 측면에서 미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주민 기초 생활 질서 확립과 이익 확대를 위해 앞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제도, 단속의 병행으로 세외수입 확보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7.8% 수준인 751억8천8백만원이 개발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투자 산업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투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월을 전제로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없는지도 심도 있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상예산 과목 중 주민들의 일상군민 의식함양과 관련된 각종 시책 대 군민 홍보사업들이 관련 부서 간 업무활동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바, 부문별 성과를 중심으로 한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 및 사업경비의 소요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기초 없이 소요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정량적인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별로 세부 사업 내역을 발췌 유인물로 별도로 작성하여 예산 심의시 활용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위에서 '98예산안 편성 심의 시 요청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토록하고 이후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감면 소각장 건설은 당초 '94년도부터 '98년간 5년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62억5천만 원으로서 5년차인 '98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이번에 제출된 예산의 계속비 조서에 의거 '99년까지 사업추진 및 계속비 집행을 연장토록 계획되었는바, 가급적 '98년 경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98년까지 사업비 집행과 공사가 완료토록하고, 둘째로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96년도에 발주하여 '97년으로 명시 이월한 것으로서 금년 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진으로 '98년 도로 재차 이월코자 '98예산에 다시 2억 백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일정에 맞추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사업예산 11억원이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이 특별회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어 결국 경상비만 산업위에서 심의하고 정작 중요한 투자사업비는 내무위에서 심의하는 이원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의회의 적정한 재정 통제기능의 보장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재정관리를 일원화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선수금 10억원의 반환금이 금년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체비지 매각 지연 등 사업추진 차질로 '98년도에 반환할 계획으로 '98예산에 또 다시 계상하였는바, 산업위에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0억원 중 5억원을 계상토록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5억원을 금년 내 반환토록하고, 아울러 사업추진 상 부족 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물의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조정 합의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8천5백8십7만원, 내무위원회는 3억3천4백54만6천원, 산업위원회는 5억2천9백9십7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총 9억5천3십8만6천원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만 계시고 타 과장님은 나가셔서 다른 일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내년도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가족 연수는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12월말에 대상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련대회는 매년 8월중에 청련수련원 같은데서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운동회 비슷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특별히 수당 나가는 것은 없는데요.

사업별로 보조금 준 것은 일부 있는데 수당 준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새마을 지회에서 맡아가지고 통합 자원봉사대에 보조금으로 준 것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회입니다. 각 읍면까지 하면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이장들은 이장들대로 하자는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합해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남녀 지도자가 합하면 인원수가 이장들 배가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화합이 안 되는 것도...

'98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물론 누락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특히 입야도가 그런데 그것을 조제를 해서 아주 안 보이는 것 150매를 조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읍 면 ?

읍면 것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자료를 내려 보내주는데 읍면에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정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는 저희가 매년 개별 공시지가 자료로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열람은 개별지가를 매년 1회씩 전량을 다 복사해 주는 것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변 전 지번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것은 정리 될게 없는데요.

그런 것은 경지 정리로 인해서 새로 지번이 부여 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실시 변경되는 환지 지번을 알아야 되는데 거의 보면 이미 폐가가 돼서 없어진 번지를 가지고 보니까 환지 설명서를 찾기 전에는 모릅니다. 지적도나 토지대장은 정리가 다 돼 있는데 실지 건설부에서 촉탁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홍보는 틀림없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한달에 한두 건 찾아 오시 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환지 설명서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번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년 몇 건 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도 정리 안 된 것은 분할이 돼 있는 경우에 분할 정리가 간혹 빠진 것 외에는 정리 안된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