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성기 의원 발언

제6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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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의(동해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받지 않으시는 실과소장님은 퇴장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고를 드려서인지 부담이 좀 큽니다. 제가 보고를 잘 드려야지 뒤에 과장님들이 잘 넘어갈텐데 부담을 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어제 다른과에서는 한것처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포괄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쪽별로 삭감된 내용만 얘기를 하시고....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쪽별로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그 외는 질문과 응답에 응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서 213쪽부터 2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1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쪽입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14쪽은 일반수용비에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천오염도 측정수수료가 4회로 되어 있는 것이 2회로 줄었습니다, 맨밑에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에 먼지채집기 및 부속기기가 삭감이 되고 나머지 정도검사는 2회가 전부 1회로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뒤에도 있습니다만 총 삭감액은 6,601천원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14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질검사를 동해시 전반에 몇차례나 했습니까? 예산이 깍였잖아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깍인 것은 수질오염 방제구입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 구입 400천원이 깍였잖아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 구입은 그대로구요. 그 밑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가 깍였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거예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제가 체크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자체 과에서 삭감하도록 내시한 것이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여기보면 5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몇회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삭감된 것은 물 수집하는 통이 기존에 쓰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채수검사를 하는 횟수는 줄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15쪽은 수용비로서 표창장 제작비가 세계 물의날기념포상, 세계환경의날, 자연보호헌장선포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 홍보전단 제작 그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업무단속용 휴대전화기 사용료가 6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2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16쪽 제일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안내문발송 우표구입이 15,000매에서 10,000매로 삭감이 되었고, 정화조 내부청소 통보용 우편엽소 제작이 4,000매에서 2,000매로, 피복비 환경오염 단속복구입 하절기, 동절기용이 2회에서 1회로 삭감되었고, 급량비에 배출업소 야간단속 급식비가 4회에서 2회, 그다음 연료비에서 유류구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가 500천원에서 300천원으로 삭감되었고, 무릉계오수처리장 청소수수료가 1,5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환경보호과 2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준용하천이 전천하고 신흥천이 있습니다. 전천은 삼화다리에서 바다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신흥천은 삼흥동에서 전천합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두군데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17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준용하천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1명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1명이 전부 관장을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것은....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평상복입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완장차고 일을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완장차고 매일 돌고나면 아침에 들어와서 일지를 결재말고 나갈 때 신고를 하고 계속 일지관리를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18쪽에 국내여비 배출업소 최종방류수 검사의뢰가 4회에서 3회로 삭감되었고 그 외는 없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총무사회 예비심사때 최종방류수 검사의뢰를 3회로 삭감하면 4회로 해 달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회를 3회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처리할 때 다시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장

21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라고 했는데 정화조 방류수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의뢰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건 수질검사통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최종방류수에서 물을 뜹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최종방류수라 이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화조에서 걸러서 나오는 맨홀이 있잖습니까. 맨홀거기서 합니까 맨홀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봤을때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면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면 끝난다음에 제가 모시고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 지금 한양아파트나 이런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거기서 채취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거기 나오는 물에서 채취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9쪽으로 넘어갑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19쪽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연보호활동 우수학교 보상 이것이 100천원으로 감액되었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에 세계물의날, 세계환경, 자연보호환경 선포가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보상이 6회에서 4회, 국토대청결운동 및 환경보호관련기업 참석여비 보상이 20명에서 10명으로 인원조정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219쪽 질문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자연보호활동 우수학교는 어떻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활동 우수학교는 지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수시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상을 탈때도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급식비를 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수학교를 지정해서 손수레를 사준다던가 작년도에는 10월달에 동해상업고등학교에 손수레하고 기타 제초기도 사주고 했습니다. 우수한 활동을 한 학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 밑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보상은 어디다가 보상을 해 줍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이 강원지키기 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시의회 의장님이 자연보호협의회장겸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해주는 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개인이 아니고 협회에다 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보상을 협회에다 주는데 협회에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얘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서 협회에다....

권순일위원

결국은 활동보조라는 얘기네요.

그 뒤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활동보조, 자연보호 추진활성화 보조가 또 있거든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실비보상은 실적활동을 할때 빵이나 우유 이런 것을 사주면 실비보상입니다.

권순일위원

여기 지출에 대한 내역을 다 받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 똑같이 합니다.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질문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실비보상과 경상비보조는 어떻게 틀리냐 이런 뜻이예요.

권순일위원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참석자 보상이 또 7,500천원이나 잡혀있어요. 지금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앞에 제목은 다 틀리고. 위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가 조금 안됩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22,000천원으로 자연보호 시범학교 10개소하고 이것이 활동지원금이거든요. 그다음 세계물의 날이나, 환경보호의 날 자연보호 기념행사등 시상품 내역당초에 2,000천원이 있었고,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 교육 참석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각종 행사시 보조해 주고, 교육참석할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의 보상은 참석자들에게 최소한의 급식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보상은 지금 사설 신문에 난 이유도 관변단체나 이런곳에 지원비가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분들 대다수가 좋은 일을 할려고 모인 단체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단체라고 두가지 말씀하셨죠. 자연보호하고, 국토대청결 여기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 좋은일을 할때 어떻게 많은 투자를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고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청결관계이기 때문에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앞에 말씀드린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 2개 단체만 우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분야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새마을이나 단체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라고 들어간 참석자 보상 7,500천원은 아마 급식이나 이런데 쓴 거죠?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그분들이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나머지는 국토대청결 환경보호관련교육 참석여비보상은....

권순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추진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왔잖습니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추진보상 4,000천원, 나머지는 참석자보상 관련교육참석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 뒤에 국토대청결운동 활동.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국토대청결운동 활동보조나 자연보호 추진활동 활성화 보조는 즉 말하자면 자연보호 동해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연보호 추진협의회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환경보호단체하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하고 한 팀이예요. 이름만 달라진 것 뿐이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자연보호추진협의회는....

정석

김정석위원

자연보호협의회 책임자도 의장님이고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도 의장님인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동해시 추진협의회는 내무부소관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에 똑같은 레벨의 단체로 있는 겁니다., 바로 이상록 협의회장님이고 산좋고 물맑은 추진협의회는 도의 역점시책인데 뭔가하면 거기에는 새마을, 바르게단체가 다 포함되어서 위에가 바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원장님입니다, 그 위원장 밑에는 바르게도 들어가고 새마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도 역점시책으로 해서 추진협의회장이 다릅니다. 도 역점시책사업에서 추진협의회고 성격이 시군별로 다릅니다. 자연보호 협의회장이 산좋고 물맑은 협의회장이 되는 곳도 있고, 또 바르게협의회장이 되는 곳도 있고, 새마을 협의회장이 되는 곳도 있고 다릅니다. 그것은 현황을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만 다릅니다.

권순일위원

이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 추진협의회는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국토대청결운동은 단체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정액단체냐구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도에서 7,000천원이 보조되어 가지고 5,000천원은 유원지별로 감시초소를 해 줬고, 2,000천원은 활동급식비 및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건 도의 역점시책사업입니다. 이건 우리도만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지금 이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협의회 사무실이 시청 지하식당 가기전에 우측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두군데 다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근무인원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상시근무인원이 없고, 자연보호추진협의회는 있습니다. 상근인원은 없고.....그런데 사실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기관상 탈때도 단체에서 활동한 것은 참 많았습니다.

권순일위원

파급적으로 그 분들이 추진하셔 가지고 각동에서도 새마을지도자나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일을 하잖습니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2∼3시간을 근무하시고 돌아갈 때 식사대접을 할려면 5,000원 가지고 조금 부족은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각 동이나 동장님들도 판공비에서 조금 보태서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저도 이 자리에서 식사대접을 한번 한적이 있는데 식사는 당연히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는 것은 좋은데 과연 위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쓰레기 봉투나 그런것도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해야죠.

권순일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 돈들이 어떻게 사용한 용도들을 볼 때 간사들이 있어 가지고 간사의 급여라든가 이렇게 보조가 된다면, 물론 생각지도 않은 단체를 이끌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남우위원장

219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은 최각규 강원도지사의 역점사업이죠?

220쪽을 보십시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20쪽에 아까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연보호추진활동 활성비 보조가 3회에서 2회로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시설비에서 유원지 이동화장실설치 2,5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220쪽에 시설비에 유원지 이동식화장실 설치 2,500천원에서 500천원이 삭감되어서 2,000천원이 되었는데 동해시에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에 200,000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공중화장실을 사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간이화장실이 총 54개에서 유원지가 18개, 주유소 22개, 역, 터미널 5개, 시장 5개, 휴게소 2개, 어판장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이화장실 18개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중화장실을 상금 200,000천원 내려온데서 이번에 교체를 10개소를 했고, 신규로 12개소를 사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10일쯤 설치하고, 교체하고 신설해서 완료를 했고, 완료한 것을 가지고 전부 사진을 코드별로 찍어 가지고 지금 사진으로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래서 전부 몇 개소 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12개소 합해서 30개소입니다. 당초 18개소에서 30개소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54개라는 것은 뭐예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54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중화장실 전부에서 54개소란 얘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공중화장실 말고 간이화장실이?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은 신설 12개소 해서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조금 지나서 217쪽에 보면 간이이동식 화장실 시설유지비하고, 또 이동식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시설유지비는 대청결 그 업무하고 비슷할텐데....간이화장실에 붙어서 근무하는 인원이 따로 있어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렇다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청소하지. 글쎄 시설유지비는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이동식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는 뭐예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수거료는 분뇨가 차면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거료입니다. ℓ당 12원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화장실 문제가 나왔으니 얘긴데 항만의 배에서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베도 이동식으로 되어 있죠?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유원지 각종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똑바로 관리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가 보셨겠지만 감추사 들어가는 입구며, 만경대 위며, 아예문을 채울려면 채워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던가, 그 부근은 10m전방은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 부근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접근이 안되요. 그러니 이것을 예산서에다가 간이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 놓은 것이 좋지 시설만 자꾸 해 놓으면 뭐하냐 말이예요. 아주 유급으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한번 신경을 써봐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공중화장실말고 유급으로 해 가지고 간이화장실만 전문적으로 다니면서....그 부근에 갈려면 을씨년스러워서 발을 못딛을 정도예요. 추암 감추사밑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건 20m전방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 만경대 할미바위 뒤, 거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하는데만 신경을 쓰지말고 유급제를 두던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요 깨끗하게 잘 해놓으면....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220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인데 간이화장실내지 공중화장실, 음식점 화장실에서 관광객이 밥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아라.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이럴때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줘야 이해가 빠르지. 22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긴축재정, 인원감축 이렇게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시의 쓰레기감량 계속하고 있는데 30톤이하로 줄였죠?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94년도를 대비해서 민간에서 우리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를 상기하면 1,000,000천원정도 그때를 상기하면 1,000,000천원정도 됩니다.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2,3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떤지 왜 이렇게 계속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감량이 되고, 또 절감차원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감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사항이....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인원자체가 122명인데 공무원 인원축소에 따라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도 감량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감량에 따라서 인원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느냐 1인당 얼마로 환산이 되는가 하면 122명으로 했을 때 월 1,910천원이 더 가요. 그러면 재정긴축에도 뒤따라줘야 된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질문요지를 아시죠. 30%감했으면 인원도 30%로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예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공석으로 남겨뒀다가 자리가 비면 즉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필요할 때 채용을 하는데 뭔 얘긴가 하면 지금 인건비에 이월된 금액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130,000천원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30%를 줄여서 김진한 위원님이 그 인원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사실 118명이 현재 인원이지만 이것도 모자라는 인원입니다. 작년도에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해 가지고 현재 106톤에서 81톤 26%가 줄고 4%가 줄지 않았는데 이걸 줄이느라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장체험도 1,300명으로 140여회 했고, 지금 계속 줄이고 나가는데 환경미화원도 지금 현재 118명이지만 북부, 남부로 해 가지고 청소구역을 짜고 계속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는데도 쓰레기 줄이는거 하고 미화원들하고 쓰레기 발생량하고는 그렇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역을 위주로 하지 쓰레기가 줄었는데 왜 인원은 줄이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사실 미화원들 의원님들 지역에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빠듯합니다. 줄이는 양하고 인원수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이런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122명으로 채우지 않고 웬만하면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인건비에서 130,00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가 30%로 줄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은 왜 줄이지 않느냐 하고는 제 생각으로는 상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게 말이 안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양 줄인거 하고 환경미화원 인원수하고는 그렇게 맞아들어 가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쓰레기가....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더 증원해야 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증원은 아닙니다. 현재 예산서에 122명으로 되어 있는데 118명의 현 인원을 가지고 긴축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뽑지않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정부가, 우리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원감축으로 들어가는데 따라서 미화원도 감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는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현 쓰레기 수거량으로 봐서는 줄여서는 안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줄이면 안된다, 122명을 유지해야 된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122명인데 현 인원이 118명입니다, 사망자 3사람은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제가 서두에 '94년도에 민간단체에서 이전이 동해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때하고 3년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봤느냐고 지난번 예비심할 때 제가 잠깐 어필했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 문제점은 제가 안해봤습니다.

남우위원장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특별히 시간을 내서 토의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위원장님도 시간관계상 앞으로 숙제로 가름하시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정조치해야 된다는 뜻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해갑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이 사안은 꽤 중요한 사안이니까 차후에 특별한 시간을 내서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궁색하신데 내용상 이런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량이 30%가 줄었으며 인원도 30%줄여야 원칙인데 사실 행정은 그렇지 않고 현 인원가지고도 부족해서 현장체험 1,200명을 가지고 부족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축의 절감은 앞으로 전무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강하게 강조하지 않으시네요. 알았습니다. 222쪽입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22쪽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먼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환경미화원 몇분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적이 있으시죠?

몇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사고로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권순일위원

사고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묵호에 김용운씨는 자살했고, 동호동의 한사람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권순일위원

근무중에 돌아가셨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근무중이라 공상처리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왜냐하면 복장같은 것도 더 강화를 시켜서 이분들이 신문지상에서봐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주로 새벽에 운전하는 분들도 거리가 한가하니까 과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분들 복장으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야광엑스반도를 계속 차도록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2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222쪽 밑에보면 일반수용비에 청소용롤온박스 도색 20개, 손수레 및 롤온박스 야광테이프구입, 청소용 손수레 수리, 청소용 롤온박스 수리해서 1,400천원, 1,600천원, 2,500천원, 3,000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롤온박스는 뭘 보고 롤온박스라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롤온박스라하면 길가에 청소해 가지고 구간 수집하는함 그것이 롤온박스입니다. 야광테이프는 손수레에 야광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끌고 가다가 뒤에서 불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꼭 붙여야 됩니다. 길가에 손수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야광테이프를 구입하고 청소용 손수레는 리어카를 수리하는 거고, 롤온박스는 오래되면 쇠조각을 사다가 붙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손수레가 리어카 인지는 아는데 수리하면 도색까지 자연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박스하고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롤온박스 도색은 파란 것, 중간수집하는 것을 도색을 하지 않으면 비를 맞고 하기 때문에 퇴색이 되는 것을 도색을 한거고, 두 번째 야광테이프는 붙이는거고, 세 번째 청소용 손수레는 망가지는 것을 수리하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질문하신 취지가 롤온박스 도색하고 밑에 롤온박스 수리가 나왔는데 같은 항목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같은 항목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수리나 도색이나 돈은 같은데 왜 따로 세분화 했느냐?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도색 및 수리해서 같이 넣어도 되는데 세분화 하느라고 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223쪽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23쪽 맨위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제작 2종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함이 200개인데 100개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장비구입 손수레 교체가 전부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존매립장 기술진단 수수료 이것이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기존매립장 기술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폐기물 기존매립장 건은 진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매년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 매립장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수수료가 삭감이 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무슨 요율이 있을텐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50,000천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법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40,000천원이면 된다고 해서....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223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24쪽은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25쪽에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225쪽에 대진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침출수 처리하는 폭지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깨지기도 하고 그 밑에 보방공사한 활성탄이나 브레옥잠조 같은 것은 2톤씩해서 4촌 그밑에 미나리를 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채우고 하는 관리 유지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쓰레기매립장할 때 우리가 용역설명회를 받을 때 그 위에서는 탱크가 가도 고장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두께가 몇두께고 용역설명을 받았는데....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화조고 뭐고 그런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용역준걸로 되어 있어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정확한....아무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새롭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걸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입맨홀 같은거나 브레옥잠조 설치라든가 활성탄조 설치 이런 유지비입니다. 침출수의 방류관도 매설 이런 것 한걸 합해 가지고 유지비로....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은 계속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내년도말에 끝나면 신규매립장으로 가니까 내년도까지 이것만 하면 기존매립장은 투자될게 없습니다. 자꾸 쓰레기가 침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쓰레기매립장 맨처음에 할때는 그런 설명이 없었다니까. 공사에 완벽을 기하고 침출수....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건 기존매립장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기존매립장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히 끝나잖아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대진 쓰레기매랍징이거든요. 지금 신규매립장은 망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업무를 파악을 하시는데 답변에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신단지 매립장은 이상이 없는데 문제가 기존 구식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걸 사 가지고 여름철에 파리가 많을 때, 예를 들어 해풍이 저쪽 쓰레기매립장으로 볼때는 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사 놨다가 계속주는 것이 아니고 재고로 남겨났다가 그때그때 주는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2회 2,500천원입니다. 두 번을 샀다가 나두고서 주는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구입은 두 번하고 공급하는 것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수시로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금년에 몇 번 주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 횟수는 동사무소에 가면 대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일단사서 동사무소에 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두 번 사 가지고 동사무소에 재고로 남겨두고 수시로 나눠주는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면 두 번 사 가지고 동사무소에 보관시켰다가 동사무소에서 공급합니까?

그러면 전체가 몇 번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두 번 사 가지고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

김정석위원

에프킬라를 연 2회를 줬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몇백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줄 때 대진에 2개주면 어달은 1개라도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있다 가보니 하나도 없어요. 어디갔냐고 물으니까 다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반 반장을 보고 물었어요. 과장님이 에프킬라를 사서 나눠줬냐고 하는데 어달은 주지않았다는 얘깁니다. 지금 1통 3반 저쪽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어달은 왜 하나도 안줘요. 대진만 전부다 갖다주고.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아니 어달에도 파리가 많으면 줘야죠. 정확히 알아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대진동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어달정도 줘야 됩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김정석 의원께서 2대에 등원하자마자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빨리 개정해 주십시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특수청소차량 차량비 18대 108,000천원인데 어떤 것을 보고 특수차량이라고 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건 일반 굴삭기나, 덤프트럭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매립장에 가보면....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기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전기사가 차량수 21대에 6명이 환경미화원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휘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이걸 빨리 운전원자리로 돌려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현안사업으로 계속 도하고 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보수 수리비 입니까, 유류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유류대는 목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하고 차량에 대한 관리유지비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건 삭감이 되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게 바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48,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매립장 위생 해충박멸 소독약품 구입이 800ℓ인데 500ℓ로 삭감된 것 뿐입니다. 160,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삭감되어서 앞으로 해충박멸한 소독을 못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거 가지고 서는....

남우위원장

이어서 228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227쪽 제일 밑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여비 했습니다. 지금도 물을 떠 가지고 들고 다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기검사도 있고 수시검사도 있는데 물을 떠 가지고 춘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공문이 이틀전에 내려왔는데 영동지역에는 동해출장소에서 차를 운행시간제로 해서 법적이 아닌 것은 동해출장소에서 하고 민원이 발생되서 수시로 할 때는 천상 춘천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방안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히트칠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동전지역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숙제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인력이 직접 가지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우위원장

안계시면 228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에 삭감부분이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여기 맨밑에 기타 보상금에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어느 항목이 삭감되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맨위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60,000천원으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북평장날 쓰레기처리작업 환경미화원 야간급식비 2,500천원,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 10,800천원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중에 모범환경미화원 시상이 있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 우수마을 시상금. 우수마을 시상금이라 하면 마을하고 개인도 들어가죠?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마을만 들어갑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수마을이라고 올라왔잖습니까. 총 결산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죠?

매년 제일 잘하는 마을에만 주는 거죠?

열 번이고 스무번이고?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이건 동사무소에서 1개마을씩 추천해 가지고 우리과에서 실지 현지답사를 나가서 공적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 가지고 공적심의를 해서 시상을 주는데 이것은 동해시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매번 어느마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10개마을이면 10개마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주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실적심사 영수증 첨부해서 그게 올라오고 타당하다 하면 정확하게 그 마을이 '96년도 우수마을이 되었다, 또 '97년도에도 연거푸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이겁니다.

3년차 반복해서 탈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제가 묻는 취지가 작년도까지 3년간 계속 1등을 했는데 시상금을 탈수 있느냐 없느냐의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묻는 겁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잘하면 탔다고 안주고 그럴수는 없죠.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이 각 동에서 최일선 행정을 보는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그 추지를 똑바로 알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윤종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80,000천원씩 ㎘당 20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예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윤종대위원

전체 예산기구가 잘못운영이 되고 있다니까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아까도 이 문제가 여러번 지적이 됐는데 여기보면 또 나왔습니다, 맑고 쾌적한 운동 상사업비 45,000천원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맑은물 가꾸기 뭐뭐 해 가지고 23,000천원인데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몇쪽입니까?

남우위원장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나간건 끝난 다음에 물읍시다.

양승웅위원

제가 지금 230쪽 제일하단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남우위원장

하여튼 앞뒤 맞춰서 질문해 주시고, 윤종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대위원

228쪽에 제가 질문을 할려고 얘기를 하다가...그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다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 하는 것은 기준을 무시하고 자꾸 추경에 하겠다고 하니 추경이 경상적경비 본 예산에서 삭감한걸 다시 올리면 안됩니다. 승인해 줘서도 안되고. 228쪽에 이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도 그렇고,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전도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어디에 쓰여지기 때문에 39,480천원을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건뭐냐하면 우리가 청소대행업자가 있는데 반석실업, 호정, 영성 여기에 대해서 '95년7월달에 독립채산지역 청소수수료 보상계획에 의해가지고 세대당....

윤종대위원

제가 충분히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9,480 천원을 지금 감액을 해도 그분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이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아파트지역에...

윤종대위원

그사람들이 여기서 받는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되니까 특별히 보조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보조해주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39,480 천원을 삭감해도 운영이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게 사실 판단은 안해봤습니다만, 이정도변 사실 올리긴 올려야할 사항입니다. 왜그러는냐 하면 세대가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 이걸 계산을 안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작년도 예로 봐도 올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지난해는 얼마입니까? (위원석 소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130,000천원 나갔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맞춰줄 계획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년에 평균적으로 130,000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종대위원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지 과장님을 계속 물고 늘어질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0,000천원을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건 솔직히 연 80,000천원가지고 모자랍니다. 금년에 딱 80,000천원인데 이게 모자라서 추경까지 올렸습니다. 이건 왜그런가 하면 양이 많을수록 수집장여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동해시에서 하는 겁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20,000천원씩 책정을 해도 운영을 할 수만 있다면...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일단 운영은 됩니다. (위원석 소란)

글쎄 이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하기다 그렇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남우위원장

과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수입이 많이 잡히죠?

하지만 그사람들이 이렇게 벌어쓰는 것이 아닙니까?

남우위원장

22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29쪽에 쓰레기수거중 민간인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줄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20,000천원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올해 배상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게지금 이매자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유리를 싣다가 다쳐가지고 소송계류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나가야 됩니다.

권순일위원

아까도 환경미화원 한분이 자살하신것도 아마 근무중에 사고를 내가지고 그런 심적인 갈등 때문에 자살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론 근무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약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운전도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나서 재판을 가까운 주위에서 하는 것을 말린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주의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물론 안전교육도 수시시키고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항입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도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대포도 한잔 권하지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29쪽에 질문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맑은물 보전운동이니 환경보전운동이니 해 가지고 전체예산이 78,000천원입니다. 우리가 의식개혁이 중요한거지 실지 돈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제도개선 좋은 말씀입니다. 그건 해도 해야됩니다.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도 지금 의도하는 바고 그건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승웅위원

상사업비인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쾌적한 상사업비는 동사무소에서 주는 겁니다. 금년도 저번 월례조회때 시상이 끝났는데 최우수 한 개동에 먼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부곡동에 20,000천원이 나갔고, 우수 2개동 북평, 북삼 10,000천원, 장려 천곡동 5,000천원, 사문 그렇게 해서 55,000천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의 실적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준겁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결국에 가면 동의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효과가 예를 들어서 북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손수레를 열몇대를 사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계획을 하고 북삼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다가 비누제작하고 동에서 환경분야에 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모범업소 감량기기 구입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건 앞으로 할겁니다

권순일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건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짜 가지고 할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에 음식업체가 많잖습니까. 이것이 3개소만 주면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느 겁니다. 기계가 1대 5,000천원이면 업소에서는 기계사용하면 음식물이 많이 줄거고 쓰레기 봉투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특혜부분이 되어서 민원을 더 야기시킬까봐.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순일위원

이 기계를 한군데 설치해서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금년도에 할 계획이니까 할 때 세부적으로 민원이 발생안되도록 해 가지고 효과거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감액된 내용은 동상사업비가 70,000천원, 50,000천원 30,000천원 이렇게 감액되었고 나머지 마을단위 재활용품 임시보관창고 설치가 10동인데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발효기 구입으로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쓰레기 수거차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건 도비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66,000천원 전액 감액조치해 가지고 나왔잖아요.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66,000천원 전액감액....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도비 표시가 없잖아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여기 자산취득비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도비보조가 얼마입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도비보조사업이 자산취득비에 19,800천원이 도비보조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나머지 66,000천원중에서 19,800천원이 도비란 말이예요?

그럼 이건 감액이 아니네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감액이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환경보호과 총액이 잘못나왔잖아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도비보조 19,800천원....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뭐냐. 차량구입이 전액감액되면은 224쪽에 있는 보험료까지 감액이 되줘여 되는데 이것은 그냥 놔 뒀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문하고 있어요. 증차에 따른 보험료 969천원이 감액되줘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면.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국비가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반복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되었고 지금 차가 2대가 있는데 1대 더 증차하면 오히려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사실 음식물수거차량이 2대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화전까지 다 설치하고 있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다른건 다 됐습니다. 여기에 66,000천원으로 1대가 증감이 되면 기존 모든 경비가 얼마나 증감이 되는지 계산하고 모든 긴축재정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그건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국비 19,000천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게 아닙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걸 반납할 용의가 있어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어느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국비?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좀 봐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은 다 끝났죠?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네 끝났습니다.

남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을 쭉 하면서 환경미화원에 보면 국민연금도 들어가고 상해보험료는 들어가고 물론 국민연금은 우리시에서도 50%부담해 주고 취급하는 업무가 그런거지 신분상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만한 대우도 없습니다. 어디가면 거의 쓰레기 환경미화원들 쭉 와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김진한 위원님 지적한대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30%를 줄였다. 곁들여서...년에 공수로 받는게 1,500개 공수라는 얘기거든. 우리 시장님도 차뒤에 매달려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우리가 연민의 정으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어쩌면 노동에 대한 귀족화가 될 수 있고, 취급하는 업무가 쓰레기라서 그런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쓰레기가 30%줄였던지, 40%줄였다 시에서 홍보도 하지 말던가., 더 늘었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줄었다 하니까 사람들은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작년대비 3명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늘은건 없습니다. 아까 122명 중에 118명이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줄은 요인은 없고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문제를 상당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건을 더 나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건은 여건대로 그냥 충족시켜주고 인원에 대한 문제는 쓰레기를 줄였으면 당연히 인원도 줄여져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남우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질문하신 위원님의 이론을 맞는 이론입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는 경제통입니다. 신의와 의욕심이 강하고 경제에 밝은....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존경합니다.

남우위원장

하긴 환경보호과장님은 새벽부터 뛰어도 욕먹는 과장이십니다. 쓰레기에 대한 지도, 단속, 처리까지 맡아서 아주 어려운 과장님이 예산심사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남

최승남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지난반 청소년 체육담당에 대해서 하지 않았는데 마져 마무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일단 지나갔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로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 일정이 빠듯한데 그것까지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이왕 지나간 과니까 각론은 차후에 개인별로 하자.... (위원석 소란) 문화공보실내에 문화하고 공보는 지나갔는데 한가지 부분이 빠졌다 이거죠.

윤종대위원

지금 이 시간에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이미 약속했던 사항인데....

남우위원장

그러면 약속대로 문화공보실의 체육청소년담당 업무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출장갔다 오셨는데 그때 중단된 항목을 아십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네 압니다.

남우위원장

종합경기장의 난방유류 관계 때문에 중단되었거은요. 181쪽입니다,. 종합경기장의 연료, 난방비 실업팀 이런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어제 배려해 주셔서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대회부터....

남우위원장

생활체육대회는 넘어 갔는데 181쪽에 종합경기장의 연료비 관계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연료비는 전년도에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500천원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올릴 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지금 181쪽에 실업팀 숙소난방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00천원 섰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1/3수준이 맞거든요. 그런데 다 3배이상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500천원 쓴 것을 문화공보실에만 말씀드린게 아닌데 어떻게 1,530천원을 올렸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건물에는 이만큼 세워줄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웠고 또 유류가 조금씩 인상이 되었으니까 실무자들이 조금 더 잡은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더 잡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물가상승이 있는데 3배씩 잡는 것은 무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부서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부서의 난방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설명입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181쪽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삭감사항이 있으시면 빨리 답변하십시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183쪽에 경기장 시설물 청소인부임이 1,68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3쪽으로 넘어갑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물 청소인부임 1,68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84쪽으로 넘어갑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184쪽은 시청실업팀 선수출전 인솔여비가 당초에 3,000천원인데 1,500천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실업팀을 저희시에서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실업팀 창단대회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남우위원장

실업팀의 창단유래하고 지금까지 참가경기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받으시죠?

권순일위원

자료료 받아서 안될게 있는데 왜냐하면 1억이상이 들어가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창단일은 91년 2월 1일날 됐습니다. 참가횟수는 7번을 했는데 '96년도 운영실적입니다. 77회 전국체육대회, 50회 전국육상경기대회, 25회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제3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강원도 도내일주 마라톤대회 9위, 3.1절 경축 마라톤대회, 춘천 MBC 여자 역전마라톤대회....

권순일위원

입상은?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입상은 96년 3월 1일에 제37회 강원일보사주최 3.1절 경축 단축마라톤대회에서 여진호가 3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6년 4월 24일 전국종별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손선애가 2위를 했습니다. '96년 5월 20일 제50회....

권순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달리기 대회에서 몇등했다는데 200m인지 100m인지 종목도 수십가지인데 말씀하시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남우위원장

식사를 마친 다음에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서 권순일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자원봉사자 부녀봉사자 피복비 구입이 당초에 3,500천원을 세웠는데 2,000천원을 수정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우리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앞쪽에도 있더라구요. 이 전체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지금 전체가 이것보다도 많이 드는데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해 가지고 73,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전체 대회준비 및 경상경비에서 홍보물 설치하고 경기장 시설보수비하고 경비용품 구입비하고 해 가지고 73,800천원을 세웠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어저께 계장님이 나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개최했을 때 과연 부수되는 수입금은 얼마로 보느냐 했을 때 여관수입에 선수 2,000명이 와서 숙식을 하게 되면 1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맞다고 했을 때 이제 실장님 말씀대로 70.,000천원이 시비가 투자되고 아마도 이걸 치루자면 사회단체, 기업체 보이지않는 투자가 되어야만이 대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치룰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 보상비를 기준으로 하면 이 대회를 치르면 2박3일동안 합니다. 그동안 숙박비, 식비해서 한사람당 2박3일을 계산하면 110천원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오는 인원을 3,8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천원을 곱하면 418,000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강릉이라든가 삼척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놓고 공식적으로 계산하면 418,000천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제 이 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무국장, 생활체육회장 이런분들이 와서 강릉, 속초 지역에서는 상당한 유치활동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거기 실무자중 우리 동해사람이 한분 있어 가지고 동해로 해줄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이걸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서 있느냐 않느냐 해서 제가 예산은 어떻게 하던지 세울테니까 꼭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왔는데 공식적으로만 해도 418,000천원이 자기돈을 쓰지않고 순수하게 시군에서 받아오는 돈만 써도 그정도가 나옵니다. 인근 시군하고 자기들이 더 가지고 와서 쓰는 돈까지 하면 아마 상당한 액수가 우리 동해시에 유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저께 계장님 답변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000천원 정도라고 말씀했다 말입니다.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비 100,000천원 들여 가지고 100,000천원정도 떨어진다면 과연 경제적으로 해야되겠냐 하는 의혹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분석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어저께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실장님이 안계셨고 오늘은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184쪽에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1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186쪽에 삭감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중당대회 출전민간인 경상보조가 80,000천원에서 4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국제경기 유치운영비는 뭡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이건 삭감된 것으로 아시아 경기로 파워프레인 이라는 역기같은 경기인데 원순히씨가 전국 부회장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게임을 여기다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권순일위원

삭감되었으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전액 삭감이예요.

남우위원장

그러면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수정예산 삭감된 것이 시설비에서 '98도 생활체육대회 유치경기장 설치 및 보수비에 의해서 총 26,000천원에서 6,500천원을 깎고 19,500천원만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유치한다면서 깍으면 어떻게 합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보수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최소한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농구대설치 2대하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1개소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농구대는 우리시에 설치되지 않은곳이 묵호 한군데 하고 송정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북쪽하나 남쪽하나....

권순일위원

그러니까 길거리 농구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동네 체육시설은 달방댐 밑에 보면 건교부 부지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의 체육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건교부하고 땅문제가 협의가 안되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은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다시 할려고 합니다.

권순일위원

동네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동네 체육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다섯군데입니다. 천곡, 북삼, 부곡, 발한, 삼화 이렇게 다섯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사용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실적은 자기가 가서 운동하는 거니까....

권순일위원

제가 꼭 %로 따지는 것은 아닌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놓으면서 설치한 금액에 대해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실무자로서 보기에는 천곡 냉천 체육시설을 이따금 이용합니다만, 아침에 가면 여자분들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와서 꼭 운동을 하고 가거든요. 상당히 체력단련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게이트볼장 시설비해서 2개소 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지금 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현재 15개동에서 게이트볼 하는 노인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설치안된 곳으로 2개소를....

진한

김진한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고요.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확정은 그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소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7쪽은 넘어갑니다. 이어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188쪽은 종합경기장내에 외벽도색을 내년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건 35,000천원 전액 수정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강원도민체전 하는 그때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삭감 하는걸로....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종합경기장 집기구입인데 여기서 3,85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189쪽을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189쪽은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보호법관련 홍보물제작에 스티카제작, 팜프렛제작, 현수막 제작에 1,500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그럼 190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삭감 수정예산이 없습니까?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여비를 800천원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191쪽입니다. 체육진흥관리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사항중 체육진흥관리 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달웅

홍달웅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중식을 마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가정복지과는 26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오시면 말씀하지 마시고 쪽별로 변동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267쪽은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268쪽을 보시면 노인의날 행사 프랭카드 제작에 있어서 8개소가 4개소로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268쪽은 노인의날 프랭카드 밖에 삭감된 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69쪽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69쪽에는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0쪽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0쪽도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27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270쪽 하단에 민간 경상보조에 보육사업에 있는데 지금 보육사업이 몇 개소이며 새로 신설하는 곳이 있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 보조사업이 국도 시비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더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98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시설로 2개소를 신설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보육시설 법인은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97년도 추경에 2건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는 시비는 법적으로 같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보조부담금....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271쪽에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2쪽은 노인학교장 교육활동비 보상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3쪽에는 노인교실운영 선진지 견학지원 전액 삭감되었고요. 어버이날 행사 유공자 시상품구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삭감 2개항목을 빼놓고 나머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272쪽에 노인학교장 교육활동비 보상, 이제 말씀드린 노인교실운영 선진지 견학.... 이중에는 노인대학학교 같은 것은 운영을 하나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노인학교는 지금 운영을 합니다, 학교장 교육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학교장의 교육활동비를 50,000원씩인데 올해는 지급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97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윤종대위원

지급하던 것을 안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종대위원

어버이날 행사 유공자 시상품구입비는 마땅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도 다 시행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격이 맞지않는 것은 어버이날 행사에 급식비는 해 주는데 시상금이 제도상 삭감하고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사자체가 다 없어졌다면 몰라도.

윤종대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273쪽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4쪽으로 넘어갑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4쪽에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장지학 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는 51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조금 늘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계획된 개소수가 우선있고, 예산편성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나와 있는대로 편성을 합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예산기준이 연탄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금액으로는 개소당 336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난해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지침에는 그렇게 섰는데 현재 나가는 것이 51개소고 내년도에 가서 신설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내년도에 6개소가 신설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예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5쪽으로 넘어갑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5쪽은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여기 일부 삭감되고, 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5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는중에 과목변경 때문에 275쪽과 276쪽은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을 해서 쇄운 이원, 산지골, 천곡 8단지, 주공3차가 있는데 쇄운동에도 하나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쇄운 있습니다. 쇄운은 삼화로 올라가면서 왼쪽에 방앗간 있는 쪽에 증축하는 겁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니까 10통에 노인정을 세운다 이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공식명칭이 쇄운경로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쇄운이라고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법정동이 쇄운동이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법정동은 쇄운동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명칭이 쇄운경로당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모두 몇 개 서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모두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6개중에서 향로, 쇄운, 이원, 산지골, 천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곡은 8단지하고 주공3차 2개로 되어 있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삼흥동 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삼흥동은 '97년도 예산에 현재 경로당이 있는 곳에 도로개설이 되면은 신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설이 안되어서 올해는 일단 삭감했고, '98년도에 개설이 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노인에 관한 시설이니까 거론하기가 조심스럽고 또 이걸 다루는 과장님에 대한 애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동네마다 고을마다 경로당을 지어 주시면 노인되시는 불들이 많죠. 그런데 갑자기 금년들어 6개나 예산편성시켰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않고 그중에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자체목은 비슷해 가지고 여기에 시설비 일부를 ....이런것도 있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 8단지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천곡8단지에서 자체기금 50,000천원을 8단지 경로당을 신축할시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성기

이성기위원

알았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50,000천원을 출연금으로 봐야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아마 동해시 개청이래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일거예요. 자꾸 땅위에다 뭘짓고 뭘자꾸 하는 것은 서로 불편을 덜기 위해서....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어제 총무과에 들어올 때 쇄운동 마을회관 신축부분에 질문 답변이 노인정을 같이 짓겠다 이렇게 1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북삼동 이러면 발전소기금 특별회계 쪽으로 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노인정을 짓고 복지회관을 짓고 발전소 주변기금 특별회계 혜택을 보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는 노인회관을 겸해서 복지시설을 다 만들겠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정을 짓기로 또 예산에 올리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어느쪽으로 수정하든 올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에서 많은 것들을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늘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충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복지회관도 지금 남우 예결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노인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당해 위원도 모르는 그런 시설이 어디있어요.

성기

이성기위원

그건 쇄운리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문제고 과장님 계속 설명을 해 보세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올린 것을 전체 부분적으로 삭감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복지회관도 짓고 노인정도 짓고 다 짓겠다는 얘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남우위원장

그건 차후에 다시 거론 하는걸로 하고 276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6쪽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과목정정 때문에....

남우위원장

같은 내용이고 277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7쪽은 그 밑에 운영수당란에 모자복지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3회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주부안방교실 운영에 교육강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주부안방 교실운영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원이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2회나 3회정도 할때도 있고, 동을 정해서 부녀자들의 일상적인 생활교육 그리고 취미운영을 하는데 홈패션이라든가 꽃꽂이 같은 것을 할때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금 주부님들 내지 여성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동해시에서 부녀회 YWCA 이렇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단체별로 자체행사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여성의 행사이다 보니 가정복지과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로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1년에 동해시 자체만으로 하면 다섯 번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다섯 번은 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기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이 많죠. 심지어는 농협, 주부교실등등 해서 이런 것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년에 10회도 훨씬 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성기

이성기위원

횟수가 어떻게 되었던 지간에 이런 것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던지, 시가 주관을 하던지.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번 만나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과에서 체계적으로 유치를 하는것도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요즘 흔히 유행하는 구조개편문제에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 말씀애 저는 100%공감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조직이 저희가 일괄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주부대학이라든가 YWCA같은 것은 자기들 자생단에입니다. 농협주부대학 같은 것은 농협에서 일괄해서 하고요. 그리고 적십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시 협의체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 적십자에서 주관을 하는거고, 생활개선회 같은 것은 같은 지사가 아니면서도 농촌진흥처에서 주관하는 거고 이래서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것도 집행부, 지휘부가 의지가 가지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많이 삭감이 되죠. 홈패션을 여기 주부 안방교실운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부들에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꽃꽂이를 가르치면서 꽃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지금의 주부들이 물론 많이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바느질을 많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책상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앞치마를 한다던가 해서 그분들에게 가정에서도 쉬운 것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몇월달에 어디서 뭘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9월달인가 보조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 하실려면 위원님들이 학교에 다니실 때 가방이 없어서 손으로 만든수가 놓인 그런 가방으로 여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신줄로 압니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딱 한번 했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금년에는 한번 했을 때 여기 예산상 내년에는 네 번 두 번으로 되어 있네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강사수당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강사에게 네 번씩 수당을 준다고 하니 행사를 네 번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걸 한번해도 시간당 강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부안방교실을 할 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교육도하고 교양교육도 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경제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강사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나는 강사수당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에 대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횟수가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1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종일 6시간정도 한다고 하면 2시간씩 2시간씩 다를수도 있고, 이것을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 삼일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과장님은 1회라하면 1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1회 이러면 강사수당이....

성기

이성기위원

1회라 이러면 행사전체한 것을 1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강사수당에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성기

이성기위원

보통 1회라하면 그날 전체적인 행사 1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간당 1회, 2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이 더 늘었네요. 안방교실이 금년보다 늘어야되겠다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설득시켜봐요. 늘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주부들에게 많은 기회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만드는 이유는 이러한 안방교실 운영이라든가 주부들에게 기술, 취미, 교양 이런것들을 교육하고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짓는거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뒤편에 283쪽에 보면 여성회관에 기술교육수당, 취미교육 강사수당, 교양강사수당이 년에 72회가 세워져 있어요. 즉 5일에 한번씩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과장님이 말씀하신 꽃꽂이 서예, 미용, 홈패션, 도배에 대한 재료비가 8,100천원하고 480천원하고 요리강습니다. 4,000천원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성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순회를 함녀서 시내 다른 장소를 빌려서 했지만 여성회관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 여성회관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중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예를 들어 기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취미교실이라든가 각종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예산을 순수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이라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데 저희 교육분야를 따져보면, 주부안방교실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다뤄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회관하고 여기 가정복지과 예산하고 중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권순일위원

아니 이해가 조금 안되는 것이 취미와 기술이 관계가 없으면 교양강좌에 다 속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쁜걸 가르치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저뒤에 나와 있는 교육횟수가 작다면 별도계상을 하는데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위에 월 3회, 24회씩 3개파트니까 72회를 한단 말입니다. 72회면 연중 행사치고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도 강사수당, 재료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주부안방교실에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강사 교육 말고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주부안방교실에서는 저희가 취미교실 한가지하고 그 다음에 주로 생활교육을 많이 합니다.

권순일위원

종합적으로 교양강좌가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뒤에 각 분야별로 24회씩 년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앞에 계상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애깁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몇쪽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권순일위원

283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술교육이 아마 완굥시기 때문에 8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월 3회로 해서 24회, 취미교육강사 24회, 교양강좌 24회 그래서....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건 24회가 아닙니다, 지금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2회와 4월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육 강사수당도 2회에서 4월로 삭감이 되고 교육강조, 수당도 2회에서 4월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은 년에 8회면 토탈 24회가 됩니다. 그 정도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현재 277쪽을 하고 있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짜여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이 그래고 어느정도 잘 사는 여자들이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여성중에 10%나 20%가 맞벌이 부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수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 즈음해서 이분들에 대해, 지금 현재 맞벌이도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부부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직업상 맞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못해서 맞벌이 하는 사람에 대한 수혜교육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갈려고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 주부안방교실 운영에 몇 명정도 나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인원을 정해놓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고 예산문제때문에도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고, 지금 현재까지 몇 년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한 인원보다는 더 많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때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주부안방교실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을 모으십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안내장을 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프랭카드에는 내지 않습니다. 보통 안내장을 내고 반회보에 내고, 그리고....

성기

이성기위원

안내장을 내는데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안내장은 선별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통,반장으로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아니면 각 어린이집 같은데, 그 다음에 주로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곳은 유선방송이라든가 동에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무한정의 인원이 오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을 해야되는데 350명이 와서 나중에 오신분들에게 저희가 수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 때문에도 지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양승웅 위원님 말씀이 맞벌이 부부 그 관계는 좋은 질문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저희가 한가지만 드릴 수 있는 말은 맞벌이 부부라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혜를 반드시 드려야 될 분들에게는 그 분 본인에게 보다는 그분들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어린이집에 1인당 보조해주는 기준이 있어 해 줍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나 없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런 조건이 더 많다 얘깁니다. 있는자의 돈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없는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8쪽에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5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여성발전대회 참석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교육에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그 밑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50명에서 30명으로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전국 여성대회 참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전국여성대회 참석은 말 그대로 여성지도자층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권순일위원

밑에보면 여성지도자 교육이라고 또 있어요. 조금전에 30명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성지도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지금 의문이 가는게 여성말고도 남성도 수많은 단체들의 교육과 그런 대화가 있는데 굳이 여성들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남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잖습니까. 여성분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고,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라든가 어떤 단체든간에 여기 위원장님도 아십니다만, 남자분들도 가실 때 교육비는 다 지급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특히 새마을장 같은데는 특정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 대회가 각별한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교육이나 대회참석에 보통 대회나 교육에 하루에 끝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루에 끝나는데 13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131천원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비기준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가 보상을 할때 여기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131천원이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건데 131천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갑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도 하루교육을 가시면 1박2일로 보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1박2일보다 조금 높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2박3일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속초를 간다하면 1일로 하고 서울로 간다하면 다르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하나 여쭤볼께요. '9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런 대회나 교육이 있어서 잔여분이 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몇%정도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잔여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정확하게 기억되는 것이 뭔가하면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 세웠던것에 10%정도가 남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다른단체에 책임을 맡아서 교육을 한번 가보니 다른데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온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돈으로 가느라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당일날 갔다 왔어요. 경비절감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교육지원을 해 주니까 쉽게 말해서 2박3일이면 2박3일, 1박2일이면 1박2일을,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또 한가지 저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리면 강원도 여성발전대회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아침 9시 30분까지 입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시 30분 정도에 입실을 할려면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되는 것이 좋다라기 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같은 경우에 새벽 4시 30분 경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일일계산도 많이 되고, 또 대회참석도 이러한 각종대회에 시비로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느냐 이게 각급 지도자들이면 여력들이 대충되시는 분들이 지도자로 계시지 않겠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럼 남성들 각종사회 단체나 구분이 있어서 가는 것은 지원이 지금 없잖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남자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들에게도 드리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들은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글쎄 저도 이해는 갑니다. 다들 타서 써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지원도 제가볼 때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최대한의 지원이라는 인상이.... 전국여성대회 30명이 가는데 사회단체나 일반단체에서 3,930천원씩 예산세워서 가는데는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사회가 절감을 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여성대회에 30명이 가는데 3,900천원, 거의 4,000천원정도 세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권순일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보충질의인데 여성지도자교육 이런 것은 자기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재임하고 유임하고 하지만 여기보면 자원봉사에 위탁교육하고 강원도지역 자원봉사대회 참석하는 것은 여성지도자 교육도 마찬가지지, 한사람이 몇 번가는 경우도 있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한사람이 두 번정도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인원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1회 한번 갔다오신 분들에게는 기회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선정은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기

이성기위원

여기 인원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다 말이야.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중복성이 다소 있었고요. 그분들이 중복을 하고 반드시 가야될 그런분들도 계십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지도자가 유임이 됐다거나, 재선이 됐다거나 했을 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꼭 가야되는 자원봉사자 대회도 그렇고 위탁교육도 그렇고 전국여성대회 같은것도 그렇고 여성단체 협의회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참여를 해야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중복이 되고....

성기

이성기위원

그럼 지도자는 재선이 되었다가 그 자리에 유임이 되었을때는 다르고 나머지....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 교육 이런 것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중복이 되어 가지고 최고 많이 간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여성 협의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많을겁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좋은 얘긴데, 그게 이렇게 저변으로 뿌리가 내려져야지. 물로 말하면 맨날 그 물이 그 물이고,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활성화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거의 확산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동해시 여성전체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에 참고 많이 하십시오.

279쪽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79쪽은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0쪽으로 넘어갑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80쪽에서부터 '98년도 여성회관 신축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밑에 수강생 작품전 책자발간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는데 여성회관 문제는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었을 때 기구편제상으로 독립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회관 관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예산도 독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별개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정복지과에서...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직제개편이 되면 우리의회 조례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에 넣기전에 직제개편이 일단 승인이 났다면 조례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청취 불능)

남우위원장

내무부에서 가내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회관을 신청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성회관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고 이렇습니다. 따라서 직급인상이 되고....

진한

김진한위원

이성기 위원님은 의회에 직제개정 보고를 한번 가졌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당연히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예요. 의회 조례승인을 바탕으로 해서 내무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순엉터리라고 그렇게 따지면....조례가 2가지 경우가 있잖아 상위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조례가 있고, 시장이 요구하는 조례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시장이 요구를 일단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례를 평상시에 다뤄보니까 그래요. 그런 직제승인을 누구한테 얻었어요? 숭인이 났다면서요.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우선 여성회관 신축에 따라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고 있죠?

이성기 위원님 답변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주무국장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줄 알고 있어야죠.

남우위원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81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81쪽에는 청사 안내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월간교양지 구독료가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우습다구요. 과목이고 뭐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뤄요. 여성회관이 독립채산으로 가지 않는다하면 지금 다룰수가 있다고....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예산심의는 독립채산으로 나오지 문화회관에서 나오는 식으로 과목이 틀리잖아요.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특별히 20분동안 집중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양승웅위원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게 위원회에 대한 관리예산이라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데 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남우위원장

시간관계상.... 이성기 위원님 양해 하십니까?

281쪽은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82쪽에는 업무현황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기념식수에서 2본이 1본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준공식 준비에 있어서 리셉션 2,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과감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여성회관 준공식 준비 현수막에 보면 100천원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가정복지과 예산중에도 현수막이 60,000원짜리가 있고, 또 다른과에 보면 50,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다릅니다. 당초에 이걸 말하자면....현수막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부서에 규격이 있어야지. 50,000원짜리 우리가 하면 30,000원 40,000원합니다,. 그건 아니더라도 50,000원짜리. 60,000원짜리, 70,000원짜리 이렇게 다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실내에 하는건 조금 금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밖에 하는 것은....

윤종대위원

10개가 다 실내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보통 5개, 10개....여긴지금 10개고.

성기

이성기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윤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 뿐 아니라 이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아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게 전부다 긴축예산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윤종대 위원님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치 2,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각종 행사에 많이 있잖습니까. 아치를 조립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끝에 프랭카드만 붙이는 식으로 실제 하나만 만들어놔도 몇백만원 안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때마다 제작하니까 그 목적이나 이런게 얼마안되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저희들 개인이 한다는 것은 어차피 평생에 한번이나 1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지만 시에서는 규격에 의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행사때마다.... 요새 관혼상제도 의원님들이 시장님들에게 상패를 하나 만들어줘서 갖다가 하듯이 이것도 하나 만들어서 전부서에서 행사를 할때는 1년에도 몇건씩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앞으로 참작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남우위원장

여성회관 준공식 준비사항이 있는데 아치, 현관, 현수막 전부다 다시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3쪽에....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83쪽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이 3회에서 2회로 8월에서 4월로, 취미교육강사수당이 3회에서 2회로 8월에서 4월로,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3회에서 2회로 8월에서 4월로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삭감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283쪽에 연료비는 당초대로 입니까?

여성회관은 언제 준공합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언제 준공식을 한다라는 말씀은.....

윤종대위원

예정준공식은 언제 입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공기는 9월까지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105일 계산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연간 105일 이렇게 보통 잡는 것이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회관운영을 행사가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평소는 빼고 토요일오후 빼고, 일요일 빼고, 회관이라는 것은 시청처럼 아침 몇시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돌리는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산출근거가 조금 애매합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상시로 운영하는 거예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여성회관 짓는데....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은 단지 105일이 내년도에 준공이 될 때에 실질적으로 몇 개월 되지 않는데 전체 1년의 예산을 올린게 아니냐 그 말씀하신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윤종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30억 기채부분도 남아있죠? 그게 승인이 안되면 전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9월달에 준공을 못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284쪽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84쪽에는 급수탱크청소에 지난번 남우 위원장님께서 예산 예비심의하실 때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급수탱크청소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보일러 검사 준비작업도 전액 삭감되고 냉동기 검사준비작업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삭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내년 9월 5일날 준공하면 약 3개월 4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정화조청소 1,500천원. 건축법상으로 봐도 청소이유가 없는데 왜 삭감을 안 했습니까? 예산자체 세운 것이 잘못이죠.

남우위원장

법적으로 연에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집어 넣은 것이 아닙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이것은 당해연도에는 없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김진한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연1회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회관소독도 3개월정도 쓸거니까 한번에 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공조기 유지비는 뭡니까? 연에 600천원이 들어갑니까?

홍래

김홍래예산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준공식을 엊그제 해 가지고 뭔 수리비가....하자보수가 있고 수리한다 하면 그건 말도 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계장님?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수리비가 아니고 말하자면 기계를 운영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연간 이렇게 들어갈수 있는 유지비냐 이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중간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것은 아까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처럼 한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유지기 때문에 이건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조기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당해 건설업체 책임지고 유지비는 이해가 안갑니다.

남우위원장

시간상 그 문제도 체크 되었으니까 김진한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회의를 1시에 시작했어요, 벌써 한시간이 넘었단 말이예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남우위원장

오전부터 와서 대기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하죠.

성기

이성기위원

대기하고 안하고 거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284쪽을 마치고 285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285쪽에서는 요리강의 실습기기 구입이 20세트에서 10세트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초청강사 여비에서 외래가 10명에서 5명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여성회관 커텐설치가 12,000천원에서 8,000천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수탁어린이 간식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이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민간실비 보조금란에 초청강사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용하는 부녀자 자녀들입니다.

남우위원장

285쪽에 계속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여성회관 커텐설치 8,000천원으로 4,000천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죠? 천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브라인드로 하는걸로 바꿨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삭감된 것은 어떤 것으로 해야될지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것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성들이 커텐은 상당히 신경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왕 해줄려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제막석 설치가 8,000천원에서 5,000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도배교육장 시설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6,000천원에서 4,000천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교양실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려와서 응접세트 부분이 5,600천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밑에 화이트보드가 6,500천원 전체삭감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해야되는데....다음에 28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밑ㅈ에 양재교실에 재봉틀 20대에서 10대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28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대라고 있는데 500천원에 6개 그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삭감이 되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아니면 '99년도 예산으로 세워져서 반드시 시설이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남우위원장

지금까지 287쪽, 288쪽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가 전례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문화회관을 사전에 보고도 받고 도면도 받고, 도면을 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면상으로 봐 가지고 준공을 해서 준공날 가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는걸 느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삼척문예회관하고 비교해봤을 때 우리 문예회관이 기능도 그렇고 의자배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바깥에서 보는 모든 것이 삼척문예회관보다는 우리가 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대해서 시설까지 다 들어오고 탁자가 몇 개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건데 주무과장님이 꼬집어서 어느 지역을 모델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우선 면적으로 볼때는 우리 강원도 안에서는 가장 근사치가 원주가 되겠습니다. 원주가 저희보다 면적이 더 큽니다. 현재 신축중에 있는 강릉도 1,5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여성회관이 1,500평 규모고, 속초같은 경우는 600평 규모정도 되고, 삼척은 여성회관이 현재 직제가 있고 도농통합으로 인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전 보건소를 우선 활용하고 있고 여성회관이 '98년도에 지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릉이 설계 공모심사를 했고, 저희가 공모심사를 했습니다. 다른데는 보통 입찰해서 설계를 많이 하는데 물론 공모도 과업지시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시도에는 제가 못가 봤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갔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것은 없지만 경기도 평택일다든가 갔다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최선시설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같이 공감하면서도 시인되는 부분은 저희가 설계도를 본다해도 제대로 볼수 있는 그런 안이 별로없고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아신다 하더라도 그 도면자체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여성회관으로서의 설계가 잘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이 위치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잘된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특히 주무과장님이시고 또 여성이신데 여성의 활용장으로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사를 간다해소 집사람들이 부엌싱크대 이런 것은 많이 관여하고 관심을 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성회과느이 주무과장님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모델형 대충 어느정도 설계상의 입김을 작용하신 기회를 가져본적이 없어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가야될 시기에 저는 갈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계장님하고 직원만 갔다왔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동해시가 무엇인가 늘해 놓고 나면 후회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문예회관 예만 들더라도 강릉시 보다도 우리가 나쁘고, 삼척을 비교해도 우리가 나쁘고, 그런데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회관을 하나 지으면 그게 건물자체가 문화공간이 되고 건물자체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업자들한테 맡겨 가지고 하면 다 지어놓고 또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잘된 지역에 선진지 견학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 혹시 빠진 것이 없나 더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가져보라는 그런 얘깁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이성기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제가 총무사회 예비심사때 말씀드린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최신시설을 갖췄는데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예산을 보면 타에 출장비라든가 다른데 선례라든가 먼저 시행했던 곳에 조사를 많이 했죠?

지금 각 교실로서 서예 꽃꽂이, 양재, 도배, 미용 이런 교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각 반별로 선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교실배정이 잘 되었고, 물론 다른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방향위치가 좋게 건물이 앉아서....

권순일위원

건물하고 저하고는....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물론 그 말씀이 아닌줄 압니다. 주어진 여건이 그런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건물안에 주어진 부서별로 잘돼 있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권순일위원

저는 교육의 내용물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지 시설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예산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시도 아니면 타 시군에 가보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걸 정한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건 제적이라기보다도 염려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재봉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여성들 손에서 재봉틀이 멀어진 것만 사실입니다. 전에는 재봉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성들의 유일한 바램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보람이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여성들간에 자랑이기도 했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오랜기간동안 우리 생활의 문화가 기성복 문화로 가다보니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재봉틀이 여성들 손에서 상당히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성복 문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들은 재봉틀을 가까이 하는 시대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봉틀은 지난날 멀어졌던 시대에서 다시 돌이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다른 것을 또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제가 걱정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서예, 꽃꽂이 , 양재도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은 사설학원들이 관내에 많이 있죠?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는 수강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님들을 동해시에서 잘한다는 분들이 사설학원을 하고 계실거예요. 그럼 관내에서 그분들을 책정할 것인가, 안 그러면 외지에서 데리고 올 것인가. 지금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한군데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에서 여기와서 가르치게 되면 그 학원에 원생이 줄게 될 것이고 또 여러개 있으면 한군데만 택했을 때 거기에 부작용의 발생요인도 많은 것이라 이거죠. 또 관내 있으면서 굳이 이것은 공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실력이 있다는 것이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왔을 때 지역민들의 반발, 또 수강료를 책정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최신시설을 해놓고 과연 활성화가 안되었을 때는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때 제가 한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따님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집 보내는데 옛날에는 혼례 필수품에 재봉틀이면 지금은 재봉틀을 만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른데 가서 과연 다른곳에서도 과목별로 활성화가 잘 된 것을 선택했으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연 양재교실을 해서 주부들이 원하는 커텐만들기 내지는 홈패션 이런쪽은 세대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도 조금 관계가 되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얼마나 받으러 올것이며, 꽃꽂이 교실같은 경우도 지금 꽃집에서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자기꽃을 실력으로 팔려고 제가 알기로는 꽃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서울에 사사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원이 더 발생될 수도 있고, 과연 어떤 선생님을 모셔다가 꽃꽂이를 시키겠습니까.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예도 지금 사설이 많습니다. 그나마 어려워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을텐데 미용이나 다 한가지로... 이런 것을 시에서 수강료를 받고 했을 때 어떤 비난이 앞으로 예상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도 염려하시고 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강사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강사문제는 관내에 계시는 분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것은 저희시만 그런것도 아닙니다. 타시군도 거의 공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모실수 없는 그런 강사님들을 저희가 타지역에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제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생활교육 강좌를 한다고 했을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시장님 방침도 물론이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우리 동해시 관내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강의를 받는 수강생들이 우리 관내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조금은 거부감을 느낄때가 있고, 때로는 관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교양강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모시는 분들보다 때로는 조금 부족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장님 방침과 저희 실무자 입장의 생각과 더불어서 가능하면 관내에서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1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문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에게 강사가 정말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 안계실때는....

권순일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당연히 모셔와야되죠. 그런데 관내에서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두품목이 없을수도 있지만....그럴때도 선정과정에서 지금 이분들이 모셔올 선생님들이 업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럼 같은 경쟁학원에서 반발이 나올 소지가 많잖습니까 왜냐 자기도 권위를 받고 싶고 그러므로서 그분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자기가 사설학원을 하면서 관에서 또 한다 이거죠. 그럼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여기는 30,000원 받고 거기는 50,000원 받으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줄 몰라서 안하고 다룰줄 몰라 안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정책적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대로 예비심사때 다 했던가 아니면 따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정책적인 얘기를 다 해버리면 시간을 뭘 가지고 떼우냐는 겁니다.

권순일위원

제 얘기가 마져 끝나면 얘기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왜 삭감을 해야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양승웅위원

삭감되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끼리 얘기를 해야지 집행부에 대고 지금 현재 삭감하겠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권순일위원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그럽니까.

남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강사님은 저희가 관내에 계시는 강사님 순으로 하고....

권순일위원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릴께요. 제가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이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씩 시설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기초적인 교육을 돈을 많이 안들이고 쉽게 말하면 주부들이 혼례, 성례 절차라든가 이런 것,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정도 못달지 않습니까 지금 주부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제 생각에는 조사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시설물이 많이 안들어가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미용같은것도 예를 들어보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전혀 되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미용을 가르친다 해서 이분들이 전부다 미용사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아니 미용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와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갑니다. 상업적으로 경제적인면을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미장원에서 몇만원씩 들여야할 돈을 아낀다라는 것은 그건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배 같은 것도 이분들이 도배를 배워 가지고 가정에서 도배를 하고 또 폭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분들이 계산을 할줄 알므로 인해서 가정경제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순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개관이 반년이상 남았으니까 과장님이 담당 직원들을 많이 보내시더라도 좀더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부탁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수고많으셨는데 권순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권순일 위원님께서는 그 방면에는 대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꽤 깊은 상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십시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문도 받겠습니다.

권순일위원

고맙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다 끝났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꽤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우리 인구에 반이 여성이고, 또 동해시 10만인구에 반이 여성이고, 남자를 움직이는 분들이 전부다 여성이고, 가정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고, 그걸 조화롭게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직책이 너무 낮아서 광활한 조직을 관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대역사 다시 말해서 여성회관을 지으시고 우리가 피땀흘려서 만든 빚을 가지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정임

오정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발언해야할 사항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우위원장

여기에는 집행기관에서도 와 있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10분 정회할 때 토론합시다. 권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아니 정회를 하고 제가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될지 지금 양승웅 위원님이 그런 얘기는 예비심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걸 확실히 짚어줘야 제가 할 것이 아닙니까.

남우위원장

사회보는 위원장으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먼저 농촌지도소하고 합병예산이 되었다가 했기 때문에 미리 접어주시던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8, 321, 322, 323, 324, 325쪽까지. 그 다음에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쪽을 봐 주시면 저희과 예산계장 총괄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필요한 삭감조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당초 예산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남우위원장

'98년도 당초예산 참고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네 거기 2쪽을 보면 646,52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8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318쪽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지금 산업경제과장님은 별지부록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고, 우리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기

이성기위원

이런 발언이 회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건데 산업건설위원회는 예비심사를 밤늦도록 했어요. 여기 주무과장님이 계십니다만, 혼날 대목은 엄청나게 혼도 많이 나고 했으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도 우리위원회를 믿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우리 총무사회분과 소속 위원님들은 의문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걸로 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318쪽은 부서운영비로 25,5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쪽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319쪽은 아니고 321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 농지관리위원회 현황을 함께 봐 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을 준용해서 일당 50,000원을 기준액으로 5명에 대해 12개월분 3,000천원, 국비 6,000천원 20%, 시비 2,400천원 80%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차 보증금은 저희것이 아닙니다.

권순일위원

319쪽은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농촌진흥원 소관입니다.

남우위원장

321쪽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321쪽 운영수당만 저희겁니다. 밑에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넘어가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322쪽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6,7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2,280천원, 방열창고 기름보일러 연료비 1,332천원, 쥐약구입재료비 2,250천원입니다.

남우위원장

322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정업무는 국가위임사무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래서 전부다 국비지원이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기름보일러 연료비는 농민을 위하는 창고로서 세제혜택을 받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여기는 양곡을 보관하는 창고에 지금 기능직 직원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323쪽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323쪽에 매년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농어촌진흥공사 교육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소재한 교육원에 2박3일 일정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농지관리 인원 2명에 교육참석 여비보상금으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비 17,261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그것은 참고자료 3쪽을 봐 주시면 전부다 국비입니다. 324쪽은 시설비 까지는 국고보조 부분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사무 국비로 매년 정액 보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9쪽이 되겠습니다. 봉급하고 방열창고 숙직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0쪽입니다. 그것은 2개를 삭감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 1,250천원 전액 삭감하고 동해 복합물류유통단지 지정고시 신문공고료 4,500천원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수용비를 절감을 해서 쓰겠다는 의지에서 동해 복합물류유통단지 신문공고료를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남우위원장

370쪽이 다른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이것은 삭감부분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 1,250천원 그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동해 복합물류 맨밑에 지정고시 신문공고료 4,500천원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한데 가능한한 수용비를 절감해서 한번 써보겠다는 의지로 내놨습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371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운영수당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각종위원회 현황을 붙여 놨는데 7쪽에 보면 동해 물가대책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분기 1회로 하게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6회로 하도록 지침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 실제로 한 것은 대책위원회는 2회했고, 서면으로 3회만하고, 실무위원회는 실제 2회만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지침입니까?

그것도 7,700천원을 삭감을 하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에게서 나왔는데 이것은 가능한한 횟수를 줄이는 걸로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운영실적 정도만 계상하고 약간의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372쪽입니다.

남우위원장

여기는 삭감내용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72쪽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모두 사업비이기 때문에...

남우위원장

그럼 이어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보조자료를 붙여드렸는데 15쪽입니다. 사업개요 내용을 붙여 놨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전에 주셨기 때문에 전혀 모르잖아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의 필요성은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도 에너지절약을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물량은 북삼, 동호, 묵호, 망상, 송정, 발한, 이원, 어달, 삼흥, 삼화 이렇게 10개동에 340조가 전체물량입니다. 그중에 '94년하고 '95년도에 4개동 106조를 기 완료를 했고, 그때는 도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시비로 투자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사업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꼭 해야됩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도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가 어디입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건 북평동 1통에 있는 동해 구슬공예사로 구슬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추암동에 있는 합성수지제품을 만드는 성모아트, 또는 토토 도예공방이라고 천곡동에 도자기 만드는 곳하고 3군데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모두 공예품입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왜 보상을 주고 보조를 줘야 되는가 하면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도 자체 경진대회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방갈로 해서 돈이 많이드는....

권순일위원

이분들 출품을 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출품작에 대한 보상을 주는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여건이 나쁜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삼척산업대학교내에 이런 공예품을 만드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10,000천원씩 보조를 주는데 우리는 실지 1,000천원밖에 못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됐습니다.

남우위원장

374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5쪽이 계속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네 국비입니다. 그리고 쌍용에서 하는 것인데 이건 부담이 20%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6쪽이 일반회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산업건설 분과위윈회에서 윤종대 위원님의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동해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정을 하지 않고 먼저 했다가 이번에 동해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고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남우위원장

동해시 자체적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므로서 동해시 중소기업이 많이 활성화 되었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네 이것은 자체로 5,000,000천원을 시농협자금으로 자금화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남우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 동해시 혜택을 얼마나 받았어요? 자치단체 출연금....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참고자료에 붙여 드렸는데 올해는 24개업체에 2,867,000천원을 받았습니다. 3,000,000천원중에 2,867,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우리시의 출연금은 250,000천원이....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250,000천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시군에서 합동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2,867,000천원 기금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24개업체 2,867,000천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이상으로 일반사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특별회계가 547쪽부터 548, 549, 550, 551, 552, 553쪽이 특별회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특별회계가 어디부터 인지 다시 말씀하십시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547쪽부터입니다. 548, 549, 550, 551, 552, 5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54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550쪽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건립 잔여부지 매각은 먼저 김진한 위원님이 해 주셔서 매각승인 받은 그 내용입니다.

남우위원장

550쪽에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552, 553쪽은 대충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세출의 주요골자는 이원동과 북삼동의 복지회관을 부지매입 실시설계 시설공사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97년도 설계완료되는 북평동 복지회관을 완공코자 1,883,000천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우위원장

이미 이 사항은 우리가 잘 아는 사항이고, 동해시 세수하고 세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까?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할 때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비비는 없다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수정예산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분명히 약속을 지키는 거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은 총공사비 지원이 지금 500,000천원이 700천원으로 도저히 안 풀리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그것은 부지매입 승인안은 해주되 일반회계에서 200,000천원 전출되는 부분은....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이건 당초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오면 그때 다루어야할 사항이....

진한

김진한위원

승인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깊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정 예산안이 상정되면 우리가 다시한번 거론 할테니까 그때가서 다시 심의하고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의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지금 현 시국을 아시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과장

네 압니다.

남우위원장

거기에 즈음해서 많은 준비와 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수산과장 강무길입니다, 내년도 수산분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부터 346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수산분야가 2,686,000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804,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된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다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338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는 감액된 것이 없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수산 조정위원회를 '97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권순일위원

1년에 4번 할 필요가 없죠?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그런데 사안들이 많이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수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금년도에 한번 했으면 굳이 네 번씩 잡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예요. 국내여비에서 수산물 직거래 및 유통관련 및 시군 교체단속 여비가 자체검사는 없고 교체로만 갑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자체단속은 저희들도 지도를 나갑니다만, 시군간에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주로 어디로 갑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저희들은 보통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 있는 직원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권순일위원

그거 관내 자체검사 단속한 것을 단속일자, 단속대상, 적발업체, 처리결과를 작년것과 올해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1,500천원은 어떻게 소요됩니까? 출장비 입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5회를 했습니다.

권순일위원

한번갈 때 1인당 300천원씩 듭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아닙니다. 2명에서 300천원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339쪽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여기에 어민후계자 체육대회가 당초에 4,300천원이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98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삭감금액이 980천원입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이것은 더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진한

김진한위원

할려면 하고 삭감할려면 싹 없애버리던가 아예 한가지로 해야지....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이것은 980천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어민후계자 가족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살려줘야 됩니다. 다른 시군하고 예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가족체육대회는 거의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가족 체육대회 역시 마찬가지로 항목으로 봤을 때 전액 삭감이면 이해가 간다지만 980천원 남겨놓고 삭감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소신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340쪽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1쪽입니다,. 34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불법어업 고발 시상금 금년도 몇건입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한건도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고발도 없고?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고발이 들어옵니다만, 자기들 신분을 확실히 안밝히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나가보면 적발은 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나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허위고발도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이름도 가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보상금이 많으면 법정규정이 50,000원 입니까?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41쪽은 넘어가고 34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삭감사항이 없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여기는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이어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지금 어촌 종합 개발투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343쪽부터 민간 보조에서 지금 국도비 예산가지고 다 충족할 수 있어요?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당초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도....

진한

김진한위원

가리비 살포 양식사업은 국도비가 다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감사할 때 난색을 표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 계속 해야됩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가리비 사업 때문에 지난번 감사중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아니 걱정이 문제가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 있지만 거의가 국도비인데 국도비도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반납할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계속 할겁니까?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346쪽에서 시설비에서 묵호∼대진간 관강 해안도로로 오징어 건조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지금 예산이 사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묵호하고 대진간에 해안으로 말뚝 같은 것을 크고 작은 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이걸 정비를 해서 시민들도 가서 널고, 관광객도 가서 널 수 있도록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 자체도 불법이죠?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불법이 아니죠.

권순일위원

그거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땅입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말뚝 박아 놓은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박안호은 겁니다.

권순일위원

불법이 아닙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업습니다.

권순일위원

조금 전에 보기에 상당히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권순일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해안로 오진어 건조시설이라는 것은 대진동 말하자면 어달동 지역주민이 요청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정비를 하자...

진한

김진한위원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되는 것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걸 더 넓혀서 오징어 건조대로 하는 것으로 제가 민원접수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책사업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이 지역이 바로 어달동 주민들의 산 301번지, 302번지 그 지역으로 어달동민들의 땅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해안도로변에 박아 놓은 것은 땅이라기 보다도 거기에...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삭감이 된 것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데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런 쪽이 아닌가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우위원장

과장님 삭감되었으니까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에 밀려서 지금 조정해야 되겠다는 얘긴데 가능하면 이걸 하는게 좋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직원들이 내놓은 건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윤종대 위원님 보충 설명입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권장사업으로 삭감보다는 증액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남우위원장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 ㄷ.

남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열악한 수산행정을 관장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청했잖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때 답변하실 때는 과감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쥐구멍을 찾으십니까. 일을 열심히 하실려면 과감하게 부탁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버리시던가 이래야 되는데 되려 우리 위원들이 자꾸 권장해도 할까 말까하는 태도는 지양되야 됩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님 죄송한 말씀 드렸는데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진항하고 어달항에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설명을 드리고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마쳐야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성의껏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도면설명 관계로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 대진항 ... 국비가 200,000천원이고 도비가 180,000천원이고, 시비가 370,000천원인데 국도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시비가 그렇잖아고 많지 않은데 예산...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권순일위원

정박...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권순일위원

그것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남우위원장

지금 수산과장님께서 어달항과 대진항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신데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시에 많은 참고도 하고 노력도 한번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교통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381쪽에서 392쪽까지입니다. 천곡동굴이 있기 때문에 천곡동굴은 396쪽에서 401쪽까지입니다. 교통분야는 428쪽에서 433쪽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555쪽에서 568쪽까지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381쪽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쪽별로 했는데 특별한 삭감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381쪽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82쪽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삭감내용이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82쪽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ㅁ) 네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382쪽에 망상해수욕장 청소도구 구입하고 쓰레기통 구입이 있는데 이건 환경보호과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여기에 별도로 넣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관광지 화장실 청소하고 할 때 관광지안에서 쓰레기통도 필요하고 청소도구도 필요한데 물론 전체적으로 다세우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그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기준비만 되면 되는데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되고,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수거했다가 다시 갖다놓고 또 모자라면 지원요청을 받는 것이 당연이치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런데 망상같은 경우는 청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

수영한계선 설치는 지금 있는 곳에 다시 치면 안됩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것이 부표이기 때문에 소모품입니다.

권순일위원

매표소 수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표소 하나 만들어도 500천원이면 살 것 같은데 수선이 500천원이 들어가네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저희들 매표소가 6개가 있는데 지금 관리동사무소 바로 옆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파손이 되고 유리가 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6동을 해야 되는데 2동 정도 해가지고 1,000천원 범위내에서 6개를 정비를 할 계획입 ㄷ.

권순일위원

그것은 자체 그 자리에 다 놔두는 거죠?

그건 좀 이해가 되고요. 차량통행 유도표시판, 주차금지 이런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항상 여름철에 보면 유도하는 안내판이 부족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보관 하다보면 색깔도 다 망가지고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이걸 철판으로 만든다면 괜찮은데 보통 베니아판 이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름철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관리사무소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조금씩 보수해서 쓰고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면 보수해서 쓰지 않고 자꾸 만들어서 쓸까봐. 이걸 조금씩 보수해가지고 아무리 소모품이 되니까 경비는 들어가겠지만 좀 아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시행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이것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시범해수욕장 일반해수욕장인데 망상, 노봉, 어달, 추암, 한섬 현재 다섯 군데에 인명 장비는 지원을 해드려야할 사항입니다.

남우위원장

383쪽에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망상해변상가 2차 분양 공고료해서 2회에 8,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차 경매를 했죠?

그곳 결과를 보니까 아직까지 오픈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6동이 신청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2차 공고를 또 하실 거 아닙니까?

2차 공고에도 미분양 되면 3차도 해야되는데 왜 2차만 넣어 놨어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런 것을 전에 한번 했으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시기적으로 좀 빠른게 아닙니까.분양공고료 낭비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분양공고료가 어차피 7동이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데 한번 할 때 저희들이 4,000천원이 들었거든요. 한번 추가로 해서 다 분양이 되면 한번이 더 필요없는 것이고, 그 때 안되면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강원도 전체를 한다던가 다시 한번 해야죠. 예측해서 2번으로 해놨는데 한번 마치면 다 끝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일단은 1차가 7동이 신청도 안들어오고 어차피 2차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2차 안되면 3차로 예산을 해야도리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래서 2회로 편성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회로 장담합니까? 못합니까? 회계법상에 2회이상으로 했을 때는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됩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익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분양을 동해시로 국한해서 그런데 분양할 전망이 없다하면 확대해서 강원도로 한다던가 전국으로 한다던가...

진한

김진한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 신시가지 분양이나 발한 택지분양할 때 공고에 없으니까 구 농촌지도소나. 수의계약쪽으로 갈려고 해도 응찰자가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차까지 해가지고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느냐?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없으면 수의계약으로해야죠.

진한

김진한위원

제 질문사항이 어딘가 끊고 맺는 제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어느 것이 확실해요. 3차공고로 다시가야되는가 아니면 2차로 끝나는가?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꼭 2번해서 안되었을 때 수의계약하라는 그런 법은 없죠.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운영상 시장님 결심을 받을 탓이네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재편성 되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네 편성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금액이.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금년에는 세입이 3,000,000천원이 잡혀 있고 공사하고 세출에서....

진한

김진한위원

공사대금은 2,500,000천원을 전부다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안의 수입으로 전부다 잡혀있죠?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내년도 세입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얼만 잡형있어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1,500,000천원으로....

진한

김진한위원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으로 처리되네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망상 해변상가 2차 분양 공고료 4,000천원 2회. 이건 이번에 공고한 것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으로 했고 안 되었으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윤종대위원

내년도에 다시한다 이런 얘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384쪽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여기에도 삭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안계시면 3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여기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385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급량비에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관리사무소 근무자 급식비 42일. 지금 현재 42일간 근무를 하죠?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42일간.

진한

김진한위원

망상해수욕장 전체 감가삭감을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엄청난 봉사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시청공무원들을 줄이는 방법?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청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 개인한테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인한테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을 행정사무감사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들은 시에서 조금더 운영해야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35명씩 해서 42일간 14,700천원. 어떻게 대책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말씀에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385쪽에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안계시면 386쪽으로 넘어갑니다. 386쪽에 안 계시면 387쪽으로 넘어갑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387쪽은 중간에 망상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피복비 및 모자 2,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권순일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망상해수욕장 아르바이트 대학생 말입니까?

그건 저희들한테서 나갑니다.

권순일위원

어디 계상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387쪽 중간에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건 급식비하고....인건비?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387쪽 하단에 보면 관광도우미 교육 및 수련회 참석 여비해서 도우미가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 금년에 선정해서 운영은 못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강원도 관광특수시책으로 각 시군별로 도우미를 배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관내 관광 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안내하고 하는 도우미를 선정했습니다. 도우미들이 도에서 일괄 소집해서 친절교육하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것은 도에서 시키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주관은 도에서 합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이 서게되면 98년도부터는 동해시에서 활용을 합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우리 본청에는 직원들을 선정해 놨습니다.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위원

관광도우미는 몇 명이나 뽑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6명입니다.

권순일위원

6명인데 앞에는 근무복의 2명밖에 준비를 안해놨는데 384쪽 나중에 계상이 안되었다 해가지고 옷이 모자라면 안되잖아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이건 금년도에 선정한 인원으로 4명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2명을 더 증원시켜가지고...

권순일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무릉계관리사무소 산악구조대 급식비가 1,500천원인데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우위원장

무릉계관리사무소 산악구조대 급식비가 전액 삭감입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1,000천원 삭감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전년도 1,500천원.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산악구조대나 119구조대나 이런 급식비를 사기앙양보다도 급할때는 엄청난 인명구조대입니다. 그런쪽으로 봤을 때 작년도와 같이 했다가 500천원을 삭감 했다고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1,000천원.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작년도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산악구조대 인건비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게되면 밤새도록 고생하고 하니까 아핌에 나오면 밤참이나 아침식사를 하는건데 해마다 사고가 없으면 집행을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시에는 다른 곳에서 조금 활용하도록 하고 우선 500천원으로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과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작년수준에 비해서 1,500천원을 했는데 작년에 무릉계곡 출동을 8번해서 440천원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8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389쪽 설명드리기 전에 시설비가 신규가 4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차단기 그쪽인데 나가는 출그 지금은 폐쇠해놨는데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철도청에 불입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99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시설비 389쪽에 동해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신축이 4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개선이라고 해서 청소장비 구입하는데 1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각각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00천원이 추가로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일위원

100,000천원이 뭐라고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100,000천원은 해수욕장 청소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동해출장소에서 영동지방 해수욕장이 개장하기전에, 개장하고 난다음에, 개장후에라도 백사장을 걸러서 담배꽁초 및 유리를 걸러내는 기계를 내년에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남우위원장

이 사항도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네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90쪽으로 가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여기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망상해수욕장 영구샤워장 및 화장실 실시설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간이상가를 다 철수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간이샤워장 2동을 없애치웠습니다. 지금 영구샤워장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피서객을 수용하려면 1등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1,000,000천원의 국비지원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샤워장 하나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안계시면 391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390쪽에 무릉계 환상동굴 안전성 검초 및 실시설계비 295,750천원. 과장님 거기 들어가 봤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철굴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작년에 볼 때 우리시에서 무릉계곡은 점점 피서객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볼거리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우리의 좋은 자원이 아닙니까. 사업비는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동해시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되고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긴축재정으로 지금 모든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 관광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때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할 사업이니까 일단 기본계획 및 설계를 마쳐놓고 사업시기는 조금씩 경제여건을 봐 가면서 투자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지금 김진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입니다.환상동굴이 안정성 검토도 아직 안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쌍용 석회석 광부의견이고 쌍용에서 사용승락을 못 받은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만들어서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어려운때에 과장님께서도 당장 하더라도 설계만 해 놓고 여건을 봐 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비는 예산이 안서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서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선 안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쌍용이 사용승락을 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비라든가 사업비는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일단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안끝날 것 같고, 기본설계는 마쳐놓은 상태고 앞으로 개발하자면 안정성 검토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검토를 끝마치고 그전에 쌍용하고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될때는 사실 어렵죠. 저희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변은 없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비는 그 밑에 700,000천원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조금 늦추더라도 설계 같은 것은 미리 해 놓으면 앞으로 민자유치 힘으로 혹시나 검토하더라도 빨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았습니다.

남우위원장

산업건설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결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윤종대위원

오늘과 같은 그런 의견을 내 놓았지 결론은 없었습니다.

남우위원장

390쪽 계속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1쪽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여기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2쪽을 계속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392쪽 맨위에 보면 감정평가료가 80,000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인쇄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8,000천원입니다. 72,000천원을 감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천곡동굴 주차장 옆에 비탈면이 있죠?

전자에 과장님들도 하겠다 하겠다 하던 것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임 과장님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동굴 현장답사를 나가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왜 이렇게 늦었나 이거예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했을텐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금년에는 꼭 하는거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연초부터 작업을 해야죠.

지학

장지학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네 그건 전부 시비입니다.

남우위원장

390, 391, 392쪽까지 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디입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396쪽 천곡동굴입니다.

남우위원장

396쪽 천곡동굴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손님이 조금 줄었잖습니까. 채산성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천곡동굴은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없으니까 당초에 시설비....

권순일위원

보통 우리가 밖에서 사업을 할 때 그동안 들어간 재원은 남아 있잖습니까. 최소한 금융비 정도만 하고 인건비하고, 경상잡비를....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다 공제를 해도 천곡동굴은 순수 수입이....

권순일위원

향후에도 괜찮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저희시는 접근도로망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는 인근 삼척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 얘기로 지금 인근에서 두군데 개발이 되어 가지고 잘 된다고 해요.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환상철굴 같은것도 걱정을 많이들 하니까 천곡동굴이 대비를 하는 상태에서...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천곡동굴이 어제 현재까지 493,000천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01,000천원.

권순일위원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그렇죠?

진한

김진한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전체합에서 207,000천원이 나갔습니다. 인건비, 숭요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유지비 다 합해서. 어제까지 세입이 493,000천원입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작년과 대비할 때 얼마가 마이너스 입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00천원정도, 연말까지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기준이 짧았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때는 오픈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밀려와서....

남우위원장

397쪽이 되겠습니다. 동굴 현업직원 방한복이 66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610천원입니다.

397쪽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398쪽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398쪽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40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400쪽에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1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428쪽은 교통행정관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지금 탱크롤 같은 것이 관내에 많이 서 있잖습니까. 그것도 교통관광과 담당입니까 건설과 담당입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불법주차장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택가에 많이 방치되어 있고, 전에 시청에 갖다놓은 것은 세금 때문에 갖다놓은거고,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관내에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권순일위원

동해화물터미널은 운영을 하죠?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세워놓고 있는데 저녁늦게 도착하게 되면 주택가나 다른곳에 세워 놓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몇 번씩 야간단속을 해 가지고....

진한

김진한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문재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묵호쪽으로 들어오는데 그곳의 장애는 말도 못합니다. 그것은 필히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기도한데 가능하면 조금전에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장애 사고에 많은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주택가, 교통유발지역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여유가 있는데야 관계가 있겠습니까.

남우위원장

지금 권순일 위원님과 김진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9쪽입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증감사항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30쪽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430쪽은 맨밑에 모범운전자 회원 교통가족 체육대회 지원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지금 저희들 관내에 나오셔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가 모범운전자회가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권순일위원

그런 것은 형평성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데는 지원을 하고 사실 무조건 단체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이런 모범운전자회나 우리 체육대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것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주는만큼 자꾸만 최소한의 일을 하시는데는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안하는데는.... 그것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특히 여름행락철 이럴 때 보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고생은 많이 합니다.

권순일위원

저희들 출근할 때도 마크달린 것을 보면 모범운전자회가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센티브제 아시죠?

431쪽 계속하십시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431쪽에 맨위에 개인택시 1,000천원이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모범운전자회 거리질서하는 그것도 1,000천원 삭감되어 가지고....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432쪽으로 넘어갑니다. 증감부분이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432쪽에 타회계 전출금중에 121,980천원. 이건 주차장 설치할려고 부지마련할 전출입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이것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10%를 의무적으로 특별회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출용도는 어디입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용도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지조성만 해소되면 땅을 매입한다던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던가.

진한

김진한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특별회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땅을 앞으로 매입할 때....땅값이 비싸 가지고 엄두를 못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데 제가 왜 불평불만을 질문하는가 하면 기껏 딱지뜯겨 벌금물고 나면 법원에서 걷어들여서 자기들 청사짓고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비니 뭐니 이런 것을 다해서 전출금을 모아 놨다가 바로 쓸데 쓰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 건도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주차장 과태료는 100%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국고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교통문제 말입니다. 우리 지방세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거고, 또 우리가 납부하는 범칙금에 대해서는 전부다 검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에 관계되는 범칙금 이런 모든 것이 제대로 써줘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금액이 어느정도 한계가 되면 빨리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난 해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433쪽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433쪽의 교통안전 시설확충 예산은 사업비 액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교통관광과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이건 세입분야인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만약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현행법으로 안내면 압류가 계속되고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내면 내년 후년 지나서 차량소유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가거나 관허사업을 할 때 한번 걸려요. 1년에 한두번은 독촉장을 보내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강릉시에는 강릉시장 명의로....

권순일위원

차를 팔아도 안나오더라구요.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주정차 과태료는 '91년이후부터 계속 안내게 되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차를 폐차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던가 그 때 문제가 되죠. 양도양수가 안되고, 폐차도 안되고....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장으로서 과태료를 안냈을 때는 그 본인한테 위법차량에 대해서 압류처분합니다. 그리고 통지를 하죠.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으로 들어갑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6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지금 어차피 시에서 모든 관계가 단속보다는 지도를 부분적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습니다만, 도로망이 좋아 가지고 주·정차가 좀 소홀한데 비해 발한동은 경기위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을 시에서 사 달라는 말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개구리주차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제가 단속지도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많이 하더라구요. 정말 단속에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과감하게 하더라도 지금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유도리가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탄력있는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저도 주차단속을 나갈때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런 분야에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절기 이럴때는 차가 통행을 못할정도로 주정차 해놓은 것이 단속을 하고 그곳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한

김진한위원

배상금에 공영주차장 피해차량 배상금 3,000천원이 있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혹시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진한

김진한위원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노상에서 주차요금 받고 하는데....

진한

김진한위원

상대성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이해가 안갑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질문사항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탁받는 단체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위탁받은 단체가 계약상에 보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랬을 때 수탁자도 사실 난감한 겁니다. 그럴때를 대비해 가지고 에비로 세운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은 수탁자들이 책임을 지는거고, 천재지변으로 바람이 불었다든가 이럴경우에는 소송문제 저희들이....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공기업 개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윤종대위원

공기업으로 관리한다면 마땅히 여기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장비해서 다른 경상비가 지출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법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재원을 가지고 전부 땅을 매입한다던가 시설에 들지않고 일반 경상비에 들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단속요원들이 주차장 관리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는 특별회계에서 다 집행을 하거든요. 전체비율에 비해서는 경상비 비율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

윤종대위원

하여튼 얼마가 되고 안되고 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주차장법과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할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그런 변명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 문제는 작은 예산 가지고 그렇잖아도 부지하세월인데 이런 경상적 경비는 일반 회계에서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반회계에 요구를 하면 안 세워주기 때문에....

윤종대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과 조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불황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런면이 없지않아 있고, 타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라던가 하수특별회계 이런것도...

윤종대위원

주차장 운영을 하는.... 올해 당장이야 수정이 어렵겠지만 다음부터라도 기본인데 이걸 왜....

진희

김진희교통관광과장

그건 예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해 가는 방향으로....

남우위원장

제가 볼 때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게 공기업도 아니고 회계만 독립시켰다는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특별회계는 분리해서 사용해야 원칙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다른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관광부는 전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은 현시대가 바라는 제일 예민한 담당업무를 취급하고 계시죠?

그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계속 그 정신으로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 부탁의 말씀이 교통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북평공단이 50만평, 20만평, 70만평이 아닙니까. 정표가 없어요. 저의 한 경험이 화력발전소를 처음 찾아갔는데 찾느라고 약 20분 걸렸습니다. 저도 이런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타 부서에 협조하십시오.

오랜 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아까부터 대기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5분전 5시입니다. 그런데 건축과를 마감하고 헤어집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냅니까? 동료위원님께서 행사가 있고 해서 그 관계를 합의해 주십시오. 일부 의원은 반대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동참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